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광남 의원 발언
광남
이광남의장
이어서제3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재욱
박재욱사무과장
제34회양평군의회임시회집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난7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임시회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제39조3항의규정에따라7월12일소집공고하게되었으며,오늘제34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재적의원열두분중전원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1항의규정에의한의사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의사계장으로부터금번제34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제34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상정안건은제3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군정질문의건,김영수의원외3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동규의원외3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으며,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군정보고의건,공유재산관리(옥천면사나사·용문면중원리주차장부지및단월면소규모근린체육시설부지편입용지매입)계획승인의건,잡종재산(구양서면소방차고)매각승인의건,공유재산관리(군청사주차장부지매입)계획승인의건,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공유재산관리(강하·단월소방차고신축)계획승인의건이되겠으며,금일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3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군정보고의건,제3항공유재산관리(옥천면사나사·용문면중원리주차장부지및단월면소규모근린체육시설부지편입용지매입)계획승인의건,제4항잡종재산(구양서면소방차고매각)승인의건,제5항공유재산관리(군청사주차장부지매입)계획승인의건,제6항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제7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공유재산관리(강하·단월소방차고신축)계획승인의건,제9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34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34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에대하여는여러의원님과사전협의하신결과에따라7월18일부터7월23일까지6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럼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과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의규정에의한회의록서명의원을선출하겠습니다. 제3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의하여이용기의원님과박용직의원님을선출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군정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군정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상반기각실과소별군정의세부적인주요업무보고는본회의산회후에소회의실에서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공유재산관리(옥천면사나사·용문면중원리주차장부지및단월면소규모근린체육시설부지편입용지매입)계획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리
신상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저희사회진흥과소관사업으로추진중인옥천면용천리사나사자연발생유원지주차장조성,용문면중원리중원계곡자연발생유원지주차장조성,그리고단월면보룡리소규모근린체육시설인게이트볼장조성사업과관련해서편입토지매입승인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금번조성계획중인옥천면사나사계곡주차장설치와용문면중원계곡주차장설치는이지역이기위자연발생유원지로지정운영되고있을뿐아니라매년관광행락객의증가로주차난은물론도로변에무질서하게주차하는등교통의혼잡을사전예방하고또한우리지역의유원지를찾는모든행락객에게잘조성된주차시설을제공함으로서군의이미지확보와행락객의편의를제공하고자주차장을신설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아울러단월면보룡리에조성계획중에게이트볼장역시소규모생활체육공간을제공해서노인들을비롯한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소규모근린체육시설인게이트볼장을신설하게되었습니다. 이번이주차장조성과,근린체육시설조성에따른편입토지매입은사나사유원지주차장이4필지에998평에8,085만원,중원계곡주차장이2필지711평에3,548만5,000원,단월면보룡리근린체육시설이1필지300평에1,195만4,000원등모두7필지2,009평에1억2,828만9,000원이전부소요되겠습니다. 또한토지매입에필요한사업비는상정된안건맨뒤에첨부된예산서사본과같이금년도당초예산에이미의원님들께서승인해주신바있으며,사업장위치는첨부된위치도에상세하게표기되어있습니다. 앞으로본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되어서유원지를찾는모든행락객과지역주민건강증진을위하여주차장또는체육시설로서제반목적을다할수있도록금번임시회의에서꼭가결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잡종재산(구양서면소방차고)매각승인의건,의사일정제5항공유재산관리(군청사주차장부지매입)계획승인의건,이상2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의사일정제4항잡종재산(구양서면소방차고매각)승인의건에대한사항을제안사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는그인접해있는토지소유자이종환으로부터’92년4월6일자로토지소유권이전말소청구소송이제기가되가지고’93년10월21일승소판결이됐습니다. 따라서지방재정법제83조및동법시행령제95조,그리고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17조규정에의해서행정재산이잡종적재산으로용도가폐기가됐습니다. 그래서이구양서면소방차고에대한매각처분을상정하는제안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현황은소재지는양서면양수리557-9번지입니다. 바로양서면지서하고붙어있는이런대지가되겠습니다.그리고건축면적은194.70㎡,58.89평입니다.3층에1동이되겠습니다.구조는철근콘크리트슬라브조고,건축비는8,800만원이투자가됐습니다.준공일은’92년8월20일자로준공이되가지고’92년11월30일로양평군에소유권보전등기가되어있는이런재산이됩니다. 용도폐기사유는앞에서설명드린대로’92년4월6일자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이종환씨가제기해가지고’93년10월21일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에서원고승소판결이내렸습니다. 여기에따라서’94년1월15일양서소방차고철거요구에따른용도폐기가되어가지고여기에대해서감정가에의해서소유자에게수의매각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릴사항은매각후에는매각대금은양서소방차고신축비에활용을하도록추진할계획이되겠습니다.그자세한내용은뒤에도면이있습니다.그리고등기부등본이첨부가되어있기때문에이사항은참고로봐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의사일정제5항공유재산(군청사주차장부지매입)승인의건이되겠습니다.