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근거는 전체가 우리가 9.6%인데 가정용은…….

요금은 정상요금이라는 것은 생산가와 판매가가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383원에 톤당 생산비가 들었다면 383원을 받아야 되는데 판매가가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한다면 요금체계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당초에 94년도 물가공공요금의 인상 방향을 10%내에서 해라 이렇게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물가를 이미 정부의 공공요금은 다 올라갔는데 지방단위의 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제를……. 당초 그래서 10% 이내를 1월 1일 현재로 해서 인상하도록 금년 10% 인상하기 위해서 작년 9월달부터 사실은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지침 시달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보니까 지방단위는 6월 1일까지는 인상을 보류해라 이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인상하기 위해서 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7월 1일부터 할 것이 아니라 8월 1일 이후에 인상을 해라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그 때 당시에 갭이 있을 때 인상을 시켜주면 그 때 차이가 없는데 사실상 다른 물가는 다 올라버렸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후에 따라가기 때문에 8월 1일날 시행을 하면…….

참고로 수도요금이 연평균 27.6%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이번에 소폭인상을 10% 이내로 해서 9,6%인상을 계획한 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과정에서 9.6%를 인상하면 연 23.24억이 수입이 된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정순길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이렇게 9.6%를 인상해도 부채상환이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부채가 1,6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대규모 투자할 것은 주암댐 2단계 공사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크게 2천년까지는 투자비가 첫째는 절약이 되겠고, 두 번째는 경제의 합리화를 기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현재 인원으로 해서 증원을 억제하고 지금 전부 현대화 작업을, 전산화 작업을 시켜가지고 점차 인원 증원, 자연감소 이런 것을 억제해 가면서 인건비는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고율이 높은 부채는 금년도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는 외환채가 제일 비싼 것을 내년도에 갚도록 되어 있는 18억도 조기에 상환을 해서 금년에 상환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한다면 2천년까지는 2천년이 지나면 재정규모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또 지금 있는 부채가 악성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이십삼사억.

다소 도움이 되겠죠, 안 올려 주시는 것보다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상을 한 번 하려면…….

그 문제는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고 또 보고드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방금 정순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하셔가지고 대안을 수립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이 우리보다 늦게 됐습니다. 늦게 됐는데 하수처리장은 우리보다 빨리 했습니다. 그 말씀 이해되시죠? 직할시는 늦게 됐는데 하수처리장은 빨리 됐습니다.

아니요. 낙동강 나쁩니다. 그런데 원체 강이 크니까 낙동강은 물이 안 마르고 말하자면 희석수가, 물이 많다 보니까 희석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영산강은 물이 적지 않습니까? 거의 건천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괄원가를 그렇게 줘야한다 그 말입니다. 총괄원가가 234원이 나오는데 현재 99원 60전밖에 못 받는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투자비, 이자.

광주처리장이 20만톤 더 해야됩니다. 광주처리장이 총 80만톤 처리해야 완전히 끝나는……. 2단계, 3단계까지 해야됩니다.

지금 약 5억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정도씩 매년이라도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수도사용량입니다.

지하수는 별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측기 다 붙이도록…….

인상안요?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이 서있는데 그것은 총체적으로 재정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얼마씩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전문회계사한테 용역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충은 저희들 나름대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단위가 ㎡당 1천원 그랬는데 0에서 10톤까지인데 그것이 22.3이라는 것은 2만 2,300원이란 말인가요? 2,230원이란 말입니까? (관계직원, 김용길 위원에게 직접 설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평균 3천원 정도입니다.

예.

정규직원이 현재 22명입니다. 정원 23명에 22명.

그것은 도심철도고 저희들은 도시철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1호선 기본설계용역비, 그것을 간단히 해서 앞으로 1호선 기본설계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 예산이 30억원이 섰습니다만, 이번에 낙찰해서 계약금 갱이 2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이외에 지하철 기획단 예산은 4억 1,500만원 속에 인건비가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 속에서 다른 말하자면 이 자문위원회의 수당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에 대한 추진사항은 지난 5월 17일부터 과업이 착수되어 가지고 6월중에 교통량 조사 그리고 교통분석 및 기타 분석을 7월부터 9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고 이번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자문위원회를 9, 10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공청회도 10월쯤에 할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설계문제는 7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개 업체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실적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조례안이 먼저 통과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먼저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일 추진상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조례안이 실은 6월 중에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6월에 시의회가 후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제안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촉할 정도로 식견과 고견이 있는 그러한 분들을 초빙할 수 있겠느냐, 와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염려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초창기 기획업무를 볼 때는 어떤 업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실무자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리 광주에도 지하철시대가 도래하려면 초창기 때의 기획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모셔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 수가 22명밖에 안 되는데 분과위원회만 해도 10개나 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가느냐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초기단계인데 저희들 22명이라도 배치를 해 준 것을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현재 폭염으로 인해서 지하철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서울, 대구, 부산을 벌써 몇 차례, 제가 5월에 왔습니다만, 5월 이후만해서도 몇 차례 올라가서 현장 지하까지 내려가서 현장 견학, 공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주에도 8명을 서울지하철과 인천지하철로 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분과위원회가 많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결을 거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고견을 듣는 자문을 받는 그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부담을 갖고 위원 소집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연찬을 하고 기획을 세우고 연구할 때 이 업무를 같이 본다는 그 널 생각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가지고도 어느 정도 해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촉사유를 여기에다가 명시하는 것이 안 좋지 않으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모셔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위원들 위촉할 때는 해촉사유를 다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사유도 없이 해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넣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환교수로 외국에 나가있다, 또 외국에 출장을 한 6개월 이상 나갔다 그럴 경우에도 그 분을 그대로 놔둘 때 우리는 소집을 해야겠고 그럴 때 어쩔 것이냐, 예를 들면 어느 분과위원회가 위원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한 세 분 정도가 외국에 나가서 6개월 이상 있다 한 다섯 분만 소집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또 다섯 분이 다 와주면 좋겠는데 한 두 분이 바빠서 안 나오 버리면 소집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제1호 6개월 이상 참석을 할 수 없는 분, 또 본인이 원하는 분들도 사실은 해촉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할 때 마지막 항목은 모든 위원회라든가 어떠한 직원 임명 때라든가 이런 데에 다 들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완화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은 것은 다른 뜻은 없고 위원회를 운영하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길도 터주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분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양해를 구하기 위한 항목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22명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이고 실지는 이 업무가 시한이 흐를수록 엄청나게 불어나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단 입장에서는 인원을 늘려주십사 하고 시장님께 계속해서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다른 데도 보면 기획단이 좀 있다가 나중에 건설본부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 확대 개편하기 전에 인원수를 늘려 받고 그 다음에 건설본부가 되어 가지고 다시 늘리고 그 다음에 건설본부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을 때 늘려가면서 인원수를 늘려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감사합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과 소속만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