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직할시(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이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간부진이 바뀌었습니다.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에 엄영옥 여성회관장이십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장에 조점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정례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가 설경희 국장님 후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1항의 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계좌로 관리한다로 하고 제6조 4항의 위원장은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가정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청소년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6조 5항 기금의 출납은 광주직할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를 기금의 출납은 광주직할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 수입지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주직할시 청소년 자립지원금 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의 목적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원이고 94년 6월 30일 현재까지의 기금조성액은 7억 1,100만원이며 94년도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88년부터 95년까지 10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96년부터는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은 3년 만기 일반불특정 금전식탁으로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광주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항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구좌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계좌로 관리 한다”로 개정(안 제6조 제1항) - “위원장 기금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를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가정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청소년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로 개정(안 제6조 제4항) - “기금의 출납은 광주직할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배치하여야 한다”를 “기금의 출납은 광주직할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 수입지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로 개정(안 제6조 제5항) -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ㆍ소녀가장과 무직ㆍ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ㆍ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위하여 지원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는 1986년 11월 2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기금은 그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청소년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기금의 출납은 광주직할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 수입지출 절차에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현행 하고 있는 조례중에서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했는데 현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어느 사람이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현재 기금이 조례 6조에 보면 가장 높은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예금을 한다 했는데 어느 저축기관에 예금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준칙을 공문화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서 제일 뒤에보면 관계법이 지금 기금의 운용등 그 법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시행령에 가서는 기금운용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둬야 한다, 이렇게 93년 9월 20일자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장이 운용관으로 되고 또 …….

아니, 국장님 제가 물어본 내용을 이해를 못하셨네요. 현 조례로써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했는데 현재까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은 누구였으며 기금출납공무원은 누구였냐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 6조에 보면 가장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 했는데 어느 기관에 예치를 했냐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현재 회계과장으로 되어가지고 공무원은 지출계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업무를 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요는 앞으로 최종적인 기금운용관리를 위해서 국장으로 하고 청소년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그렇게 하게되어 있고 자료 제일뒤에 보면 광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시원하게 안나오시는데 현재 맡고 있는…….

그것만 답변하시고 …….

그러니까 회계과장이시고 출납계장이라니까요.

회계과장이요?

예.

기금출납공무원은 누구고요?

지출계장이요.

지출계장은 없는데…….

경리계장, 회계과에서.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용설명을 잘못 하셨는데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이나 기타은행이나 체신부보다 광주은행이 제일 이자가 높습니까? 조례 6조에 보시면, 조례 6조를 개정해야 되겠구만요. 가장 놓은 예금으로 예탁한다고 그랬는데 광주은행이 현재 제가 제시한 다른 은행보다도 제일 높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1.5%인데요.

11.5%가 더 되지요, 다른 금융기관은 읽어보세요. 제6조 1항 기금은 세입세출 청소년자립기금 구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은행에 예치한다 이렇게 고치든지 해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재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신탁예금종류중에서 3년 신탁으로 연 11.5%니까 다른 은행에 더 높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재고를 한번 연구를 해서 높은 이율의 은행으로…….

잘 하셔야 돼요. 이 조례에 지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이 조례를 시장이 지정하는 시금고에 예금한다. 이렇게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제일 높은 은행으로 바꿀 의지를 가지신다든지 결정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방금 동료위원들의 질의관계는 6조 1항에 대해서 법무담당관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검토하실 문제입니다.

6조 2항.

예, 6조 2항.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토의하기로 하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은 질의답변시간이지 우리의 토론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후에 간담회 시간에 좀더 집중토론하기로 하고 질의와 답변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6조 4항에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개정안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가정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청소년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이 출납공무원으로 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종전대로 기금출납공무원을 회계과의 경리계장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4조를 개정한다고 하면 6조 4항은 자동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6조 4항은 조례를 검토 안하고 올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를 법무담당관실에서 개정요구 합니까? 가정복지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공문화 해가지고요.

그러시면 당연히 4조가 개정이 되면 6조 4항같은 것은 삭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개정요구를 안해놓고 이렇게 하신다면 성의없는 조례지요. 국장님 전혀 검토를 안하신 것 밖에 안되지요.

(관계직원을 향해) 나와서 말씀하세요.

청소년과장 나승백입니다. 6조 4항에 보면 위원장은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구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을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가정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청소년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그렇게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데 개정안을 내놨는데 가정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는 것은 주무국장으로써 이해가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는 것이 회계법상 가능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임용권자가 임용을 하면, 현재 각 실ㆍ국 주무계장들도 출납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서당경비라든가 주무계장들이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납공무원으로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그러지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회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3항에 보면 기금의 출납은 광주직할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해야 한다 한 것은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기금의 출납은 광주직할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지출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일반회계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금출납공무원을 회계과 경리계장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뭣이냐 그거에요?

현재는 집행을 일체 않고 있기 때문에 명부만 지출계장으로 되어있지 아직까지 예탁만 쭉 했거든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아닌데…….

문제점이 발생 안했는데 왜 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8년 동안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탁과정인데 이 예탁업무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출납공무원이 당연히 시의 경리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7년 동안에 기금 10억을 조성해 가지고 목적사업에 쓸 때에 운용문제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9월 20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6페이지 봐주십시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6페이지 두번째…….

자료를 하나도 안주셨어요.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된 조항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조성내역이 7월 1일 현재 원금이자 합해가지고 7억 1,161만 2,363원이 조성이 됐는데 매년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4년도까지 목표액 달성이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5,000만원, 1억씩 배분이 됐는가, 그 기준이 있을거에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우리가 88년부터 95년까지 10억원 설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자하고, 94년도 6월 30일 현재까지 7억 1,100만원이 조성이 됐는데 거기에는 실지로 시청의 예산으로 지정된 금액은 5억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 1억 3,200만원은 이자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수입과 합쳐서 그 해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5천하고 나머지 1억 4천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매년 얼마씩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10억의 목표액을 설정한 기초 산출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억이 조성이 됐을때는 어떤어떤 사업을 얼마의 사업규모로 하겠다 그리고 10억을 조성하는데 다른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몇% 이렇게 됩니다. 당초에 10억을 목표로 설정을 했던 그런 기준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10억이라는 액수를 정했냐 그 말씀이지요?

