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철희 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상황입니다. 1994년도 7월 11일 청양군수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7월 12일 제 2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때 제1차 본회의에서 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7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습니다. 의원장에는 한철희, 간사에 이기갑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94년 7월 11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제28회 청양권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월12일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7월13일 제1차 위원회에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 명세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받은바 있으며 제2차 회의에서 각목 명세설명과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7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안설명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4년 당초예산액 531억 2,011만 8천원보다 28억 8,056만 6천원이 증가한 560억 68만 4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및 제안설명 요지는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 생략하겠습니다. 편성방향 및 주요골자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의원의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등 추가요인의 발생으로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및 회부일자는 94년도 7월16일입니다. 1994년도 7월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별 주요내용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60억68만4천원 보다 2,214만원이 편성된 560억 2,28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집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에서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1,24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행정비에서 청정지역 청양상표등록 300만원, 예비군 상황실 정비 186만원, 읍면자동경보기 설치 1천만원, 주민등록 전국온라인 경비등 2,007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2,563만원, 산림훼손 허가시 복구비 2,12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산업경제비에서 비닐하우스 성형기 설치비 140만원, 밭용수관정 2,800만원, 한발대비관정개발 600만원을 증액하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임차로 5천만원,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2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개발비에서 국토이용계획도면 작성 887만원을 증액하고, 자동개폐식 변기 2천700만원, 칠갑산 화장실 철거비 11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에서 동네체육시설확충에서 600만원, 군민체육대회경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과정에서 골재채취 특별회계 세입이 사업물량의 감소와 판매부진으로 군세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471억 31만원 2천원, 특별회계 89억 2,251만 3천원, 총 예산액 560억 2,282 4천만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춘범 입니다. 먼저 청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공공성에 입각하여 주민의 정부공개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부공개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책임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민의 알권리보장으로 주민복지 증진 및 민주적인 행정기회에 대한 것이 제1조에 명시하였고, 제3조에는 주민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권리를 보장토록 정부공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공개대상 정보와 관련이 무관한 무분별한 청구로부터 행정을 보호코자 청구권자를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에 제5조에는 개인의 사생활 및 공익을 침해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7조에는 청구에 의하여 얻은 정보는 청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토록 의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에는 공개청구시 15일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에는 정부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코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운영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국무총리 훈령 288호 94년 3월2일자입니다. 예산사항은 앞으로 행정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 수당 및 여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94년 5월21일부터 94년 6월9일까지 20일간에 의해서 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청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1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 진작을 통하여 군민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림,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으로 권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 집행기관, 청양군수 및 군산하 사업소의 장, 읍면의 장이 되겠습니다. 공개는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주민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청구권자 이조례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청양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자 2. 청양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자 제5조, 공개대상행정정조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는 행정정보 2. 개인의 사생활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정정보 가. 출생지, 사상, 종교, 경제 등 공개되므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개인, 단체, 법인의 거래상 이용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행정집행과정에서 관련되는 다음의 행정정보입니다. 가. 집행기관과정 또는 다른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나 미수정 계획, 입수예정가격, 조업문제, 교지, 쟁송, 인사, 회계 등 공개하는 것이 군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범죄대상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도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유지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 인하여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4번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정보로서 집행기관이 공익상 도는 군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제2항. 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혼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할 때에는 공개가능 부분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 집행기관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있어서도 일정기간에 경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신속히 해당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청구방법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이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2. 공개청구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3.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다음에는 제7조, 청구인의 책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는 그 청구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개여부 결정, 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전수시에 구도로 통지할 수 있다. 2항, 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 3항, 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할때에는 비공개 사유, 구제절차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개방법, 집행기관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행정정보 원본이 훼손 또는 오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부담, 행정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비용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비용은 청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공부의 등.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의 공개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 11조, 청구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항, 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집행기관의 심문에 응하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 신청의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청양군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 조정,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군의회 의원 3인 및 학계 또는 행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중 3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항, 위원회에는 의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위원회 소집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외누설금지, 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 15조 정보공개목록 작성,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열람에 제공한다. 2항, 목록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운영상의 공표등, 1항, 집행기관은 행정정보 공개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운영상 공표등 전담부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범위,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당해 공문서 목록의 정비가 완료한 것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청양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의 제정시행과 행정용어 개선등 청양군 공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제2조에 명시된 공인 즉, 직인 및 청인입니다. 청인의 비치사용에 대해서, 다음에 나항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적절하게 축소 인쇄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중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인의 신조, 개각용어를 공인의 교부, 재교부로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서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계인의 폐지 별표 1입니다. 다음에 업무처리량이 많은 민원업무에 공인 부착인증기를 사용토록 하는 조항을 제2조4항에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근거는 사무관리규정이 되겠고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개정된 내용에서 우선 2조에 공인의 비치사용입니다. 2조중 제5항을 7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 다음에는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 출장소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규격은 당해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뒤에 보시면은 별표 1을 보시면은 직인에 대해서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전입에 있어서는 2.4㎝ 정방형, 4급 또는 5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2.1㎝ 정방형, 다음에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1.8㎝ 정방형 규격을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4조 3항입니다. 4조1항 중 “군청”을 “본청 및 사업소 읍.면”으로 하고 “관인규정 대통령령”을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13390호”로 하며 같은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정정하고자 함이고 다음에 제2조4항에는 업무중이 많은 민관업무에 공인부착 인증기를 사용토록 그렇게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교부신청서라든지 공인대장 양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년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에게 신고토록 한 국외여행 신고제를 폐지함입니다. P.10 1924 다음에는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적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에 형제, 자매 결혼식 형제자매 또는 백숙 부모 사망시 및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재, 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발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 제14262호 94년 5월 16일자입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앞에서 방금 보고말씀 드린대로 주요골자는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에게 시행했던 7일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사적 국외여행을 할때에도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것과 군수에게 신고토록 한 것을 국외여행 신고제를 폐지한 것 이것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때에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주 공가 허가하도록 그러한 조항을 제22조 제4조에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전에는 형제, 자매 결혼시 그 배우자 측의 형제, 자매 및 백숙부의 경조시에도 부여토록 하는 것을 조항을 더 추가해서 삽입토록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의 조항에 형제, 자매라고 했던것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이렇게 명시화를 시키고 백숙, 부모라고 되었던 것도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추가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요, 주민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마련하고자한 것이며 행정정보 대상과 정보공개대상 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개청구권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개대상 제외 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정부공개 거부 결정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군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원안대로 제정하여 주시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5조 제4항인가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정보로서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잘못된것인데 이것 조금 말이 이상하지요. 정보로서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공개함으로인하여 손상이 명백하다고 이렇게 좀 삽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 문맥이 잘 안맞지요, 이것 좀 한번 어떻게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가 조금 이상하지요.

예.

공개함으로 인하여 손상이 명백하다고, 손상이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손상이 초래될것이 명백하다고, 공개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다음에 15조 1항하고, 16조 2항을 그것만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이 규칙으로 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제 목록을 작성을 할려면은 어느정도 테두리를 잡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할려고 그러는것인데요.

그러니까 각종 서식을 공표한 전문 부서 이런것을, 정보공개목록 작성, 1.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열람에 공개한다. 2. 목록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만 목록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을 정하고 다음에 16조제2항에 가서 제1항의 운영상황 공표등 전담부서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묶어서 무언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것도 한번 묶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서 이것이 목록도 규칙으로 어느정도 한도를 규칙으로 정해놓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넣었구요, 또한 밑에 공표도 다 공표할 수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정도 규칙으로 무엇인가를 규칙을 정해놓아야 그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문화를 시켜놨지요.

정보공개 목록작성 및 운영상황 공표중에 관한 사항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항에다 포함시켜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나눌것이 아니라.

