구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2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 속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다가오는 10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수방기간 동안 수해로 인한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강조한 수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시험으로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해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와 장마로 인해 소홀해 질 수 있는 건강에도 유념하여 올 여름에도 아무런 피해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수국소관업무보고

하수국장 홍종민입니다. 제72회 임시회를 맞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수자원관리위원회 최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수방대책 현장과 하수처리장까지 일일이 현장을 시찰하시고 의정활동을 땀 홀려가면서 추진하시는 모습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사표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 동안 하수국 산하에 새로 전임해 온 변동이 있는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가양하수처리장과 난지하수처리사업소가 5급 소장으로부터 4급 소장으로 직급이 상승되어서 가양에 최인용 소장이 4급으로 승진되었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 새로 진급한 박영수 소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하수국에 관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수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규진 위원입니다. 하수국 분야에 대해서는 약 3년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서울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한 사항을 보면 96년도까지 하수처리를 100% 한다 거기에 540만 톤을 말하자면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 지금은 과연 그러면 몇 톤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숫자만은 정확하게 내 주셔야 되는데 이 숫자가 보고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양, 란지는 94년 연말에 2차 처리를 완전히 준공을 하는데 그러면 94년 이후에 540만톤의 숫자가 어디 어디서 더 증설을 해서 540만톤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96년도에 100% 하수처리를 했을 때에 한강수질이 2급수로 향상할 수 있다, 이것은 보고할 때마다 2급수, 1급수, 3급수 이야기가 늘 나왔습니다만 과연 96년도에 하수처리가 100% 달성했다고 했을 때에 한강수질이 2급수로 되겠느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서울시내에서 오는 오ㆍ폐수를 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강수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늘 우리 위원들의 걱정이 경기도나 충청도, 강원도에서 오ㆍ폐수들이 많이 한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과연 96년도에 2급수로 향상시킬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전역에서는 빗물펌프장을 많이 건설하고, 또 건설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하는 빗물펌프장이 완공된다고 봤을 때에 또 내년에도 펌프장을 지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가양동 가양 2차 처리사업비 중에서 발전기 2대를 유보한다는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중랑천 처리장에서 발전기 고장으로 인해서 사실상 가스를 공중으로 날려 보내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발전기 2대를 유보했을 때 과연 가양 2차 처리장에 공해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은 하수국 산하 내에서 땅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이며, 몇 평이나 되고 있으며, 임대료는 1년에 얼마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지난 번 집중호우 때 대방지하거도 외 7개소가 침수되었다고 하는데 이 대방지하차도 때는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영등포 관내를 제가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한 번 순찰해 본 결과 8시 15분경 제가 대방지하차도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버스가 회차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방지하차도의 침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양하수처리에 대한 투자를 조정하는 내용이 이것이 추가경정예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묻습니다. 특히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그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는 문제를 아까 내무부에 차입계획서에 대한 내부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이 기금에 의해서 받지를 않았었고 이번에 처음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지원이 유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나머지 95년도에서부터 96년도까지에 대한 약 250억원 상당한 투자액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제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기금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아울러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서울지역에 수해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은 우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그 동안 막대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펌프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면 90년대의 수해 때도 인재다, 천재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펌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펌프장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한 펌프장에 몇 명씩이나 되느냐, 즉 펌프장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기준은 피해가 심했던 지역을 기준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몇 명 중에서 기술직이 어떠 어떠한 기술직이 있고 또 근무는 2교대냐, 3교대냐 어떻게 근무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수해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피해발생을 방지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과연 지난 번 90년대 장마시 마냥 갑자기 엄청난 수량이 내려서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수량이 내렸을 때에,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이해가 가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죽 보고를 하셨는데,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놓고 보면 또 량이 모자라고 모자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수량 계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말이죠 지금 수돗물 같은 것을 상당히 불신하면서 생수나 또 지하수 같은 것을 개발해서 식수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많이 쓰는 것으로 있단 말이에요, 생활하수 쪽도 있고. 그래서 하수량 계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문구 위원님.

