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의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지방출장으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박종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4년7월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5일 제3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선병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존이 불필요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구세입을 증대 재정운영에 이바지하고자 구유 잡종재산중 200㎡이하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사유건물로 점유된 이문동 257번지 331호 소재 대지 13㎡를 이문동 257번지 332호 공재경에게 매각 처분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 전문의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활동 제2항, 상임위활동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원정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활동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 구청 부지관례는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민원서류발급에관한보고청취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 바, 민원서류 처리체제인 처리민원 종류, 즉결민원 처리실적을 보고 받고 우리 구에서 제도 개선한 사항은 PC통신 이용 민원안내, FAX 민원처리 안내, 자동응답시스템, 각종 인 허가 신고필증 교부, 호적등 초본 발급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펀리한 제도가 홍보가 덜돼서 이용실적이 적은만큼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의원님들 책상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사항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삼복 폭염으로 인해 날씨가 매우 더운데 냉방은 되고 있습니다만 더우시면 상의를 벗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입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입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냥 입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보사위원장 나오셔서 활동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활동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 휴회중인 94년7월14일 제28차 보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첫째, 하절기방역약품구매지연사유및방역실시, 둘째, 하절기쓰레기처리대책, 셋째, 하절기위생업소단속실태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자세하고 성실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현황 및 실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갑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활동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94년7월15일 제31차 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국장으로부터 동대문구 관내 시공중인 공사현황에 대한 중요사항과 하수준설업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 준설기는 16개소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준설실적은 현재까지 5만8,600m로 약 75%의 실적이랍니다.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활동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3. 구정질문답변건(김재탁의원외 6인 질문) 맨위로

날씨에 방청나오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청량리2동 205번지 일대 불부합지구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2동 205번지 일대는 일명 불부합지구라하여 실제 지구의 건축물이 공부상 일치하지 않는 지역으로 인하여 신축이나 개축은 물론 수리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지금까지 노후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 생활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도시미관에도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불부합지구가 오늘날까지 존치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보며, 각종 공부나 행정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과거 행정기관의 무사안일한 행정체제에도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대 행정은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이러한 주민불평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도록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량리2동과 같은 불부합지역이 우리 구만해도 여러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우리구 관내에 몇 필지에 몇동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와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은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법령이나 규정상 어렵다면 상부에 적극 건의하거나 아니면 주민 건의의견 대립을 적극 조정하여 해결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모두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현 위치에서 증축 또는 개 보수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리2동 205번지 일대는 타 동의 불부합지구 보다는 특수지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건축물 규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은 알아야 합니다. 50년 이상 노후된 청량리2동 불부합지구는 지금도 흙벽돌로 되어 있는 바,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대로변에 택시승강장과 휴지통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대로변에 택시승강장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구민의 문화생활의 척도를 알리는 것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속으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각동 대로변에 택시승강장을 선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설치에 있어 예산이 수반된다면 제약회사나 음료수 회사를 스폰서로 선정하여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도로변에는 휴지통이 부족해서 길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다는 것을 걸어다니다 보면 누구라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라고 보지만 우리 국민의 후진성을 면치 못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으로 우리 동대문구만이라도 모범적으로 휴지통을 도로변 곳곳에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답변하기 위하여 차석하여 주신 박종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초복더위가 계속는 요즘 바쁘신 시간에 이 자리를 방청하시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당면 문제는, 첫째, 장안4동 배봉유아원 부실공사건, 둘째, 일부 주민의 불편이 되고 있는 혁성운수에서 운행하는 53-1번 단거리 순환버스 증차 및 잘못된 운행노선 변경에 대한 대책, 셋째, 관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문제점, 넷째, 동대문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구유지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코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4년7월5일, 6일 양일간 서울지역에 내린 강우량이 65mm였다고 기상관측소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가정복지 예산에 유아원 건축시설비로 3억6,000만원을 집행, 94년3월 초순경에 준공하여 개원한 바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시공부터가 문제가 있어 93년12월 구청 정기감사시 관련공무원에게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고도의 질책을 하였으나 이 건축물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설계시공은 새로 개발된 『드라이비트』공법이라고 해서 아주 신공법으로 양호하며 문제가 없다는 허울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 4개월도 채 안되어 지하벽이 여기 저기 균열이 가고 강수량이 조금만 내려도 옥상 또는 지하벽에서 줄줄 새는 이 신공법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배봉유아원은 영세민, 생보자 및 맞벌이 부부들의 어린 새싹을 100명을 하루종일 매일 위탁교육을 하는 교육장으로서 유아원인데 이렇게 부실한 공공건물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한 번이라도 점검했더라면 그 점검부를 바로 본 의원에게 이 자리에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수억원씩 들여 지은 건물이 몇십, 몇백만원을 들여 지은 농촌 비닐하우스나 외곽에 잠시 쉬어가는 별장만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행정의 고정관습은 언제 도태가 됩니까?