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오형기 의원 발언
철희
한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절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회의에서 계산조정을 해서 집행부에 이를 토대로 1994년도 청양군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추가경정안예산조정예산안은 제안설명이라기 보다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의 여비관계는 제가 금요일날 잠깐 들어왔었는데, 군수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해서 처음에 제가 난색을 표했습니다만은 아주 간곡히 말씀을 드리길래 제가 임의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해마다 연말에 각 실과에 여비를 조금씩 해줬는데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고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저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기획실장께서 각 실과한테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양해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예산수정안 증액현항이라고 이것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된겁니다. 그것보시면은.....
병우
최병우위원
소형관정은 배당이 늘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600만원이 전액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더 받아서 늘어났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개소수가 늘어나는 거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늘어날테죠.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시기가 지나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닙니다. 보육시설 인건비는 지금 화성하고 청남에 1군데 지어놓았는데 아직도 지금 개강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지금 당장, 전원이 지금 근무를 한다면은 깎아서는 안되죠. 인건비니까. 지금 근무를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청남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사공되어야 개원할 그런 전망이고, 화성은 곧바로 개원이 된다 하더라도 인건비 지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지장 없다고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비율에 맞춰 정산하기 때문에,
병안
조병안위원
군비부담이 15%?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0%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10%. 그리고 인건비 50%만 준다는거요 어떻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인건비는 그러니까 수입자 부담금이 10%가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2,500 깎아도 충분하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국비만 가지고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정산할 때는 비율정산을 하기 때문에 군비가 그만큼 비율정산을 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편성된 예산가지고 충분히 지급을 하고, 정산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닌다. 화성은 8월중에 아마 개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비가림재배 들어온면이 한 4개면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죠. 군내 전역에 걸쳐서 100농가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78농가인가 밖에 신청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기갑
이기갑위원
면별로 보면은 10개면은 다 아닐거에요. 한 4개면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각 면에다 있는 모양인데, 1-2농가라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기갑
이기갑위원
아, 면별로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주로 운곡과 비봉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만은 각 면에 1-2농가는 다 있는 모양입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그러면 그 나눠주기도 어렵겠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 그것은 비품이니까요, 돌려가면서 하고서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 성용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비가림재배를 선정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 사실은 늦습니다. 지금 구기자가 익는,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 지급 때문에 지금 그러는 모양인데 사실은 금년에 실효성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재를 일단 적셔 놓으면은 그러니까 뭐 골재는 필요하겠습니다만서도말여 내년이라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선정된 농가는요, 설치준비가 다 되어있고 하는데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확실히 되는걸로 보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병안
조병안위원
군비가 얼마 6천만원 부담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4천만원이죠.
병안
조병안위원
4천인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도비 6천국비가 1억, 군비가 4천만원이고
병안
조병안위원
왜 3억인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 1억은 융자를 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융자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농어촌진흥자금에서 융자를 해준다 하는데 그것은 그 비가림재배 농가에서 필요할 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이 단위면적이 150평이에요, 100평 이에요, 얼마하라는 것입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00평 기준으로 알고있는데요.
병안
조병안위원
저쪽 청남갔을적에 150평.
형기
오형기위원
어차피 지금 금년에 활용을 하던 안하던 이것 뭐 선정 된것은.....
기갑
이기갑위원
금년에 아직도 구기자를 안따서 앞으로 하면되니까 빨리만 하면 되요.
형기
오형기위원
지금 자재 갖다가 시설 시작했다고 하면은 확정된 것 아니에요.
징업
김징업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이 100농가 인데 100농가가 다 안 된 모양이에요.
기갑
이기갑위원
신청을 안할려고 하더라구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리고 이것이 평평해서 그 200기준, 200평 지금 조위원님 150평 이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이렇게 이저....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논에다 심었으면 모를가 밭에다 심어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을 150평을 만들 수 있는 땅도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구기자 밭이 이렇게 비가림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할 수 있을 만큼 모형이 판판하게 150평이라든가 200평이라든가 이렇게된 땅 고르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재배농가는 뭐 300평, 400평 이상 농가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은.
병안
조병안위원
차라리 200평에다가 구기자재배하지 말고 200만원 보조해줄 때 그것가지고 보태쓰라고 하는 것이 낫겠어요. 200평 심어서 무슨 구기자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수확이 얼마인데 200만원 투자해주느냔 말이에요. 200평이라고 가정합시다.
