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령군 실정에 맞게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여비의 종류에 있어서 식탁료 1인당 8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지급치 않기로 하였으며 일비 1일 지급액 3만원을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국내,외 여비지급에 있어서도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였으며, 국내여비 지급에 있어서는 여행지에 따라 갑지, 을지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등 조례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제1항중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를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제6조 일비지급기준, 중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을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 제7조 여비지급기준, 제1항중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아래있는 비고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개정안이니까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조례 비고 1에서는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 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조항을 이번 개정안에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비고 1과 2는 현행 조례 2와3의 내용이 되겠으며, 3의 내용 수로여행시 훼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의 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란의 철도,선박,항공, 자동차운임의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의장,부의장의 현지 교통비에 있어 현행 갑지 5천원, 을지 4천 5백원을 6천 5백원으로, 숙박비에 있어 갑지 1만 7천원, 을지 1만 5천원을 2만 7백원으로, 식비는 갑지 1만 1천원 을지 9천 5백원을 1만 1천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의원의현지 교통비를 현행 갑지 4천 5백원, 을지 4천원을 6천 5백원으로, 숙박비를 갑지 1만 4천원, 을지 1만 1천 5백원을 1만 6천 2백원으로, 식비는 갑지 1만 5백원, 을지 9천원을 1만 5백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탁료는 없어졌으므로 식탁료 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2외 국외 여비지급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구분 란의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운임과 일비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의장, 부의장 란의 숙박비에 있어현행가등급 100불에서 300불로, 나등급 79불에서 90불로, 다등급 60불에서 72불로, 라등급 40불에서 62불로, 식비에 있어 가등급 53불에서 107불로, 나등급 46불에서 78불로 , 다등급 40불에서 58불로, 라등급 33불에서 49불로 개정하였으며, 의원 란의 숙박비에 있어 가등급 83불은 114불로 나등급 66불을 74불로, 다등급 50불을 55불로, 라등급 33불을 46불로, 식비에 있어 가등급 48불을 81불로, 나등급 42불을 59불로, 다등급 36불을 44불로, 라등급 30불을 37불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고는 현행에서 일부 국가와 도시의 추가 및 국명이 개명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고 1의 가등급에서 모스크바, 나등급의 3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4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등급 1에서 중국, 베트남, 3에서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4에서 잠비아, 알제리, 라등급의 1에서 몽골, 4에서 나미비아, 탄자니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국명이 바뀐 국가로서 다등급 1의 국가중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라등급 1의 국가중 버어마를 미얀마로, 4의국가중북예멘을 예멘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