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이 건물의 균열 및 지하, 옥상 누수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지하 펌프식에 맨홀뚜껑도 없는 또한 유아원 놀이터 담벽에 천연색 그림벽화 등을 갖추지 않고 준공한 이유, 셋째, 변기, 수도 및 심야전기 고장등 수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관련공무원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급공사는 공개경쟁 응찰에 의거 낙찰된 자에게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본래 낙찰된자에게 몇%이 마진을 빼고 다시 2, 3차 하도급을 주는 건축행정, 왜 행정공무원은 묵인하고 보고만 있으면서 시정은 못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넷째, 이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민들의 진정에 의거 관내 혁성운수에서 운행하는 53-1 순환버스가 지난 93년8월10일 개통되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로 운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어 5대를 더 증차하여 10대로 운행하도록 하는 것과 노선이 잘못되어 일부 전농동 로터리에서 시립대앞 신호대기에서 좌회전 전농파출소 굴다리쪽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93년10월12일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하였을때, 당시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이 가능한 빨리 재조정하여 조치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근 1년이 되어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며 그때 그때 임기웅변식으로 질문에 답변하면 끝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때가 되면 떠난다는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도 없다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러한 공무원은 동대문구청 어느 부서에서든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구민을 위해 세일즈맨 정신으로 봉사행정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행정이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구, 기획,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행정실적이 나올 수 있고, 예산은 안들어가도 종이와 펜대만 가지고 공무원의 두뇌와 손발만 이용하면 행정실적이 나와 주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버스 5대 증차와 노선코스를 일부 조정 변경하는 것은 예산 한푼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무엇이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본 의원은 일부 공무원이 너무나도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으로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내 지역을 철저히 점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이 자리에서 약속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대문 관내 300세대이상 입주한 공동주택 현황과 감독 관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합니다. 이유는 주민들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3년전에 준공하여 입주한 전농3동 우성아파트 11동 『B』라인에 입주한 30세대는 요즘 생활하는데 공포와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94년7월2일 14시에 엘리베이터, 일명 승강기가 대낮에 고장이 나서 15층 또는 8층에 올라가다가 1층으로 갑자기 떨어지는 사고가 있어 수리공이 와서 점검 수리하여 이상이 없다는 엘리베이터가 이후 7월4일, 7월6일, 7월7일, 7월8일, 7월10일, 7월11일 연일 반복 사고로 인하여 높은 고층에서 초복더위에 오르내리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요즘 10층과 15층사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비상구 옥상을 통하여 다른 『A』라인『C』라인으로 통행을 하고 있고, 9층이하 주민은 비상구 계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제1항에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하고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는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도록 행정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째, 이런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승인이 됐는지, 둘째, 행정관서는 무엇을 감독 또는 감사를 하는지, 셋째, 대중이 이용하는 승강기의 각종 내부자재는 품질보증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검사여부, 넷째, 300세대이상 입주한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 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승인 임명되었는지의 여부, 다섯째, 관내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감사는 년 몇회하며, 어떠한 감사를 하는지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람, 동대문관내 6개단지 4,267세대를 위탁관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요즘 건축에 따른 형질변경시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데 엄연히 기부채납 재산은 소관 자치구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땅들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일부 쓰레기장이나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관내 20평이상된 시 구유지를 방치하여 무단 점용하고 있는 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무단방치 또는 무단점용하고 있는 땅에 대한 행정조치를 안한 이유는 무엇이며, 임대활용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기부채납시 어떠한 절차에 의거 기부채납을 받고 있으며, 받을 시 세원가치가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이상 두서없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첫째 질문건수는 6건, 둘째 질문건수는 2건, 셋째 질문건수가 5건, 넷째 지룬건수가 3건이오니 관계공무원은 명심하여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기 위해서나와 주신 구 간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운데도 의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방청을 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휘경1동 쓰레기 적환장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10월12일 제31회 본회의시 질문한 바 있는 쓰레기장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휘경1동 117번지 휘경연립 후면 철도부지에 위치한 적환장은 인접 주민들로부터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를 동장과 저, 김흥수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많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제31회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에 강평우 전 시민국장의 답변이 휘경1동 중랑천 제방에 인접된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대상부지는 잡종지로서 먼저 약 606평이 소요되어 서울특별시 시유지이며, 사용절차상 교통문제는 청량리경찰서와 이미 협의가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93년9월20일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협의를 검토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산관리부서는 서울시 관재과와 사용 및 매입에 관한 협의를 계획중이라고 답변하였고, 93년10월12일 방청석에 20여명의 휘경1동 주민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약 7,8개월을 방치해 놓고 그간에 이렇다 할 서면답변도 없고, 이렇다 할 계획도 없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93년7월16일 23시 동네 주민 약 20여명이 손수레와 차량을 적재해 놓고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저와 동장, 사무장, 동네 주민대표 이렇게 참석했는데 차마 현황을 저는 몇 번 가서 봤지만 그 현장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국장이나 청소과장이 와보고 여기는 빨리 인계될 지역이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려서라도 여기는 인계해야 되겠다해서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후 발령이 나서 가고 후임자로 국장님이 오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청소과장은 부임한 것이 3월28일입니다. 제가 전화 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현지를 한 번 순찰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관계자에게 물으면 “예산이 없다” 또 “차랑구입을 못했다”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 그간에 질문한 기간이 7,8개월입니다. 이것은 어디가서 물어봐도 답변여지가 없습니다. 또 오늘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계시지만 자기 동네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 쓰레기를 치우겠다해서 대지선정은 구청에서 해줬고 우리가 정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절차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섭섭한 것은 질문을 하면 “열심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내일모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히 놓고 무소식이에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대부분 여기까지 왔으면 50~60%는 됐겠죠. 잘 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그때 그때 꿰맞추는 식으로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답변하는 요지도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것은 시민국장의 답변보다 청소과장의 답변을 원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엊저녁에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동장 잠바를 쥐어뜯고 해서 동장은 해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리다가 구도 한 짝 잃어버렸지마는 지역에서 만만한게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대변인이쟎습니까? 그런데 거기 나가서 곤욕을 다 치루고 구청담당직원한테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차가 없다“, "내년 1월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것이 7,8개월동안 의회에 보고가 됐느냐하면 보고도 안됐습니다. 탁상머리에 앉아서 보고만하는 그런 실태고 이것은 어떤 겅우라하더라도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택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종심 구청장님과 구청간부 여러분! 