제안사유는지방재정법제77조및동법시행령제84조,그리고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37조규정에의해서’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득해가지고군청사주차장부지를확보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토지는소재지가양평읍양근리493-29번지하고,448-1번지,지적이369㎡입니다.평으로는111.6평이되고공시지가로이토지에대한거를산출을해보니까8,514만원이됩니다.이건공시지가입니다.감정가가아니고.그다음에건물은동일번지내에벽돌슬라브조가98.56㎡이고,목조기와가31.25㎡,합해서129.81㎡입니다.그래서이거에대한과세표준가로평가를해보니까869만9,000원이되겠습니다.이사항은취득을하는데는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에의해서감정가에의해서매입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바로그위치는뒤에도면이첨부가되어있습니다만군청옆에구변은중이소유매입한군에서매입한그부지옆에있는그부지가되겠습니다.그래서이걸정리를해서군청사관리에효율을기할수있도록주차장부지도확보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원안대로승인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급변하는산업화,도시화추세에따라환경오염이날로증가되어폐기물의발생억제와적정처리로자연환경및생활환경을청결히하고,재활용촉진을통해폐기물을줄이기위함이며,또한우리군의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불법폐기물투기등각종위반자에대하여는폐기물관리법제63조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2조규정에의하여제반절차를이행한후과태료부과와징수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내용을말씀드리면은과태료는군수가부과하고,징수하여양평군수입으로되어있습니다. 과태료부과및이의신청기간은피처분자의견진술기회부여가10일이상,과태료납부기간은30일이내가되겠으며,독촉장발부기간은10일이내가되겠습니다. 과태료처분불복에이의제기기간은30일이내가되겠으며,강제징수방법은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준하여징수하게됩니다. 과태료의그부과기준은별지제5조에의해서최저2만5천원에서부터최고300만원까지로되어있습니다.기타참고사항을말씀드리면은폐기물관리법제7조및제15조의규정에위반한경우에는당해위반행위가있는장소에서별지제3호서식에의거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를할수있습니다. 또한내년도에는전국적으로쓰레기정량제가실시되기때문에쓰레기불법투기행위를근절시키기위하여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기배부해드린자료에의하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길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도시과장김남형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되게된사유로는현재상수도요금수준이생산원가에크게미달상수도특별회계경영에어려움을초래하고있어상수도공급능력의부족으로우리군민의욕구에충족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94년도물가정책등을감안우리군실정에맞는상수도요금을인상함에있어우리군요금조정계획인평균19.9%인상안이인근시·군과의요금형평을고려하여’94년도상수도요금조정계획이’93년도12월22일경기도및내무부로부터확정조정협의승인되어금번우리군수도급수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번상수도요금조정계획은’93년도우리군상수도사업결산결과톤당생산원가가366원인반면,톤당공급판매단가는이에크게못미치는204원으로서총생산원가5억9,700만원중실급수수익은3억3,300만원으로2억6,400만원의적자로상수도특별회계가운영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는179%의해당하는요금인상이불가피하게되었으며,이에따른적자폭을줄이기위해’94년도상수도요금현실화계획에따라요금인상계획을수립’93년도11월인근시군과의요금인상협의및경기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내무부중앙물가대책위원회심의및물가관리부서와의협의를거쳐’94년도상반기에요금을조정하고자하였으나,지방공공물가안정대책을감안하반기이후인상하라는정부의방침에따라서금번조례안을상정하게된것입니다. 이번요금인상으로인한기대효과는연간급수수익이3억3,300만원에서인상계획이19.9%에해당하는급수수익은3억9,900만원으로서기존적자2억6,400만원중6,600만원의적자폭은줄일수있습니다.우리군은수도권에인접해있는전형적인전원도시로서대도시의생활권역에가까이있어서주민들의생활수준은비교적높은편인반면,용수수요에비해상수도시설은비위생적인간이급수실의시설을의존하고있는등열악한실정에있고보다맑고깨끗한상수를군민들에게공급하기위해서연차적으로상수도시설을신규설치추진해왔고,또한급수수요를충족하기위해서확정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그러나본사업을추진함에있어차입한채무액이14억원에달하고있어서이에따른채무상환이연간8,000만원으로서현재요금수준으로서는채무상환및영업비용에도충당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번요금인상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어상수도특별회계적자를다소나마개선해서상수도사업을원활히운영하게함으로서우리군민의급수수요를충족시키고안심하고마실수있는수돗물을공급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우리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공유재산관리(강하·단월소방차고신축)계획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규
한만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한만규입니다. 강하·단월소방차고신축계획승인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금년도강하면단월면에소방차가배치됨에따라소방차고및운전원대기실을신설하여소방차유지관리및소방행정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치는강하면의위치는강하면운심리35-6번지의면사무소내부지7,045㎡이고,단월면의위치는단월면보룡리343-11번지역시면사무소내부지의1,200㎡입니다. 건축면적은각각99㎥로약30평정도입니다.건축물구조는경량철골조,즉조립식1층입니다.소요예산은4,000만원인데,각각2,000만원씩입니다.실시설계비가2,400만원,각각1,200만원씩입니다.또시설비가각각1,820만원씩해서3,640만원입니다.시설부대비가각각60만원씩120만원입니다. 기본설계및평면도가뒤에첨부되었습니다.참고하시고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면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제안설명을들으신조례안및승인안은향후휴회기간을통하여충분히심의한후제2차본회의에서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제34회임시회중에실시하게될군정에관한질문과집행부의답변을통하여군정을파악하고또한군민을대표한군의회의의사를군정에반영시키기위해서’94년7월22일10시에개의예정인제2차본회의와’94년7월23일10시에개의예정인제3차본회의에군수,부군수,실과소장,사업소장등집행부관계공무원의출석을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과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6조1항의규정에의하여요구하는것입니다. 본의원외3인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9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15조1항의규정에의하여’94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와의안심사및사업장현지확인을위한휴회를결의하도록하겠습니다. 휴회는7월19일부터7월21일까지3일간으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7월22일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