예. 두가지로 나누어야.

나누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하고서 규칙으로 해도 되는데 왜 두가지로 나눴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그것이 조금 문맥이 이상하고 다음에 12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각종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수준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공표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례를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고 보면은 상.하한선이, 높은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아주 무엇인가 못을 박는 것이 좋지않겠어요, 금액으로.

그런데.

이것 우리가 수당주는 것 위원회가 무엇 있어요?

우선 내무과에서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도 일반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야하거든요, 공무원 말고.

농촌대책...

그리고 산업과에도 있구요, 또 재무과에도 토지 이런 일반인이 참여되어서 운영되는 위원회 거기는 위원 수당을 주는데 그것을 어떤 수당은 뭐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준다고 할때 다른 공무원의 수당은 2만원을 준다고 하면은 이것이 형평이 안맞다해가지고 청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같이 했으면 하고서 그렇게 넣었어요 어느때 적고 많을수가 없을것같고, 그리고 타 위원들하고 가격이 차이가 된다고 하면은 안될것같아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의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바에 따라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해놓은 것 입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아주 차라리 그 어느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얼마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조례의 성격상 법령이기 때문에.

아주 금액을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여기 용어상 부분별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에 대한 문맥수정 관계하고, 그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는 조항, 그리고 15조 1항과 16조 2항을 묶어서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행정정보가 있는데 어떤 법령에 어떤 조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법령이 아주 정해진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아주 규정되어있는 것 그것은 되어있는 행정정보는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이지요, 아주 정해져 있는 것, 법령으로 아주 정해져 있다든지 조례로 정해져 있는것.

조례는 군조례인데 군조례중에서 어떤 조례에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조례를 지금 가지고 나오질 안했는데요.

충무계획 같은것.

그런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 것은 군조례 같은 것은 아닌데. 충무계획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할 수가 없겠지요.

예.

(거수)

이 조례의 제정이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다. 알권리를 보장하고서 생활이 윤택하고 이 목적에 명시된대로 책임행정이 보장되고 군민복지 증진을 한다 그런데에서 이 조례 제정하는 목적인데 여기에 사용목적을 꼭 명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에다 사용하는데 공개를 하도록 되있고 만약에 군수를 비방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사용목적이 불순하니까 허가를 않는다는 애기입니까?

그런데 사용목적이...

사용목적이 뭐냐 그런 애기요.

사용목적이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용목적이 자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면은 사용이야 어떻게 됐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지, 왜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경시하느냐 그런애기요.

그런데 예를 든다고 그러면 뭐 일반 자기가 참고 할려고 그런다 했다가 그것이 어떤 법적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내가 참고한다면 사용목적이 타당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열람용 할 때 같은데에는 사용한다고 할수도 있겠지요.

아니, 예를들어서 농기계를 국비에서 협조 지급한 내역을 알고자 한다. 그것좀 공개를 해주세요 할 때 그 사람은 알고자 하는데 나는 안찾아 왔으니까 내가 좀 알아서 이의를 제기 할려고 그런다, 그런다고 할적에 목적을 무엇이라고 표시해야 되요.

그것은 농기계 공급상황을 알아본다고 하면은 되겠지요. 그런 것은 괜찮은데.

이의를 제기할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목적은 근본목적은...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그것을 규정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은 예를들어서 어떤 증명을 발행한다고 할 때에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정에 법률적으로서 그 서류가 첨부가 되지 않을 서류를 딴 서류를 갖다가 목적이상에 갖다가 붙여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무엇이 효력이 발생한다든지 이런것도 생기는 수가 있고 그전에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것 발행할 적에도 꼭 거기에다 사용목적이 무엇이냐 쓰는 원인이 그것입니다. A라고 하는 사용목적에 써야할 그러한 증명을 B라고 하는데 갖다가 써도 이것을 알수가 없지요, 발행하는 기관에서는.

아니 그런니까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이것이 모순아닙니까, 누구에게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용목적이 필요하냐 이거요, 규제가 필요하냐 이거요. (

아니지요, 공표까지 다해주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사용목적이 필요하느냐 그런 얘기요.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공표까지 다해주는데 뭐 그것이야.

알아서 자기가 신청자의 의지대로 해주는 것이지, 알권리를 보장하면은 끝났지, 무엇이 사용목적이 필요하냐 이거요.

아니, 그러니까 (

아니, 그러니까 알권리를 덜 보장해주는 것이에요. 사용목적이 있음으로써. (

집행부석에서 행정정보공개의 목적을 말입니다.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어떤 것을 알려고 하느냐 하는 나중에 통계에도 필요한 것이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게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해서 심도있게 처리를해서 공개를 하는것이지, 어떤 집행부에서 특정한 것에 임의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서로 알고, 아 이런 것 때문에 여러사람한테 이런 목적으로 이 사람이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하는 것을 여러사람한테 알려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나쁘게만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측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여러사람한테 더욱 알려줄 수 있다고하는 측면으로 보면은 더 공개범위가 넓어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알권리를 알고자하는 다시 말하면 신청자의 신청자의 입장에서 신청자는 알아서 처리하는 것은 신청자의 의향여하에 있는것이지, 어디에다 쓸 것이다 하는 것은 물을 까닭이 없잖느냐 하는 것이지, 이것 알아가지고 어디에다 쓸것이냐, 알아보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은 내 임의 있는 것이지, 알아가지고는 꼭 이런데에 써야하나, 이런데에 안쓰고나면 고단해진다. (

집행부석에서 협의규정에 있어서는 조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것입니다만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상관 없죠. (

집행부석에서 목적이 타당성이 이쪽에서 정보자료를 입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대로 다 해주어야 되니까요. (

집행부석에서 목적을 알 필요가 있죠.)

알권리를 더 잘 알려 주기 위해서 목적을 주어야 되겠다. (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좋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잖느냐 그런 애기죠.

알권리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아니구먼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오.

왜요. 전부 공개 하는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7조에도 말이지 청구인의 책임에 가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는 그 청구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딱 명시까지 됐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실례를 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 이춘범 에 대한 사상을 알고 싶다. 조의원님이.

아니 그것은...

아니 예를든다고 보면 그러면 그게...

개인의 학력이라든가 아까 그것 나왔어요. 그런건 공개안해도 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런 것을 정해놓아야지 이렇게 명문화를 해놓아야지 안해놓으면은.

그러니까 그건 명문화가 되니까 공개안하셔도 되고 다만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사용목적을 썼다. 그러면 사용목적을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다면 군수가 안가르켜 줍니까?

왜요. 해주지.

해줘야지.

그럼요, 목적이있는데.

그럼 어느경우라도 해줘야지. 사용목적이 어느때 안해주는겁니까?

왜 안해주는게 있나요, 안해주는건 없죠. 다 해주지 안해주는게 있나요.

그 말씀이죠. 왜 안해줍니까, 해주는건 다 해주죠.

그러니까 목적을 중시하고 그 목적대로 정확히 써라 하는 얘기는 알권리를 전부 보장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면 목적을 그 A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서 아무데나 갖다가 써도

그러니까 다른 문맥은 좋아요.

관계없다 그 말씀인데 그 규칙은 안되죠.

문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공익상 해롭다든가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얘기요. 어쨌든 타당한 것은 목적에 불구하고 공개를 해야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조문을 삭제하고, 7조를.

타당한거야 그건 당연히 공개가 되죠.

그렇다면 삭제해요. 아무나 목적이 아무래도 다 공개 하겠다한다라면.

타당한거야 공개 다 되지 안되나요.

그러면 7조를 삭제하라는 그 말이요.

7조요.

