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영식 의원 발언
유준향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서 삼복더위, 아주 불볕더위 속에서 위원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교통방송본부장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천백만 시민의 발걸음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루에 500대씩 늘어나는 서울시내 교통체증을 해소 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1. 교통방송본부소관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4시2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통방송본부소관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예년에 없던 기록적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옵는 유준향 위원장님, 이원국 간사님, 김기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통방송이 1990년 6월 11일 개국 이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 하에 시 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본부장이라는 중임을 맡은 지 벌써 3 개월가량 지났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교통방송이 되기 위하여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를 위주로 한 고가치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편익을 도모하고 교통지식과 교양의 지속적 인 홍보로 건전하고 밝은 교통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에 의거해서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위주로 한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2/4분기 교통방송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향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소관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교통방송 업무에 로고가 많으십니다. 교통방송본부 개국 4주년 기념식에 교통위원들을 초청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간소하게 교통방송본부 개국 기념식을 거행하는 관계상교 통 프로그램을 저희가 세미나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원국 위원님이 세미나에 출연하셔서 방송에 출연하시고, 저희가 자체 내에서 간소하게 그냥 기념식만 하고 말았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초청 안하셨지요? 김원국 위원이 아니고 김원국 위원님을 토론자로 초청만 하셨지요? 우리 교통위원들은 초청 안하셨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유는 사실 저희가 조금 행사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을 전부 저녁에, 다른 방송국에서는 휴일도 갖고, 또는 보너스도 주는 기관도 있고, 또 거창하게 개국 기념일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경직되게 편성되다 보니까 저녁에 직원들이 회식할 비용조차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간소화정책도 있고 해가지고 자체 내에서 예산을 전연 안 들이 는 그러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초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교통위원들이 언제 대접해 달라고 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교통문화질서의 홍보가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교통방송본부의 사명이 어느 때보다도 중대하다고 봅니다. 금년은 특히 정도600년의 해입니다.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교통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더욱 사명감을 가지시고 교통소통 원활은 물론 교통문화 정착에 어느 부처보다도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교통방송본부장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실까요?
김태웅위원
앉으세요.
유준향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교통방송본부의 업무보고를 이렇게 늘 받아 보면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 꼭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통상적인 방송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거론해 왔습니다만 이 방송본부를 향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변화 예상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궁금하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교통문제만 계속 다루 는 방송이 될 것이냐 그것 하나 하고, 또 서울시가 직영하는 그런 방송국 체제가 계속 향후 지속될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독립적인 방송국, 또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 공영화 되는 그런 어떤 운영체제의 변화 이런 것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또 본부장으로 저는 그에 대한 어떠한 견해나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타 시·도에서 시·도 운영의 홍보를 도리이든지, 시정이든지 이렇게 하는 타 도들은 방송국, 소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방송국과 같은 그러한 홍보를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 한번 답변 좀 해 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여기에 부임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에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느꼈던 것이 교통방송의 운영주체가 서울시고 해서 그런 면이 보입니다만 제일 먼저 행정적인 경직성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 예산에 있어서의 융통성이 전연 없이 되어 가지고 어떤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임기응변을 할 수가 없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시킬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의 경직성이 또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타결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제가 여기오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백본부장께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신 여러가지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광고를 실시하고,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상업방송을 실시하겠다고 공보처에다가 요청한 서류도 볼 수 있었고, 지난번에는 백의장님이 직접 공보처장관님을 찾아뵙고 상업방송을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건의사항을 드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인환 공보처장관을 찾아뵙고 이 문제를 요청드렸고, 거기 공보처차관하고는 여러 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공보처의 지금 공식적인 견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교통방송에 상업 광고를 해 줄 수 없는 이유가 첫째, 교통방송이 정부 직속기관으로서 상업광고를 해줘서 여기서 상업광고를 할 경우, 어떤 상품을 여기서 광고를 했을 경우에 정부기관에서 상품광고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첫째 이유였으며, 두번째는 우리하고 비슷한 구조로 해서 교육방송이 지금 여기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교육방송이 백 몇 십억원씩의 적자를 매년 보고 있는데 누적되어서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교육방송에서는 지금 상업광고를 그냥 강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보처하고 지금 상당한 마찰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8월에 CCTV방송국이 새로 4개가 허용되면서 96년도에 민방이 각 도마다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방송구도 전체하고 우리 구도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업방송은 지금 우리한테 허용해주기가 조금 난처하다. 이것이 정부기관만 아니라도 고려해 볼텐데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얻은 결론이 그렇다면 현재 꼭 상업광고를 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심도 있게 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KBS도 똑같은 고민이 있어서 처음에 이것을 상업광고방송을 허용하지 않아서 맨 처음 공사로 가고 그 다음에 상업광고를 추진하는 그러한 절차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문 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공기업화시키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까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향후 본부장도 예를 들었지만 이제 민정도 여러 가지 생긴다는 말이야. 또 우리 교통방송이라는 이름 그 자체도 교통문제를 주된 해결 로 하기 위해서 방송국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 방송국을 서울시 너희들이 한번 맡아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돈 대서 한 번 해라. 그러면 이제 물론 교통문제가 큰 문제겠습니다만 향후 지하철도 건설이 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이 되면 교통방송이라는 존재는 별로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것이 어떤 공적인 방송, 전국적인 KBS도 있고, 또 기타, 또 앞으로 구별로도 이제 방송국이 생긴다고도 하고, 민간방송이, 또 CCTV도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향후 진행될 때 과연 교통방송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또변화가 돼야 되고 그런가. 내내 서울시에 안주해서 그렇게 소위 있어야 할만한 그런 명제랄까, 세태랄까,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데, 물론 그것은 향후 얘기지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맨 처음에 교통방송이 개국 당시에 과연 교통방송 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상당한 의문점으로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4년만에 지금 청취율이 출·퇴근시간에는 지난번 저희 조사로써는 60.8%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얘기 인데 현재 서울시내 지난 월말 통계로 185만 대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도 직접 피부로 느끼시겠습니다만 마치 거대한 주거장이나 교통지옥을 연상하리만큼 출·퇴근시간의 교통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내용에 따라서는 좀 액수를 산정할 적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교통지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손실금이 억원에서 1억원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과 거의 맞먹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교통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도 l0%만 절감했다고 하더라도 이 교통방송이 최소한도의 존재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교통문제가 옛날에는 한국사회를 표시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표시했습니다만 현재는 교통, 환경, 체육 이러한 문제로 표시할 정도로 교통문제가 국민생활에 있어서 어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즉, 서울시만의 문제 가 아니라 통치권적 차원의 문제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일문으로 물어 볼게요. 지금 소위 운영에 있어서 비용문제, 이것은 현재 협찬수입으로 완전히 가능하네요, 보고에 의하면. 그렇지요? 오히려 오버되는 수입이 있을 정도다, 이 얘기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찬이란 것이 지금 현재…….
김태웅위원
뭘 안 그래요. 94년도 목표가 27억원인데 계약은 이미 37억원이 되어 있다 말이야.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협찬 수익금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했던 계획목표고요, 교통방송의 연간 예산은 73억원, 예산에서 64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현재 부족액은 여태까지 특별회계로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94년도 올해부터는 정가로써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 가 올 9월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기채에 대한 이자는 뭐로다가, 협찬 수입에서 보조를 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협찬수입 갖고서 지금 저희가 추산하기로서는 내년도는 예산의 60%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60%면 한 40%가 지금 부족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0% 부족액을 지금 한 30억원 규모를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되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 하겠는가. 교육방송 같은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속한 그런 형태가 아닌 독립법인체로서 활동했을 때는 조금 더 융통성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것을 상당히 보도할 수가 있지 않은가 해서 기구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 봐요. 앞으로 아마 그래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내내 우리 서울시에 있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마 운영하는 측면에서 잘 알 테니까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지금 타 시도 거기에서는 행정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산하 방송국이 없는 타 시·도에서는 일반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방송과 반상회 회의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방송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효과에는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무부에서 주관을 한 교통방송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일원화 시키는 방안이 한쪽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알았어요. 왜 묻느냐 하면 거기는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 우리 서울시는 아시다시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살림살이고, 빚도 많고 그런데 말 이야, 과연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국가적으로는, 물론 행정적으로도 큰 이익을 가져온 다고 하지만 굳이 서울시민만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 이런 교통비용도 많이 타 도까지 우리 가 얼마를 대주고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수도권에 있는 교통 소위 유통이나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이 엄청나게 대주고 있다. 서울시민은 만날, 서울시는 대한민국 봉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기채 이런 것뿐 아니라 중앙정부 보고도 내 놔라, 수도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냐. 1/4 이상의 절반 가까운 인구를 위해서, 또 모든 행정이나 관련되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렇게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 주장하고도 싶은데 본부장, 어떤 생각이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지금 교통방송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니, 인천이니 이런 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근 사람들이 교통방송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청권이 50km라서 천안까지도 저희 영향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처 음 개국하면서 일방적으로 방송을 했었고 사전에 론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무부에서 지난번에 전국 일원화된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부산이나 광주에서도 교통방송을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몇 차례 관계기관들한테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것이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재원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어디까지 얼마나 이렇게 확대해서 스스로 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실 상업광고만 허용된다고 그러면 작년에 평화방송…….