장문구 위원입니다.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환경처에서 122억 3,800만원을 융자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환경처리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우려해서 본위원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법이 없느냐, 또 받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물음과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기를 법적으로 서울시에 지원해 주는 법이 막혀있다,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년이 5%에 5년 거치, 10년 상환, 15년간은 이 돈을 갚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무슨 돈으로 갚을 것이며, 지금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환경문제 때문에 각 지역간의 이기주의로 하여금 분쟁이 생길 우려가 다분히 있는데,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환경오염원인 제공하는 것이 본위원이 그 전부터 주장을 한 바 있지만 충청, 중부권에서부터 이북 전체가 그 오염원인지역이다.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적극 서울시에 보조를 해야 처리를 할 수 있다. 또 서울시가 이 상수도, 쓰레기. 지하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많고, 또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도 우리 서울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미래지향적으로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에서 오염원인자부담으로 여기에 대한 지방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도 이것을 해결을 해 줘야 될 근본간제라고 사료되는데, 서울시 정부는 앞으로 이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환경오염 제거에 대한 건의라든지 방법으로써 해결책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난 번 소나기 좀 왔는데 대방동지하거도 7개소가 침수되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몇 군데가 그러며, 그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에 보면 제21조 가산금 해서 여기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 "체납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는 이것이 요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시민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것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하수국장께서는 한강관리사업소가 하수국 산하기관이죠?

네.