예, 그러면 7조하고 부합이 안되는 소리에요.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면,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렇다면 목적이 무슨 원인이 붙고, 매사에 문제점이 거기 달린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아니죠. 이건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를 못하게해서 그러는 거죠. 못하게 아주해야죠. 그 청구 목적에 다 사용하지를 않고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 얘기죠. 이걸 해놔야지요.

내가 하는 얘기를 다시 생각해보시고 덮어놓고 그 원안대로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개하는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요.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얘기다 그런 얘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것은 명문화를 시켜놔야지 시켜놓지 않으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목적에 사용이 되가지고, 어떤 행정에 큰 어떤 문제점도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에 명문화 해놔야지 해놓지 안했다가는 다음에 이러한 많은 량을 공개하고 할때 행정처리하는데 혼돈이 생기고 어려울 것같습니다. 이렇게 조항을 아주 명문화 해놔야지요. (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행정조례, 행정공개 운영사항까지도 책정하면은...)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요.

그러면 거기다 삽입을 하던지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공개하여야 할 문서는 공개하겠다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

집행부석에서 심의를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7조를 삭제해 버려야 지요.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를 된다고 해버려야지요. 다 된다 이렇게 해버려야지요. 그러나 이 조례를 이런 것을 명문화를 해좋지 않으면은 조례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조례에 명면화를 안해놔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다가 해 놓는 거에요.

사람이 알 권리를 알아가지고 아는 사람이 자기 의사대로 결정을 한다는 거야, 뭐가 목적이 필요하고 목적대로 써라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하느냐는 얘기요.

지금 자꾸 반복하시는데, 알 권리를 보장 한다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요. 제가 볼적에는 그런데요. 제가 생각 할때는.

(거수)

7조 사항에 대해서 목적 외로 사용했을 적에는 어떤 처벌 규정이 뒤따르나요. 7조요.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어떤 정보는 그 청구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적에는 어떤 처벌이 부과가 되나요?

처벌규정은 여기에 없죠. 어떤 처벌한다는 그런건 조례에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이게 어떤 형법에 인사상 처벌에 거기에 규정을 받을수 있게 되나요.

그걸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은 연필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달라고 해서 연필을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이런걸 가지고 볼펜을 만들었다 쳐요. 그럴때는 내가 공개목적에 위배된거란 말이에요. 이 조례에 보면은 이 청구의 목적을 사실적으로 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봐야 할거 아니에요.

그것 까지는 처벌규정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봤는데...

예, 그러시고 또 하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정보를 공개를 안했을적에 내가 요구를 했는데, 공개를 안했을적에 다시 한번 이것을 공개 해주시오 하고 이의를 제기했을적에 위원회에서 계론해서 이 정보를 공개할꺼냐, 안할꺼냐 이런 것은 하나의 위원회에서 저기를 내리는 거 아니에요.

예, 할수 있지요.

공개 하지 말아라, 한다하는 판단을 내리는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사업은 그 내용, 예를 들어서 볼펜을 만들기 위한 연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무엇이 나무가 어떻게 되어야하고, 뭐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세심한 내용이 포함이 됐을 적에 이것이 공개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으면은 공개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위원회에서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된다하고 결론이 났을적에 거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면 안된다고만 나와 있지요. 14조, 누설금지요. 하지말아야 된다고만 나와 있지요. 했을적에 거기도 처벌규정이 없지요?

그것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니까요. 그것은 해서는 안된다, 위원으로써는 그 얘기지요.

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7조하고 14조하고 위반했을적에 어떤 처벌규정이 있느냐는 말슴이에요.

그런 처벌규정까지는 여기서 명문화 못했지요.

그러면은 그것은 명문화 안 시킬 건가요?

그런 것은 그런사항은 규칙에서 나오면은 나올까, 이 조례에서는 나올 수가 없지요. 여기서 처벌규정을 몇 조라고 어디다가 처벌규정한다는 건 넣을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니 글쎄요. 그것이 규칙에 위임되서 그런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냐, 그렇다고 봤을적에 규칙에 그 처벌사항이 없다라고 봤을적에는 실질적인 이 조항만은 필요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거수)

지금도 부수된 얘기인데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직인사용 기록부가 있습니까?

관인날인 기록부가 있죠.

관인날인 기록부가 있죠?

예.

지금도?

예.

그런데 읍면에 관한 얘기인데, 직인은 누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부면장이 보관하고 있죠.

부면장이죠?

예.

그러면 호적담당 공무원이 호적등, 초본이라든가 그 직인을 쓸데가 많은데 민원을 처리할 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일일이 부면장석에 가서 날인을 해서 가져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그 직인이 민원직원이 따로있고, (

집행부석에서 직인은요, 대표직인만 부면장이 관리를 합니다.)

민원직원이 따로 있는데요, 민원실에는. (

집행부석에서 민원직인은 민원실장이, 민원담당자가, 또 각 실과에 회계담당자가...)

똑같은 직인인데, 밑에가 민원용.

민원이라고 써놓은게 있다.

예.

그것으로 날인한다.

예. 민원전용이라고하는 직인이 따로 있어요, 호병계만 (

집행부석에서 화성면장직인, 민원전용.)

전에도 그런 것이 없었죠?

그렇죠.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냥 찍었다 그말이여.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

그것은 별도 호병계장이 관리를 해요. 민원실 전용, 여기 우리 군민원실 민원계장이 직접 관리합니다.

그런 것은 이미 조례로 제정이 됐죠?

예. 그건 기히됐죠. 그건 이번 개정되는 사항에 안들어갔습니다.

개각이라는 것이 그렇죠. 개각은 다시 새긴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다시 교부라고 한다.

예. 그 용어만 바꾼겁니다. 신조 개각을 교부, 재교부로 이렇게 용어를 바꾼다 그 얘기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개각, 조각하니까 이상한 모양이에요.)

예.

지금 그러면은 공인을 개각을 교부라고 한다고 하죠?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은 다 나가요. 읍면동. (

집행부석에서 관보에 게재됩니다.)

예. 관보에 게재되어 가지고 다 나갑니다. 읍면, 전국 시.도, 읍면동 다 나가요.

다 나가죠?

예.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하고 있어요? 그 인영전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이제 내무과에서 인영대장이 있어요. 당초에 개각이나 다시 판다든지, 또 혹은 신조를 한다든지 하면은 공인대장에다 올려가지고 등록을 하게되죠. 그 인영에 대한 등록전가,

아니 우리가 하는건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나주군수의 직인을 개인교부했다고, 관보에 게시했어요. 그랬을 경우 우리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 다른데서 통보가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예.

그것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그냥 공람해가지고 거기다 죽 철해놓죠 그것만.

그랬을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중대한 민원사항이나 아니면은 그 면세원장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그 특히 지금 FAX같은 것이 많이 사용하는데, 위조한 관인으로해서 조회했을때 확인하지 않고 정당한 것으로 회보해서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그것은 발행기관이 책임져야죠.

회보기관에서 책임않지고요?

받은기관요?

회보, 회보

회보한 기관?

조회했을때 회보한 기관? 아 이게 충청남도에서 수입면장 위조사건으로 큰 사고 있었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잘못알아 들으시는구먼. 예를들어서 청양군 대치면사는 최병우가 전라남도 가서 무슨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 신상에 필요한 조회를 전라남도 거주하는 군수명의로 의회를 했을때 그 의뢰한 사항이 실지사용하는 직인이 아닌 다른 직인을 조작해서 사용해서 조회한 것을 청양군수가 정당한 문서인줄 알고 회보를 해줬을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대 회보한, 회보에 대한 책임은 안짓느냐 그런 얘기여? 그 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장은 없는데요.

없어요?

예.

아 그럼 관보라도 따로 보관하고...

그렇죠. 그건 보관하고 있죠 관보는요. 그대로 보관하고 있죠.

쌓아놓기만 하면 뭐해.