그러지요. 10억이 조성이 됐는데 어떤어떤 사업에 얼마의 사업규모를 책정해서 집행을 한다. 10억을 가지고 나중에 사업계획을 설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당초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배분된 목표액은 일반회계 몇%, 다른데는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

왜 그러냐면 88년도의 목표액은 5,000만원인데 2,500만원밖에 배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예산편성의 기준이 나와야 돼요. 89년도에는 1억을 조성목표로 해가지고 원금만 7,710만원, 88년도에 10억을 목표로 설정한 연도별 배정목표액하고 10억을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기금의 조성내역과 사업목표가 있을거에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92년도에 이자가 있는데…….

92년도는 있습니다만.

88년부터 조성해가지고 원금이 어떻게헤서 조성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봐야, 현재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가……. 왜 2,500만원만 하고 7,700만원만 했느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현재 여기서 답변하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내역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회계과하고 해서…….

정영로 위원입니다. 최소한도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숙지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확인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전에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 6조 2항에 보면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광주은행에 예금하고 있는데 그 기금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만기가 되어있는 통장이 되어있다는데 그것을 일단 확인한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만기가 되면 이 조례대로 시행하겠다는 확답을 들은 다음에 의결하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병조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충실히 업무를 집행하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95년 이후로 통장별로 만기가 되는대로 제일 수익이 높은 은행이나 투자은행 같은데…….

통장이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5개～7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일단 확인한 다음에 의결토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통장 확인한 이후에 의결토록 제안하셨습니다. 잠깐, 속기 중지해 주세요 (기록중지 - 11시 48분) (기록개시 - 11시 49분)

확인만 한가지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 말씀하세요.

본 조례의 개정안중 일부를 확인좀 하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993년 9월 20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사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서 기금출납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출납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출납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일반공무원에 의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금출납원을 두자는 내용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주세요.

예.

예, 됐습니다. 확인 좀 하려고 했습니다.

확인사항이 끝났으므로 본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임우진입니다. 도시공원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시공원조례 개정의 사유는 우리시의 녹지가 도시공원법상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있습니다만, 이 녹지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지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서 이번에 도시공원조례에 관련규정을 삽입 보완해서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시설녹지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완충녹지가 15개소 약 130만㎡, 경관녹지가 6개소해서 1만 5천㎡가 됩니다. 여기서 완충녹지란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철도변이나 공단주변, 순환도로변, 교도소주변등의 시설보호와 공해 및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시설주변에 보통 폭이 10m나 20m정도로 설치한 녹지입니다. 그리고 경관녹지는 자연녹지보존과 도시경관향상을 위해서 설치하는 녹지로 도시계획법 17조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보전녹지와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현재 녹지관리상황을 말씀드리면 녹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녹지가 실제 조성된 경우는 하남공단 3차지구 주변의 녹지들은 3차 공단을 조성하면서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동공단주변에 설치된 완충녹지도 현재 평동공단 조성사업을 하면서 같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지역 철도변이랄지, 순환도로변이랄지 교도소주변이랄지 이런 데의 녹지시설을 도시계획상 녹지시설로 결정만 되어있지 개발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점용료부과 및 징수를 공원점용료 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중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설치 세부기준을 건설부의 조례준칙을 참고해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권한 위임사항을 신설해서 그동안 시의 권한으로 되어있던 것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위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어린이공원의 설치, 비행정청의 공원시설관리,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공원의 원상회복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뒤의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조표를 가지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에서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14조, 15조 30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공단의설치관리입장료징수규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 입장료 점용료의” 이렇게 녹지에 관한 규정을 같이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의 2를 새로 신설해서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과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보면 녹지의 일반적인 점용허가 기준이 이미 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녹지점용허가 대상은 각호와 같다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또 점용허가 기준으로써도 시행령 7조 제2항에 녹지의 점용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해가지고 점용허가는 녹지의 시설관리에 지장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은 녹지조성전까지의 기간에 한해서 한다하고 또 공원의 점용의 예를 그대로 준용한다 해가지고 이미 시행령에가다 점용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별도로 점용기준을 신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녹지안에다가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규정을 둠으로써 녹지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건설부에서부터 녹지관리를 위한 하냐의 기준으로 이미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만 우리 조례에다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5조2의 각호를 설명을 드리면 1호에서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소로 3류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할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녹지안에 많은 도로를 신설한다거나 도로 점용허가를 한다고 하면 녹지의 본래취지를 져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8m미만의 소로 3류 이하만 점용허가로 하고 그 이상으로 큰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서는 안된다. 이면도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새로 도로를 점용허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네 번째 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로변에서 자꾸 녹지가 갈라지는 현상이 나오면 안되니까 250m이내에서는 중복해서 점용허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통과교통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물의 특성상 출입구와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호에서 철도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한다. 6호에서 공단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해서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녹지로써의 특성을 살리고 잦은 진입통로를 여기저기 개설함으로써 교통에 장애를 준다거나 그런일이 없도록 가능한 억제하자는 취지의 규정들입니다. 다음 제16조 2호 권한의 위임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사항들을 구청장 권한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 도시공원법이 개정되기전에는 당초에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러나 1993년도에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의 관리나 설치, 이런 것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던 것이 시장, 군수가 설치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구청장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과거에 구청에서 하던 일이 시청으로 다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공원의 설치는 시에서 하더라도 근린공원의 관리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조례를 통해서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서 구청에 권한을 위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임하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1항 제1호에서 법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와 어린이공원의 설치, 법 5조에는 도시공원은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설치관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지관리 설치는 그대로 놔두고 유지관리만 위임을 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설치, 다시 말하면 조성사업도 구청에서 한다. 어린이공원은 소규모공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임을 해도 좋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2호에서 법6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정청의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법 6조에는 공원관리청이 인가해가지고 비행정청이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공원관리청이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시설의 설치, 그러니까 신규설치에 대한 인가는 시에서 그대로 하고 다만 조성된 것에 대한 관리, 민간이 관리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관리운영업무를 구청에서 한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호에서 법 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사용허가, 공원점사용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하지 않고 구청장한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4호 9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원상회복과 면제승인, 점사용허가가 종료가 되면 원상회복조치를 해야되고 다만 공원관리청이 허가를 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상회복조치를 명령하고 또 면제시켜주고 하는 권한은 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위임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호에서 11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관리, 녹지의 설치관리는 시장, 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공원시설의 설치는 시에서 하지만 녹지는 대개 면적이 좁고 도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설치관리권을 구청한테 넘기는 것입니다. 다음 법 제12조 2의 규정에 의한 녹지점용허가, 녹지점용허가도 시장이 하지 않고 구청장한테 현장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이것도 관리를 하는 구청장이 같이 점용료 징수를 하고 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여기에 죄송합니다만, 부담금 등 자가 누락이 되어서 보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원인자 부담금이나 점용료, 사용료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때는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하는 규정입니다, 법 18조가.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한 강제징수를 구청장이 한다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9호 법 20조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법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위반할때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시킬수 있도록 법 2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한 처분을 구청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이것은 법에가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곤란하다거나 공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구청장이 하도록 한것입니다. 다음 11조, 2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방금 법에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을 했다거나 공원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장물 이설을 명했다거나, 25조가 그 내용입니다만, 그런 것을 했을때는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하는 구청장이 손실보상도 같이 해야 된다는 뜻에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법 25조는 공원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지장물을 이전시킬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 그 이전조치를 구청장이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법 26조에 의한 공원대장의 작성ㆍ보관, 공원관리대장 행정적인 작성ㆍ보관 책임을 구청장에게 주는것입니다. 이상과 같고 2항에서는 1항의 위임사항중 제1호～4호, 7호～17호의 권한에 대해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소장한테 위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공원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한테 위임하고 공원관리사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사무소장한테 위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개정이유 광주직할시 녹지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녹지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바 도시공원관리에 관련 규정을 삽입 또는 신설하여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녹지의 점용료 부과 징수규정 추가(제9조) ㆍ녹지의 점용허가시 공원 점용료에 준하여 부과징수 나.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설치허가 세부 기준 신설(제15조의 2) ㆍ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중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의 세부기준을 정함. 다.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사항 신설(제16조의 2) ㆍ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점사용허가, 점용료의 징수, 원상회복 및 면제승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녹지의 점용허가등 -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직할시 녹지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녹지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도시공원조례에 관련규정을 삽입 또는 신설하여 녹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인바 현행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를 살펴보면, 조례의 제정목적에 녹지의 설치 및 관리규정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규정 그리고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이 명시되어 않을 뿐만아니라 또한 구청장 권한위임 사항이 제도화(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원 유지관리등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타 시ㆍ도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기 건설부의 조례준칙을 참고로 도시공원조례에 녹지관리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행하고 있는 여건에서 관련 법령 내에서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 정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녹지의 점용허가시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등은 공원점용료에 준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9조) 또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중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의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한편(안 제15조의 2), 그리고 자치구 구청장의 도시공원 유지관리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집행을 위하여, 행정능률의 제고와 민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정한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와 녹지의 설치 및 관리등에 대하여만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 명시하는 것등의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본즉, 현행 도시공원조례의 녹지관리 및 설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비사항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3페이지에 15조의 2항에 4번입니다. 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불가피하다고 판단은 누가 하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를 집행하는 당사자, 업무담당자, 그러니까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현지 녹지의 관리를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임받은 소관 구에는 도시공원관리위원회라는 그런 특별한 조직은 없습니까?