병우
최병우위원
보조도 가격이 문제인데 한 근에 한 2만원씩이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텐데, 실효성있는 사업을 해야지.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 참 심각하네. 아니, 200평 하는데 구기자를 몇 근을 따서 지금 6천원짜리 몇근을 따야 200만원 수확이 되느냔 말이에요. 자기 노력비 제하고 적어도 뭐 조수입으로 따진다면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00만원을 꼭 수확해야 한다니요, 그 구기자 농가를 보호해주고 앞으로 계속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이고 계속 그 비가림 재배를 해서 순도를 높여가지고 구기자를 많이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본전찾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병안
조병안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형기
오형기위원
아니, 조 위원 말씀은 지금 구기자 가격이 근당 6천원인데 이것이 얼마를 따가지고서 결국은 투자액을.
병안
조병안위원
그 돈을 말이지 구기자 제품을 만드는 그 판촉활동 같은데에 그 돈을 써야 옳지 구기자 생산품을 많이 팔리도록, 그런데 이것 비가림 재배한다고 말여 이것 공연히 갖다가 투자를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병우
최병우위원
이것이 시범사업이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이 1군 1명품 사업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1명품도 제일 시원치 않구먼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기획실장님 먼저 예산서 있지요, 그 171 페이지 맨 하단 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문화체육비 거기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800만원 있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것이 청신여중 테니스하고 청양여상의 사격을 군에서 해준다는 얘기이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듣는 것으로는 청신여중에 테니스부가 인제 어느학교에서 들어와서 아마 여자인 모양인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겁나게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정식으로 출범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 부든지 사격부가 창단이 안되는데 예산만 지원해줄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창단이 지금 현재 안되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좀 충분히 알으셔서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어떠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한 후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안에 대해서
병우
최병우위원
저기 타자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칠갑산 화장실 설치비가 아니라 철거이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철거비입니다. 제가 철거라고 지금 정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철거비 그것이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감이라는 뜻은 수정 예산에서는 넣었으니까 뺀다 그런 얘기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 그리고 정산 쓰레기장 8,200만원 이 토지복구비와 시설절개지, 토지매입비 이 세가지가 합친 것이 3,442만 1천원 이라는 얘기이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닙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깎고 이쪽에다 넣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깎고서 넣어주는데요, 이것이 전부 세어보면은 조금 남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보탠 것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감한 것이 더 많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감한 것이 더 많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나머지 돈은 그냥 인제 다른 데로 이용이 된 것이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8,200만원에서 3,400만원 이렇게 해주면은 깎은 만치 비등비등 하네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거의 엇비슷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비등하니까 나머지 돈은 그러면 4,800만원 돈은 어디서 나오냐 그런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4,800만원 어디서 나오다니요?
병안
조병안위원
추경예산액이 8,200만원 아니에요? 그 사업비가?
철희
한철희위원장
3,400 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추경예산. 뺀금액은 나머지는 누가 어디서 나도는 돈이냐 그런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시설비 8,200만원 중에서 3,400만원을 뺀 나머지 돈은 무엇하는 돈이냐.
병안
조병안위원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저도 찾아봐야 알지, 외울수가 없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 비가림 재배할려면은 단단히 해야 할 것이에요. 그것 돈 갔다가 농가 지금 하지도 않고 돈만 없애고서 말으면 우리돈 아무리 안보탠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저것이 얼마이에요 1억 6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것도 그런 것을 제동걸자고 하는 일인데 이것이 번번히 국비로 섰다고 해가지고 쓸모없는 것 내버리듯 하니 이것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요.
형기
오형기위원
그것이 본래 1특화사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청양은 원래 구기자 고장이라고 해가지고 얘기할수 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의 명품으로 구기자를 만들자고 하는데 과연 군에서는 세계상품이 될만한 자금 투자할 것이 무엇 있느냐, 구기자에 대해서 그것을 항상 우리가 묻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돈을 갖다가 이것 많은 돈이지만 서도 말여, 2억이라는 돈이 그런데 그런 돈을 갖다가 비가림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기갑
이기갑위원
비가림에서 출하를 하고 일찍 겨울에 하우스에서 하면은,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산만 하면 무엇하는것이에요. 값이 자꾸 떨어지는데.
형기
오형기위원
판로 개척을 왜 안하고서 이런것만 하느냐 조 위원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먼요.
병안
조병안위원
생산만 많이 하면은 무엇해요 값만 떨어지지.
기갑
이기갑위원
구기자 안썩혀서 값싸거든 그것 키워서 술로 팔아먹어야지.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쓰레기장 학암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설계비는 집행했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92년도것만 집행했지요.