김태웅위원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물론 상업광고를 우 리 자체 위원들도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서울시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 때문에 연관되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꼭 상업광고를 해서 물건을 팔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묻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렇다면 지금 얘기처럼 이것이 내무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내무부에서 한다면 그러면 서울시 돈으로 하고, 생색은 내무부 통제를 받고 이것은 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소위 공평성, 형평성 이것을 져야 한다 이 말이야, 전국민이 전업을 보고, 또 수도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보면 그래도 부담도 같이 하고 대우도 같이 받는 그런 것 이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니야. 물론 전국적으로 해서 한다면 또 전국적인 기구가 이것을 가져가서 를 한다든지 운영방법 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시각에서 질문을 드려 본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앞으로 언제든지 이것이 문제시되고, 또 이쪽에서 파악해서 잘 관리할 그런 실무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마칩니다.
유준향위원장
김태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송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위원
원송희 위원입니다. 협찬광고 계약금액 전액이 연도별로 차질 없이 걷히고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현재는 99%지금, 작년도에는 부도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99% 걷히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생활개혁 10대과제로 해서 캠페인을 1일 95회씩 하는데 교통질서 부분에 62회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교통경진에 저해가 되는 원인 그런 것을 정리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는 그러한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희 프로그램에 여러 회에 걸쳐서 방송을 했습니다.
원송희위원
업보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제보를 받아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기획취재를 해서 교통소통의 요인이 무엇이냐, 도로냐, 신호냐,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저희 자체에서도 기획프로그램을 만 들고, 전문가들을 출연시켜서 방송을 하고, 직접 제보를 한 시민들과 직접토론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요새 날로 극심해져 가는 주차관계로 소방도로라든가 이면도로 주차선을 시 에서 긋는데 그 주차선이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게 시설을 해 놓은 데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를 할 시에 차량에다가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그 차를 비켜야 할 그러한 경우에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각 차량 다 전화번호를 항시 주차시킬 때 기록을 해놓는 그러한 방송도 주기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의 방송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차량의 주인이 어디 갔을 때, 특히 다른 차의 질주를 방해하는 그리한 것을 저희가 비슷한 것은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안 되면 계속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송희위원
지금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것인데 말이죠, 지역에서 주거 때문에 저녁 때 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욕질을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또 더 더욱이나 불볕더위에 요새 고생들 하는데 스트레스가 쌓여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송에서 선도를 계속적으로 좀 해서 교통질서의 원 활을 기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방송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송희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통방송의 역할에 대한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수도권에 대한 혼잡스러운 교통소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말하자면 안내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현재 우리 서울교통방송본부가 하고 있는 방송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 내용을 표 보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장기적 대책, 다시 말하면 도로, 각종 교통시설물, 시민의 교통에 따른 교통질서에 관한 문제, 이러한 것들도 상당부문 교통프로그램 속에 삼여가 돼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선 시민의 교통의식이 올바로 정착될 때, 또한 차를 가지고 다니는 기사들이 위법운행을 하고 질서에 대한 의식이 바로 잡혔을 적에 바로 서울의, 또는 수도권의, 또는 전국의 교통질서를 올바로 잡는 것이 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년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렇다면 우선 방송본부의 역할도 장기적 대책의 안목에서 보는 방송의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단기적 대책에서 보는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의 목표를 두고 방송이 실시가 돼야 되겠는데 이러한 균형이 잘 맞지 않고 있다 이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서 방송을 실제로 편성하는데 지침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정책으로써는 가장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제1차 목표로 하고 있고,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교통의식은 국민의식과 직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교통의식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문화, 한 국의 선진질서가 체질화될 수 있는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데 마지막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이 사실상은 현재 2,300자의 통신원들과 72대의 CCTV,그것도 시경교통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인위적인 그런 정보수집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자동응답시스템을 포함한 자동교통정보수집체계로써 변환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쓰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교통문화 정착에다 목표를 두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도 현재 단기적 대책,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모든 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 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통방송에 대한 청취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반증적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단기적도 중요하지만 길게 는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도로의 잘못 건설된 부분, 각종 교통안내 시설물의 잘못된 시설물, 또 시민의 질서의식의 결여 이러한 등등을 풀어주 는 그러한 방송의 프로그램 역할이 더 증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를 얘기하는 것 입니다, 아시겠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렇다면 현재 프로그램은 다소 개편 속에서 이러한 분야 내용의 프로그램 을 증편시킬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의 답변이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하영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위 지난 번 지하철의 파업 당시, 속칭 요새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6월 교통대란의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당시 우리 교통방송본부에서 한 역할도 지대하다고 본위원은 일단 평가를 드립니다. 여기 4페이지 유인물에 보고된 내용대로 홍보방송을 적절하게 해서 그 어려운 교통소통을 해소하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 이렇게도 보고, 또한 그 대책 면에서도 게을리 하지 않고, 구석 구석 방송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대책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촉진제 역할도 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여한 부문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반대로 본위원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내용은 단기적인 안목에서 우선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방송의 역할을 한 것 이다 이렇게 보면서 좀더 크게 보면 지하철이 왜 파업에까지 이르렀느냐, 로사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주는 고통과 여러 가지 지하철에 대한 불신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렇다면 앞으로 노·사·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제2의 파업사태의 유발을 방지하고, 좀더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소재에 따른 질타적인, 질책적인 그러한 방송도 있었으면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현장문제 정리하는데 사실 급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 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을 진단하는 것도 방송의 기본임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희 기자들한테서도 제가 가끔 얘기 듣는 것이 비판기능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비판기능을 어디까지 해야지 되느냐 하는 얘기를 종종 사내에서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 중의 하나로서 저희가 보고서의 7페이지에 있는 대로 교통관련 기획취재 여러 가지를 죽 프로그램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로사문제다 하면 저희가 시사문제와 정치문제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허가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 디까지 해야 될지 하는 것이 늘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심도 있게 이 문제의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는 융통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장계도, 또는 여러 가지를 방송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응급대책에 대한 방송효과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교통대란 속에서 시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이러한 교통정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최본부장께서 부임을 하시면서 전임 우리 백본부장께서도 혼신의, 모든 정 열을 바쳐서 본부장의 직분수행에 충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후임우리 최본부장이 다 시 부임을 하면서 아주 미안한 말씀인데 나이도 젊으시고, 혈기에 충만하시고, 아주 의욕이 크시고, 또 문민정부의 어느 면에서는 실세의 한 자리에 있던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위원 전원, 더 나아가서는 교통방송에 기대를 거는 시민전체가 큰 기 대를 가지고 우리 방송본부의 이후에 여러 가지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 적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기대에 못지 않게 실망도 크게 주는데 바로 그것이 단적인 하나의 례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개국 4주년 기념행사에 언급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에 구애받아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모양이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이러한 기념행사를 치렀다고 하는데 적이 큰 실망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모든 위원들이 기대했던 새 본부장을 맞이하면서, 그래 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가 장차 시민의 세 부담을 절감하고 어려운 예산 속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도 상업광고를 하기를 3년여 동안 줄기차게 당국에 얘기를 했고, 또 권고를 했고, 건의했고 이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해결된 상태에서 우리 최본부장에게 거는 기대는 그래도 이런 본부장이 오셔서 이런 문제 정도 하나는 해결이 되겠지 하는 큰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은 고사하고 4주년 기념행사를 이렇게 아주 왜소한 행사로 치렀다고 하는 데는 물론 양면성은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모든 방송국의 요원들이. 사기를 새롭게 진작하고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새로 나는 교통방송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실망을 드렸다고 그러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자체내 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저 나름대로 혼자 생각입니다만 직원 사기가 조금 지난번보다 올라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난 6월 30일 시에 제출했는데 60%를 증가시켜서 의욕적인 사업 몇 개를 송별시켜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서 지지난주일 근무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제도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열의가 상당히 고무적이 아니겠는가 하고 자위를 해 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력을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자만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국위원
이원국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본위원의 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원국위원