현재 구단위에는 공원관리위원회는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의 사무위임에 대한 고유권한사항으로 되겠습니까, 판단여부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 특별한 예외조치를 취했을 때 문제점은 혹시 안나오겠습니까?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위임사무기 때문에 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법의 맹점들이 시행과정에서 이런 데서 나타나거든요. 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요인이 바로 되고,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은 500m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문제 때문에 항상 말썽이 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판정을 내는 과정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다.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또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250m로 딱 기계적으로 정해 놨을 때 또 현지여건에 안맞아가지고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내용인데요. 물론 예외규정을 남용한다거나 했을때는 오해나 부조리의 게재 가능성도 우려는 됩니다만, 대개 현지여건으로 봐서 과연 불가피하냐, 안하냐의 판단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여기의 점용내용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는 대개 어떤 공익목적이나 이런 경우가 많고 해서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어떤 사무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위임사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감독을 통해서, 또는 구에서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구 자체의 어떤 감독기능, 또는 어떤 의회의 감시기능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견제는 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객관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완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각 구청간에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현지실정에 따른 재량은 어느 정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남용의 염려를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데 대한 감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의 2를 보면 점용료 징수관계의 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사무위임을 했을 때 각 구청단위로 형평이 맞아질 것인가, 점용료의 징수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사무위임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점용료는 제9조에서 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는 별표 4호 해가지고, 지금 자료에 별표가 첨부 안된 것 같습니다만, 공원녹지의 점용료 해가지고 별표 4의 점용대상에 따라서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통신설비, 도로교량 이런 것은 당해 재산평가액의 25/1000, 또 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것은 재산평가액의 25/1000, 가설공작물은 50/1000, 또 기존 건축물은 50/1000, 또 기존 건축물은 50/1000, 또 81년 이전 주거용 건물은 25/1000, 이렇게 종류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단순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징수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 수입도 시로 귀속이 되고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별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점용료 별표 4의 법적근거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입니다. 바로 이 도시공원조례의 별표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이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위임을 했을때에 공원 및 녹지점용료 별표 4는 그대로 위임됩니까? 조례안에 따라서 별표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녹지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방법을 이제야 개정을 하는데 현재까지 녹지를 점용한 내용이나 녹지를 점용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예시는 한번도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녹지점용허가라는 업무가 정식 사무로 처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실무적으로 처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해서 지금 조례에 넣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녹지점용허가신청을 해가지고 실제 점용을 하고 또 녹지로 지정된 것을 대장을 가지고 실제 불법 점용이 없는가, 점검을 하는 그런 시설녹지에 대한 관리행정이,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제대로 관리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녹지를 점용한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지적한 사례도 없고 단속한 사례도 없다 그 말씀이지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불법점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바로 일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색출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히 점용해서 사용하거나 또 사용되었던 녹지의 사용허가를 자체 내줄 수 있고 점용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건별로 조사를 해서 아마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점용이 안될테니까 제외를 하고 녹지로 지정된 이후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점용이 됐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녹지점용기준에 합당하다면 정당한 점용료를 내고 추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적합하지 않다면 철거를 한달지, 이런 등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의 절차적 보완을 요청합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4페이지 상단에 6번입니다. 공업단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출입로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여기서 “억제되도록”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융통성이 있으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억제되도록 허가해야 한다.