그래서 가끔 요즘도 보면은 예를들어서 전라도라든지 어디해서 지금 말씀대로 어떤 그 위조된 직인가지고 사용했다하면은 그게 즉시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오더라고요. 다른데서 무슨 사고가 있으면은 이건 무효다 예를 들어서 등록된 직인이 아니고 다른 직인으로 되었을때 그 지금 말씀대로 다른 직인으로 되는 것을 어떤 증명을 발종했다든지, 어떤 뭐해서 직인을 찍은 것이 발견이 되면 즉시 저희한테도 통보가와요 오기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영구보존으로 관리가 따로 되어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국에 관보게시하는 것이 뭐 출납관리나 이것도 합니까?

예. 다해요.

다해요?

예. 직인으로서 된 것은 전부와요.

면장도 그렇고요?

예.

그럼 민원실 직인도?

민원실 직인도 다 오죠.

다요?

예.

세무처에서도 오나요?

다와요.

전국것이 다오죠?

예. 여기서 만일에 우리가 청양군에서 어떤 직인을 개각했다든지하면 즉시 보고가 되죠. 보고가 되면 그것이 똑같이 전국에 다 전파가 되요.

그리고 어째 그 직책에 무슨 얘기냐하면, 직책에 의해서 규격이 정해진게 아니라, 직급에 의해서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6급이니, 5급이니 직급으로 정해져 있어요 규격이?

글쎄 이것은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않고, 총무처에서 내려온건데요 아주 정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규격을 딱 정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시장.군수 할때 같은 서기관 직인하고, 이사관직인하고 규격이 다른거죠?

다릅니다.

시장하고 군수하고요?

예.

그 직인크기가 다르죠 조금.

알았습니다.

(거수)

그러면 그 외부에서 무슨 서류를 해가지고 왔을때 그 여기 민원이나 서류를 해준사람이 그 직인이 의아스럽다고 할때 거기에 등록된 직인이 여기에도 비치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용의하게 대조해 볼 수 있게 용의하게 볼 수 있게 비치가 되어 있나요?

예. 그것은 그 뒤에 넘기면 나오니까요. 해당되는데 넘기면 나오니까요. 그런데 많아요 그게. 몇권인지 몰라요. 그게요. 내무과 행정계 밑에가면 죽 철해놨어요. 그것 찾아가지고 넘겨야 나오죠.

(거수)

7일 이상일때는 그간에는 2회로 분할해서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7일이 넘더라도 국내의 연가도, 국내든, 국외든 연가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한대로 준다.

본인이 먼저는 분할해서 했는데 의무적으로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은 1회에 한해서도 다 해줄수 있다 그겁니다. 주요골자는.

그러니까 그게 국외여행을 할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1항 가항에, 그러니까 국내에서 연가를 7일이상 사용해도 할때도 나눠서 안주고 일시에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내에도 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만 1회에 한해서 7일이상 한꺼번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말이에요.

이것은 먼저번에는 아주 국외여행할때는 아주 못을 박아놨었거든요. 먼저 조례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을 개정하는거에요. 먼저번에 국외여행때는 2회에 분할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져 있던것이기 때문에.

연가가 1년에 21일을 초과할 수 있나요?

20일 이상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일? 20일 이하일 때에는 현금으로 돈을 주죠. (

집행부석에서 예. 연가보상금 줍니다.)

예. 연가보상 주죠 그러니까 20일까지는 1회에 한하도록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국내.외를 불문하고.

예. 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전부를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요. 분할해서 2회를 분할해서 하지 않고, 그동안에는 못했죠. 이것을 한번에는 다는.

그런데 주요골자로 봐서는 국외여행때만 그렇게주고 국내일때는 행정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20일까지는 못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 똑똑히 얘기해달라고 어떻게 된 얘기여.

그러니까 국내는 안주는 얘기여.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연가는 국내에서 말이지 국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고유한 권리여 연가라는 것은 놀수 있는 권리, 그것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았었는데 국내는 안되죠?

집행부석에서 국외갈때는 20일까지는 1번에 다가도 되는데 국내는 오래동안 연가를 줄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요

그러면 여기 제안이유서에 나항보면은 형제자매 및 그러니까 배우자측의 행제자매 및 백숙부, 그러니까 처제나 처형이나, 또 아니면은 처삼촌이나 처삼촌 숙모나 이것도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기왕에는 개정전에 처부모만 그렇게 됐었어요?

예.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겁니까?

추가되죠. 백숙부는 안들어갔었구요.

백숙부는 안들어갔었는데 들어간다구요?

예.

처삼촌 벌초하듯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휴가까지 줘. (

집행부석에서 남자보다는 여자 때문에, 여자공무원 휴가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그것은 3일밖에 안주니까요, 3일 기간을.

아니, 기간이 며칠이던지간에 배려를 한 것 아니에요. 처삼촌도.

예. 해준것이지요.

그것은 남자가 권리를 찾는것이에요. 여자는 받아요, 상관없고, 남자가 못받았어요. 처가에 백숙부한테는 남자가 못받았고, 여자는 받았는데 여기서 따지면은 남자가 찾는것이에요. 친가는 받았어요, 여자는 그러시면 제가 하나.

과장님,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승진시험 같은 것 볼때에는 연가처리하고서 간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식공가가 안되지요.

공가가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연가를 줄적에는 예를들어서 오늘 본다면은 어저께부터 시험보고 내일까지 가처리를 해줄수 있다는 얘기요, 가는기간, 시험보는날, 오는기간 까지는 공가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동안에는 그것이 연가로 처리가 되었는데, 인제 공가로 정식으로 한다는 얘기아니에요.

정식으로 공가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이지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승진이나 전직시험은 개인에 국한된 사안이기 때문에 연가의 범위내에서 공가처리를 해준다는 뿐이지, 공가를 따로주고 연가를 따로준다는 얘기는 아니지않느냐 얘기요.

아니지요, 지금 한의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연가처리하던 것을 공가처리해주는거 아니냐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승진시험이나 전직시험을 보러갈때는 20일 범위내에서 공가처리를 해준다. 공가라는 얘기는.

아니요.

공가라는 것은 산전, 산후휴가 이런 것이 특별휴가껴서 사망시 이런 것, 경조사에 갈때 주는 것이 특별휴가고, 연가라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가 20일동안 1년동안에 관례대로 할수있는건데 그동안에는 그것에서 공가를 수여를 받았는데 지금은 정식으로 공가를 처리해준다는 얘기에요.

정식으로 공가처리 해준다 그 얘기에요.

연가는 별도다.

예.

그동안에는 연가에서 처리를 했어요.

그대로 통과하고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분면히 2항 정보공개조례는 말이지 완전한 공개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내가 질의한 목적이 그거에요. 완전한 공개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 아직 시기적으로 봐서 이것도 민주화됐으니 이만큼만 공개하고 더 민주화될때는 사용목적까지 없애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완전한 공개가 아니라고는 단언할수 없죠. 공개야 완전하게 다 공개했지 왜 아니에요.

세상의 조류가 그렇다면 할수없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 (부군수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요.)