또한 오늘 회의를 지켜봐 주기 위해 나와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에 대해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식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도시집중과 각 분야산업의 고도화, 선진화가 가속됨에 따라서 환경오염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환경오염이 극에 달하여우리가 먹는 식수를 위협하기까지 이르는 실정입니다. 좀 멀리는 낙동강, 영산강 페놀 폐수오염 사태 등으로 치수중단 사태 등이 매스컴에 보도되어 우리의 가슴을 써늘하게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는 우리 관내에서도 4월 중순경에 이문동에서 수시간동안 시뻘건 황토와 녹물이 나와서 매스컴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로서 광역적인 문제는 관두라고 식수를 위해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우리 관내에 노후한 상수도관의 세척 및 교체인데 그 세척 및 교체에 필요한 길이와 현재 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청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라는 점은 잘 압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항상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분야이고, 구청에서도 관심을 항상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 관내에는 아마 16~17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탱크 및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대하여 구청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청소실태 및 점검결과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묻고자하는 것은 아파트 지하실 공간활용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지하실이 대부분 대피시설로 규제되어 이용되지 못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작년 개정된 관계법, 즉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대피시설로 이용되는데 지장이 없은 범위내에서 주민의 운동시설, 독서실, 공동작업장, 회의장 등 주민 편익 복지시설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알더라도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홍보와 계도의 길을 촉구하면서 현재 활용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돗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불신을 갖다보니 소위 약수터를 많이 찾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관내 약수터 현황과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칭 588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창가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이긴 하지만 필요한 것의 하나로서 묵시적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소위, 미아리 텍사스지역 같은 곳은 나무를 심어 외부와 차단시키고 있는데 우리 588지역, 즉 굴다리에서 시대극장에 이르는 지역은 버스대로에 접해 있을 뿐더라 버스정류장까지 설치되어 있어 많은 청소년 학생들과 부녀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 특히 588지역 종사자들의 성병관리 실태 및 결과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개원한 이후만 보더라도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이하 국 과장 등 간부들만 해도 1년을 넘겨서 동일 보직에 있었던분이 과연 몇분이나 될까하는 생각이고 우리 의원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자주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선진국 등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 소신행정이 구현되지 못하고 아까 정태갑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발언, 또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서도 완전히 그 자리가 떠나면 잊어버리고 또 6개월 있을지, 1년 있을지 그 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의 면피행정, 눈치행정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개원이래 약 3년간 과장급이상 동일 보직 재임기간이 직급별 현황 및 인사이동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정하시고, 그 이상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시정 건의가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택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사실 오늘 동대문구 청사이전에 따른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지난 15일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활동시에 심도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 잠정적으로 질문은 취소하고자 합니다. 다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청사이전 문제에 따른 부탁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동대문구청사 이전 증축문제는 동대문구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대한 사업이라는 것은 주지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따라서 동대문구 청사 이전 추진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책임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근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병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간부 여러분! 구정질의에 답변코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셔서 대단히 수고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동대문구 구민으로서 우리 의회를 지켜보기 위해 방청차 나오신 여러 주민들이 계십니다. 오늘 방청을 열심히 들으시고 구 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하는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두1동 696번지 2호와 청계천로 신설동 사이 용역쓰레기 하치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어느날 갑자기 쓰레기 차가 몰려오고 청계천 복개한 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이 농성을 하고 구청장과 대면을 하여 대화 결과는 약 3개월만 쓰레기 장으로 쓰고 옮기겠다고 전번의 조삼섭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구청장님의 말씀을 믿고서 지금까지 참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3개월이 아닌 3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던 차 94년7월15일 밤 10시경에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화재가 발생되어 주민들은 주택으로 불길이 옮겨질까봐 밤잠을 못 이루고 약 60명에서 70명이 모여서 동대문구의 5개장 쓰레기를 용역회사에서 그 집하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일제 차단하는 농성이 벌어져서 각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난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동장님은 그 지역을 찾아와서 웬일인가 하고서 자사를 해가지고 가신분도 계십니다. 주민들은 구청장실로 냄새나는 오물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쳐들어 간다고 농성을 하던 중 본 의원이 구청장께 전화를 하여 시민국장님과 청소과장님이 그곳에 나와 주민의 긴급한 응급조치를 약속하고 해산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들어본다면 첫째,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골치가 아프고 코가 헐어서 도저히 못살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파리 모기가 많이 발생되고 먼지가 너무 많이나서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위의 여러 가지 쓰레기와 청소도구가 많이 널려있어 전체가 쓰레기장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 지역은 용두1동 쓰레기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5,6개동 쓰레기가 그곳으로 왔는데 타 지역 쓰레기는 못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용역청소하치장 이전계획이 약 3개월에서 3년6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이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용두동 9, 10,11, 12번지내 생선유사시장이 있는데 부패되는 어패물질을 수협에서 하는 것처럼 별도로 처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셋째, 청소도구로서 폐 리어카가 많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리어카만 두고 못 쓸 것은 완전 수거하여 제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넷째, 지역적으로 너무나 낙후되고 어수선하여 정릉천 하천 공원처럼 주민의 휴식처로 소공원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용두1동 쓰레기 하치장에 벽을 쌓고 위를 농촌에서 쓰는 채광막으로 덮어서 오물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택환의원님께서 관내 약수터 현황과 수질검사 결과 및 표지판 설치 등 조치내역과 구의회 개원 이후에 구간부직 평균재직기간 현황과 이동사유 그리고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간부직 평균 직급별 재직기간은 구청장이 1년5개월, 부구청장이 8개월, 4급 국장급이 1년4개월, 5급 과장이 1년 6개월을 동일보직으로 해서 재직을 했습니다. 