이 개국 4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몇몇 동료위원들이 좀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이지요 9시부터 11시까지 개국 4주년 기념방송세미나에 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 막상 방송실에 들어가서 본위원 외에 사회자 민창기씨와 다섯 분이 토론회를 가졌는데 전문성이 없는 본위원으로서는 전문가들과 토론한다고 땀을 좀 냈 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실에서 방송을 끝내고 나와서, 여러 위원들 아시다시피 교통방송 본부 사옥은 대단히 협소합니다. 오히려 사무로도 불족한 현실에서 행사장이 하나 없고 해서 복도에서 직원들과 몇몇 분이 참석을 해서 아주 기념행사를 간단하게 치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점심도 못 얻어먹고 본위원도 사무실에 와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에 나타난 교통방송의 단계적 개선방안은 교통방송의 시행주체 운영체계를 95년까지는 현재의 본부로 하고, 96년부터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로 하고, 2001년 이후에는 서울시 종합교통정보공사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보고한 내용대로라면 본부장께서는 시행주체 개선방안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또 아울러 교통방송본부가 희망 하고 있는 교통방송 시행주체 개선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도 좀 곁들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보고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간 나을 예정인데 중간보고에 보면 교통정보센터, 교통공사 이런 식으로 해 서 95년도, 96·97년도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고, 그때까지 가기에는 교통 방송이 시간을 앞당겨서 지금 체질개선을 해서 확대 발전시키는 추진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빨라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방공사로 할 경우에 올 안으로라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검토가 끝나가지고 발전적인 기구개편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교통방송이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은 연구이고, 또 연구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은 훨씬 더 빨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일정은 빨라지되 지방공사로의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 그 말씀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고, 또 수도권 주변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교통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교통방송 종사자들의 고된 봉사가 요청되고 있어서 안스러운 감도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피서철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힘겹고 불확실한 단순인력에 의존한 교통정보의 수집보다는 다수의 헬기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교통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경찰청 등의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이러한 방송이 매우 주요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럴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십시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미 경찰청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청에 서 부산, 충남, 강원, 제주, 전북 해 가지고 현지 휴가시설 및 숙박, 교통안내를 지금 현재 중계해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이나 우리 유관단체들한테 전부 협조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이미 국립공원 현황도 지금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CCTV 7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CCTV는 우리가 정보를 얻는 눈의 역할만 하고 운영은 실제로는 서울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그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헬기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교통정보에 대해서도 경찰청의 협조를 좀 받 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헬기는 지금 서울시산하 소방본부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활용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한강 이남만 얘기가 되고 지방 것은 아직 지금 헬기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수도권은 소방본부에 있는 헬기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협조체제가 되어다 그 말씀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도에 저희가 자체로 헬기를 하나 구입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와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교통불편사항 접수실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동교통방송접수실이 몇 개소가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시범적으로 지금 대형버스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글쎄, 여기 실적 같은 것을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전화나 우편물, 팩스로 해 가지고 통계로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업무보고의 내용과 본부장께서 답변한 것과는 정 상반되네요.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요지는 교통방송본부가 우리 서울에 있고, 위성도시가 지 금 동서남북에 있는데 각 처에 지금 연락사무실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수도권 지역만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인장
최인장교통방송본부장
성남, 의정부, 안양을 포함해서 24개소에 있습니다, 지금.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성남시 모란시장 입구에 교통방송 연락사무실이 가건물로 설치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또 교통초소가 있어요. 그 교통초소에 가 가지고 교통경찰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그랬더니 본인들은 모르고 열쇠만 채워있다 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본위원이 한 두어 번 물어보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본위원이 그 지역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전시효과로 해 가지고 가건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어져 가지고 있는 것인가, 실적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 가지 고 하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 건물을 선전물로 그렇게 지어놓은 것인가 그것 좀 답변 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절대로 선전을 한다든지, 무슨 저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출근시간대 2시간 거기서 현장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시간대 3시간 그래 가지고 전부 합쳐서 5시간 정도를 1일 거기서 방송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방이 열쇠로 잠긴 상태로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본부장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업무보고에는 서울시를 위시해 가지고 정리도시에 림시 연락사무실 같은 것 업무보고 에 본위원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그런 간판이 붙어 있고, 교통경찰들 얘기로는 거기에 교통방송 요원들이 들락거리거나 하는 것을 못 봤다 이 얘기예요. 와서 근무하는 것을 못 봤다 이 얘기예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잘못 아셨을 것입니다. 지역방송실로 해서 지금 24개가 그러한 형태가 있는데 매번 출·퇴근시간에 이렇게 보시면 어느 지역, 성남 어디입니다 할 때는 성남 지역방송실에서 정보제공을 거기서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인위적인 정보수집 체계가 현 단계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종합화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현장에서 저희 통신원들이 지역방송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그것을 무전으로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생방송이 육성으로서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시적인 그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24개 연락사무실 업무일지 같은 것 있습니까, 근무일지랄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자원봉사대로서 지금 근무일지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 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면 업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면 자원봉사대든 우리 방송요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든간에 그 일지가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일지가 방송일지로 비치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방송일지는 어떻게 그 지역에서 받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방송일지가 자기가 근무한 시간, 그 다음에 근무내용, 그리고 그 것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보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보수를 지급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온 근무내용이 육성으로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일지도 비치되고 있고요.
오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급료랄지, 그분들에 대한 시간수당이랄지 그런 것이 지금 다 나가겠네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오세근위원
그 일지 좀 한번 봅시다, 급료 나간 내용하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한번 본위원 질의가 끝난 이후에 갖다가 좀 보여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오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교통방송본부의 93년 협찬방송에서 협찬금은 29억 6,000만원으로 목표의 144%를 달성하였고, 협찬상품은 8억 2,000만원으로 목표의 110%를 달성하였습니다. 협찬금이나 협찬상품이 목표보다 상당히 초과달성된 것은 애초 목표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약간 목표를 조금 과도하게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하고 비슷한 불교방송이든지, 평화방송에 비해서 저희가 청취율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계약할 때 액수를 조금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상당히 목표치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 협찬금은 6월말 현재 14억 9,200만원이고, 협찬상품의 수입현황은 57개 품목 5억 4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권순직위원
협찬상품은 주로 어떤 품목들이며, 상품의 질과 종류, 가격의 차이가 심할 터인데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협찬품목은 전부 57개로써 그 내용은 로렌스시계, 환 경정화제세트, 그 다음에 휘발유 100ℓ짜리, 그 다음에 자동원격시동장치, 사진권, 교통지도, 화장품 이런 식으로서 57개 종류에 해당합니다. 저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자들과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형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에 대한 일람표를 별도로 량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권순직위원
한번 보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질의와 중복이 됩니다만 전국유명 해수욕탕 및 국립공원, 피서지 방송을 한다고 하셨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권순직위원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서울교통방송본부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방송할 경우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따르는 지출을 서울시민만 부담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권순직위원
전국적 상황에 따라 특별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장원
지금 하계특별방송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예산이 특별히 더 많이 쓰여지는 사항은 아니고, 각 지방의 경찰청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서 활동하는 것 을 저희가 전화로 육성만 따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저희가 하계에 7월말과 8월초에 서울시민의 약 32%가 서울을 떠나서 휴 가를 하겠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기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보도를 해 주는 것 은 서울시민의 편익을 위한 그러한 방송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아까 김태웅 위원이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자생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사업을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운영경비를 분담하는 방법은 어떠냐 하고서 그것을 관계부처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내무부 쪽에서는 지금 특별 히 저희한테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런 의사는 지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기관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전부 만나 본 결과, 저희하고 유사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협회라든가 다른 데서 우리와 유사한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우리가 상업광고를 하지 않고 자생 할 수 있는 방법이 협찬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영이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돈은 교통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거기까지 즉, 현실적으로는 60억원에서 70억원 사이, 그 다음에 내년도에 60%를 더, 예산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한 110억원에서 120억원 사이를 저 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구태여 그러니까 경기도 다른 지역에 대해서 요청할 필요가 있겠는가. 꼭 필요하다면 교섭을 해 보겠습니다만 자생방법을 지금 열심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조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권순직위원
꼭 필요할 때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유준향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식위원
우리 교통방송본부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3개월 되셨다고 그러셨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식위원
3개월 되셨는데 3개월 전의 우리 교통방송본부장의 운영방침하고, 우리 지 금 교통방송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 교통방송을 지금 잘 펴나가면서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식위원