병우
최병우위원
글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본설계비.
병우
최병우위원
그래서 참 무형지물이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지요. 무형지물 되는 것이지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 책임 누가 지어야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관계공무원이 책임지어야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 하고 주민과의 마찰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주저앉도록 내버려두고 하지도 못하는 사업, 전부 잘못한 것이에요.
형기
오형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쓰레기장 저것 문제가 있는 것이 말여 애당초에 우리는 다 면에도 좋다고 하고, 군에도 좋다고 해가지고서 의회에서 참 통과해가지고 집행한 것인데 그 약간 몇몇 사람의 민원으로다 인해가지고서 사실은 집행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다는 이 쓰레기장 때문에 저것 문제에요, 저것을 결국은 송학리에다가 지금 유계장내 산에다가 일부 좀 해볼려고 하니까 또 송학리 사람들이 학암리에서 이런 발생이 생겼기 때문에 차라리 학암리를 애당초에 매립을 않고서 그렇게 두 번해 가지고서라도 만들었으면 되는데 결국은 학암리에서 못하다가 왜 송학리로 이것을 끌고오느냐 이거요. 송학리 관계는 웅벽만 치면은 그 몇 해를 쓸 수 있어, 유계장내 산인데 결국은 송학리 하발치에서 소리가 높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큰 문제에요. 우리가 이제 뭐 시지부지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인제 저희가 하다 못하니까 결국은 인제 정산은 농공단지 그 안고랑에 산적꼴이라는 고랑이 인제 서정리에서 쓰레기가 많이 노출되니까 서정리 사람들이 이해하고자 인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양해를 얻어가지고서 지금 안을 변경하는데 참 문제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임시방편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이것은 전번에 토지를 매입하고 학암리로 했던 곳은 그것이 비단 정산면 쓰레기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느냐 얘기요. 몇 개면 전체 해보자고 한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면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가외로 돈이 더 들어가요. 이제.
병우
최병우위원
그 한우 경쟁력 관계는 국비만 집행단다는 얘기이지요. 군비부담 안한다는 얘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에요, 그것당초에 잘못 계상해서,
병우
최병우위원
계상이 잘못되어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래서 당초 추경예산안때 제가 3,400만원이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렸지요. 340만원 이라고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세입과 세출을 고친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이것 살린다는 얘기이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것은 삭감했으면 했었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 경쟁력은 딴것이에요.
형기
오형기위원
질병진단소 이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가축질병 진단소를 그것을 깎았지요.
병우
최병우위원
한우 경쟁력 제고시행 조사료 생산비, 그렇지 이것이 잘못된것이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숫자별로,
병우
최병우위원
이것이 초지 조성 하는것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뭐 19주라고 했는데 3,400만원이 19주라고 했는데 아마 열아홉농가 정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초지조성 해놓고서도 못 키우는 곳이 많은데.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장 말한번 해보세요. 정산 쓰레기장 학암리것 이것을 이렇게 삭감이 되면은 거기는 안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이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학암리는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땅은 매각을 하던지 타용도로 활용하던지 해야 됩니다.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나머지 청남 이쪽에 쓰레기장은 하고서 없으면 그때 인제 또 그러면 정산 서정리 까지는 못올 것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어디가요.
병안
조병안위원
정산 쓰레기장 하는데는 청남 쓰레기는 못 올 것 아니냐하는 얘기요. 학암리다 하는 목적은 정산도 좋고, 청남 도 좋고 다 중구사방에서 전부 쓰레기 가지고 오는 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지요. 그것은 정산면 쓰레기장 이었었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애당초는 그렇게 안했어요. 나머지 면은 어떻게 할것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재활용품 센타로 깎였거든요, 1회추경에서 그래서 5,800이 기존 예산이었었어요. 5,800은 무엇이냐 하면은 소각로 설치비, 화성하고 운곡인가요, 소각로 설치비 남겨둬야지요, 그것은 그것에다가 이것은 시설비 3,400만원 보태면 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9,241만 1천원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안전체가 8,200이 되어야 된다 그 소리 아닙니까, 1억 1천 아니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에요, 9,241만 1천원 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게 되어야 맞아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 밑에 부대비도 250만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부대비도 250만원입니다. 이번에 50만원 늘어났으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이 몇페이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115페이지요. 하단에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부대비도 35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고 그것은 5,800만원에 9,242만 1천원이어야 맞아요. 이것이 계속해서 목인데 세항, 항장가지 올라갈때까지 고쳐야 되느냐, 이 부분만 고쳐도 되느냐 그런 얘기요.