그러면 잠실수중보 남쪽의 가동보 건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본위원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래 86년도 한강개발 당시에 잠실수중보 구조물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수차 지적을 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1차로 5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강수중보 상류 위에 오니 퇴적토 준설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7ㆍ8월에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지, 과연 50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수질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BOD삭치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혈세를 50억원씩이나 들여서 지금 준설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효과는 얼마나 나고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본위원은 이 50억원 예산편성할 때에도 반대를 표명했던 바 있었고, 이 준설작업을 해서도 우리 취수장 부근의 수질개선은 어렵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역시 한강은 자연유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한강관리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오니 퇴적토가 몇 cm 쌓이면 이것을 30cm, 40cm 준설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우이의 투자에 타당성이나 그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에 한강유역에 각종 건설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졌는데 우리가 향후 장마철을 대비한 또는 백년대계의 우리가 한강관리 유지면에서 그 높아진 하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차피 잠실수중보 구조물이 잘못된 것을 철거하자는 것을 주장을 했었지만 그냥 유지되어야 된다 라고 답변을 해서 이것을 또 가동보를 남쪽에 만들자. 그로 인해서 지금 수질이 악화되고 오히려 물을 더 썩혀내려 보내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하수국장님께서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기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기창 위원입니다. 수방시설 점검 및 정비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상은 펌프장이 89개소 511대, 수문이 231개소 377문, 하천제방이 35개 하천 238km, 추진현황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외부 전문기술자와 합동편성 특별점검 실시, 3월부터 5월까지 구 자체점검 및 정비사항 3회 542건 적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안 정보에 의하면 한 가지 특별하게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한남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3년 재해대책특위에서 점검할 시에 200마력 펌프 2대는 배수가 잘 되지 않았고, 450마력 펌프 3대는 가동시간이 30분 이상이나 걸렸고 배수량은 펌프용량의 절반도 되지 않았음.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한남빗물펌프장의 일례로 보아 3년, 4년, 5년 주기의 대홍수에 대한 수방대책이 의문시 되는데 장마철이 끝났다 하는 이 시점에서 향후대책은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시내 전 펌프장에 대한 가동장태를 재점검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에 복구장비 자재 및 구호물품비축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국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는 하수량의 정확한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93년 12월 미일자로 저희들이 집계를 한 하수량은 서울시내 4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량이 계절별로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하루 평균 538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수처리장 건설과 이행해서 하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번 회의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절수형 양변기를 사용한다거나 시민들께 여러 가지 홍보자료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540만톤 처리장별 증설량이 얼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은 96년도가 되면 지금 현재 146만톤에서 25만톤 증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71만톤이 되고, 탄천하수처리장은 현재 60만 규모에 25만톤 증설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85만톤이 되고, 가양하수처리장은 현재 100만톤 1차 처리시설이 94년까지 끝나고 또 100만톤 2차 처리시설을 증설공사하고 있으므로 96년도에 가면 200만톤이 되고, 난지하수처리장은 현재 50만톤에 34만톤 증설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84만톤이 되어서 4개 하수처리장의 증설용량이 96년도에 가면 540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 중에서 96년도에 가면 2급수 이하로 과연 처리가 가능하겠는가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장을 현재 2차 처리만 할 경우에 현재 유입수질이 100ppm 내외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2차 처리만 했을 경우에는 수질이 10ppm 이하로 수질이 대폭 개선이 됩니다. 환경처에서 수질기준은 2차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처리장에 대해서는 30ppm 이하로 수질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실험결과 보니까 7ppm, 8ppm으로 수질이 향상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아직 서울시에서는 전량 2차 처리가 안되고 1차 처리한 것을 섞어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탄천이나 중랑에서는 방류수질이 22 내지 23ppm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540만톤 전량이 2차 처리시설로 증설이 된다고 하면 수질은 대폭 개선이 되기 때문에 2급수 이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 일간지 그러니까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동아일보에서는 현재 그린스카우트라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조선일보에서는 금년 7월부터 또한 하천, 지천맑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데 이것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천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 오염원지도를 만들어서 가산이나 공장의 오염원을 하나하나 전부 언론사에서 추적해서 시와 같이 여기에 대한 정화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효과를 1ㆍ2년내에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수질은 더욱 더 대폭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중에 95년도에 펌프장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연초부터 공사하고 있던 펌프장은 일단 지난 7월 7일자로 해서 가동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정원정비라든가 건물외벽 정비라든가 이러한 마무리 공사는 장마가 끝난 다음까지도 마무리 정리하는 공사가 있지만 펌프장 공사는 전부 끝내고 내년에는 현재 구청에서 설계완료했거나 설계 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광장지역과 양재지역과 사당동지역 이곳에서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기 때문에 펌프장 증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번 질문하신 중에 가양하수처리장 발전기 2대를 유보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도 공해가 없는지, 그 내용이 무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가양하수처리장에 당초의 설계로는 4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류입수질이 BOD 기준으로 140ppm이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4대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양지역에는 현재 110ppm 전후한 수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현재 당초의 4대가 필요치 않고 2대만 설치해도 충분하다는 그러한 기술적인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시급히 필요하지 않은 2대는 보류하고 이것을 더 시급한 다른 공정에 변경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로 인한 어떠한 공해라든가 이러한 부작용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산하에 임대해 쓰는 것이나 임대해 준 땅이나 김액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국 산하의 사업소에서 본청과 사업소에서 임대해 쓰고 있거나 임대해 준 땅은 없는데 단지 현재 개봉 1ㆍ2빗물펌프장에 보면 구로구청에서 KBS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이것을 유수지부지로 확정하여 개봉1ㆍ2펌프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KBS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의 위치에 대해서는 구로구청에서 KBS측과 협의하여 임대료를 계산하여 받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에 대해서는 구청의 자료를 받아서 추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대방지하거도의 침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데, 지난 7월 5일 08시부터 10시 30분까지 내렸던 비로 인해서 대방지하보도가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그 때에 강 장황은 이 지역에 강서와 대방, 영등포 지역에 시간당 99mm 강도의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시간당 99mm라 하면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참고로 90년도 대홍수 때에 가장 많은 강우강도가 시간당 64mm였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엄청난 비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대략 30년 빈도의 비가 내렸다고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가 