아니, 더 주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 잘 된다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 때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한 것이 있어요. 횡 단보도 있지요? 지금 어느 지역을 가 봐도 횡단보도는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소형차나 중형거가 신호가 딱 떨어지게 되면 그 횡단보도에 전부 맞물려 있어요. 앞 차, 뒷차가 맞물려서 횡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차만 가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너지를 못하고 또 떨어지기 바라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본부장께 제가 그런 건의를 했는데 제가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면 지금 도 계도가 안 되었어요. 지금도 예년과 똑같이 뒷차 앞차 맞물려서 횡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방송을 하면서 방송인들한테 필히 꼭 그 방송만은 해주셔야만이 교통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지금 아무리 길만 넓혀도 아까 그런 방송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저 소형차나 중형차나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에요. 신호가 떨어지거나 어쨌든간에 중간에 막고 경찰관들이 와서 그런 것 하나 딱지 안 뗍니다. 주차위반은 딱 지를 떼도 그 이외에는 어떤 제재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기자님들이나 우리 교통방송본부장님이 현장 한번 나가 보세요. 보셔 가지고 보는 대로 이것이 잘못되었다 할 적에는 꼭 방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박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대책이라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교 통방송본부장께서 이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이것을 방송하셨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배출가스가 얼마큼 환경오염에 영향이 있으며, 그 량은 얼마고, 지금 작년과 올해의 비교 수치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저희가 토론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박영식위원
아니, 토론문제가 아니고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취재프로그램에서는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양이 지난 89년 40만 7,000톤으로 서울대기오염물질 총량의 43.5%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경우는 45만 8,000톤으로 61.8%의 비중을 보이는 등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 한 대국민홍보방송을 저희가 했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엔진에 대한 주기적인 정기점검, 타이어의 정렬상태, 적정공기압 유지, 급출발, 급가속행위 억제, 연료조절장치 임의조작행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방송한 바 가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방송하셨는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 기획취재에서도 지 하철문제부터 이런 문제를 전부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방송토론을 합니다만 사 실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하고는 사실 저희는 방송기관이지, 정부담당 대책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국민계도홍보 및 여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할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대책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말입니다, 뭔가는 심각한 입장에서 지금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아까 지금 배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정비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박영식위원
이것이 바로 정비문제지만 이것이 작은 승용차는 그것이 안 나옵니다. 지금 버스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브란자가 노즐박스에 이것이 너무나 차에 힘이 없다니까, 경유 거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크게 열이 나 버리니까 후카시를 시키면 새까맣게 나오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영식위원
이런 것은 우리 보고나 프로그램으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통방송 본부장께서 서울시 교통국장하고 많은 대화를 하세요. 이 문제점을, 바로 그것이 방송보다 도 더 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왜 이 배출 가스, 이런 매연이 많이 나고 있느냐 이 문제점, 절대적으로 지금 검사를 합니다만 검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뿐이지 2시간 이후 3시간 이후에는 또 노즐박스를 크게 열어 놓아서 밟아버리면 새까맣게 또 나와요. 힘이 없습니다, 경유거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우리 교통국장 및 집행부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방송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방송만 해 놓고 그런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게 되면 아무런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우리 서울시 교통국장하고 협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본위원이 아까 부탁을 했습니다만 횡단보도문제 이것은 꼭 우리 교통방송본부장님께 서 나가셔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본위원 말이 틀림없이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네, 김기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7페이지 우변에 보면 6월 3일자 자전거타기 성과 중간결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3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자전거전용도로 및 전용거선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자전거타기 성과 중간결산에 대해서 방송을 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자전거타기 성과가 어떠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고 그래서요, 방송내용을 갖다가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스포츠를 위한 자전거전용도로, 전용차선제가 아니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자전거전용도로, 전용차선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 기에 대해서 교통방송본부에서도 줄기차게 이것을 주장해서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통소통도 원활해지고, 연료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안되고, 또 우리 주차난도 해결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교통방송본부에서 꼭 지적 을 해서 관철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 3기가 완공되다 보면 말씀이죠, 지하철 정거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 걸어가기도 어중간하고, 차 타고가기도 어중간한 데가 많습니다. 자전거를 꼭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이런 중요성을 인식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본부장께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셔서 꼭 관철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부장 견해는 어떠신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명심해서 스포츠로서가 아니라 교 통소통의 일환으로 저도 환승주차장 및 지하철 부근에 차량 또는 자전거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 통방송본부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았고 방안제시도 많았습니다. 방송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방안을 한 건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방송운영에 절대 반영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곁들여서 우리 나라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서 온 국민이 자동차 갖기를 경쟁하다시피 하여 자동차 대수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통방송본부에서 자동차 유통에 대한 유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전 국민에게 교통문화의 정착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의 작성에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늘려서 2000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수도서울이 2000년대는 세계 주역도시로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자 동거문화가 정착돼야지 우리 나라 교통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교통 방송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업1항 교통방송본부소관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가 있겠는데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철도공사소관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공사소관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입니다. 제72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유준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도시교통문제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로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벌써 도시철도공사가 창립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6일에 제1회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총 1,851명 모집에 1만 6,500여 명이 지원해서 평균 9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들 신규채용자는 9월부터 내년 1단계 개통에 대비해서 교육훈련을 받게 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는 도시 철도공사의 기간요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직의 기본이 되는 각종 규정을 제정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직 원이 내년 상반기 1단계 개통에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철도공사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거듭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사항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이사 경환석, 운영이사 배인환, 기술이사 서무전, 총괄반장 이운호, 인력관리반장 윤병규, 교육훈련반장 김덕재, 기술준비반장 송용찬, 영업준비반장 조상호, 신호통신 반장 금영욱, 감사준비반장 나풍운) 이상 소개를 마치고 2/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준향위원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소관 추진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제2기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손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로고를 치하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중점적인 사항은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앞 중랑천변 요증 그 설계나 예산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저희 도시철도공사 사옥 앞에 복개를 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설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난 뒤에 현재 예산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복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그러한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용역설계가 끝나는 대로 상황을 보아서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 이 됩니다. 정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꼭 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이원종 시장께 구두로 직접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말씀이 지시를 했다, 바로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래 서 본위원이 또 예산담당 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 예산관계를 이야기를 했더니 170억원의 도시철도공사 예산이, 지금 돈이 그대로 이 시금고에 있으니까 그 예산중에서 약 5·6여 억원을 예산으로써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 예산하고 복개공사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그 사업주가 도시철도공사의 사업주가 되고, 앞으로 복개를 하게 되면 거고 로 쓰기 때문에 170억원 중에서 6억원을 공사비로 써도 상관 없다 그렇게 예산과장이 답변 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 과장하고 무슨 연락사항은 없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직접적인 조격사항은 없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면 설계해 봤자 금년에 공사한다는 보장은 없겠네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처음 예정은 요전에 보고드린 대로 추경이 가능하면 추경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경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용역을 일단 주어 가지고 얼마 들어가는지 확 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예산과장이 얘기한 것은 저희 예산이 지금 158억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불용이 있다든지 그러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도시철도공사 총예산이 94년도에 얼마로 예산편성에서 상정했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모두 180억원입니다.
오세근위원
180억원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 180억원인데 준비반에서 일부 쓰고, 이번에 된 것이 158억원입니다.
오세근위원
전체 예산 청구액은 250억원 아닙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180억원입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정한 금액이 예산상으로 나오면 추경을 요구해야 되시겠네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 외에 별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일부 좀 깎은 것이 있고 그래서 다음에 필요시에 추경으로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다고 가지고 그때 조정을 좀 했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그것을 챙겼다고 우 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94년도 예산 삭감하면서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관계는 본위원이 시장한테 또 한번 정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쪽에 지금 도로를 굴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는 아마 전력 인입선을 굴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 공사는 한전에서 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 공사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공사비는 저희하고는…….
오세근위원
아니, 도시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한전 자체공사로 하는데 그것이 저희 인입선이 아마 양쪽의 두 군데에서 들어오게 그렇게 지금 지하철에 말이지요.
