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7월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강서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국내외여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강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3만원에 서 5만원으로 조정하고 둘째 국내여비지급기준표와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맞추어 별지와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별표1에 보면은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은 현행과 같고 현지교통비는 직책과 지역을 구분하여 1일당 4,000원에서 5,000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6,500원으로 통일하여 지급하고 숙박비는 지역을 구분하여 1야당 1만1,500원에서 1만7,000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의장, 부의장은 2만700원까지, 의원은 1만6,200원으로 인상 지급하며 식비는 지역을 구분하여 1일당 9,000원에서 1만1,000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의장, 부의장은 1만1,000원, 의원은 1만500원으로 조정 지급하는 것입니다. 별표2에서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준비금은 현행과 같으며 숙박비는 직책 및 등급에 따라 1야당 33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지급하던 것을 46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인상조정하고 식비는 직책 및 등급에 따라서 1야당 30달러에서 53달러까지 지급하던 것을 37달러에서 107달러까지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이번 임시회 개회와 동시에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