공단 녹지내에서 도로개설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때는 공단전체의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하되 개별공장마다 녹지를 가로질러서 다 출입구를 낸다면 녹지로써 기능을 못하고 또 교통체계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체계적인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녹지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억제되도록 하는 얘기가 절대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예외가능성을 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재량을 많이 준 것 아니냐 하신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그것은 가로망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불가피한 예외를 두지 않을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서 조금 융통성 있는 용어를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단내의 가로망 계획은 공업단지 조성계획이나 공단 내부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융통성을 두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취지는 아는데 표현자체가 조례도 법 테두리안에서의 지방의 법인데 융통성을 너무나 많이 부여하고 있다. 차라리 이런 어구를 표현한다면 개별 출입로 개설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허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런 표현들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아까 취지말씀 가운데 그런뜻이 예외적으로 나타난다면 차라리 표현자체를 억제되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것은 허가를 해주되 융통성 가미를 너무나 많이 시켜주고 있지요. 그럴바에야 합리적으로 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 용어는 건설부의 준칙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합리적이란 말로 바꾼다면 오히려 개별출입로 개설을 너무 용인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억제는 누가 합니까? 이것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런 것들이 법의 맹점으로 나타난다 이것이거든요. 애매모호하게 표현해 가지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나오고 민원의 소지가 나올 수 있고 법이란 것이 한계가 뚜렷해야 되거든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안될 경우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을 채택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설부지침, 모든 상부 중앙정부지침이나 그 지침이 표현이 전부다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표현을 달리한다고 그래서 법에 위배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하나의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 맨 말미입니다.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소가 설치된 구역에서는 당해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소는 무엇을 의미하고 구역내에서의 당해 사업소장은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소라는 것은 현재 도시공원중에서 사업소장이 설치되어 있는 중외공원이랄지, 우치공원, 광주공원 이런 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 지역안에서는 지금 1항의 위임사항중 1호～4호, 7호～13호까지의 권한을 그 외의 지역에서는 구청장한테 위임했는데 그 사업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사업소장한테 위임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녹지에 관한 규정은 해당이 없고 도시공원 점용에 관한 규정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가 관할하고 있는 공원내의 도시공원입니까?

사업소장이 관할하는 구역이 곧 공원구역입니다. 서로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구역내에 도시공원이 별도로 있을 수가 있지요? 어쩝니까?

사업소장의 관할구역내에 별도로 도시공원구역은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사업소장이 관할하는 구역이 곧 도시공원입니다. 그것이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위임을 구청장에게 일부를 하되 도시공원 사무소가 있는 사업소내의 공원은 사업소장이 위임하지 않고 관할한다 그 내용입니까?

예, 사업소장한테 위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의 경우는 공원으로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공원관리사무소가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구청장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본위원이 의문점을 갖는 거에요. 중앙공원은 이미 공원으로써 방대한, 무려 90만평 가까이 되거든요.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관리사무소는 만들지 않으면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한다. 그러면 중앙공원의 마스터플랜이 전부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업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부를 사업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공원의 설치는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16조 1항 1호에서 도시공원의 유지관리권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된 공원의 유지관리기능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공원내의 점사용료라든지 제반 유지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는데 중앙공원 자체는 사업소로써 아직 관리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현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예, 위임이 되면 구청에서 합니다.

아니, 위임되기 전, 현재 상태입니다. 관할구역이 어디입니까?

공원이 조성되기전에도 일단 도시공원으로 결정해서 고시가 된 이후에는 구청장이 일단 공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중앙공원도 현재 서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관리하는 부분은 주로 무엇 무엇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임되기 이전에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 무엇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성된 공원은 관리라는 것이 공원으로써 기능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원시설물을 관리하고 청소를 하고 또 부분적인 점사용 신청이 있으면 하고 이런 것이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조성되지 않은 공원의 관리라는 것은 사실상 그런 관리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공원으로써 어떤 현황을 파악하고 또 공원내에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지만 거기에 법적으로 금지된 어떤 행위나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을 단속을 하고 또 어떤 청소를 하고 하는 등의 관리를 구청장이 해야됩니다.

현재는 그러면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하나만 얘기합시다. 중앙공원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을 조사하면 물론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조성되지 않은 공원의 관리라는 개념이 그렇게 엄격한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많은 실적이 나오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원내의 체육공원은 체육관리사무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의 바운더리(boundary)가 한계가 지어져 있지요?

체육시설사무소가 들어가 있는 체육시설부지는 공원시설이 아니고요. 별도 체육시설로 독립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내에 체육시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공원 내에 있는 별도의 체육시설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설치되지 않은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중 공원시설하고 체육시설은 전혀 별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조성되든 안되든 체육시설부지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은 공원하고는 별개의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공원내에 또 체육시설부지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랬을 경우에 체육시설이 현재 그 많은 부지내에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도면상으로 나와있지만 실측이 안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체육시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알고싶은 것은 공원내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사례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면 맨말미에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소가 설치된 구역내에서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나 다른 시설이 되지 않은 그런 공원은 별도로 관리가 힘들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문을 직역하기 이전에 관리자체를 목적에 지정되어 있으나 시설이 되지 않는 그런 공원은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요. 이 조문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중앙공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 방대한 부지에 체육시설이 지목이 되어있는데 지번조서를 봐가지고 측량을 해서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어느 땅이 어디가 있는지 현재 몰라요. 그런데 거기를 체육시설로 지정됐다고 그래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정이 됐지만 현 시설이 되지 않은 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거나 공원관리사무소가 설치되지 않는 그런 공원은 구청장이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의무를 부여해야겠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내용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가지고 사업소가 설치된 곳은 당연히 사업소가 하지만 조성되기 이전 것은 구청장이 하고 또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조성되지 않은 것은 구청장이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의 책임범위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조성된 것은 당연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겠습니다만, 조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 그 한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맨 말미 항은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지금 확대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소장한테…….