현 간부의 이동사유는 현 본청 인사발령에 따라서 업무량과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자체 인사발령 사항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본청 인사발령에 따라서 조직관리의 원활과 적정을 기하고, 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부득이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유의를 해서 해당직원이 소신있고 책임있는 업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의회라든지, 교육, 간담회,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합리적인 인사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약수터 현황과 수질검사 결과 및 표지판 설치 등 조치내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약수터는 배봉산에서 9개소, 고황산 1개소 등 10개소가 있으며 1일평균 이용 인원은 약 440명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종합수질검사를 년2회 실시하고 우리구의 보건소에서는 간이 수질검사를 년 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시미아균 이화학적검사로 30개 항목을 검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장균 일반세균 등 8개 항목을 검사해서 총 3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종합수질검사 결과 10개소 중에 봉친회, 경희약수터 등 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봉친회는 수소이온 농도,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경희약수터도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서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1개월뒤에 재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약수터 표지판은 금년 5월 고정식으로 안내판을 만들고 검사결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내문을 제작 부착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1회 약수터 주변청소와 월1회 채수지, 물통 보관장소라든지 바가지 등 소독약품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울러 금년 7월20일경에 하반기 종합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인택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님께서 시 구유지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세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 시유지 재산관리 중 관내 20㎡이상의 시 구유지 무단방치 또는 무단점용현황을 물으셨습니다. 20㎡ 시 구유지 중에서 잡종재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선 구유재산중에서 무단점용재산이 60필지에서 7,333㎡, 기타 24필지에 2,966㎡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라는 것은 현재 임대계약이나 임대계약중에 있는 공지나 도로로써 지적이 불부합한 지역이 24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현재 점용하고 있는 것이 1필지에 891㎡이고 기타 6필지가 3,229㎡입니다. 이 시유재산 6필지는 기타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구유지를 합쳐서 현재 91필지에 1만4,416㎡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구유재산이 84필지, 시유재산이 7필지이고 무단점용재산은 총 61필지에 8,221㎡중에서 구유재산이 60필지, 시유재산이 1필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현재 무단방치, 무단점용하고 있는 땅에 대한 행정조치를 안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무단점용되고 있는 재산은 6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구유재산 60필지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면, 현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27필지에 2,84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3필지 4,490㎡는 현재 측량 또는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중 무단점용하고 있는 재산 1필지는 94년1월8일자 서울시에서 목록이 시달되어 현재 마찬가지로 측량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나 임대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기부채납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며 세원확보에 효용가치가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기부채납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제정한 서류를 갖춰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의 공유재산 심의회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비서류는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서류, 기부 목적을 기재한 서류, 재산현황을 기재한 서류,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사용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기부채납의 원칙으로서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재산을 할 목적으로 기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세원확보 방안으로 매각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부채납할 재산중에서 잡종재에 대하여는 향후에 행정목적이나 공공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매각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각 필지마다 사정이나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각 필지별로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질문과정에 정태갑의원께서 시민국장이 우리구의 부임한 지가 며칠 안되어 현지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신 청소과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상위자인 해당국장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태갑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

-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최동근의원과 이기오의원, 정태갑의원, 인택환의원, 최병조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도로변 휴지통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로환경의 청결 및 도시생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가로휴지통을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지통 설치문제는 현재 우리구 가로변중 시민 다중의 집합장소에 38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동에 2회에 걸쳐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9개를 설치코자 2월에 입찰하여 제작회사에서 제작중에 있으며 납품기한은 94년7월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납품이 완료되는 즉시 버스정류장 등 주민 다중집합장소에 신규설치 및 불량휴지통 제거장소에 설치하겠으며 설치후에도 계속적인 점검 및 차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자안4동 배봉어린이집 시공법에 대한 문제점과 하자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하, 지상균열 및 지상옥상 누구에 대한 향후 처방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현재까지 발견된 하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현재 하자보수공사가 진행중이므로 감독부서와 협의해서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로 하자발생 즉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펌프시설 맨홀덮개도 없으며 또한 유아원 담벽에 천연색 그림 벽화등을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준공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수장덮개는 설계에 누락된 사항이나 철판으로 제작 설치할 예정이며 담장벽화도 설치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나 시공자가 수성페인트 시공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상기 사항은 금년 하자보수 기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기, 수도, 심야전기 등의 고장을 시정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4년5월25일 및 ’94년6월13일 2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며 변기, 세면대 등은 보수완료하였고 잔여공사는 7월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과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배봉어린이집은 공사기간중 감독 공무원이 4차례나 교체되었으며 현장소장이 공사중 사망하여 교체되는 등 공사관계자들의 잦은 교체로 공사감독과 시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축과에 청사관리계가 신설되어 앞으로는 감독공무원이 자주 교체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며 시공사에 대한 고발조치는 건설업법과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기둥, 보, 기초, 주계단 등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한 고발할 수는 없으나 시공자에게는 하자보수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휘경1동 쓰레기 적환장 이전 및 시설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휘경1동 쓰레기 적환장은 휘경동 1번지 중랑천제방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동 부지는 중랑천, 망우로, 한천로 등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변이며 또한 환경미화원이 손수레를 끌고 망우로 차량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적환장 부지로 사용하기 곤란하여 이전이 보류되었으며 현재 사용중에 있는 철도변 적환장은 휘경1동에서 배출한 쓰레기만 수집하여 적환작업을 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약 25t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형차량 2대가 1일2회 김포 매립지로 수송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반입시간이 오후 6시부터 익일 아침 7시에 맞추어 적환작업을 함에 따라서 야간작업이 필수적이며 주간작업만 시행할 경우 현재 처리량의 약 1/2정도 밖에는 처리할 수 없어 하루 10여t씩 쓰레기가 누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환장 이전 및 보완에 관한 사항은 96년도 국철 중앙선 복선화 계획 등을 참고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만일 복선화 구간에 저촉되면 적환장 폐쇄가 불가피한 바 우리구에서도 이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적환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동장과 협의, 쓰레기를 2, 3개 장소로 분산 적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소형 수송차량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세칭 588 사창가 전면이 대로변 버스정류장에 접하고 있어 부녀자 및 