1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침수는 불가피하다 저희들이 보기는 했습니다만, 나중에 현황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일시적으로 오는 비로 인해서 지장물로 하수구에 일시적으로 막힌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침수가 더 가중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차 4대와 양수기 2대, 준설흡입차 1대, 인부 28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하수관을 즉시 청소를 하고 비가 그친 다음에 인근 하수도관망을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닥칠 호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 조치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국장,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간당 90mm 강우가 있었다고 하는 강도는 본위원이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데 당일 제가 그 현장에서 볼 때는, 맨 마지막에 보고했을 때는 이 하수관이 막혀 있다 하는 것이 주원인이었어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수방대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수면에 대한 침수사항 대책이 없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하수도 준설 이후 6월간에라도 이 하수관 막히는 것에 대해서 좀더 확인하고 정비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일 현장에서 보면 하수관이 완전히 막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수국에서 뭐 정비한다, 무슨 계획 있다,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일선행정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계획은 전부 필요 없는 계획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방대책기구가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중앙수방대책본부에서 몇 군데 샘플로 구청에서 실지 확인되지 않는 데를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마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7월 5일, 7월 7일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1차 점검은 자연적으로 됐지 않았나 해서 안이한 생각을 가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것이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7월 5일, 7월 7일 이날만 해도 여의도광장 같은 데만 해도 물이 승용차 바퀴 절반 이상이 찼었습니다. 또 영등포, 제가 당일 현장에 들러 보면 장평동 저쪽 해태공장, 롯데공장 그쪽 뒤에는 내수면이 가득 찼어요. 물이 안 빠져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수방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큰 한강물에 물이 죽죽 빠져 나가는 그것도 중요하고 장방이 무너져서 도시 내에 큰 물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면이 빠져 나가는 길이 막혀 있을 때는 이것은 서울시의 다수인 지하실에 사는 서민들 생활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또 특히 수세식 화장실이 안 되어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 빗물이 찼을 때 그 위생적인 상황을 상기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침수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가뭄기에 우리가 이 수방대책을 논한다는 것이 좀 시기에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남은 우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과연 침수의 피해가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방지하거도에 대한 것은 일시적인 호우니 뭐니 해도 기본적으로 관이 막히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것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그 많은 출근시간에 그 많은 버스들이 전부 회거 다 하고 승용차는 가지 못하고 이것 볼 때 아비규환이에요. 이것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는 대형빗물펌프장이라든가 하천범람이라든가 큰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써 왔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심규진 위원 질문사항에서 답변하는 과정과 이 문제, 하수관로 정비문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심규진 위원 답변하는데 93년 12월말 현재 평균 하수처리장의 류입량이 538만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일 급수량이 대충 평균해서 540만톤 급수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우리 본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평균 서울시 강우량이 연간 30년 통계에 의하면 584.3mm라고 그랬어요. 이 하수의 개념은 생활하수와 우수가 겹쳐서 하수라고 그럽니다. 그러시죠? 우리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나 사업에서 기인하거나 부수된 폐수, 우수까지 포함해서 하수라고 개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540만톤이 급수가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연평균 584mm의 우수와 이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까 96년도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 540만톤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비율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와 같은 것을 완전무결하게 하수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540만톤의 96년도 하수종말처리계획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더 많아야, 증설이 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돼요. 다만,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하수유입량과 처리물량이 아까 동정위원들께서도 지적하신 말과 같이 부정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정확한 수치라고 한다면 우수를 감안한 하수처리 물량은 지금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아울러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국장님,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우리 김형규 위원님도 말씀을 짚고 넘어갔는데 상수도 수돗물 공급량과 하수량의 관계는 몇 대 몇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알아야만 이 하수량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때 좀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538만톤이라는 것은 잘 맞지를 않는다 이렇게 짚고 넘어 갔는데, 결과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수돗물하고 하수량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수도공급량하고 하수량이 관계가 없다고 봤을 때는 말이 되지를 않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이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는 변수가 뭔가 하면 상수도에서는 생산하는 량이 있고 수도요금 받는 양이 있으니까 양이 정확할 것이고, 하수량은 또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유입구에 대해서 계기가 전부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량이 또 그것은 전부 첨단기계로 계측을 하니까 정확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그런데 홍국장님, 예를 들어서 말이죠, 상수도 수돗물에 대해서는 누수량과 유수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600만톤을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60%의 유수률이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240만톤은 그냥 흘러서 내려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그 유입수가 결과적으로 40%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93년 년말에 하수처리량이 538만톤이다, 이렇게 지금 홍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두번째는 말이죠. 이것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92년도말과 93년도말에는 개봉제1펌프장 내의 KBS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국장께서는 구로구청에서 지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대료를 얼마를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2년, 93년도에는 서울시가 분명히 그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서울시가 지급하지 않고 구로구청에서 지급합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봉제1빗물펌프장 증설 공사 당시, 그러니까 92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때에는 개봉펌프장 유수지부지가 구로구에서 보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KBS에서는 당초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자기들 중요한 시설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구로구에서 임대료를 지급을 해 주고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KBS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서울시에서 93년도에 개봉제2펌프장 신설공사시에 유입관을 설치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KBS 부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KBS 땅일 때는 서울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잠깐 썼고, 구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 준 상태에서는 서울시 땅이니까 KBS에서 임대료를 지금은 계속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라는 이야기는 뭘 가지고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KBS 땅을 결과적으로 구로구청에서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유수지를 건설하다 보니까…….