그 대신 사업소가 없는 부분은 구청장이 하는 걸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 점용료 등등에 관련된 사항에 한가지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원접수처리중인 중외공원내에 테니스코트장이 있지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와 관련된 것 없습니까? 점용료와 관련된 사항 없습니까?

예, 그것은 직접관련 안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오종렬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하셨으므로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시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하셔서 미진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청원소개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신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관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듣는바에 의하면 현재 RDF공장의 건립관계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공사를 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목부지 정지를 위한 작업을 일부 오전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청원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청원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계류중인 상태에서 과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십시요.

청원과 공사는 일단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은 주민들의 어떤 법이 허용하는 어떤 바램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사와 배치되는 내용일 때는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청원이 계류중인 때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청원의 내용은 지난 토요일날 청원에 대한 소개설명을 들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 피해나 또는 공장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결정,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면 원천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공장이 들어서기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의 청원이 들어왔으면, 건축허가는 북구청장이 허가권자지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청원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청원의 의미를 상실한 것 아닙니까? 청원심사에 앞서서 그것이 우선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몇차례 사업주에게 주민들하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한 바도 있고 또 권유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6월 말경에도 사업현장에 기계를 싣고 왔을 때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대화를 통해서 일단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거기까지 들어왔던 기계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양해를 받아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민원인들이나 또 사업주, 행정관계자들은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상호간에 불신의 벽이 높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을 서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검토를 시키고 판단을 해서 피해유무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는 합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약속이 진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업주가 저희 행정에 대해서도 많은 불신과 불만을 표출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결정권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원이 접수되어가지고 심사중인 이 사실을 건축허가관서인 북구청장에 혹시 통보한바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소관국장으로서 북구청장한테 이 사안에 대한 청원관계의 심사중인 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는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통보를 안합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사실 이 청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통보도 공식적으로는 극히 최근에 의회일정계획을 통보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또 한편 북구외에도 이미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그와 관련한 건의를 시의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의회에도 이미 청원이 들어온 바가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도 조치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구청에다 특별히 알릴만한 사안은 못된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알릴만한 사안이라기 보다는, 안된다라기 보다는 구의회에서나 구집행부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고 또 우리 시의회로부터도 공사중지를 요청해 달라는 어떤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도 이 사안이 현재까지 진척되는 과정에 어떤 큰 법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중지를 시켜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관 관할구청의 환경행정의 지도감독은 관할구청장에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청의 관할국장의 하나의 책임사항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기자재가 반입되므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약간의 불상사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계류중에, 심사중에 공사를 강행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주민과의 마찰에 대한 문제가 야기 됐을 때의 청원의 의미는 상실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은 여기서 일괄되게 아무리 답변하셔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폐기물 위ㆍ수탁계약은 동구청장과 주식회사 건진미화가 했고 그에 따른 건축의 허가라든지 제반사후에 각종 허가는 북구청장이 해줘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들의 사안을 감안할때에 지도감독 행정을 다루는 소관국장으로써 북구청장에게 청원심사중이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관계의 심사가 끝난 연후에 제반사항을 집행을 한다든지, 유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안도 사전에 개진이 안되고 한쪽에서는 강행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논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원심사법에 의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관할구청장이 출석이 된다는지 양 구청장이 출석이 되게끔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 위원들이 앉아서 뭣합니까? 이것이 바로 행정적인 절차에요. 한쪽에서는 1만여명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청원절차에 의해서 더군다나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종렬 위원이 소개의원으로써 소개를 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거쳐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들 청원의 의미가, 심사할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청원심사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모든 기존의 어떤 행정처분이나 행위가 중지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청원의 내용을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있고 존중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그때 의회에서 집행부 또는 권한을 가진 적절한 부서에 어떤 조치나 협조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수용이 되겠습니다만, 청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주민과 대화가 어쨌든간에 진행중으로 보면 되겠지요, 이 청원자체도? 얘기를 근본적으로 해서 안됐습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청원을 다루고 있는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집행부측에서는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허가가 나왔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나가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룹니까? 청원의 요지가 뭡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합법성이냐, 또 이것이 어제도 누누이 얘기가 나왔고 우리 상임위석상에서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그것이 합일점이 되든 안되든 그 결과를 놓고 강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쪽은 청원심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 주민대표는 나와 있고 1만여명이 넘는 청원인들은 진정을 해서 청원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인가 일이 획일적으로 되어서 요즘의 행정이란 것이 일괄성 행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원자체를 안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 나오시지 않아야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근본을 처리하지 않고 청원심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다시 속개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영로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 위원의 질문과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이 동문서답으로 장시간 흘러버려서 저 역시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시계획국의 소관보다는 건축이나 건설분야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양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폐기물 처리시설 지구의 설정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에 가본 저의 의문점이 제일 첫째 왜 하필이면 1,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앞으로 입주하게 될 1,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이로 이러한 5천평이나 되는 공장이 들어와야만 하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시청요로에 계속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5천평의 공장부지가 어떻게 해서 건진미화의 소유로 넘어갔느냐, 담배인삼공사 소유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정수장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특정업자에게 이 땅이 넘어 갔는가를 여러 요로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사석에서나 공식문건을 통해서나 답변서를 통해서나 그것은 모르겠다는 대답이었어요. 담배인삼공사와 건진미화사이의 토지거래관계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장이 문제의 그 땅을 건진미화에게 양도해 달라는, 매도해 달라는 그러한 시장의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음모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그 땅의 형태가 60m 광로에 인접해서 약 250m이상 되게 길게 뻗어 있습니다. 어떠한 공장을 하필이면 광로에 연이어서 250m이상 길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오비이락이라고 그렇게만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 도시계획시설지구 설정과정에서의 민원관계는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합법적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공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할 것 아닌가, 이해와 설득을 구한다고 합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집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주민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 그런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공고는 분명히 했습니다. 