병안
조병안위원
9,242만 1천원. 그렇구먼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밑에도 기존 예산이 200만원이고, 50만원 플러스 250만원 이에요. 부대비. 비가림재배 명단 좀 말씀 좀 드리세요.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입니다. 94년도 지역특화사업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그리겠습니다. 그 특화사업은 구기자 비가림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지역은 청양군 10개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해서 그 구기자 비가림 재배를 하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목적은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그 지역별 특색에 맞는 고품질 우수 농작물을 전략적 수출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구기자를 우수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그 100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구기자를 재배하는데 그 비닐하우스를 택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하우스 속에서 구기자를 재배해서 농약의 살포 횟수를 줄이고 병충해의 발병을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저공해 고품질의 구기자를 생산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우수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수출대응 전략 작목에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호를 대상으로해서 그 계획면적은 그 6,7ha를 하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억원, 국비가 1억, 도비가 6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건의한 것이 4천만원 자부담이 1억원, 이렇게 해서 3억원을 그 사업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호당 3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비닐하수스 호당 200평을 설치하는데 지원 200만원, 자담 1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 관정이 개발한 지역이라든가 앞으로 관정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을 적지로 선정을 해가지고서 그 작물을 재배하는데 가장 쾌적한 조건을 갖추어서 우수한 상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판촉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군비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대상자에 대한 그 현지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74농가에 대한 적지를 확인을 해서 확정을 지어놓고 군비가 확정되면 나머지 미확보된 계획농가를 다시 2차로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면 이것은 읍면별로 몇 동씩 나갈수 있어요.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그 개인별 명세가 있는데 가지고 오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읍면별로 나온 것은....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면에서는 분석을 해보셨나요?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예. 해봤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비가림 재배를 해야한다는 근본 취지는 농약을 하지 아니하고 탄저병을 없도록 해서 생산을 증대한다는데 목적이 있지요, 고품질의 생산, 생산품과 많이 생산을 한다. 또 고품질을 한다.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목적은 두가지 이지요?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예. 크게....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비가림 재배를 하지 아니하고서 이것이 농가 단위당 200평이지요?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200평에 생산되는량은 얼마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매사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2억이나 투자해서 국고지원이었든, 군비지원이었든 간에 농가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자담 100만원이라고 한다라면은 200평에서 비가림 재배를 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kg을 따는데 비가림 재배를 함으로써 배의 효과있는 400kg을 딴다, 그러니 이것은 키로당 단가는 얼마고 하니, 비가림재배는 적어도 몇 년은 이것을 사용을 할테니까 이것은 효과가 있다, 이래야 무슨 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계산을 해봤느냐 이거요.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그 계산은 제가 인제 7월 9일자로 농어촌개발계로 갔기때문에 전임자가 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딴다고 보느냐 말이요, 200평에서, 비가림 재배를 하지 아니하면은 탄저병이 생겨서 얼마를 못 따니, 이것을 함으로써 탄저병이 안 생기고 고품질이 생산이 된다, 그러니 우리 군으로서는 1개 군에 1명품을 구기자로 선정하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게된 사업의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생산을 많이 한다기 보다는 기왕에 생산되고 생산기술이 갖춰져 있는 그 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이 더 중요한 사업이다. 가격의 등락이 없도록, 지금 저 작년만 하더라도 10,000원돈 하던 것이 당장 6,000원돈 밖에 안한다던데 이런 40% 이상 다운되는 가격 조정, 이런 문제도 여기에 판로를 증대해서 많이 판매를 해야 생산이 되는 것이지, 아니 이것 뭐 비가림 재배해서 예를 들어서 배수확은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좌우간 제가 언듯 생각을 해도, 100근 따는 것이 200근 못 따는 것 아니냐 그 말이요. 비가림 재배해서, 그러면 200근을 딴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그거요.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지금 현재 구기자 가격이 하락한 상태이고 노임은 상승되어 가지고 사실상 수지타산이 지금 어려운 실정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가격이 하락한 것을 앞으로 저공해 우수상품이 개발됨으로써 가격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구기자 비가림재배한 구기자라고 해서 뭐 다르겠어요 일반 소비자가 알기는 그럴텐데, 문제는 그러면 현재 100호 대상인데 74호가 선정이 됐다.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적지로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 현지....