산업과장 김강명 입니다. 농지전용신고 업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지전용신고등 업무에 대한 군수 권한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의 1호내지 제6호의 농지전용신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제2항의 관상수의 식재재배신고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령 57조제1호내지 제6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호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600㎡이하의 농가주택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 이 경우 신고전용은 1회에 한한다. 2번.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농업용 시설, 다만 양축시설 및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은 3,300㎡, 이것은 진흥지역밖 농지는 7,000㎡이하로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영단체 또는 농어민이 그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000㎡이하의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장고, 기타 농어민의 공동생활의 경익을 위한 시설. 4번.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어업용 창고등 어업용 시설, 다만 양어장 및 양식장은 3,300㎡,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7,000㎡이하로 한다. 5번. 조합법인 또는 위탁영농회사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농기계 보관시설, 농기계 건조시설, 탈곡장 이설 또는 농업용 창고시설. 6번.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 조합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당해 농어가 조합원 또는 생산자 단체 구성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가공을 위하여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3,300㎡이하의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입니다. 다음은 47조제2항 관상수의 식재재배신고내용은 농지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다년생식물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재배하거나 식재 할 수 있다. 다만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발췌는 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 94년 4월 30일자입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거수)

과장님 그동안 여기에 읍면나간 세부규정이 그간에 군수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읍면장한테 이양시켜 주는거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57쪽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57조에 의한 제한평수, 제곱미터 제한평수에 넘는 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이죠?

여기서는 또 군에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까?

예. 군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

이 평수는 읍면장이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이것에 벗어나는 사항은 군수한테 신청을 해야한다는 얘기죠?

예.

그동안에도 읍면에서 심의한 경우도 있죠. 위당성은.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농지전용을 신청했을적에 군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해줄적에 읍면장한테 하나의 의견을 집약을 했죠, 그간에 했었죠? 그것을 이 범위내에는 읍면장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 위임을 하는것이죠.

그러면 읍면장도 이것을 위임받으면서 읍면장이 처리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규정에.

조례, 읍면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전용의 범위가 이것은 읍면장한테 위임하는거 아니에요.

예. 위임을...

넘어가는거니까 이것이 어떤 처리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읍면장 권한사항으로는 되야될 것 아니냐는 얘기요. 개정되면 무조건,

예.

그러면 농지위원회 심의 그런것도 필요없이.

그런 것은 심의를 해야죠.

읍면에요?

예. (

집행부석에서 절차에 의해서 일정면적 범위내까지는 읍면장한테 신고하는 것은 읍면장권한으로 넘겨주고, 또 그이상되는 것은 군수한테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일정면적까지는 군수가 하고 또 그 이상이 넘을때는 도지사한테 경유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의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건데 예를들어서 내가 1,000평방미터라고 보면은 약 300평정도 되는거죠? 300평정도를 허가를 면장한테 맡고서 그 이상에 훼손을 했을적에는 당연히 처벌규정이 따르겠죠?

그야 물론이죠.

이상입니다.

(거수)

지금 읍면장 굉장히 위해서 하는 일 같이 얘기하는데 잡을려고 하는 짓인데 이 법률적 근거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청하고 농지를 전용할수 있다고 법적근거가 이렇게 되있는데 어디 읍면장에게 위임하라는 법률적 근거가 몇조에 있어요, 어디께요?

그것은 사무위임이 농지전용...

사무위임규정에 있어요. 15조에 나와있어요.

어디요, 몇조, 어디에 나와요.

조례안에서 네장넘기시면 나와요.

조례안이 아니라 어떤 법령에 있느냐고. 조례는 만들었으니까 조례지.

사무위임 및 농지전용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되가지고서 수무위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5조 사무위임 아니에요.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안하면 군수가 위임 못하는거지.

그렇죠. 그거야.

글쎄 그랬는데 군수가 면장에게 위임하는 법률적 근거가 어디있느냐 말이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 만들려고....

이건 조례입니다. 여기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업무처리운영규정은 농수산부훈령인데요, 농수산부 훈령에 의해서 일정면적 이하는 읍면장, 또 일정면적...)

글세 규정이 어디있어요. 그것좀 알려주세요, 규정을. (

집행부석에서 우리가 이 훈령을...)

훈령 몇조에 있어 면장소리는 있지를 않은데. (

집행부석에서 있잖아요. 사무위임, 군수는 조례가 하는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읍면장에게 사무위임함을 원칙으로 하고자 한다. 원칙으로. 그래서 이 원칙이라는 말이 좀. 예를들어서 지금 산업과장이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57조 제1호와 특별조치법 40조2항에 규정된 사항은 읍면장한테 위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위임한다는게 어디있다고, 몇조에 있어요?

시행규정이 금년 4월 30일날 제정되서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네요. 농지 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전체를 내서 여기 첨부해줘야 우리가 혼돈이 없지 중간에 6조있고, 그 다음에 14조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떤 조례인지, 세부규정에 규정이 있구먼서도 규정이죠. 4월 30일날 개정된 세부규정, 농지전용에 대한 세부규정, 조례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시행령에 660㎡이하의 농가주택으로서, 660㎡라는 것이 대지면적을 얘기합니까, 건평을 얘기합니까?

대지면적이죠. 농지요.

적합한 주택 규정없이, 아니 그건 농지가 아닌 것 같은데, 농지전용은 제1항이 있잖습니까. 2항 제3조2 제2호 및 다음 규정에 의한 3,300평방미터 이항의 농지 일시전용에 관한 권한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지전용이 있고 그 다음은 57조1항내지 6호에 대한 내용이 아까 그거고, 그런데 1항내지 6호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농지냐 660제곱미터는 건평을 얘기하는거냐.

농지입니다. 여기는 농지만 가지고... (

집행부석에서 농지이지요, 건평인데 ㎡로 표시합니까?)

건평도 ㎡로 표시하지, 다 건평으로 하는데.

농지전용 관계 지금 말씀드리는 것 이에요, 농지만입니다.

대지하고 하면은 건평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농가주택이라고 거기 있어서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농가주택을 이렇게 하는사람은 660 제곱미터이하를 이렇게 그간에 군에서 해줬는데 읍면장에다 위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농가주택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러신 모양인데요.

현행은 얼마까지 해서 할수 있어요.

현행 이 사항을 읍면으로 위임하는,

현재는 그러면 면장이 하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현행은 얼마까지 할수 있느냐구요.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현재도 조그만한 것 소규모는 면장이 했지, 왜 안했어요.

그런데 일시전용 말씀이신가요...

현행은 없었단 말씀이요, 그럼은. 면장이 처리한게.

예, 농지전용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농지전용을

군정질문때도 농지전용, 무단전용에 대한 것 질문하니까, 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

비단 우리 청양군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단단히 잘하셔 가지고 면장들 산업계장들 다치지 않게 잘 하셔야지.

예, 유의하겠습니다.

면장들 위임하무라고 해서 면장들 좋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했으면은 이 범주내에서 했느냐 얘기요 여기에 나타낸대로, 여기 뭐 얼마 목적에 따라서 야생조수하는게 얼마, 이 범위내에서...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서 우선은 개정조례안 이것만 별도로 업무보고시나 언제 뭐 하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없었어도 했는데, 왜 제정을 조례를 제정을 해요. (

조례도 작년에도 했어요. (

그러니까 머리빠른 사람은 빨리 크죠.

과장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언제 제정된 거에요. 57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나오는건데, 훈령같고 따지는데 시해령 가지고서 하는건데.

글쎄요, 그 자료는 미처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요.