작년 11월 25일자 공고해서 12월 1일자 열람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합법성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람인이 단 세사람입니다. 단 세사람이고 그 세사람도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그 토지이해관계인입니다. 수용대상에 약 10필지의 토지가 잇는데 그중에서 세사람만이 열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의하면 그 세사람 가운데 한사람은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찬성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장에게 나중에 질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건진미화가 매입한 땅 4,700여평 이외에 약 10필지의 땅을 싸잡아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승낙이나 동의는 없었지요. 그러고서 건축허가가 날 때, 아까 이윤정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됩니다만, 건축허가를 낼 때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진미화의 소유땅은 4,718평인데 이중에서 1,433평이 60m 광로에 편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가용면적은 3,285평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이 비록 시설지구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연녹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건폐율을 적용한다면 건폐율 3,285평에 대한 20%로써 환산하면 약 657평만이 건축허가가 나야한다는 것이 일반법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땅도 아닌 이웃땅들, 물론 시설지구로 결정은 나와 있습니다. 동의나 승낙도 없이 수용도 하지 않은 채 그 땅을 전부 싸잡아 넣었어요. 약 1,500평을 싸잡아 넣어서 그 싸잡아 넣은 땅 4,785.5평에 대한 건폐율 20%를 적용해서 약 1천평에 가까운 955.5평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관청의 입장으로 봤을 때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이야기에요. 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도시계획법 29조를 적용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답변이올시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29조에 관해서 도시계획국장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고 설사 도시계획법 29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민원인들과, 아니 이해관계인들과 그 주변 모든 주민들과의 협의하에 공고해주고 설득해주고 설명해주고 납득시켜준 다음에 해야지, 주민들에게는 4월 들어서 건축허가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충분한 합의점에 도달한 끝에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되돌아서서 4월 19일자 건축허가를 몰래 내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적법일 수 있는 것이고 행정일 수가 있는 것이냐, 비록 백보를 양보해서 법리상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법적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로봇을 데리고 정치를 한다면 모릅니다. 가축을 데리고 정치한다면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존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법적용이란 이름으로 이런 일이 자행될 수가 있겠는가, 누가 이것을 승복하고 이해하고 따라줄 수가 있겠는가, 갈수록 적개심만 증폭되는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 이윤정 위원 녹지국장님, 우리가 환경처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RDF, 그것을 의뢰를 해서 정말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저 사업시행을 유보를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은 명백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저 RDF시설에 대한 환경처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고 나서 공사를 하자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일련의 사항이나 건축허가, 또 RDF생산시설에 대한 수차 감독과정에서 분석한 내용, 이런 것으로 봐서 RDF시설이 어떤 공해측면에서 법정기준치 이상의 어떤 유독물질을 배출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차례 정식 환경처로부터 인가받은 검사기관의 검사에 의해서 검사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검사결과에 기초해서 저 사업을 시에서는 지원하고 앞으로 육성하는 그런 일련의 행정처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업주가 일련의 절차를 밟아온 내용들이 인근주민들한테는 물론 사실적으로 흡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법적 절차에는 하자 없이 진척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 사업을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중지를 시킨다거나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중지를 시키려면 건축허가를 취소한달지 또는 정지를 한달지, 도시계획결정이나 인가해 놓은 것을 취소정지를 한달지, 변경한달지 등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인된 어떤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거나 변경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처분해서 취소ㆍ정지 등 조치는 안하더라도 어떤 사업주에 권유를 해서 협조를 받는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일시 중지를 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문제도 사업주가 동의를 하고 협조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처에 건의를 한다거나 검사를 받는 것은 과거에 환경처에서도 진해에 있는 시설이나 청주 시설 한번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검사기관은 환경처산하의 국립환경연구원 거기서 한 것으로 압니다만, 또 진해 시설 같은 경우는 직접 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검사를 한달지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결국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검사기관이라 한다면 검사기법이나 관리,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검사한 내용이 어떤 기준을 초과했다거나 또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다거나 하면 제3의 어떤 기관에 검사를 시켜본달지, 물론 그런 것은 우리가 대기배출시설 감독 또는 허가 등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속 반복 측정된 내용이 크게 위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이 그에 대한 반증이 뚜렷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처에 건의를 한다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소개의원으로써 아까 이윤정 위원이 나한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그것을 저는 도시계획국장에게 연결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29조에 대한 도시계획국장의 견해가 어떤지 그것이 없이 넘어가버렸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소개의원의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29조는 제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가를 제가 물었어요. 북구청 건축과장에게 물었더니 대답이 계속해서 모호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표현은 제가 안썼습니다만, 계속 물었더니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그러면 그 법적 근거를, 어떤 법적 근거를 말하냐 하면 657평만 허가날 수 있는 땅인데 955평 이상이나 허가날 수 있었던 그러한 법적 근거를 가르쳐 주시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연락해달라 했더니 도시계획법 29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답을 잘못 받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법 29조하고 아까 건축허가면적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것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어떻게 도시계획법 29조를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알지요.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내준 부서는 북구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북구청장의 출석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나 소개의원으로부터는 이 건축허가가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명료하게 지적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가관서장인 북구청장 내지 건축허가의 전결로는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담당과장하고 북구청장하고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잠깐요, 시설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알 수 있으나 건축허가 사항은 북구청장이 해주었기 때문에 허가과정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가지고 하자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소개인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현재 전부 다 대안을 제시하고 하자를 지적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반증자료가 나와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겸해서 만일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현재 불공부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겠다. 거기다가 수목을 심어서 차폐시설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토개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60m광로의 진입로도 건축허가의 필수조건입니다. 부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얻어내야 됩니다. 진입로는 건축허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단, 현재의 진입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를 냈다면 결국 그 도로는 공사중에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부분도 건축허가서까지 겸해서 요청해가지고 허가관서인 북구청장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우리 소개위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한 해명이나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정영로 위원님과 이윤정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윤정 위원님은 이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할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의견이 들어오셨는데 그 의견은 이 건축허가와 무관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제가 의사진행 발언 가운데 요구사항으로 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의로 의장을 통해서, 의장은 시장을 통해서 요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적법절차가 될 수가 있다, 간담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출석시킬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만, 과거의 전례상, 청원심사 과정이라든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청장을 출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겸해서 북구청장은 건축허가사항에 제반사항을 우리가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고 동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위ㆍ수탁 체결을 했기 때문에 동구청장도 겸해서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가 들어왔기에 여러 위원들께 묻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으로부터 이 청원에 대한 건축허가 부분과 동구청의 위ㆍ수탁관계 때문에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을 의장으로 하여금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출석 이후에 이 청원을 심사하자는 동의지요?