작년에 산 것입니까?

네, 93년도에 산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로서는 임대료를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구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금형규 위원님께서 아까 가양처리장의 증설을 위한 환경기금은 추경사유가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금을 받아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감으로 정부 다른 부처로부터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기금을 받을 계획으로 돼 있고, 이 환경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환경처와 약 300억원 정도는 서울시에다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 줘야 한다 하는 안을 제시해 놓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동작전철역의 하수가 한강에 방류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방치된 이유가 뭔가 하는 질문 하셨습니다. 굉장히 저희들 하수국으로 봐서는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이 몇 년 전에 벌써 지하철공사에서 동작전철역이 지상에 건설되다 보니까 하수량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수를 관으로 유도해서 동작전철역 아래쪽 하상에 흐르는 차집관로로 유도를 하 라 하는 지시를 해 가지고 그 공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죄송하게도 이것을 계속 순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살펴보지 못하는 과정에서 또 이것이 하자가 나서 하수가 흘러내리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즉시 여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공사를 해서 하수를 차집관로로 유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잠깐만요. 내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좀 국장이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든 지금 중앙정부에서 연리 5% 15년 상환이라는 것 이것은 꾸어 오는 것이지 이것은 지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갚는 것 아닙니까, 리자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 입장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정수 사업을 통해서 매년예산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앞으로 뭘로 상환은 할 것이며, 내 얘기는 지금 현재도 서울시 부채가 약 한 4조를 육박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 세대별로 환산하면 엄청난 그러한 부채인데 자꾸 사업의지만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좀 지나친다고 하게 되면 전체 시민의 의사도 물어야 사업결정할 의지가 오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그 오염제거 원인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 재정 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저희들 서울시로 봐서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그쪽 행정당국에서는 요즘 의회를 앞세워서 서울시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을 상류에 있는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해야만 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을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오염원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자가 제거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기본원칙 하에 한강 상류에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대해서도 수도권행정협의회에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오염원인자부담으로 앞으로 실천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서울시에다가 자꾸 가중을 시키는 것입니까? 너희 자체로 하라는 것으로 가중을 시키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오염제거를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아직 의사표시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해 주고 있는 것이 이러한 기김에 대한 융자 정도로 하고 있지 무상으로 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우리가 받아 오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교부금 지원대상에 이것을 넣어야 하는데 서울시만은 거기서 단서조항으로 이것을 제외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그러한 법적인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이 되지 않는 장태에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여기에 대한 오염제거 비용은 저희가 받아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요, 바로 제가 얘기하는 골자가 전국 직할시나 도와 똑 같이 공정한 혜택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과밀부담김이라는 것도 역시 서울특별시만 적용을 해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부금과 같은 형식의 보조금도 서울특별시만이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 정부가 중앙정부하고 해결할 것이냐, 거기의 대책이 뭐냐, 골자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법조항을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국장님, 도중에 한 마디만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지금 홍국장께서는 원인제공자 원칙에 입각해서 결과적으로 상류에서 폐기물을 버렸다고 봤을 때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가 되고 95년도에 지방장관을 민선으로 선출한다고 봤을 때는 원인제공자 원칙에서 수혜자 원칙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한강에는 서울시에서 다 폐수처리장을 해서 맑은 물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팔당호 주변에는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모든 제한을 하고 있어요. 건축도 신축은 불허, 개축도 불허, 그리고 또 증축도 불허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서울사람을 보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두 위원님이 수혜자 원칙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켰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의 모든 원인제공자가 그 사람들이 책임지라고 그러면 지역간의 분쟁이 굉장히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인제공자 원칙에서 수혜자 원칙으로 해서 정부가 조절해 주는 것만이 말하자면 한강을 깨끗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물이 흘러야 하는 곳이고, 더러운 물은 하수구로 흘러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천의 경기도지역, 강원도지역에 깨끗한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원인자건 수혜자건 간에 그 지역에서 하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하천은 그 지역 행정당국에서 깨끗하게 흘러가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러운 것이 흐르는 데는 하수구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취수원이 지금 팔당호가 아닙니까? 이 팔당호에 유입되는 경안천 오수라든가 아니면 지류에서 많은 오수가 지금 현재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고 거기에 폐수처리장을 만들라고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언제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물 파야 된다". 그렇다고 봤을 때 서울시가 진정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인제공자 원칙에서 수혜자 원칙으로 바꾸어 주는 것만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수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그 물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서울시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환경처나 건설부나 경제기획원이나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물을 깨끗하게 해야지 서울시에다 무엇을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낙동강 물 파동이나 지금 현재 섬진강이나 물 파동이 많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정부나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상 한강물은 아직까지도 깨끗하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강 말하자면 서울시가 만드는 수돗물은 1급수다 이런 얘기를 시장님도 자주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 여기 팔당호 주변에 환경처가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있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좀 여러 가지 다른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더라도 어떤 다른 분야에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그러한 대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수도권 다른 행정기관과 그리고 또 정부와 그러한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스케줄이 우리가 오후 예정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질의를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문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지금 오염원인자부담, 수혜자부담간에 우리 심규진 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70회인가 제71회인가 그 때 조문진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해서 내가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혜자 부담이란 론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으로도 위배되는 말이다 하는 말씀을 그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의사입니다. 가사 말씀드리자면 범행자가 벌을 안 받고 피해자가 벌을 받는다는 그런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혜자가 그런 것을 부담한다고 하게 되면 이 나라 전체가 오물 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왜, 오염원인자가 아무리 독약을 갖다 버렸다 하더라도 아무 거리낌없는, 피해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법적으로나 또 오염방지를 위해서도 적합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집행부에 그렇게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시정부의 이 수혜자 부담 오는 예산지원 지방환경청에서 얘기 일절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다는 것, 시민의 권이보호나 재산보호를 위해서도 절대 이것은 용납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이상 질문 마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께서 소나기가 왔는데 대방지하거도 외에 7개소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치가 어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치는 첫째, 대방지하거도하고 용산구 삼각지로터리가 일시 침수되었었고, 중랑구의 동부간선도로 저지대가 일시 침수되었었고, 강서구 남부 순환도로 일부 구간이 일시 침수되었었고, 구로구 신조임동 일대, 그리고 구로동 일대, 그리고 영등포구 여의도광장, 그리고 서초구 서초펌프장 인근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기 침수된 원인 분석을 안 해 봤어요?