다음부터는 이런걸 좀 상세히 복사를 해서... (

집행부석에서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를 개정한 것이 91년 7월 3일과 92년 6월 22일, 93년 12월 13일 이렇게 됐는데요, 이때마다 읍면장이 처리되도록 조례가 개정됐었어야 될 사항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개정이 돼서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려오니까 막바로 이것가지고 읍면장한테 시행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기 됐으니까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미 위법돼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않느냐는...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입니다. 청양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투기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부과기준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며, 아울러 자원 재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사항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나번, 과태료처분시 의견진술 기회부여를 과태료처분통지시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다번에 폐기물투기금지 규정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1회용품사용 자재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마번,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과태료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고 보완 피처분자의 영업양도, 상속, 합병시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도록 한 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겁니다. 관계법령에 발췌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4조, 17조, 20조, 47조, 제63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9조에서 13조 및 15조 내지 19조, 34조, 40조, 41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1조, 공중위생법 제2조, 도.소매진흥법 제2조, 제14조입니다. 예산사항은 수입예상액이 1년에 1,025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폐기물 투기행위에 한 625만원, 담배꽁초나 휴기를 버렸을 때 2,5000원입니다. 년 10회정도를 보고,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서 투기했을때 50,000원씩 10회 50만원, 휴식. 행락중에 투기했을 경우 10만원씩 10회 100만원,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투기했을 때 20만원씩 10회 200만원, 사업장 폐기물 50만원, 5회 250만원, 1회용품 사용억제 조치명령 위반시에 100만원씩 4회 400만원을 잡아봤습니다. 관례사업게획은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정 개정규칙 준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지침을 참고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은 넘기고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조문에는 이 규정은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라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그런 것을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삽입을 한겁니다. 다음 3조에 청문할수 있는 조항을 의견진술기회의 부여로 개정을 합니다. 2항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적발했을 경우에 확인서를 받고 청문을 받고 그 후에 과태료 처분을 하던 것을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 다음장에 개정내용에 보면은 당초 현행 과태료부과기준이 폐기물 투기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 투기한자 이것이 1kg미만, 1kg에서 100kg까지 무게 중량으로 했던 것을 현재 횟수로,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또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서 버리는 행위, 행위별로 부과기준이 틀려졌습니다. 별도 부과기구없이 버린것일 때 1회, 2회, 3회, 매회 25,000원, 어떤 비닐봉지등을 이용해서 버렸을 경우에 1회가 5만원에서 10만원씩 3회까지 똑같습니다. 다음에 휴식 또는 행락중 버린 폐기물 수거하지 않았을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미만, 또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행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불을 버렸을 경우 20만원에서 50만원 미만, 다음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5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 여기 폐기물관리법 14조 1항에 다량배출자의 경우는 제외라고 했는데 다량배출자는 우리가 수거하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겁니다. 다음 두 번째, 폐기물 종류별로 성상분류하지 아니한자의 경우에 현행 30만원, 60만원, 100만원이있습니다만은 현재 일반폐기물 배출시에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류방법에 따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정된 장소가 아니었을 경우에 10만원, 20만원, 50만원 회수별로 누증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물 중량제에 따라서 삽입이 된 것입니다. 다음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 폐기물을 담아 배출시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했을 경우 5만원, 두번째 5만원, 세 번째 100만원,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기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용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자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다음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원료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설된 과태료입니다. 1회용 식품위생법 제21조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면적이 33㎡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 자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100만원, 2회위반 200만원, 3회위반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업소 및 동법 제2조에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객석면적이 66㎡이상 업소 및 업소에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입니다. 다음 공중위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목욕탕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일반 목욕탕에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입니다. 특수 목욕장업은 현재 우리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위생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숙박업중 객실이 30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것도 현재 우리 청양군내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 이것도 아직은 해당이 시설이 없습니다. 다음 여관 및 여인숙업의 경우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도.소매 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이것도 현재 대상시설이 없습니다. 다음 바번에 도.소매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에서 화장품류 및 세재류를 판매하는자가 포장용기 재사용품을 진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도.소매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 재활용품의 교환.반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00만윈, 250만원, 300만원. 다음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먼저 가번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 여기서 1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다량배출자로써 면적이 1,000㎡이상인 토지점유자 소유지. 점유자 또는 관리자 80만원, 90만원, 100만원입니다. 현재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이 합병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영업에 한하여 처분한 것을 후법인이 승계하도록 되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거수)

그러면 그동안에 부과된 과태료 실적 있죠?

예.

그것이 얼마되나 궁금하구요, 앞으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1차나 2차, 3차를.....

저희들이 과태료처분 대장이 있으니까 이 행위자가 예를들어서 환경보고과장이 한번 위반했다면 25,000원을 하고 그 다음에 누증했을 경우 다시 또 그 사람이 또 처분을 받을때는 누증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업소라든지 그런경우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는 1차나 2차, 3차 똑같이 2만5천원이기 때문에 누중에 상관이 없고, 다만 어떤 업소 같은 경우는 배출, 과태료 부과처분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안됩니다.

그 대장을 꼭 가지고 다녀야 겠네요.

아니죠. 현재 출장을 나갈때는 야외가 주로 되겠고, 이런 사업소 같은데는 조치 명령 이행을 안한다든지 할때는 현장이 아니고 여기서 처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걸로...

그동안 과태료 부과한...

예,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은 그동안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사실상 크게 강화되지 않았고 미약한테, 현재 비봉소재 제일레미콘에 5원의 과태료 처분한 것이 있고, 현재 정산에 송학리에 폐기물 투기한 것이 지금 현재 하나 처분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고요.

예, 소속...

적으면 이것으로 됐고요, 많으면 서면으로 좀...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수)

아니, 지금 과태료 과중실적이 비봉하고 정산밖에 없다고 하시는...

폐기물에 관한 것이 그렇고요.

이게 폐기물만 있나요.

이것은 폐기물조례죠.

폐기물 조례요.

예.

담배꽁초도 그렇고 자동차에서 버리는...

담배꽁초 버리는게 2만5천원, 이번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식 또는 향락중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업소 그것만...

아니요. 지금 만약에 휴식중 관광지 같은데 예를 들어서 냉천골이라든지 어디...

아니 이것은 개정안이니까, 개정이고, 기왕에 조례가 제정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있던 것은 무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지구역, 금지구역에서 1km 미만에 들 때 1만원, 100km까지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공원구역, 무슨 구역인가, 별거 다 있었잖아요. 그 조례가 있지요.

지금 현재 조금전 신.구조문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예, 그런게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어제같은 경우도 말이지, 쓰레기 여기저기다 버려가지고 걸려서 못 돌아다니는 길이 있는데, 여하튼 현재운영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누가 적발합니까?

적발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아니, 누가해요.

예?

환경과 직원이외에는 못 합니까?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법권 부여되어 있어요?

사법권이 없구요. 저희들 감시원 자격이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업소에 대한 조례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권한하고는 상반되서 미안한데 지금 그 조례 먼저 폐기물 무슨 조례라고 하나, 제정한게, 같은거죠. 그 조례만 잘 운영해서 돈 받아 들이면 우리 세금 받아 들일 걱정, 군세 수입 안해도 가능할 그런 상황...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면은 하천이라든지 이런데 투기 금지구역에 나가보면은 새벽에 갔다 누가 놓고 가고, 어떤데 보면 밤에 갔다 놓는데 거기서 매일 지키고 있기도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은 여러군데 게속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좌리 앞에 단속을 해서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다, 잡아서 처분할려고 보니까 처리장 쓰레기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의를 하고 들어서 할 수 없이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지요, 없는건 아니겠죠 있는데 그건 알겠는데, 이것을 법만 문서만 개정을 할게 아니라 그 조례, 기왕에 제정된 조례를 잘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렇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뭘 좀 검토해 보신바가 없습니까?

개선책은 저희들이 출장다니면서 열심히 했죠.

환경보호과 직원으로서는 다 못 당하죠. 예를 들으면...

고발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 환경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41명을 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의 협조도 받고 고발이 되면은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만으로 솔직한 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줘요, 명예환경감시원들 한테, 산불감시원은 수당 나가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가는데, 예를들으면 말이지, 명예환경감시원도 수당만 주는 그런 상태로 위반만 하는 상태로서 그칠게 아니고 노인회에서 적출해가지고 말이죠, 교대근무를 시켜. 예를들으면 정산 저쪽에 설랑 이쪽에 좀하게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해서 적발을, 주민들에 대한 괴로움을 주고 과료를 많이 올리자라고 하는 의미로보다도 우선 환경쟁화 최우선 과제아닙니까? 그것도 해야 될것이고, 게재에 이렇게 해서 세출도 올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뭐 검토해보시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사법경찰관이나 무슨 특수한 신분이 아니면서 적발을 할 수 있다라면 안되는 일이 겠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교통법규 위반했을때도 순경한테 걸리면 용서 받을수 있어도 의경한테 걸리면은 용서 못 받는것과 같은 그러한 제도로 한 번 바꾸어 나가자 그런 얘기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느냔 얘기에요.