예.

재청 있으십니까?

아니, 결정하시기 전에 동구청장의 출석을 건의 요구하는 배경은 우리 국장님이 전 동구청장을 재임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다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 과연 계약이 그대로 연장계약이 가능하냐의 여부, 이것을 지금 묻고 싶어서 출석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서면제출로. 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고 북구청장만 출석요구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그러나 배경은 그런 관계 때문에…….

수정안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수웅 위원입니다. 지금 북구청장을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그 일자문제를 지금 박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는 참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고 오늘의 이 청원심사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위원장님이 다시 정리해가지고 위원들에게 물어줘야지, 지금 심사과정에서 북구청장, 동구청장 문제가 먼저 나와버리면 이것은 회의진행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이 있기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묻겠습니다. 북구청장을 출석해서 이 청원처리에 답변하도록 하자하는 우리 정영로 위원님의 동의가 있고 그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단,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서면자료요구로 대체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조수웅 위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시킨다면 지방자치법에 24시간전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다시 별도로 잡아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을 일단 37회 임시회때는 유보를 해야 된다는 말뿐이 안됩니다. 일단 계류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의사진행 발언이 채택이 되면 북구청장 출석요구를 묻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이 동의하신 의사진행 발언에 재청 있으십니까? 다시 설명드릴까요?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또…….

재청하셨어요?

의견보다도 절차상의 문제를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참아주세요. 알았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계류를 시키되 현재의 민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저 공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입장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과 북구청장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소개의원으로써 질의가 끝나신 다음에 몇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간추려서 의견을 진술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정영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환경녹지국장님께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정회전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생산된 고체연료가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는 성적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해 가지고 검사성적에 의해서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건진으로부터 공장을 폐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공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해보는 문제는 사업주나 주민들이 합의를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회전에 분명히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회사측에서 공해가 없다, 공해가 있으면 그 공장을 폐쇄할 용의의 각서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말씀은 회사측에서 공해 유ㆍ무에 대한 논란이 되기 때문에 공해검사결과 공해가 있다면 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런 각서를 써줄 수도 있다, 그 대신 우선 사업은 계속 하겠다, 각서를 써주고 사업은 계속 하겠다 하는 말을 한적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에 의해서 대기오염을 유발시킨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에 각서를 미리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생산된 제품이 공해를 유발시키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연료든지 공해를 유발시키는 오염물질을 배출시키지 않는 연료는 없다고 봅니다. 연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등 모든 사람들의 생활활동 자체가 오염원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오염원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법적 기준에 정해 있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설령 배출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었을 때 어느 정도 제거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오염물질이 단순히 나온다는 것만 가지고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중앙정부 환경처로부터 생산된 제품 상품으로 봐야 됩니다. 상품이 연소를 시켰을 경우에 대기오염을 유발시킨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공장의 가동중지 내지 폐쇄에 대한 각서를 받을 용의가 있냐 이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도 서로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이 환경처에서 오염이 유발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해서 안된다, 한다면 물론 우리 시에서도 정책에 대한 제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각서를 받을 용의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능동적으로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자진해서 제출한다면 그러면 종용을 한다거나 권유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또 반복이 됩니다만, 정회 이전에 회사측에 이것은 공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서라도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회사에서 정확히 말씀드린면 이 이야기였습니다. 동림동에 건설하는 공장은 생산공정도 현재 것보다도 대폭 개선이 되고 오염방지시설도 완벽하게 갖추기 때문에 인근에 피해를 전혀 주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는 자신을 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각서 및 공증을 해서라도 확인을 시켜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장시설 가동에 따른 주민들한테 공해발생 관계는 각서를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생산된 제품이 중앙정부 환경처소관 내지 공공인정기관으로써의 제품연소에 대한 검사성적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정이 났을 때도 시에서는 각서를 받을 용의가 있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각서를 능동적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나중에 굉장한 해석의 차이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생산되 제품 또는 모든 고체연료등, 유류등 모든 연료는 일단 여러 가지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문제지 단순히 나온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것은 연료로 써서는 안된달지,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서는 제출도 상당히 어렵지 않냐,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GR에 대비해가지고 대기오염이 유발됐을 경우는 시에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하지요?

물론 그때는 대기환경보존법이나 법의 기준에 연료가 부적당하거나 그랬을 때는 행정처분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시면 전자에 말씀하신 인근주민들에게 공해로써 피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각서는 제출할 용의가 있다, 이거지요? 그것만 한계를 지읍시다.

그 문제는 사업자에게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각서를 강제 징구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회사측에서 제시할 수 있다 했는데.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권유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각서를 언제까지 받아서 제출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그 각서를.