병안
조병안위원
적지는 어디가 적지입니까?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적지는 그러니까 여건조사를 할 때 구기자를 재배할 수 있는 조건, 예를 들어 가물을 때 급수를 해야되고, 또는 수질상으로도 적합하고 경사도라는가 이런 것을 볼 때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적지라고 판단된 것은 몇가지가 되겠으나 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하우스를 지을려면은 아까 말씀한대로 우선 경사도가 유지가 되야 할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관계시설문제, 물을 댈 수 있는 것 비 안 맞으니까 물대야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지라면은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로서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과연 청양군이 그렇게 할 만한데가 있느냐 그런 얘기요. 지금 구기자를 경지정리한데다가 심으면 심을까 이런 대상이 될까 밭에다 심은것으로는 이렇게 적합한데가 없을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밭이 이렇게 판판하고 물댈만한 데가 있어요? 이게 국비지원이고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세웠으니까 하기는 하시되 우리가 현지를 나중에 확인해볼거예요. 전부 사업이 확실히 되는건가 안되는가.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는 심사를 할 때, 선정을 할 때 엄선을 해야할거고 적지다 선정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죠?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 지극히 염려되요. 예. 이상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병우
최병우위원
지역 얘기가 되서 하고싶지는 않은데 직원들 각 면 순회할 적에도 긴급한 현안사항으로 보고가 되고한 농소리 교량복구 관계 그것이 빠졌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게...
병우
최병우위원
건의해놓고서 지휘보고는 해놓고 예산요구는 안한 모양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요구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걸 진단을 해 가지고 포괄사업비로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도 미처 생각지를 못했는데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요구 없으면 우선 검토가 안됩니다. 그전 것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대단히 죄송한데 그것까지 챙겨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데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챙긴다는게 지극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는데 면장은 지휘보고까지 하고 했으니까 별도 예산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챙겨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포괄사업비가 됐든 뭐가 됐든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겁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농소리 교량 교각이 넘어가서 수해위험성이 있다고 긴박하다고 한 사항이 있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합해볼 때 위원님께서 공감한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계수조정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무 수정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1994년도청양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청양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상황, 심사경과, 추가 경정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드리고 제 5페이지, 19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및 회부일자는 1994년도 7월 16일 제출되었고 1994년도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 등 추가요인의 발생으로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장별 주요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60억 68만 4천원보다 2,214만원이 증액된 560억 2,28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집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비에서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1,024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에서 청정지역 청양상표등록 300만원, 예비군 상황실 정비비 186만원, 읍면 자동경보기 설치비 1천만원,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경비 등 2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2,509만원, 산림훼손 허가시 복구비 2,12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산업경제비에서 비닐하우스 성형기 설치비 140만원, 밭용수관정 2,800만원, 한발대비 관정개발 6천만원을 증액하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임차료 5천만원,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비 2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개발비에서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 887만원이 증액하고 자동개폐식 변기 2천 700만원, 칠갑산 화장실 철거비 119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에서 동네체육시설 확충에서 600만원, 군민체육대회경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질문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주요 예산안을 심사한 과정에서 골재채취 특별회계 세입이 사업물량의 감소와 판매부진 및 군수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재정수요의 추가요인이 발생때는 군 수입대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까지는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액 560억 2,281만 4천원, 계 일반회계 471억 31만 1천원, 특별회계 89억 2,25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 채택에 대해서 정정하실 사항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6페이지 금액이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산업경제비에서 비닐하우스 240만원.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증액된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한발대비 소형관정.
병안
조병안위원
한발대비 소형관정이 6천만원이 아니예요. 6백만원이지 그렇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공이 하나 더 붙었어. 6페이지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그것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앞으로는 모두 만단위로 하자고, 이게 천단위로 점찍어 놓으니까 읽기도 어려워.
영환
임영환사무계장
예산안은 천단위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저기 저 3페이지 주요골자에서도 아까 금액을 낭독하시는데 조금 상치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일반회계가 얼마에요? 470억 7,817만 1천원.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많지요.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아까 부른 금액하고 여기 적힌것하고 틀린 것 같아서, 잘못들었는지.
철희
한철희위원장
심사보고 결과요, 471억 31만 1천원이에요.
병우
최병우위원
3페이지가?
병안
조병안위원
3페이지, 당초회계 일반회계가 470억 7,817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446억 4,177만 1천원이 5.4%의......
병우
최병우위원
24억.
병안
조병안위원
24억 3,64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플라스 되었다는 그말이지요.
병우
최병우위원
금액이 아까 낭독할 적에 조금 상치되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해보잖은 것이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낭독 안했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안했어요.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정정할 사항이 없으면은 1994면도 제1회 추가예산안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 청양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