네, 이것이 아까 김형규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비가 오니까 빗물받이나 하수구가 이것이 일시적으로 막혀서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수도 준설을 하고 하수관 내의 지장물이나 이러한 여부를 더 철저히 조사했고, 또 빗물받이 용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대형 빗물받이로 해서 일시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도 능히 배수할 수 있도록 다음 번 장마 전까지 여기에 대한 개선작업을 시행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지하도가 건설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 부실공사 아니에요?

지하도는 부실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가 불실했냐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지하보도를 설치하면서 보도 출입구를 도로 보도상에다 내다 보니까 구청에서 감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을 보도출입구에 비껴서 기존 하수관을 돌리는, 물길을 돌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수관 이설공사가 좀 불실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내부카메라 조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번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즉시 구청에서 지난 일요일 밤샘작업을 해서 하수관도 교체를 하고 한 그러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다 시정됐습니까?

네, 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잠실수중보의 가동보 추진실적과 한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동보라든가, 준설이라든가, 한강 하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이 계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히 또 보고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감독관청인 하수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현재 잠실수중보의 가동보는 수중보 세 문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보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94년 12월까지 끝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내년부터 구조물 설치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니토 준설에 대해서 7,8월에도 하는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7,8월 중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는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설예정량 11만톤 중에 실적은 1.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1%를 했을 때 수질효과는 일단 한강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BOD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는 1.74ppm이던 것이 지금 현재는 1.70ppm으로 약간 개선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유역에 대해서 하상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높아진 하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 삭치가 어디에서 나오는 삭치예요?