오세근위원
고압하고 저압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오세근위원
그래서 한전에서 그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오세근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인입선 고압, 저압으로 해 가지고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가 모르겠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기술이사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오세근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무전
서무전기술이사
그것은 한전의 단독공사로서 그쪽부터 천호대교를 횡단하는 데까지 관로공사입니다. 지하철하고 무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제2기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로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제2기 지하철이 개통되었을 경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각종 사고에 대한 대비문제는 세워놓고 계신지, 또 제1기 지하철공사처럼 로조문제가 대두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저희 도시철도공사의 각종 시설은 지하철공사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사고가 났을 때에, 물론 여러 가지 사고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희 도시철도공사 전체 시스템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준비가 사고에 대비해서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사고대비 현재 하는 것이 없겠습니다만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어떻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제1기 지하철공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사고에 대비해서 완벽 한 체계를 갖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물론 제1기 지하철의 로사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 있게 관찰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제1기 지하철처럼 그렇게 그런 로사관계 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는 직원이 한 100여 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노조가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신규채용자들이 한 2,000여 명 들어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노조가 곧 구성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지하철공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파업과 같은 사태, 로사관계에 대해서 그러한 전직을 밟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자동화라고 해서 고장이 안 나리라고 보면 이것은 오산입니다. 물론 이중적 인 사고예방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대비해서 만전 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태웅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 예산총액이 얼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180억원입니다.
김태웅위원
그 중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사업종목을, 세목을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인건비가 좀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충원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하철공사나 철도청 파업관계로 경력직 충원이 조금 지체 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에서 좀…….
김태웅위원
예상액은 어떻게 봅니까, 금액으로 얘기하면?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금액으로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 줘 봐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계획에 비해서 좀 지체된다, 지연 되는 그런 업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월 15일 발족해서 4개월이 됐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대개 크게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말씀드린 대 로 경력직 직원들을 지금 계획대로라면 한 200여 명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15자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하철이나 부산지하철, 또 철도국 하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본위원도 우려되는 것이 소위 경력자 충원이 상당히 타기관의 립장 때문에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 향후운영에 있어서 그에 대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여기에 업무보고서 2페이지 보니까 반이라는 것이 많은데 반장이 무 슨 일을 하는 것이에요. 호칭이 반장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처음 임시조직을 만들 때 두 사람이 와서 처음 일을 시 작했습니다. 그래서 총괄반 또 이렇게 해서 반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지금 일곱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곧 직제가 승인이 나게 되면 곧 정식 발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은 임시조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향후 기구조직편제는 달리 된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이사 밑에?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부 또는 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성장으로 지금 보임되어 있는 분들이 부장이 되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부장급입니다, 반장 보임이요.
김태웅위원
반장이라니까 이상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4페이지에 사규제정추진기에 보니까 종류라는 턴에 부대사업이 있네요. 부대사업이 어느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부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것이 광고사업.
김태웅위원
또?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기타 여기서 자판기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성고, 자판기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7페이지에 보니까 교관요원 확보 및 연수관계가 있는데 해외연수 완료 39명, 연수지역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어느 직급 직원들이 나가서 어디 가서 무엇을 배워 오는 것이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주로 과장급, 계장급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신규채용자가 들어왔을 때에 교관요원으로 직접 가르쳐 줄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각종 장비나 비품 같은 것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직접 배우고 돌아와서 다시 교관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 승무, 전기, 신호, 열거제어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우리 제1기 지하철에서 근무한 요원들이 결국 에 이쪽에 와서 준비요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태유위원
그분들이 다시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 온다 이런 이 야기인데 그분들이 전직에 있을 때 어디 배운 바가 없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물론 대부분이 원리 같은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내용이 ATO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1기와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신기술이 고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와서 내용을 배워 오는…….
김태웅위원
그런 신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국가는 주로 어디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주로 스웨덴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미국 또 일본 그쪽에서 채 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럴 필요성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지금 신규직원 공개시험 채용계획에서 보니까 글쎄 지금 채용인원은 1,800 명인데 1차 합격자가 2,300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갭은 2차 시험에서 거른다 이런 얘기지 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원을 이렇게 해서 이 숫자가 딱 떨어지게 잘라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13할로 해서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동점자를 넣어서 선을 그은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1,851명으로 딱 제한되나, 그렇지 않으면…….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1,851명이 되느냐 그 말씀이지요?
김태웅위원
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1,851명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동점자가 2·30명씩 이렇게 같이 선에 묶여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면접이나 적성검사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같이 합격자를 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향후 준비가 그래도 완벽하게 되어야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만 지금 물론 도시철도공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문 열어놓고 한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을 해야 한다, 수익을 가져와야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사장 입장에서 과연 제2기 지하철 운영은 지금 차량도 투입 되어야 하고, 또 시운전도 해야 하고, 또 본격적으로 영업화해야 하고 이래야 할 텐데 그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끝으로 답변을 한번 해 줘 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내년도에 시설이 언제 인수인계가 될는지는 아직 공법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에 개통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목표를 상반기에 정해 놓고 상반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각 분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상이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어디가 우선 될 수가 있는가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제일 먼저 내년도 상반기 개통될 부분이 5호선 일부 신정과 방화하고 그 다음에 왕십리, 길동, 마천 그쪽이 제1차로 아마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고, 다음이 8호선 일부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계속해서 7호선의 일부 이렇게 지금 내년도에…….
김태웅위원
그리고 6호선이 제일 늦고? 6호선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6호선은 97년도에 개통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승무를 하 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김태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원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위원
이원국 위원입니다. 제2기 지하철 운행예정일이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개통?
이원국위원
개통,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개통할 것으로 5호선 일부와 8호선 일부, 그리고 7호선 일부가 개통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이원국위원
제2기가 운행되면 무인기관거로 운행하겠지요, 자동화가 되어서?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1기 지하철에서는 기관사 1인과 거장 두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승무원 한사람만 승무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알았습니다. 로사관계정립에 관하여서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고, 매우 중요한 것인데 본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 질의할 위원께서도 아마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이나 간부직원 분포를 보면 이사를 비롯한 간부들께서 전직 시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 분들은 사표를 내고 오셨습니까? 사표를 내고 와야 당연한 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따지면 지금 사표를 내고 저희가 채 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사표를 내고 오셨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다만, 이사분들은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이사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사만 파견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사표와 동시 에 저희가 임용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이사만 파견근무하고, 나머지 부장들은 사표를 내고 다시 임용되고 있겠네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사표와 동시에 저희가 임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 조기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에 발표한 1차 시험 합격자들의 응시부문별 최종학벌 분포를 파악한 것이 있 다면 이왕이면 응시부문별로 분류를 하여 밝혀 주시고, 기술직의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관하 여서도 아울러 같이 밝혀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1차 시험의 1,851명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필요한 인원은 다시 저희가 내년 3월에 공채해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치른 직종은 모두 16개 직종입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의 모든 인원이 약 75%가 기술직입니다. 나머지 25%가 역무와 사무직입니다. 