청소년,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대문구 관내에 집단 윤락가 현황은 용두동 9번지, 전농2동 588번지 일원에 약 91개소 16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청량리역 광장에 별도로 부녀상담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윤락행위는 수십년간에 걸쳐 고질화된 하나의 병리현상으로써 아직까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이 지역에 대한 관리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로변 및 시내버스정류장에서 내부가 드러나 보이지 않게 윤락가 창문을 가리도록 계도하였고, 이곳을 지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호객행위나 과다노출을 자제하도록 당부와 교육을 실시하고 또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가림막 설치를 검토한 바 있으나 인도의 폭이 2m이하로 협소하여 현실적으로 가림막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윤락여성에 대한 의식조사를 우리가 실시해 본 결과 윤락행위를 부도덕하거나 부끄러운 행위로 여기기 보다는 이들 대부분이 오히려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합법화를 통한 공창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지역의 취약성 그리고 윤락여성의 의식 자체가 이의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또한 집단 윤락가를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폐쇄할 경우에 인근 주택가로 침투 확산이 예상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법권이 없는 구청의 일반행정력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자율정화위원회의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호객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선도활동 및 순찰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교양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하도록 전업을 유도하는 등 이 지역의 순화와 안정화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최병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용두1동 696번지 2호와 청계천로 신설동 사이 용역 쓰레기 하치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는 용역하치장을 처음 약속한 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과 용두동 생선유사시장 어패물질을 별도로 처리할 용의와 그리고 폐 리어카가 많은데 꼭 필요한 것만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제거할 것,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소공원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끝으로 당장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쓰레기 하치장의 벽을 치고 차광막을 덮어서 오물이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하는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최병조의원님께서 7월16일 7,80명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해설득으로 해산시켜 주신데 대해서 수고를 하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휘경유수지 복개지상에 동대문구 종합적환장을 설치하려 했으나 성사하지 못함에 따라서 동지역의 이전이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한 적환장 폐쇄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쓰레기 반입량을 줄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다소나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선유사시장내 120여개 점포에서 각각 배출되는 쓰레기는 다량 배출로 볼 수 없고 대행업체에서도 인건비 과다 등 채산성이 맞지 않아 수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 쓰레기만 별도 수집하여 매립지로 수송도 곤란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쓰레기이기 때문에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각 상인들에게 쓰레기통을 확보하도록 권장해 가지고 골목이나 공지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 스티로폼은 악취가 나지 않도록 세척해 가지고 별도로 보관하여 별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스스로 주변청결에 나서도록 상인들에게 우리가 계속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치되었던 대형 생활폐기물은 거의 제거처리하였으며 폐리어카는 전부 제거하였습니다. 정릉천변 고속도로 공사구간에 위치한 지역으로 본 공사가 완공되면 잔여지역에 대해서는 세멘, 블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공원설치는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끝으로 부임한지 일천하기 때문에 업무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적환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설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완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김재탁의원, 최동근의원, 이기오의원, 인택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탁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량리 205번지일대는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와 맞지 않아 지적불부합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리일대를 중심으로 205번지의 5개통에 약 2,126필지에 7만 4,000평이 지적불부합지로 우리구 관내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부합지 해결방법 및 법령개정안의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신축이나, 개 보수시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 지적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축적변경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축적변경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행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하여도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축적변경승인을 받아 측량을 실시후 등기상 면적과 실제 점유면적차이로 인한 청산금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청량리2동 등 5개 지역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의 2/3이상 동의를 득하여야 되나 이해부족으로 아직까지 실적이 미진한 편입니다. 그러나 답십리4동 25번지일대는 이재덕의원님의 협조를 얻어 주민들을 설득시켜 최근에 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94년7월12일 축적변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적변경위원 15명을 위촉하여 축적변경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을 설득시켜 나가겠으며 관련동 의원님께서도 주민설득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관련법 개정안의 건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지고는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어려움이 많으므로 측량결과에 따른 토지소유자 면적증감에 대하여 강제적인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법을 개정토록 금년 5월24일자로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현 위치에서 증축 및 개 보수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 위치에 증축 및 개 보수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애로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도 4월28일자로 인접 해당대지 경계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각종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동근의원님이 답변하신 대로변 택시 승강장 증설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역, 지하철역, 백화점등 주변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택시 승차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간선대로변에는 16개소의 택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수시로 지역주민 교통편익을 위하여 택시승강장 설치의 적합여부와 증설여부등을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검토결과 택시 승강장 7개소가 추가설치가 필요하여 금년도 5월7일자로 시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대로변 택시승차대설치는 교통의흐름을 막을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도심교통 소통측면에서 억제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 등 교통흐름에 지장을 없으며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버스 53-1번의 증차 및 일부 노선변경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순환버스 53-1번은 장안동에서 신설동간 노선으로써 지하철역을 연결한 노선으로 장안동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노선으로써 92년5월18일 운수회사 혁성에서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변경을 요청하여 93년7월28일자로 서울시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되었으며, 53-1번 버스는 작년 8월10일자로 신설 운행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의 버스증차나 일부 노선조정에 대해서 93년10월 임시회에서 이기오의원님께서 동일조건으로 질문하여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및 회사의 요구사항을 수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구청에서 판단되어 시에 금년 1월31일자와 금년 4월1일자로 2차례에 걸쳐 시에 전달하였으며,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조정건은 구청장 권한사항은 아니나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시와 협의를 거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9월 정기 