그것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자체에서 측정한 삭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한테 그것은 앞으로 다시 물을 것이고요,본위원의 질문은 그 준설공사가 과연 50억원을 투자했을 때의 가치로 봐서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하수국장께서 진솔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50억원 예산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하류에 우리가 하수국이나 또 정수장이나 하는 것, 그냥 하수처리 안하고 흘려버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 50억원씩 들여서 무슨 0.0몇 ppm 개선되었다고 해서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면 또 예산 달라 해서 또 투자하고 하면 이것이 악순환만 초래한다 그런 얘기예요. 본위원은 이것 아무 효과 없다고 봅니다. 이것 50억원 예산낭비예요. 이것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 준설을 지금 하수국장께서 11만톤 얘기했는데 11만톤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그 때 가서 개선점 한번 우리가 논해 보자고요. 또 이것이 비만 한번 오면 오니 퇴적토 또 쌓이고 해서 또 해서 또 밀려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 매 번 준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은 진솔하게 논의가 되어야 우리가 진행상, 물론 수질개선을 하자고 하는 의욕은 좋고 홍보효과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50억원을 안 들이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그러냐 하는 그 의견을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제가 한강하상에 대한 문제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강에 지금 각종 고속화도로 만드는데요, 그 기둥 지주를 보니까 전부 4각으로 했어요. 여기 모래내에 가면 모래내 하천에 좍 박아 올라 왔는데 그것 그런 모양이야 타원형도 가능하고, 과연 우리가 한번에 한 500mm 이상 800mm 폭우가 왔을 때 과연 그 하천에 감당하겠느냐 하는 것도 하수국에서 이것을 도로국에다가 이런 것을 해서 기술자문할 때에 얘기해 가지고 원형이라든가 타원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옳으냐, 아니면 문제 없다고 보느냐, 이런 견해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두고 봅시다. 우리 모래내에 가면 말이지요, 지금 쭉 고속화도로가 하천으로 전부 박아 놨는데 전부 4각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백년대계의 공사냐, 비단 서대문구 모래내 뿐만이 아니라 한강 전역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한 번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세요.

모래내 쪽이 위원님께서 직접 사시는 동네에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하수국에서 방침이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천 내의 기둥은 타원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합건설본부와 도로국에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도시순환 고속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고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지적을 해 가지고 거의 다 타원형으로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계속 조치를 하겠고…….

국장님이 말이지요, 각 구청에다 전부 지시해 가지고 지금 하천에 도로건설하는 기둥이 어떤 모양으로 되고, 어떻게 되고 몇 개가 섰고, 그 하천에 앞으로 영향력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서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하수국에서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서로 기술적인 토론을 할 때에 반드시 지적사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오니토 제거 문제에 있어서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네, 타원형 기둥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으로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니토에 대해서는 이러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오니토나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특히 잠실수중보 위쪽에 통합취수장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수질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계속 상류에서 저희들 기준치에 흡족할 만한 수준의 물이 내려오지 않고 오염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쌓이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잠실수중보 위쪽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오니토 준설작업을 착수를 했고, 또한 이 잠실수중보 남측에 수중보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설하고 있는, 5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는 준설효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준설할 것인가, 준설에 대한 것을 중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 해 봅시다.

그리고 한강유역 하상에 대해서는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7월부터 조사용역으로 하저측량 용역을 7월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기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한남빗물펌프장은 400마력짜리 펌프가 3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한남빗물펌프장은 건설한 지가 약 25년이 경과한 아주 노후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펌프 형식이 과거 구형 모델로 되어 있고 펌프도 노후가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일부 예산을 투자해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중에 다가올 태풍 대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본청의 고급기술자를 보내 가지고 펌프 가동장태라든가 이러한 것을 재점검해서 우기 중에는 한남펌프장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후된 시설의 펌프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하도록 이렇게 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술하신 대로 저희들이 벌써 4차례에 걸쳐 펌프장에 대한 점검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장마가 소강상태에 있는 이 기간 중에 서울시 전 빗물펌프장, 특히 로후된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구장비나 자재에 대해서는 이것이 장비로는 포크레인이나 트럭이나 페이로더나 그레이더나 도우저 등이 1,300여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의 장비 뿐만 아니라 민간동원 체제가 갖춰져 있는 장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복구자재는 마대라든가 새끼라든가 말목이라든가 비닐 같은 것이 약 3,800점이 각 구나 동별로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이 많이 장비와 자재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분도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 질문에 답변 안 한 것이 있어요.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1조 가산금에 대해서 현행…….

그것은 조례 개정 때에, 바로 다음에 들어갈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하려고 그런지 그 배경만 내가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문구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것은 지금 현재는 체납이 되었을 때에 년 10%로 되어 있어서 매월 0.8%씩 루진해서 체납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사용료가 가정당 평균약 체납액이 30원 내지 50원이 되는데 이것을 계속 0.8%를 곱해서 하다 보니까 동직원들도 일하는 양이 많고 또한 시민들도 한 번 체납하면 계속 다달이 30원, 50원에 대한 체납료를 재산정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출입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 봄 구, 동에서 행정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구ㆍ동직원들의 강력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건설부에다가 문제를 제기해서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법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건설부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공과금을 체납했을 때의 경우와 같이 TV 시청료나 전기세나 수도요금이나 이러한 것과 같이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의 가산금만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함으로 해서 구ㆍ동직원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시민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통사무소에 출입하는 그러한 번거로움도 없애도록 해서 법 개정이 됐습니다. 이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 서울시에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 이번의 조례개정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기창 위원님.