그러니까 3/4이 기술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이 필기시험 합격자는 잠깐 본문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졸이 42%, 전문대졸이 34%,고졸이 23% 이런 공포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직이 25%, 그리고 기술직이 75%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뽑아 놓은 비율로써는 사무직이 30%, 기술직이 70%가 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그 동안 제1기 지하철공사가 보여준 시행착오를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관하여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저희 용역보고서에서는 약 8,600명 정도로 사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현재 8,000명 이내에서 저희가 인력을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여러 분야에서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을 1기보다는 최소화하자 그런 뜻에서 한 8,000명 수준 그러니까 1기가 1만 1,000명 수준입니다만 한 3,000여 명 줄여서 8,000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약 20%를 경력직으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직은 주로 지 하철공사에서 65% 내지 70%, 그리고 부산 지하철과 철도청, 그리고 사무직은 주로 서울시 에서 충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은 대부분이 지하철공사에서 충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충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채용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도시철도공사가 정해진 2기 지하철 건설 완공시기에 맞춰서 정상적인 운행 을 하려면 지하철운행 경험이 있는 경력인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경력인원의 재교육이 필요 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난 과천선의 운행중단 사태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장께서는 초기에 시행착오로 경영이 방만해진 1기 지하철공사의 경영 합리화와 안정적인 경영인력 확보를 위하여 1기 지하철공사의 경력인원을 조기에 확보할 용의가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1기 지하철공사와 협의한 내역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앞에서 보고말씀드린 대로 경력직에 필요한 인력을 계속 그쪽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파업관계로 진척이 늦어졌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9월경이면 그쪽에서 인원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지하철공사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이라든가 자율경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 획에 관해서 서울시 투자담당부서하고 협의한 내역이 있으면 간략하게 밝혀 주시고, 그 다 음 95년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분야도 간략하게 밝혀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편성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 월초에 서울시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각 부서에서 예산편 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다 끝나게 되면 지금 위원공판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출자금을 어느 정도로 도시철도공사에서 내년도에 필요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내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출자금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문서로서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공기업인 특성으로 공공성을 중요시하고, 투자주체인 서울시의 경영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거나 경영통제를 받을 경우에 수익성이 약화되고 경영혁신에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공공성과 수익성을 효율적으로 조화한 경영전략이라든가 자율경영 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밝혀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또는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이라든지, 또는 직제라든지, 정원,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인원을 마음대로 확보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인정해 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독자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과 이익성이 서로 조화를 이를 수 있는 그런 범원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수익성에 대해서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수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준향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영위원장대리
이원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앞으로 운영할 지하철 길이가 1기보 다 노선이 오히려 길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렇다면 물론 2기 때는 모든 것이 자동화라고 해서 많은 인력이 감축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느 어느 분야에서 몇 명이나 1기보다 감축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기 지하철이 131km, 저희가 145km해서 모두 저희가 14km가 좀 더 깁니다, 연장이.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기 지하철이 1만 1,116명이 지금 현재 T/O로 돼 있고 저희는 약 8,000명으로 지금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보다는 3,100여 명 정도 인력을 절감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주로 인력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역무분야에서 역무자동화에 따라서 저희가 대 폭 인력을 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1기에서는 한 역당 인원이 평균 2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6명 내지 17명으로서 역을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 다. 그 다음에 절감되는 부분이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간용역을 줘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민간용역을 줘서 인력을 절감하려 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도 한 1,000여 명 이상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운위원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청소용역도 지하철공사 인원에 들어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민간용역을 청소는 물론이고, 그밖에 지하철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개발을 해서 저희가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 그 다음에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토목, 토목은 왜 많이 절감될 수 있냐 하면 1기 지하철은 도상이 자갈도상입니다만 저희는 콘크리트도상입니다. 그래서 인력 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계화를 시켜서 거기에 여러 가지 고장상태 이런 것을 탐상차를 들여와서 인력이 하지 않고 기계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분야에서 절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밖에 사무분야도 저희가 대폭 절감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나는 팔천오륙백명으로 잡았던 것을 8,0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어디서 나온 데이터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 는 것은 청소용역은 지하철공사 인원에 안 들어가고 역무에서 147개 역이니까 12명씩 하면 1,800명, 3,000명 정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해 가 갑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업무에서는 저희가 교대제를 바꾸어서 하려고 합니다. 저쪽이 3조 2교대 또는 4조 3교대인데 우리는 3조 2교대로 해서 여기서 지금 말씀대로 한 1,700 여 명 정도를 우리가 역무를 줄이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일천칠팔백명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경력자 채용시에 지하철공사에서 만약에 또 도시철도공사에서 경력자들 채용한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여기에서 특혜를 주지 않아요, 특혜주는 것이 뭐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특혜주는 것이요?
이경운위원
채용해 을 때,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에서 현재 6급이다 하면 여기서는 5급으로 뽑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경운위원
대개 그렇다고 하던데.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기준이 돼 있어서 그 기준을 넘는 사람들은 저희가 계급을 올려서 저희가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쪽 지하철공사가 너무 인사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자리만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분들을,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오면서 승진을 시키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지하철공사에서는 그와 같은 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데, 좋은 사람 자꾸 가려들고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픈 것 같던데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초창기의 창업단계에서는 저희가 몇 명을 특정인을 거론해서 스카우트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그쪽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하면 20명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10명을 뽑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금 그와 같이 1계급씩 특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는 너도 나도 가려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경쟁이 붙었다고 합디다. 맞는지 몰라도 같은 서울시 공사 입장에서 그와 같은 것은 좀 물의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또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염려에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초창기에 그런 염려가 있다고…….
이경운위원
지금도 그런데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을 어떤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과장요원을 보내 달라 이렇게 해서 2배수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경운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공무원들 진급시켜 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저도 꼭 반대는 안하는데 지하철공사와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대개 경력자들 스카우트한다고 할까, 다른 데서 데려올 때 도시철도공사에 서 직접 데려오면 문제가 생기겠는데 중간에서 누가 중재를 해줘요? 다시 말해서 서울시장 이라든지 서울시 기획관리실이라든지 교통국이나 이런 데서 중재를 해서, 그런 것 없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에서 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직원만 중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철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온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누구를 보내 달라하면 딱 보내 준다고 하던데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초기에 몇 사람 그런 적이 있었고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경운위원
혹시 도시철도공사에 백가진 사람들 채용은 안했어요? 저는 그렇게도 들었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같은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해외연수는 벌써 많이들 보내서 교육까지 완료했는데 여기서 지금 지하철공사에 가서 교육받는 것은 없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운위원
그 계획은 있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저희가 지하철공사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쪽 시설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쪽이 좀 안정이 되면, 그리고 신규 채용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 시설도 좀 활용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경운위원
네, 됐습니다. 저는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을 하려면 경력자나 기능자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어느 분야든지, 특히 이 기관사 교육은 지하철공사에서는 근 약 1년간 교육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절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할 수 있는 노선이 몇 개 노선이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의 교육은 돌아오는 9월부터 교육을 할 계획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관사 총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모두 다 개통이 됐을 때 필요로 하는 인력이 한 1,000 명 조금 넘습니다.
이경운위원
기관사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경운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몇 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내년 상반기, 하반기 모두 합해서 400여명 정도를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년에 상반기 개통하는 데가 있고 하반기 개통하는 데가 있는데 내년 통틀어서 개통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400여 명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내년 하반기까지는 거의 개통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지요, 내년 12월까지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내년 12월까지는 5호선하고 8호선 일부 7호선 일부가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이 6호선 전체, 그 다음에 5호선, 그 다음에 7호선의…….
이경운위원
아, 맞습니다. 400명?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경운위원