버스노선조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 자격 및 기술인력 장비를 갖춘 자에게 승인되고 있는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사 자격증 현황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사 자격증은 아직까지 자격시험을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사와 자격증현황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중앙 난방식 아파트,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현재 20개 단지로서 건축관리사보 자격증을 보유한 현황은 10개 단지에 10명이며 나머지 10개 단지는 공동주택관리규칙의 부칙에 의거 경력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만 경력자로 하고 내년부터는 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만 아파트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은 장안 아파트 1단지외 9개 단지로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현황도 별도로 의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도 현재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치관리가 4개 단지이며, 아파트 주민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위탁관리는 6개 단지가 있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서의 감독과 감사범위를 밝혀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치관리상 문제점이나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들의 자치관리가 미숙하고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능력을 한계로 현재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단지는 아직까지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행정관서의 관리감독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몇 개 항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 및 동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몇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주자 대표의 구성 및 결의사항, 두 번째, 회계처리의 적정 및 관계서류 작성 및 보관상태, 세 번째,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설 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안전점검 실시사항, 네 번째, 장기 수선계획의 수립 및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 예치관리 사용사항 등 이상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금년도에는 5월3일부터 6월23일까지 일제히 정기 관리상태를 점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안전진단 미실시건, 어린이놀이터에 고장난 것을 방치해 놓은 것, 자가발전 시설이 작동불량한 것 등 71건을 지적하여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이 이용하는 승강기의 각종 내부자재의 품질검증 등 검수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승강기와 각종 내부자재 품질검증 검수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며, 승강기나 곤돌라 등은 우리 시민안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사용되는 승강기의 문 개 폐의 작동 또는 로프 등 각종 중요한 부속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진흥청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 관리요원을 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 승강기 및 각종 부품에 관한 검사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으며, 승강기부소에 대해서는 공업진흥청에서 허가한 업체만 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업체와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는 경우 승강기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저희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주민 관리업체나 또는 위탁관리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또 엘리베이터 보수업체도 주민들이 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업체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과 주민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년 1회 이상 아파트 관리주택에 대하여 승강기 보수업체와 적법하게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매월1회 이상 승강기 안전점검을 보수업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점검 실시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5월3일부터 6월24일까지 태양아파트를 비롯해서 15개 아파트단지를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점검했습니다만, 아까 이기오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전농동 우성아파트 승강기 고장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하지 못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전농 우성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점검직원을 내 보내 재점검하여 앞으로 승강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를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승강기 재료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형식승인의 적합여부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승강기 재료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규칙에 모든 승강기의 재료나 부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형식승인도 공업진흥청장이 동시행령 제6조 형식승인조건에 맞을 경우에는 형식승인서를 교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기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형식승인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감독을 하고 있지 못하며 아파트를 건립할 때 형식승인의 불법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아파트 물탱크 및 저수조 청소실태 검검결과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내 물탱크 및 저수조에 대해서는 공동주태관리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년2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물탱크 및 저수시설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음료수 적합여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청소 및 위생진단을 철저히 실시토록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94년5월3일부터 6월23일까지, 경동, 미주아파트를 비롯해서 17개 단지를 관리주체와 저희 주택과 직원 5명이 시설물관리실태 및 청소상태와 위생진단 실시여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생진단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우리구 관내에 있는 18개 아파트단지 전체 수질검사 결과 적정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탱크 및 저수조 청소상태와 위생진단 실시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지하실 활용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지하실 활용실태 및 활용방안은 아파트 지하실설치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피시설로 설치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은 당해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조나 설비를 갖추어 주민 공동시설인 주민운동시설 또는 독서실, 입주자 집회소, 공동작업장등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부녀회 등의 주민 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대피시설을 이와 같은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입주자의 2/3의 서면동의를 얻을때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설치위치가 자기아파트 밑만은 어떤 용도도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추진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93년12월24일자로 홍파아파트 단지내 아파트 지하층을 주민의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앞으로 아파트 지하실 활용방안을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하는데 홍보를 절처히 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인택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의원님께서 노후 상수도관 세척 및 교체에 필요한 총 길이와 현재의 교체 실적,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상수도 내용은 업무분장상 구청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므로 성북수도사업소장에게 확인을 하여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대문구청 관내에 총 부설돼 있는 상수도관리이 연장은 92만6,900m이며, 이 가운데 앞으로 세척 및 교체해야 될 물량은 44만734m이고 이 물량은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부 노후된 것을 다 갈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상수도 업무는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성북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구 관내의 상수도관이 어느 지역보다도 조금이라도 빨리 많은 양이 교체가 되어서 우리 동대문 주민들에게 좀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택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흥업소 종사자 및 전농동 588번지 종사자들이 성병관리 실태와 검진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유흥업소가 93개소로 성병 검진대상자는 약 32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STD』검사는 월 1회, 혈청검사는 6개월에 1회 검진을 받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은 『STD』검사는 1,964건중 검사결과 음성이 1,758건이며, 간염자가 106명으로 5.3%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혈청검사는 340건중에서 검사결과 감염자로 5건이 판정되어 1.4%입니다. 