펌프 89개소에 511대가 있는데 펌프 제조회사의 KS에 준한 시험성적서, 하자리행보증보험증권, 시행기관의 검수보고서가 들어와 있지요?

전부 점검한 결과가 수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이행 보증서 들어와 있지요?

하자이행 보증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사를 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모터펌프가 내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유지관리만 잘 하면 이러한 한남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도 쓰고 있습니다.

한남동은 70년 7월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계류나 모터펌프는 법적으로 내용연한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펌프는 얼마고 모터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둘 다 공히 적정 내구연한은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하자이행 보증은 다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자기간은 공사를 하고 나서…….

아니, 그것은 공사이고, 건축공사고, 모터 펌프에 대한 하자…….

그것은 설치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하자이행 보증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설치한 업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전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설치한 업자의 지원을 받아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원을 받아서 기술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자기간은 전부 끝났지만 이천전기라든가 이런 대형업체의 기술자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전부 또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자는 개인회사가 더 나으니까.

그러면 511대 중에서 15년 이상 된 것은 대략 몇 %나 됩니까?

15년 이상 된 것은 약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관리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 회기에 한남빗물펌프장 무허가 상가가 있다고 그래서 국장님이 다음 회기에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조사한 것하고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한남빗물펌프장을 작년에 그것이 빗물펌프장이 당초에는 작년 전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유수지로만 그것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작년에 주거장시설로 도시계획 결정해서 교통국에서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주거장 유지관리를 위한 가건물을 설치하고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 밧데리 가게를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을 시켜서 그 밧데리가게를 즉시 철거를 하려고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국에서의 의견은 같은 시설이 당초에는 유수지 시설로만 단일하게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다가 주거장으로 중복결정되어 있는 장태이기 때문에 주거장법의 적용도 동시에 적용을 해야 한다, 그래 주거장법에 보면 가설건물인 상태에서 이 밧데리가게를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인 밧데리가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다가 과연 유수지 위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했다고 해서 밧데리가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유권해석을 받아 봤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밧데리가게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건설부에다가 이러한 경우에 유수지를 복개한 지상에다가 주거장법에 의한 가건물에 밧데리가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건설부에다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질의해 놓고 있는 장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내려오면 즉시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밧데리가게만이 아니고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평삭는 약 30평이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국장님, 잘 좀 질의해 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조금 아까도 배경을 본위원이 질문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고, 공무원들이 귀찮다고 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수금만 빨리 하자는 그러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 하에서 김이인상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전부가 인상되는 것으로만 정책이 되어 있어 사회에서는 참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는데, 하수도료를 못내서 체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자를 과중하게 물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상수도요금도 오르고 하수도요금도 오르는 이러한 시점에서 5/100에 해당하는 가산김은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국장, 이것이 지금 건설부에서 모법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를 보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시원하게 간단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혼돈이 오고 있으니까…….

답변드리면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로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께서 종전에는 이것이 체납이 되었을 경우는 보통 가정용을 기준했을 때에 3개월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정용 체납료가 대략 한 50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민들께서는 계속 다달이 한 번씩 계산을 정산받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출입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과금, 그러니까 통합공과금에서도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다른 모든 것은 가산금 체납했을 때 5%만 적용해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하수도요금만 한 달에 0.8 % 가산하고 두 번째 달에는 또 0.8%에다가 2배를 곱한 1.6%를 가산하고 하는 식으로 번거롭게 진행해 와서 시민들의 변의를 위해서 하수도법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께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종전에는 연 10% 그러니까 10/100의 가산료를 년으로 따져서 부과하던 것을 이번에는 5/100 그러니까 5%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중한 부담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해서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년, 2년을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5/100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인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 들었어요. 다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미진했었는데 먼저 미진했던 부분을 국장님께서 김형규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양해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빨리 진행하죠.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