그렇다고 보면 400명이라 하더라도 금년 9월부터 교육을 하면 본위원 생각 으로는 교육기간이 짧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공사에서는 기관사교육만은 적어도 1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께서는 한 6개월이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신 있는지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더더군다나 현재 오랫동안 경륜을 갖고 있는 지하철공사에서의 얘기를 전 믿고 싶어요. 이것은 기관사만은 많은 인원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이원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2기지하철은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동차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ATO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처음 부임해 가지고 교육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짧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하다. 그래도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것을 거의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36주 교육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36주면 충분하고, 내년도 상반기 개통해서는 주로 경력직 을 먼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뽑는 신규직원들은 대개 지금 내역을 보시면 고 졸, 전문대졸, 대졸 수준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뽑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이론교육을 조금 차별화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충분히 기관사, 승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거기다 업무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4월 중에 개통될 것으로 예정을 해서 모든 계획을 짜 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거기 계획에 수정이 생긴다 하면 나머지 기간도 계속해서 저희가 실 무교육을 시키고, 또 아까 1기 지하철에 업무를 시켜 가지고 최대한 실습교육을 많이 시켜 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경운위원
네, 좋습니다. 대개 경력직 인원은 지하철공사에서 충원을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대부분 지하철공사에서 충원이 된다고 하면 거기는 이상이 없어요? 이미 합의를 본 것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서는 이번에 신규채용을 우리를 줄 것을 전제로 해서 좀 더 많이 뽑아 놓았습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지난 6월 지하철 파업사태로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주었는데 그 동안 지하철 공사 노조는 어느 민간 사업장보다 더욱 격렬한 임금수준으로 일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노조의 지나친 요구는 비판 받아야 하나 일부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현 서울시 산하 5개 공사 직원의 임금수준은 공무원의 85%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철도공사도 로조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시 공무원과의 임금격차를 무시한 채 원만한 로조협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지하철공사의 임금수준과 공무원의 임금수준이 직급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 가 공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주장하는 것과 로조에서 주장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하게 규명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임금수준을 지하철공사에 맞추어 서 지금 임금수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똑같이 저 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로조가 생기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지하철공사와 노력을 해서 공무원과의 격차가 있는 경우에 그 격차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권순직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력 25년 공무원 4급 22호 연평균 월액 323만 4,000원, 지하철공사 29호 265만 8,000원, %를 보면 공무원을 100%로 볼 때 82.2%, 농수산물 28호 286만 3,000원 88.6%, 강남병원 1급 29호 235만 7,000원 72.9%, 1급 26호 297만7,000원 91.1%, 시설관리공단 l급 15호 273만 3,000원 84.5 % 이렇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현재 나고 있어요. 다음은 조직 및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시의 지시를 받는 한 노사간에 대등 한 입장에서 원활하게 로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장께서는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자율적 운영이라고 하면 역시 예산과 인사에 독자성을 가져야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규정으로는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사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간부들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승인 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력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하고 다른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지하철공사는 전직원을 다 그쪽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계장급 이하는 사장이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가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경영에 자율권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율성을 가져야만이 저희가 창의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자율성 있고 원활하게 로사간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하철공사 파업을 경험삼아서 도시철도공사 로조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이번에 지하철공사 파업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 고 죽 지켜보았습니다. 이번 지하철공사의 파업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무슨 근로조건의 개선을 표방은 했습니다만 근로조건 개선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이 되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파업에 이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저희 도시철도공사로서는 지하철공사에서 여러 가지 경험한 선례 이런 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특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로자와 사용자 태에 여러 가지 충분한 평소에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서 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서울시민의 발을 묶는 임금투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권순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위원
저는 임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 공사 직원의 보수는 어떤 격차가 없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밝혀 주시지 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지하철공사의 보수, 우리가 보수표를 아직 만들지 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안 된 것은 무조건 지금 지하철공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이런 지하철공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저쪽에서는 오래된 사람들은 장기근속수당을 받습니다만 저희한테 이렇게 왔을 때는 장기근속수당이 없습니다, 저희는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봉급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를 설득해서 거기 있다가 이리로 왔는데 보수가 떨어져 가지 고 불이익을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인력도 줄 여 가지고 지금 일을 하려고 서로 의욕에 차서 열심히 일들을 하는데 보수가 떨어져 가지고 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쪽에서 조정수당제도를 넣어 가지고 그 갭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같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리고 7급은 대졸수준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험볼 때 대학졸업생은 7급 자격으로 해서 시험을 본 것인지, 대졸사람도 9급 시험을 보는 경향은 없었는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자세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학력을 모두 철폐했습니다. 제1기 지하철하고 달리 저희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학력을 철폐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한 사람이 9급도 볼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7급도 볼 수 있고 아무 것 이나 볼 수 있는데 대개 저희가 시험을 다른 데서도 이렇게 보면 9급 수준하게 되면 고졸 수준하면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거의 95% 이상이다 보고 전문대졸 수준이 8급 그 다 음에 7급은 대졸수준, 물론 저희가, 듣기로는 대학 졸업하신 분이 9급을 보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는 아직 저희가 자세한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급 시험도 거의가 다 대학졸업생이다 이런 얘 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여기 기준을 대졸전문대졸, 고졸 수준이라고 해서 대졸은 7 급으로 시험을 보게 하고 고졸은 9급으로만 보게끔 했는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그 수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시험수준을 출제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원송희위원
그것은 알아들어요. 그리고 호봉책정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호봉을 산정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 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경력산정, 호봉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보수표를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보수표가 만들어지고 경력산정이라든지, 호봉산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송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원송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위원
박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원송희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신규채용 1,851명에 대한 7급 대졸 수준으로 375명, 8급 전문대졸 수준으로 117명, 9급 고졸 수준으로 1,359명인데 지 금 우리 사장께서는 지하철공사지급급여수준으로 지금 알고 조정한다고 그랬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러시게 되면 지금 7급 대졸의 급여가 지금 지하철공사에는 얼마정도 지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대졸 신규?
박영식위원
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신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저희가 사원급 4급…….
박영식위원
그분들은 급여가 얼마예요, 지금?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하철 14호봉이 모두 135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이분들은 기능이 무슨 기능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기능보다는 4급 사원급으로 지금…….
박영식위원
사원급으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채용은 아니고, 4급은 오래된 사람입니다.
박영식위원
그 기준으로써 지금 지하철공사에서는 지급하고 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하철공사하고 같은 베이스로…….
박영식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장께서도 이 기준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 다.
박영식위원
전문대졸 수준 8급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보수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영식위원
그러세요. 앞으로 지금 개통도 얼마 안 남고, 이 정도는 검토하시면서 좀 애 정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보수표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우리 사장께서 심벌마크 현상공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앞으로 우리 도시철도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심사위원에서 말입니다. 대학교수가 5명, 서울시가 1명, 공사에서 2명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통위원들 중에서 도 위원장도 계시고, 많은 경험을 쌓은 분도 있는데 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한 사람도 심사위원에 어떻게 제의를 안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보다도 전문가 위주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냥 거기 가 있었고, 사실 저희가 주최니까 안 들어갈 수 없어서 들어갔고 주로 이것이 최신디자인 관계이기 때문에 디자인 중심의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박영식위원
저는 대학교수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집행 부가 너무나 대학교수만 의지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지하철 잘못된 것도 대학교수가 와서 점검하면 이상이 없다, 이런 대답으로 나오는데 지금 사장께서는 말입니다. 현재 지금 공사 하고 있는, 현재 레일을 깔고 있고 앞으로 개통을 해야 되는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가 보았습니다.
박영식위원
가 보니까 완전무결하게 잘 되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아직 파악할 능력은 제가 없고, 일단 몇 군데 다니면서 죽 훑어보았습니다.
박영식위원
몇 군데 다녀보니까 지금 물이 스며 가지고 하얀 어떤 꽃이 핀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디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런데 이런 발견을 우리 사장께서는 하셨는데 서울대학교 교역들은 전반적으로 갔다 오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5명이나 여기에 합류되어 서 의견을 모아서 감상공모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철도의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그래도 한 달에 우리가 15일 동안을 나와서 지금 상임위원회를 벌여가면서 열심히 하 고 있는 우리 서울시 위원 한 분이라도 참여를 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했더라면 얼마나 모양도 좋고, 또 우리 사장으로서도 참 좋은 의견을 교환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위원들하고 말입니다. 좀 맞대고 대 화를 많이 해서 의견들을 교환하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식위원
그것이 바로 천백만 시민의 손이 되고 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하면서 제작까지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상금 외에는 돈이 더 예산에 더 들어간 것 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배지 시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품이 만들어지면 그때 예산이 들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아직은 만들지를 않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시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래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것이? 토털금액은 나왔을 것 아니예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을 제작하는데 얼마 드는 비용은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 데……. 개당 1,300원 정도.