성병감염자 111명중 108명이 완치되었으며 나머지 3명은 치료치 않으므로 위생과에 통보하여 업소에 근무치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검진대상자가 등록관리 및 정기검진을 필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 단속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전농2동 588 특수업태부는 110명 내외로서 이동이 빈번하여 실태파악이 어렵습니다. 성병검진은 『STD』주1회, 혈청검사는 3개월에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검진한 실적은 『STD』가 1,367명을 검진한 결과 감염자 152명중 질병 72명, 비임균성요도염 80명을 발견하여 151명을 치료하였으며, 1명은 지방으로 전출하여 치료치 못하였습니다. 혈청검사는 373명 검사결과 음성이 349명이고 감염자는 24명으로 6.8%입니다. 검진결과 기피자나 감염자 치료기피자가 있을시에는 지속적으로 담당 요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검진 독려 및 치료를 하도록 업주와 종사들에 대한 교육계몽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운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가급적이면 질문하신 해당 의원님에게 1회에 한해서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기오의원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각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마음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재, 장안4동 배봉유아원 시공법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공업자가 정광종합건설로 대표가 이희정이라는 사람인데 하자보수이행 보증기금은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배봉어린이집 하자보수 감독의뢰 요구한 공문을 건축과장한테 보낸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간 1,2개월이 흘렀고, 엊그저께 유아원을 다시 방문해 본 결과, 정광종합건설에서 50대 노약자 한분이 나와 지하 또는 옥상에 균열이 가고 물이 줄줄새는 그런 하자보수를 시멘트 갖다 놓고 세손으로 땜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하자보수입니까? 관계공무원, 즉 건축과장 아니면 건축과 담당은 여기에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나와 가지고 감독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궁을 하고 싶고, 지금 그것이 못 마땅하니까 배봉유아원 관리원장이 직접 수리하는데 1,500만원이 서너달 사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비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유아원장에게 보상을 할 것인지, 또 향후 배봉유아원 뿐아니라 우리 동대문 관내에 많은 유아원들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1년정도해서 끝나면 이것은 완전히 구청장이 하자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수에 대한 예산은 아마 금년 예산편성에도 들었을 줄 압니다만 앞으로 관계국장은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실지 나가지도 않고 감독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일지에만 감독관리했다는 이런 편법은 이제 재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가정복지과장이 공문 준 것을 보니까 5월25일 배봉유아원 하자보수 요구를 재무과,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 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5월26일날 재무과장이 가정복지과장에게 하자보수 및 감독 준공검사 의뢰 이런 공문이 왔어요. 이것을 보니까 담당 직원이 사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간도 별로 안되는데 하자보수하고 바로 준공검사 의뢰를 할 수있는지, 또 하자 보수 내지 옥사 배수불량, 심야 온돌작동 불량, 지하 오수펌프 집수장 불량 이런 식으로 세가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가서 보십시오. 벽이라든지,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드라이비트』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은 선진국에서 들어온 아주 훌륭한 공법이라고 작년 12월에 감사석상에 나와 얘기를 해서 건설위원회나 보사위원회에서 추후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체 동대문구 관내의 이런 공법을 전부 확인하도록 얘기가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니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6월27일 하자보수 감독 및 준공검사 의뢰한 것은 담당직원이 사인을 하고 담당자 및 구청장 난까지 사인을 다 했어요. 공문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순환버스 53-1번 버스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한성실업앞으로 다니는 버스노선이 아주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청량리 굴다리를 지나 중간에 전농2동 파출소에서 좌회전을 해 시립대 앞으로 가서 다시 우회전해 전농로터리로 해서 넘어온다면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많은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9월에 가서 정기심의시에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가든지 간에 꼭 반영할 때에 신경을 써서 바로 버스노선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5대로 운행하고 있는 코스가 장안동에서 구청을 회전해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제가 타고 한바퀴 돌아보니까 75분이 걸려요. 그러면 5대로 나누면 약 배차간격이 15분입니다. 15분동안 기다리다가 정체현상이 일어나면 20분,30분이가도 안와요. 그래서 최소한도 10대정도, 즉 5대를 증차해달라는 그런 건의안을 시에도 올렸고, 구청에도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8월10일날 개통해 가지고 근 1년이 다가옵니다마는 이렇다 저렇다한 말이 없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입니까? 지방자치의 구청장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민의가 이러니까 아무리 버스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방편이라도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는 노선조정을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농3동 우성아파트는 15층이 되는 고층건물로서 약 15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동의『B』라인에서 엘리베이터가 오후 2시경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15층에서 떨어져 버린거예요. 다행히 불상사가 안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또한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고층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런 대중이 이용하는 승강기에 저질 부속품이 많이 들어간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중인 아파트나 또는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감사 또는 감독을 다시 한 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아파트는 7월2일 사고가 나서 7월4일에 수리를 괜챦다고 한 것이 그 이튿날 또 사고가 나가지고 수리했는데 또 괜챦다고 했는데 사고가 또 나서 고치고 연일 약 1주일동안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부속에 『릴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 중, 하품으로 나누어지는데 하품부속을 갖다가 끼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자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원이 일지에 1주일치를 죽 기재를 다 해놓고 이럴 수 있느냐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 주민들이 15층에 양측으로 30세대입니다. 이분들이 너무 공포에 시달려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옥상으로 넘어가서 다른 지역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비상구를 통해서 하루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구청에 동향보고가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회의가 끝나고 바로 가서 관리사무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금년 5월2일날 구청 주택과에서 현재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대통령령에 나온 조항 점검대상만 체크해 가지고 “됐네, 안됐네”해서 안된 조항 몇가지만 지적을 해놨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 대중이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잇는 것으로 지적을 해야죠. 그리고 기부채납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재원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했는데 제가 아는지역, 즉 우성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것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재산의 효용가치가 있는 그런 땅덩어리를 받아야 되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담장 구석편에 있는 기부채납된 100여평의 나대지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있습니다.) 김재탁의원님! (

1동 불부합지구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법이 바뀌어서 5월24일 국장님이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구요. 지적법 제27조에 의하면, 축적변경신청을 주민들이 2/3이상을 반대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당하고 법적으로 안되는 일을 갖다가 주민들이 수리도 하려면 사실 애로점도 많고,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고, 이것은 우선 법 이전에 관청에서 아량을 베풀어 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부합지구의 각 동별 현황서를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 있습니다) 정태갑의원님!