요청을 하시면 제가 사업주에게 전달을 해서 권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소개의원이신 오종렬 위원의 의견제시를 듣고자 합니다. 오종렬 위원 의견제시 해주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이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청원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저의 의견을 경청해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1991년 후반기에 고체연료공장 시험가동을 할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공장을 세울 때 본청 환경녹지국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한 일부를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이 아입니다. 당시 고민중에 있던 관계공무원이 내무부 관계공무원과 대담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체연료공장을 세울 때 어떻게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1991년 3월 내무부장관 청주시험가동사항 현지시찰한 바 있다. 생산된 고체연료의 사용처가 극소수이고 환경오염문제가 불확실하다. 운영사항 검토결과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 실용화 권장을 유보한다. 청주 등에서 기계설비를 보완하고 있는바 성공할 경우 소각장 건과 병행 추진함이 타당하다. 다음 환경처담당 관계공무원의 대담내용입니다. 일본에서 실용화 단계에 있으나 소규모 시설에 국한되어 있다. 전처리공정이 까다로워 대도시 등에서 대규모 시설은 실용화가 어렵다. 읍ㆍ면단위 소규모 시설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시켜 가동가능하다. 고체연료가 종이류, 비닐 등을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된 연료 공해유무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외국사례에서 일본에서 일부 실용화되고 있으나 읍ㆍ면단위에 소규모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이후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전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처를 중심으로 정부책임 있는 기관의 담보아래 공공연구기관 또는 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의 실험검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자료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사업자가 임의로 선정한 어떠한 연구기관에서 내놓는 자료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시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도 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관의 의견에 의하면 이 시료자체가 대단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말씀을 바꾸어드리자면 종이만 뭉쳐서 시료를 만들 수도 있고 비닐만 뭉쳐도 시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떠한 시료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처럼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을 공언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 정영로 위원이 들으셨습니다. 이러한 자료만 가지고 이 대규모 사업을 진척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물론 쓰레기처리의 그 화급성이 모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했다고 저희들은 믿고 싶으나 이 방법외에도 저희들이 제시한 수많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굳이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을 한 장소에 이렇게 집중해서 수많은 주민의 원성하에 이 공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한다고 하면 각 지역에서 분할수거해서 또 내용상 분리수거해서 찍어내도 된다. 찍어내는 것이 연로로써 부적합하다면 거기에서 소규모 가공해도 될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대안까지도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성능이 좋은 소각로를 건설할 수 있다면 각 동네마다 수거해서 찍어낸 고체연료를 소각장의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양해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것들이 전부 묵살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공해가 없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냉철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매연이 제로(zero)로 되어 있습니다. 염화수소나 염소는 불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올시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선출된 대표들이 청주공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거기 피해주민의 피해상황을 실지로 녹화해서 왔습니다. 그 녹취한 부분을 제가 자료로써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실지로 많이 세상을 떠났는데 정확한 역학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태운다는 용어를 씁니다. 제품을 만들 때 가열압축과정을 소박한 주민들의 표현대로라면 태운다고 말해요. 이러 때 악취와 매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실지로 많이 떠났다는 거에요. 뿐더러 이 공정에서 생겨난 주변상황을 살펴보면 나뭇잎에 무엇인가가, 비닐 같은 것이 하얗게 낀다는 거에요. 물론 더욱 더 좋은 설비와 조금 더 숙련된 기술이 투입된다면 정도는 줄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비닐과 플라스틱류가 다량 섞여있는 이러한 쓰레기를 가열 합축했을 때 생겨나는 가스는 청주나 광주나 서울이나 다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지에 가서 실패하고 문닫아버린 공장을, 유령의 집같이 생긴 그 공장을 우리 주민들은 실지로 보고와서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관계공무원들과 업자는 피해가 없다고만 하니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한 장소를 실제로 가봤습니다. 소비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견서를 받아왔습니다. 교육사회원장 귀하라고 하는 소견서까지 받아왔습니다. 악취와 두통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녀자들은 구역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처치까지 했답니다. 그을음이 많이 나서 건물에 손상이 많이 갔다는 거에요. 이것 안될 연료라는 거에요. 그러나 자꾸 내가 여러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소견서가 여러사람에게 열람이 된 끝에 시당국에 의해서인지, 업자에 의해서인지, 모기관을 통해서인지, 그 조그만 영세기업에는 세무사찰의 위협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월급쟁이는 바로 모가지가 떨어지게 생겼다고 울며 불면서 하소연해요. 그래서 그원본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속에서 이 공장은 합법적인 절차에 건축허가를 득했다는 이유로 공사강행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진행됐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선진국의 실례는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증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환경공학자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염산가스와 염소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DDT의 1천배 정도의 독성 발암물질인 사염화디옥신인 TCDD가 발생한답니다. 그 이외에 각종 대소 유독성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자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사를 취소하거나 또는 지연시키거나 할 권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의회는 이미 이 사업에 관한 주민의 청원을 받았습니다. 1만 700여명이 서명날인한 청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저 간절한 염원을 직접 받았습니다. 고로 앞으로 만약에 저 공사가 그대로 추진되었을 때 훗날 우리는 전시민적인, 또는 도민적인 냉혹한 평가와 비판의 대상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대한 책무를 등에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올시다. 지금 겉으로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닥에는 이 공사의 입지선정과 이 공사자체에 대해서 차마 공식회의 석상에서 발언하기 어려운 대단히 어두운 그러한 평가와 여론이 있습니다.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공식회의 석상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올시다. 이것을 추진하는 시장은 이 고장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주민과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도 그 위치에 있다가 가셔버리면 그만이에요. 남는 것은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입니다. 머지 않아서 이 사업과 사업동기와 그 배경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실타래 풀어지듯이 풀려나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때는 늦었다고 탄식해 보아야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진정한 시민의 대표로써의 우리의 책무를 할 수 있는데까지 다해 주실 것을, 물론 그렇게 하실 것니다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오종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림동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취소요구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수웅 위원입니다. 본 동림동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취소요구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서울, 청주 등 타 시ㆍ도의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시설이 불가피할 경우 기술공정상의 문제, 실요화단계 검증, 생산된 고체연료 연소시 대기오염물질처리, 인근주민의 피해정도, 쓰레기분리수거 정착 선행조건등 제반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방언을 제시하고 특히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인 공해 및 피해정도 측정에 대하여는 청원인들이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는 권위 있는 전문기관의 실증자료와 타 시설 가동실태 현지견학 등을 통하여 공해피해가 없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선행한 후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본 사업의 추진을 유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웅 위원으로부터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셨기에 조수웅 위원이 동의하신 내용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신 내용중 의견서의 문구 및 체계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집행부! 장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