저희들이 이것을 읍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처분할수 있는 것을 자료 만들어서 읍면에서도 할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한다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예를들어서 보상금제도로 교부금을 준다든지, 뭐에 등등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여기다가 이게 백만원 아니라 이백만원 물린다고 해놓고 내버려 두면 워하는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좀 운영의 묘를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차량에다 양쪽에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이라고 하는 걸 오늘 맞추었습니다만, 그걸 맞추고 휴일에도 직원들 비상근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네 다주면은 어떤 보상이 있어야텐데, 그런 보상...

왜 세입있는데 보상못해요.

먼저는 이것이 중량인데도 부과금액을 정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개정에는 위반 횟수로 증가 되는데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부과된 것이 보면은 차량이나 손수레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는 다른 것은 보면은 1차, 2차, 3차로해서 과태료가 늘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은데 그 밑에 바로보면은 일반 폐기물이 배출시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때에도 하나의 가정에서 인제주로 나오고 어떤 사업소에서 일반업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도 일반 가정에서도 큰 봉다리에다 하나 한 10kg되는 것 버렸다고해서 10만원도 버리고 3차가서는 50만원도 버리는데 차량을 이용한다고 보면은 15톤 차량을 갖다가 하나 실어서 버릴적에는 50만원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3번을 위반해도, 이것은 과태료 부과의 형평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그 시행하는 것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규격봉투 사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하고는 형평성이, 아, 예를들어서 참말로 가정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 소각료, 매립료, 재활용료 3가지로 구분해서 안해주고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비닐봉지를 사용 안했을적에는 첫 번째는 10만원, 두 번째는 20만원, 50만원씩 부과하는데 그것이 량으로 봤을때에는 그렇게 많은 량은 아닐것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하고 쓰레기를 갖다가 버렸을적에는 내내 한번 위반해도 50만원, 두 번해도 50만원, 세 번해도 50만원 인데 이것이 그러면 차량을 위반했을적에는 그것을 그사람이 청소까지 다 책임을 짖지요 과태료 물어가면서.

예.

이것은 어떤 법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준칙에.

운영을 해봐서 우리 실상에 앞으로 맞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말이에요, 이런 조례에 과태료 부과규정에는 준칙에 100%지켜야 됩니까?

아, 뭐 100%는 아니겠지만, 형평성이라든지,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인근지역과 어떤 형평성 때문에 맞춰야 된다는것이지 꼭,

아니, 이것 홍성사람이 청양에 와서 1,000만원 물었으면 여기는 다시는 안올 것 아니에요, 홍성에다 버리면 버릴까.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맞지요 일단은 했으니까, 다음번에 운영을 하실적에 앞으로 청양 우리지역이라고해서 이런 책임이 이런 사안이 특별히 안나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많이 될것입니다. 그럴적에는 무엇인가 좀 한번 다시 검토를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예.

그러시고 예를들어서 행락질서에 대량의 쓰레기 발생량, 예를들어서 공주사람이 지천에 와서 놀다가서 적발이 되었다 그랬을적에는 과태료 징수금을 부과하잖아요.

예.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그러면 이사람이 안냈을적에는 안낸다고 했을적에 사후 납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어떤조치를 합니까?

안내면은 지방세 체납 예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사람 재산이 있다든지 할때에는 압류라도 하는데 그것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을때에는 체납액이 다소 증가될 우려도 있습니다.

체납액이.

에.

그러면 이것을 발급을 해줄적에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을 확인을 하고서 고발조치까지 해야되는데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적발된 사람이 내느냐, 안내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지에서 불법 주정차와 같이 똑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마찬가지이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행 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첫째 정산면 쓰레기 매립장을 매입해서 쓰레기를 즉시 수거해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하고, 둘째는 92년도 7월 23일자 시장이 남양면 구룡리 75번지외 15필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자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산면 역촌리 740번지 2,338㎡를 쓰레기 매입장으로 매입코자 매각한 707평 정도가 됩니다. 그 남양면 구룡리 75번지에 15필지 역시 매각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고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정산면 쓰레기매립장 매입, 그 구입비는 2,383만원이 군비에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관리 총괄표를 보시면은 취득이 매입 1건 정산면쓰레기매립장, 매각이 15필지 남양면 시장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득재산지목도 역시 정산면 이것 지목이전이 되겠습니다, 707평이 다음장 남양면 시장부지는 15필지 입니다만 사실상은 이것이 75-1번지가 분할 할 수 없는 토지가 약 19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19필지하고 나머지 필지하고 합해서 총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뒤에 지적도 현황측량성과를 보시면은 시장부지가 되서 이렇게 쭉 건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서 소방도로라든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도로가 형성되지 않은데는 분할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를 지분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말씀 드렸습니다.

(거수)

우선 정산면쓰레기 매립장 매입에 대해서 이 돈가지면 틀림없이 자신있어요. (

집행부석에서 먼저 임시회의서도 조병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학암리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매입이 불가하고,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정산면 역촌리, 서정리 주민들이 동의를 했고, 토지소유자가 매매승락을 한 역촌리 740번지에 설치를 해서 군위생매립장 조성시까지 단순매립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긴 안 나오죠. (

집행부석에서. 예, 이것으로...)

정산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골탕먹으니까, 아시죠. 자신있다면 그렇고. 남양면 시장부지관계는 어떤 것이 공유지분으로 밖에 안된다고 해요, 75-1

거기 지적도를 참고하시면은요, 쭉 이렇게 ㄱ, ㄴ, ㄷ, ㄹ 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집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도 있구요.

ㄱ, ㄴ, ㄷ, ㄹ 로 되어...

가에도 있고, 이쪽...

ㄱ, ㄴ, ㄷ, ㄹ 로 되어 있는거.

예.

75-13으로 나오죠.

그것은 개인땅이구요.

개인땅이구.

예. ㄱ, ㄴ, ㄷ, ㄹ 로 되어 있는거. 그래서...

이것을 처분하면은 공유지분으로 해서 앞으로 도로계획은 문제가 안되게...

그래서 저희도 매각을 한다고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그것만 매각을 하면은 거기에 소방도로 노폭에, 법정 노폭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이 또 공유지로 남게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측량을 할때, 군단위 조금이라도 공유지로 남는 그런 예가 없도록 이것을 가급적이면 인근 가옥소유자들한테 붙혀서 이왕에 파는 김에 다 팔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은 그 소방도로 노폭을 제외한 그 나머지 그 공지가 또 생겨요. 쓸모없는 땅이, 그것은 인근가옥 소유자들한테 더 이렇게 붙혀서 사는 걸루 권장을 할려고 그러지요.

그건 좋은데, 예를 들면은 복지회관 지은데도 진입로관계도 대상되죠.

그것은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해 놔야되지요.

그러면 가능하겠느냐...

예, 가능합니다.

그럼 진입로를 빼고 나머지를 하는거 아니요.

진입로 하고는 상관 없구요. 이것은 개인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집 담장안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안되요, 분할이

분할은 지적법상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는...

그것이 아니고요, 건축법에 건폐율에 의해서 분할이 안되고, 도시에 아파트 대지와 같이 공동소유로 군수하고 소유자들로 분할지분만 등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도시 계획 구역내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안되는 거에요.

건축법에 의해서 작은 토지는 분할을 못 하게 되어 있구요.