시간관계상 요점만 몇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시민국장의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까 질문사항에 부합된 것을 각본에 의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지역에 손수레만 들어가면 적환장을 인계한다고 하셨어요. 손수레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현지답사도 해 봐야 합니다. 제가 답사한 결과로는 손수레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것 하나로 인해서 못한다면, 아까 구청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관계과장은 현지답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지금 당장은 못 옮긴다고 하더라도 우선 담장을 임시라도 설치하고 또 가림막이라도 치고 그 다음에 소독, 리어카정돈, 작업장정돈, 악취, 소음과 썩는 냄새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이 작업계장 불러서 문책이니까 “오늘 아침에 소독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환장을 당장 옮기라는 얘기는 아니쟎아요. 우선 주민이 보았을 때 우선 소음이라도 막고, 냄새가 안나고 작업시간도 단축하는 등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너무 무방비상태로 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가 시민국장한테 한가지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옮길때 시기는 명백하지 않다하더라도 현재 있는 장소에서 어떤 조치를 요하느냐 그것을 물었거든요.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둘 것이냐, 또 “내일 청소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우리한테 보편적인 자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는데 우선 현 장소의 작업시간을 줄이고, 소음이나 또는 리어카 정돈, 악취는 것을 배수로롤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어요. 그것을 동서남북으로 내 가지고 내버려 두니까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다세대주택이 없었는데 2개동이 들어왔습니다. 도로는 좁지, 구청에서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여기는 적환장으로 불합리하다, 자꾸 거듭되는 질문이라 그만 두겠으니 답변해 주시고, 또, 현지답사를 함께 하자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간관계상 할 얘기는 많지만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오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전농동 우성아파트 단지내에 약 100여평 정도 기부채납한 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일가게에서, 또는 행상이 장사를 하고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국장, 과장은 현장을 나가 봤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내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저희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에 문제의 땅이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됐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목이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잡종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재산의 소위 기부채납 경위와 현재 지목이 뭘로 되어 있는지, 관리청이 어딘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해 보니까 지금 담당직원도 없고 해서 오늘 중으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옛날 기부채납할 때 본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했다는 어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청까지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오의원님 양해하시겠지요? (

- 양해를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나가서 조사할 적에 그대로 존치를 하든지 아니면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대료 내고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 바랍니다.) (

-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 정태갑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장안4동 배봉어린이 유아원에서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이행, 보증금 예치현황 그리고 현재 정광종합건설에서 50대 노약자가 형식적으로 보수에 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배봉어린이 원장이 사비 1,500만원 상당을 투자해 가지고 보수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등 제가 미쳐 차악하지 못한 그런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계서류와 현장을 정밀 조사해 가지고 성의있는 서면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님께서 휘경1동 적환장에 관해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조만간 이전을 못할 경우에도 옹벽, 담장, 가림막 또는 소독, 작업시간 단축, 작업범위 축소 등 이런 조치를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적환장내 쓰레기 투하장 이전과, 옹벽 담장, 가림막 설치 등을 제안하신 내용은 해당지역이 중앙선 복선화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소규모 사업으로 우선 가능한지를 검토하겠고, 내일 10시에 담당 과장을 현지에 파견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한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도로 조치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우리 구에 근무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락이 미쳐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의 부실시공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장파악을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기에 이것이 철저하게 관리가 안될시에는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답사를 하여 조치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시공, 준공이 떨어지면 하자보수 기간이 일정기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시공업자를 불러서 철저하게 재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 김재탁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오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53-1번 노선버스가 현재 노선으로는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노선을 일부 조정해서 관리해 달라는 내용과 아울러 노선조정이 9월에 정기노선회의에서 하더라도 우선 증차라도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증차문제와 버스노선조정 문제 두 가지가 9월 정기노선회의의 대상입니다. 아까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와 우리 총장님 그 다음에 우리 실무과장들이 총 동원해서 이번 정기노선 조정회의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농3동 우성아파트 11동 『B』라인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사실 시간이 너무 늦었고, 내일 중에 직원이 직접 현장 출장해서 전반적인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대한 전농3동 우성아파트에서 일제히 점검과 앞으로 대책,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주민들의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법령 개정의뢰는 실제적으로 금년도 5월24일에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본을 떠서 의원님에게 제출하겠으며, 아까 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2/3동의가 되어야만이 축적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이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 4월28일자로 저희 총장님 내부결재를 받아서 그 해당필지의 인접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해소되어 가지고 보수랄지 또는 허가랄지 지금 현재 크나큰 지장없이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축적변경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불부합지 현황 전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앞으로 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철저히 이와 같은 문제를 판단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정질문에대한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9회동대문구의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