박영식위원
몇 개나 만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1만 5,000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면 토털 얼마예요?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것이?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한 1,9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식위원
이런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공모작품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이라도 참여했더라면 얼마나 모양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하얀 꽃이 피었던 부분을 보셨다고 그랬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영식위원
바로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군데가 지금 물이 새어서 이번에 덥다 보니까 물이 새는 부분에서 썩고 해서 엄청난 냄새가 나고 그런 곳이 많거든요. 앞으로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발견하셔서 지적 을 해서 완전 대비한 다음에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박영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력수급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공사가 관장하는 전 노선이 완전히 개통이 된다고 하면 총 인력규모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로서는 약 8,000명 수준으로 운영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하영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제1기 지하철인 서울지하철공사와 대비해서 제2기 지하철은 대부분이 최첨단시설로 갖추어지는 자동화시설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1기에 비해서는 첨단시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네, 그렇다면 경영상에 있어서의 상당인력이 감량 되겠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하영위원
이와 같은 인력감량에서 발생하는 경영수지 효과는 제1기 지하철에 비해서 대충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제1기 지하철에 비해서 약 3,100여 명 정도 절감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절감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박하영위원
예상상 나온 수치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지하철공사가 파업에 돌입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하영위원
파업현장을 보시면서 앞으로 제2기 지하철인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할 책임자 입장에서 느낌은 없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파업상황을 죽 보면서 도시철도공사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박하영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국내적인 상황과 국제적인 상황으로 나누어서 보면 우선 지하철공사가 파업을 함으로 해서 우선 시민의 발이 묶이고, 도시의 모든 유통질서가 거의 마비가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도 판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한 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골탕을 먹은 것이 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 뿐이겠습니까? 이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손실 또한 엄청나게 가 져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하영위원
그러면 국제적으로 시야를 돌려서 본다고 하면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산업정보의 수집이라든지, 기술혁신을 기한다든지, 로사가 합심을 한다든지 해 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세계무역전쟁에 이기고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지하철공사의 파업으로 우리시민에게 준 충격, 경제적 손실, 또 앞날을 어렵 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의미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조의 불법파업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잘못에서만 기인된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로사가 함께 의론하고 함께 타결책을 모색해서 이러한 국의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불행한 사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와 같은 어려 운 로사파업이라는 것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 간절합니다. 우리 아마 도시철도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손사장께서도 그러하리라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지금 창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사관계를 원만히 꾸려나가서 이런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그 다음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약 8,000여 명의 대가족 이 모이게 되는데 이 중에서 로조에 가입을 하는 것은 노조원 개인의 권이요, 자유에 속하는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충 노조원 수는 몇 명으로 추산이 되겠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로사단체협약에 의해서 아마 인원수가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 이 됩니다만 1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대개 저희는 6,000여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하영위원
물론 해당 안 되는 직급과 직종이 있겠죠. 6,000여 명이 된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로사협약에 의해서 어느 급수까지를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지금 계장급까지 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지금 어디까지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타 기관과 형평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이 합당한 얘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로사대책에 있어서는 로사관계를 원만히 이끌어갈 그러한 정책방향에 있어서 노무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후생복지, 임금의 조정, 근로여건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들이 조화롭게 해결이 돼야 되겠고, 또 모색이 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충족시켜 주는데 있어서 로사의 파쟁은 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하영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로사의 관계를 전망하고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 로조에서파업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진다고 할 적에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파업으로 해서 발생되는 엄청난 유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상운행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가상적 시나리오는 한번쯤 구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새로운 구상은 아닙니다만 1기 지하철파업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한 바로는 역시 경력 기관사가 주동이 되어서 파업을 하기 때문에 경력직 기관사를 가능하면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역무자동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역무 쪽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파업이 나더라도 저희가 제일 먼저 대체를 하고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역시 기관사가 필요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무인자동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 아직 우리가 운영 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무인으로 될는지 안 될는지도 잘 모르고, 또 외국의 경우에도 똑같은 시스템에도 다 승무원이 한 사람씩은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사람이 타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그 외 필요한 경우에 승무원들을 경력직에서 확보하자, 두번째로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직원들 중에 희망자가 있으면 평소에 기관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자, 그것은 가장 기관사와 직종이 가까운 것이 차량이라든지 검사라 든지 이런 직종은 교육만 받으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받고, 평소 에 훈련을 시켜 놓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좀더 발전을 시켜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차량정비에 관한 것 한 가지만 물어야겠습니다. 차량 대당 몇 사람이나 필수 정비요원이 필요합니까? 한 대당 10량을 하나로 묶어서 봅니까? 차량을 운행하다가 입고가 될 것 아닙니까,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일상정비, 월상 정비, 무슨 정비가 있겠죠. 그런데 한 대당 정비하는 정비 필수요원은 몇 사람이나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차량, 기관사, 승무원,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기관사라고 그러지 않고 승무원으로 통일해서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무원은 1편성당 4.3명 그 다음에 차량은 한 량당 정비원을 5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측이나 우리 도시철도공사 측에 질의를 하면 계속 답변 유예, 답변 유예하는 식으로 답변을 얼버무리는데 아마 1단계 개통에 즈음해서 준비요원이 이미 구성, 발족이 돼 있고, 필수요원이 1,851명이라는 숫자가 확보했는데 그렇다면 대충 개통될 구간은 무슨 노선의 몇 개 역이 해당이 되고, 언제쯤 되는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아직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식적 인 개통일자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독촉을 했습니다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는 도저히 개통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가서 체크도 해 오고, 또 얘기도 듣고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5호선 일부, 그러니까 신정에서 방화까지와 그 다음에 5호선의 왕십리에서 길동, 그 다음에 마천하고 거여 그렇게 제1차로 되고, 그 다음에 2차로 성남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로 되는 것이 7호선의 도봉에서 건국대학교까지…….
박하영위원
그 정도 답변 좋습니다. 1단계가 그렇게 되고, 2단계는 언제쯤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내년도상·하반기에 걸쳐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개통 이 되고, 그 다음에 한강의 마포하고 여의도 그 사이 뚫어지는 것이 96년도 초반에 지금 거기가 개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알았어요. 그럼 3단계 개통으로 모든 2기 지하철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사 의 경영의 범주가 개통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97년에 저희가 모두 다 개통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이것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비를 요하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극비 사항도 아닌데 지하철건설본부 측도 답변유예, 물론 거기서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 측에서는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없겠죠. 다소 그런 점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집행부에 대한, 시정이라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신뢰 속에서, 상호 협조의 관계에서 시민복지나 시민복리 증진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다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번 파동에서 겪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 측에서 로조를 대할 적에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경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특수직, 예는 제가 아까 용역 같은 것을 얘기했는데 특수직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해서 용역관리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차량의 청소라든지 경미한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물론 청소는 이미 계약직으로 줬으니까 이러한 직종을 자꾸 축소화시키는 방향을 합리적으로 계약을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임기가 끝나면 신분을 상실하게 해서 그러한 제도로 해서 로조의 덩어리를 축소화시켜 주고, 말의 소지를 줄여주고,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인적관리를 이상적으로 합리화시키고 하는 그러한 방향이 이러한 고용방식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참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정비도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다 계약을 통해서 민간용역을 줄 것으로 대개 12개 분야를 선정해 놓고 저희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 또 그것을 할 사람이 있어야지 또 민간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죽 검토를 해 왔는데 대개 지금 말씀하신 차량분야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12분야에 넣어서…….
박하영위원
본위원 생각과 우리 손사장의 견해가 견해의 일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또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점점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복지향상, 노인 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배려하고, 또 나라가 선진화될수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 면 우리 정부의 시책도 물론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1기지하철의 관계도 보면 지금 게이트 있죠. 출입구 같은데 관리요원들을 젊은 학생들을 많이 씁니다, 명인 숫자보다도. 그러지 말고 지금 유휴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학생들에 대한 아르바이트, 학자금에 대한 조달,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도 있겠죠. 점차적으로 젊은 인력은 가서 일 할 수 있고, 지금 나이는 먹었지만 60세에 정년하고나 온 주입들 건강합니다. 이런 분들로 해서 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의 일환도 되고, 또 그 분들이 치밀합니다, 믿음직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런 인력이 필요할 적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력수급정책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부탁인데 우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노인회에서도 요구가 들어와 있고 활용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젊은 분도 필요할 때가 있고, 노인분들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화 있게 활용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아무튼 처음 발족하는 도시철도공사의 책임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고뇌가 크신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이 기대하는 만큼 부응하도록 차질 없이 철두철미한 개통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운영이사가 누구시지요, 성함이?
인환
배인환운영이사
배인환입니다.
김태웅위원
내 사리전용한테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손사장님 대신에.
인환
배인환운영이사
네.
김태웅위원
지금 운영이사께서 영업준비를 해 오신다, 영업준비반 20명을 데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자료에 보면?
인환
배인환운영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영업준비 어떤 것을 합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인환
배인환운영이사
영업준비반에서 하는 일 중에서 지금 가장 급선무로 되고 있는 것이 규 정, 사규, 각종규정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총괄반이나 총무이사 담당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운영이사
그것은 각 분야별로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규정이 100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영업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야별로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요금제도 문제라든가, 또 철도청과 지하철과 요금정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본격단계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개통 하면서 필요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모든 모임이 기업체가 됐든, 어떤 공사가 됐든, 회사가 됐든간에 이것이 돈을 잘 벌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야 한다 이 얘기지,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공사와 또 철도청과 이렇게 비교해서 그런대로 도시철도공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보다 낫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운변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서 우선 운영이사한테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 시간적으로 물을 수 가 없고 그 동안 준비한 실적, 상황을 자료로 한번 주었으면 좋겠어요. 대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어떤 계획이라고 할까, 목표랄까 이것을 어떻게 잡아 가 지고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물론 준비사항인데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과연 이 준비반, 각 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금 한 4 개월 지났다. 향후 영업을 하려면 그래도 한 1년 남은 것이 아닌가, 그보다 빨리 되려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간에 뭘 해 왔고, 어떤 준비를 했고, 향후 어떤 준비를 할 것이다 이것을 서면으로 하나 좀 주었으면, 다짐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이해도 좀 될 것 같다. 류추해서 다른 각 분야에서 준비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인환
배인환운영이사
네, 그 영업반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크게 나누어서 영업분야반, 역서 일하는 역무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전거를 운전하는 업무분야, 그 다음에 점검을 하는 차량 검수분야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 영업분야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저희 가 금년도 계획과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렇게 좀 해 줘요. 해 주시고, 이 철도청이나 지하철공사와 또 비교될 수 있는 것,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쪽에서 이러는데 우린 최신의 영업기술이랄까 그것을 도입해 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좀 절감된다든지, 효율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옆에 좀 해서 그렇게 한번 보고를 내가 받고 싶은데…….
인환
배인환운영이사
저희가 철도청과 지하철공사 다음에 지금 생기는 공사인데 거기보다 특이하게 잘한다,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잘한다. 이렇게 자부해서 내 놓을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특리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공사소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