사유건물 입니까?

사유지요.

전체가 다. 시장장옥은...

시장 장옥이라도 개인들이 전부 처음부터 지은거 있어요. 현재 살고 있는거...

이것을 예를들어서 재개발 형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요 안되나요?

이것은 개인이 시장 창설이래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고, 재개발 한다고 해서 여기도 가운데도 면복지회관 짓고 보건지소 짓고 그래가지고 그런 땅이 나오질 않지요.

집짓는거야 나올테지. 단, 몇층건물로 한다든지 멋있게 한번 해보는 방법이 없나...

그런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근처 폐광촌 시장 장옥이라는게 전부 옛날 주점집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그것을 재개발해서 하기로하면 이 사람들한테 부담이 더 가중될 소지가 있고, 그러다가 보면 또 장옥 가계자리 산다고 하다 부담되면은 여론도 나쁘게 형성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처분을해서 무언가 다시 재원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때는 어떤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혹시라도 그로인연해서 공공용으로 사용해야할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필요로 하는, 공공용지로 필요로하는 대상이 관측되거나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초래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안팔으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예. 그것은 현재 이분들이 다시 집을 지어서 사는게 아니고 그간 수십년간 죽 살아왔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공공용지에 필요한 진입로라든지 그건 기왕에 다 확보가되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매각대상에 오른 대지는 가보셔서 잘 알테지만 완전히 마을형성하듯이 그렇게 되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가지고서 몇푼 안되는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ㄱ, ㄴ, 으로 이렇게 있는데 “ㄷ”앞에 네모진데 이건 뭐라고 도면상으로 보면 길 가운데가서...이런 것 같은 것은 재산

이것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겁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예. 집이 다 있어요. 판자집처럼.

아니, 집은 있는데 땅은 군유지라면서요.

예. 이것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한쪽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지었으면 좋으시단 말씀이죠?

글쎄,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느냐, 도면상으로 볼 때.

도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이 공지에는 보건지소 옆에는 지금 군민회관이 들어가 있을거에요. 그런땅이 없어요. 꽉차있어요. 면민회관 작년에 다시 신축한 것.

제 생각에는 이것 조금 한번, 뭐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예.

좀더 주민들이, 그러면 완전히 합의는 이루어졌어요, 공유지분으로 산다는건?

이건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상정한겁니다.

공유지분으로 산다고?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의원 님들이 가보셨을테지만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서울 판자촌하고 똑같습니다. 군 건물이, 군땅이 되다보니까 개인의 건물을 소지했음에도 보수를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가보시면은 서울 판자집보다도 더 저기한데 주민들이 굉장히 희망을 해서 공유지분이라도 공동으로 해서 집이라도 고치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매각이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알아보셔야 할것이 공유지분으로 했을 때 개.보수가 그렇게 용의치 않으리라고 봐져요. 여기 먼저 소방대것 있었죠? 그것도 고쳐서 해볼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애먹어서 못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로가 승낙서를 붙여야죠.

예?

서로가 승낙서를 붙여야되요.

서로가 승낙서를 붙여야되요?

예. 그리고 여기 도면상에 잘 표시가 안되서 그런데 제일 끝에 도면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보면은 공지같이 남아있는데가 면민회관 자리에요. 공지는 없어요. 여기 보건지소 75-1하고 거기 빈 운동장같이 생긴데가 있죠, 거기가 면민회관 지어 가지고 꽉 차있습니다.

글쎄, 그런 공지는 많이 없는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길은 내고서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예산가는 길에서 들어가는데 큰길이 있어야 할때도 있고 한데...

큰길은 있죠. 있어요. 시장으로 들어가는 원래 큰 길은 그냥 놔두고요.

분할이 안되서 그럿까지 팔아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죠. 그말씀이 아니라 그 집과 집 사이에 공지가 조금씩이라도 공유지로 남는 것, 그런 것은 토지소유지한테 당신네들이 기왕에 분할되서 있는 땅이 이것뿐인데 앞에 공지가 몇평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사다고 그렇게 권장할려고 그러죠.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제가 재무과에 작년에 왔는데 작년 그전부터 이 계획이 인계되서 내려왔어요. 사야겠다, 사야겠다하고서 지금 한의원님 말씀대로 보수도 못하고 자기 땅이 아니라.

사정은 딱한 것은 짐작하고 있어요.

예. 그건 최대한으로 확보해줘야죠.

예.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것이 분할측량을 해서 공유지분으로 등기가나간 원인이 이미 소방도로나 기타 도로를 확보하기위해서 측량을, 성과도 측량을 재작년에 성과측량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도로까지 잘못하면은 들어갈 도로도 없이 돼서 공유지분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는 지금 측량이 된거에요. 아직 분할된건 아닙니다. 이것은 성과도입니다. 정식으로 효력발생이 안되는거에요. 안되는거고,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시장들어가는 도로를 걱정하시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병원 앞에 보셨지만은 50미터 정도는 현재 사유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시장부지에서는 도로가 확보가 되있고 큰 도로 입구쪽에는 현재 도로난 것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장부지가 아니에요. 입구는 시장부지가 아니고 사유지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이두원네집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이쪽부지로 나가는거에요.

거기 제방입니다.

그건 제방이죠.

아니 제방가기 전에

그 도로는 75-3번지 보시면은 그 공지가 죽 있죠 그게 도로에요.

(거수)

그런데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언제...

92년도 7월 23일날 폐쇄와 동시에 됐습니다.

이게 전 면적이 얼마에요? 시장부지가, 과거에 시장부지가.

시장부지 전체요? 전체는 우리가 빼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매각대상 토지는 15필지에 5,750평방미터입니다.

남는 땅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군유지가.

그것은 바로 산출을 해서...

평방미터당 약 계산해보면 18,000원정도 되죠?

예.

그러면은 한 60,000원에 매각을 했죠.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3천 2백만원이라는 돈이?

예?

3천2백이라는 돈이.

그래서 이것은 시가감정을 해야되고, 공시지가는 현재 우리가 현실화율의 50%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5,750평이면 대략 이것이 얼마입니까! 800여평 매각을 한다, 그런데 어차피 지상물은 개인것이지요.

예.

그러면 남은 땅이 얼마나되나, 무엇인가 남은땅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대책이 강구가 되고 있는지.

글쎄 남은땅을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하고 도로라든지, 기타 이제 필요한 땅을 활용을하고 저희는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유지 같은 것을 안남길려고 합니다.

알뜰히 파는것도 좋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들으면 5천평에서 땅 1,800 팔아먹고 나머지 3천 몇평이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예를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대략보아도 한 5천평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1,800은 팔아먹고 나머지땅은, 이 도면으로 봐서는 말이지, 그 파는땅이 남는땅 그것이 훨씬 적어요. 아니, 시장부지가 최소한 몇평방미터 이상 나옵니까? 기준이 얼마나 되어야 나오는지.

정확히 지금 이것이 전체면적이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것팔고 나머지 면적이 무용지물이 된다든가 이용에 해롭게 된다든지 팔을 때 잘 생각하고 팔아야 되지 안는가 남겨 놓을 것 남겨놓고 쓸것놓고.

그래서 여기 성과도에 보시면은 노란 색을 칠한 것은 과거에 전부 시장부지인데 그위편에 조금 그 공지가 많은데도 과거의 경노당을 지어가지고 지금 경노당 마당하고 2층 경노당하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인제 촘촘히 들어선 대지 이쪽 저쪽 갈라놓은 가운데 공지는 75의 1번지는 보건소자리이고 그 옆에 공지같이 보이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면 종합복지회관을 작년도에 지어서 거기도 꽉 차있습니다.

주차장 옆으로.

없어요.

주차장 그 옆에 다 차 한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