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5분자유발언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함평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 조례안등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정병순 입니다. 함평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법적 근거는 행정규제및 민원사무처리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대통령령 제1만4천2백호가 되겠습니다만, 그 근거에 의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당해 행정기관에서 접수 처리해야할 민원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게 할수있다, 이렇게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4항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할수 있는 민원 사무의 종류를 미리 정해 가지고 게시할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민원인이 거주지 읍면에서 동일군 관내 타 기관 또는, 군청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직접 가지않고 모사전송기를 이용해서 타 기관의 민원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편의도모를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같은 조례 제정 필요성은 기 89년도 부터 민원행정 처리 지침에 의해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이것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중계 민원 담당관이 되겠습니다만 중계 민원의 처리를 위해서 군은 내무과장이, 읍면은 부읍면장이 중계 민원 담당관이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 3조에는 중계 민원의 종류는 중계 민원의 토지대장 등본, 주민등록등본등 30여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제 4조 책임소재및 명의표시입니다만 대행처리한 민원서류에 대한 책임은 당초 발행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명의 표시는 당초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되, 교부기관의 중계 민원 담당관 전용임을 표기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6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요 조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3조를 보면 중계 민원의 종류인데, 군 민원 사무중에서 읍면 중계 민원 담당관이 대행 처리 할수있는 민원사무는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18건이 되겠고, 읍면 민원 사무중 군 읍면, 타읍면 중계 민원 담당관이 대행 처리할수 있는 민원 사무는 별표 2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처리 해야할 민원 처리 사무중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처리 할수있는 민원 18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표 2를 보시면 이것은 읍면 고유의 민원사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군에서나 타 읍면에서도 발급 받을수 있는 그러한 종류를 12가지고 명시를 해서 계 30종 으로 정해 가지고 조례로 그 종류를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적 우리 함평군 모사 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함평군 수입증지 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함평군 수입증지 조례 제 19조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생략을 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나 직장 새마을 협의회 명의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받아서 증지를 판매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종전과 같이 액면가액의 100분의 5를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우리 군수님 산하 직장금고 상조회등 명의로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받아 가지고 군, 읍면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판매하는 수입증지는 100분의 5를 지급하지 않고 전액 세입 조치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수입증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환입니다. 함평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생략을 하고 주요 내용입니다. 신규 시설시 납부하는 분담금은 38.5%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매월 납부하는 기본 요금은 톤당 평균 23.1%, 그다음에 급수장치 손료, 이것도 매월 납부를 합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00%로 인상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하고 현황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상수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총 징수한 수도료가 2억5천82만4천원 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산해낸 생산원가는 4억8천2백33만4천원, 그래서 작년도의 적자액이 2억3천151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액을 말씀을 드리자면 19억7백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자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때에 인상요인은 92.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했고, 군민들의 공개를 통해서 알수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공고를 실시한바 있으며, 작년도 12월 29일 군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12월 30일날 이 내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톤당 기본요금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정용으로 해서는 올리기 전에 1,520원 하던것이 1,870원 정도 되겠고요, 영업용 1종은 원동 시설이나 일반 상점의 경우에 기본료 20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톤당 단가가 아니고, 가정용 기본료 10톤을 썼을때입니다. 제가 설명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영업용 1종은 기본료, 20톤을 썼을때로 보고 5,500원에서 6,670원, 그다음에 2종, 식당이 되겠습니다만 기본료를 30톤으로 봅니다만 8,480원에서 10,440원, 이렇게 인상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실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함평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안, 함평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심의 하신바 있고, 담당 과장으로 부터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 조례안 입니다. 엘빈토플러는 권력이라는 책에서 세계는 정보전쟁을 하고있으며, 정보를 소유한 자가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는 각종 정보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으며, 각 가정에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로 먼곳에 있는 사람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통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가정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각종 행정정보나 제증명서를 신청 하면 개인용 모사전송기를 통해 즉시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행정 서비스는 그런 단계까지 와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인이 각종 증명 민원 사무를 직접 발행처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읍면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의 이즈모시는 휴일에도 백화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 같은곳에 모사전송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민원서류를 신청받고 처리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관청으로 시민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직접 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안은 참으로 바람직하며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그 내용및 구성은 94년 4월14일 시달된 도의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처리 지침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함평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을 대도시로 들고 나가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또는,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직장금고 상조회 명의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받아 민원담당 공무원이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를 자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또는, 회식비로 부당하게 사용 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는 엄밀히 말해 국민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수입증지 조례중 제19조 단서조항의 직장금고및 상조회등의 명의로 지정받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직접 판매할 경우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전액 세입 조치토록 조례안을 개정 하는것은 내무부의 지시와 도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 개선방안과 부합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생산원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현행 수도요금으로 인해 누적된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를 줄이고, 군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도급수 시설 개·보수를 통한 생활 환경개선과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3년 12월 29일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 사항으로써 이제서야 상정된것은 연초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도 타 시군에서는 수도요금 인상안이 심의 보류된 상태이나,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말에 심의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군민들이 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이미 함평군 물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을 거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