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기려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12일간의 회기를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한 심도있는 토의를 하셔 가지고 남은 임기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부족분이 없도록 잘 처리가 될 수 있는 예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더운 날씨에 우리 위원님들의 열성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 개요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 토론 형식으로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개요 설명 도중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고 답변 역시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94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김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김과장이 병가를 내었기 때문에 과장이 병가를 내면 그 직무대리는 계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무대리를 정식 발령을 받은 유계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도 과장의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유계장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에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이 정식 병가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면 의사계장이 답변해도 유효한지, 그 부분을 확실히 해 두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인 과장이 공가, 공가 중에는 병가가 있겠죠. 공가를 얻어서, 정식 제출해서 얻었을 때는 그것이 위원장이나 윗 분들의 발령이 있어서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선임 계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은 법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효하지요.
기려
김기려간사
할겁니다 라는 것 보다도 유효하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유효하다는 것은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의 상식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의회의 회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식 회의에 상식이나 해석을 가지고서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사무과장이 병가를 제출해서 공가로 되고 그 다음에 계장이 사고에 의해서 유고가 있다면 그 밑에 계신 분이 설명해도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설명을...
기려
김기려간사
전문위원의 답변보다는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을...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이 문제는 물론 여기서 예비심사부터 확실하게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마는 지금 예결위원회도 있고, 일단 예비심사는 이번에 다루어 주는 것을 또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직무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이 없으면 선임 계장이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복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하다고 보면 사실상에 약간의 의문은 갑니다 마는 담당 의사계장으로부터 소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사계장께서 뭘...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업무대행하는 규정을 의사계장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그 보다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지금 이 문제가 의회 내에 있어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해서 총무국장한테 정회시간동안에 유권해석을 듣고 난 후에 속개하는 것이 회의의 원활을 기하는 것이 아니냐, 확실히 해 두고 넘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간사로서의 염려에 의한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물어 보시고 회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기려간사께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직무대행, 사실은 저희들이 내용을 복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병가를 얻었을 때 선임계장인 사무과 유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도 과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유효한지, 안 한지를 알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정회 중에 총무국장으로부터 내용을 확실히 설명을 들은 후에 속개를 하자는 김기려위원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김기려간사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 중요하거든요. 또한 예산을 다루게 되면 집행관이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때 자기가 참여하지 않고 과연 의사계장이 대행하여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집행과정에서 그것이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을 때 문제가 도출되지 않느냐, 총무국장이나 누구한테 묻더라도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 놓고, 김기려위원의 정회요청에 재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내용을 국장으로부터 확실한 권한 대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파악하면 분임경리관이 없다 하더라도 분임경리관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지요. 직무대리를 위임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25분입니다. 얼마쯤하면 되겠습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정회시간을 정하는 것 보다도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혹시 집행부 국장이 어떤 스케줄이 있을런지 모르니까, 지금 정회를 하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의장님과도 상의를 했고, 총무국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질의문답 관계는 계장의 답변은 무효가 되고 설명은 들을 수가 있으니까 사무과장이 유고로 못 나오셔서 유계장께서 나오셔서 94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유고로 인해서 제가 대신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41페이지 전화기구입 10대. 3대는 의회사무과에 쓰고 7대는 의원 한 분 앞에 한 대정도 되도록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화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7대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선은 의회 사무과에 놔 두었다가 19대가 다 충원이 되고 난 다음에 각 의원들 앞에 놓을 것입니까?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회사무과에 있는 전화기가 금성키폰 컴퓨터식으로 되어 집행부에서 쓰는 것 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화기를 당초에 각 계별로 두 사람 책상에 하나씩 놓고 써 보니까 내가 쓸 때는 내 앞으로 당겨 오고 자꾸 이러니까 오진이 생기고 고장이 많이 납디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가능하면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1인당 한 대씩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의원님들 책상에도 전부 한 대씩, 한 분에게 한 대씩...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10대 중에서 3대는 계가 증설됨으로서 써야 되는 3대 분이고 7대 분을 아까 내가 물었잖습니까? 의회사무과에서 그동안 쓸 것이냐, 아니면 의원들 책상 앞에다 우선 7대라도 갖다 놓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지난번에 교환장치를 설치하면서 아직도 전화기 정리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선정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의원님들부터 갖다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3대는 의회사무과에서 쓰시고, 7대는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해서 갖다 놓을 것이지요?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의회사무과에 쓰는 것은 아 니지요?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아닙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알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4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42페이지 204 업무추진비 있지요? 의회 위원회회의비 이것이 전에 있던 조례에 의한 20일만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수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여기에는 개정된 분은 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류근두위원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올라 가야지요.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계장 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상금에 지방의회운영협조자 이것이 당초 기정예산에 3백만원을 세워 놓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삭감했습니까? 지방의회운영 협조자가 전혀 없다 말입니까? 세웠는데 왜 삭감합니까?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이 돈은 당초에 의회의 특별한 행사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전에 같으면 주년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보상금을 지금 쓸 길이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 주마다 나오셔 가지고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거기에 오시는 그 분들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못 씁니까?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이것은 의정활동비로 넣은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과 경비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운영협조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을 운영협조자라 합니까?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그 당시 명분을 붙이기 위해서 운영협조자라 해 놓았는데 해 놓고 저희들도 의회운영 협조자를 선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운영협조자가 많이 있지 싶은데요. 의회운영 협조자라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 중에서 운영에 협조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전에 같이 상임위원회 간사님들도 운영에 협조를 하면 의회운영 협조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정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의회 의정활동 중 보상금으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우리 의회에 협조한 사람을 말 합니까?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이것을 쓸 수 있는 길이 가장 적합한 것이 있다면 과거와 같이 개원3주년 혹은 4주년 이런 행사비로 쓴다든가 하면 되는데 길이 막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못 씁니까? 이번 기회는 안되겠습니다 마는 평화의거리에 지방민들이 협조를 했다. 그런 분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한다. 그런 것은 안됩니까? 평화의거리에 공로가 있는 구민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평화의거리를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의회에서 선포가 된다고 보았을 때 이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의정활동비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하고 안됩니다. 이것은 의회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저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의원 연수비나 의원 국내여비나 이 부분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례가 발생되어서 삭감이 된다면 이 돈을 수용비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까?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환이 될 것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시의회가 하는 일"이라는 의회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의회에서 하는 일을 구민들이 100% 다 잘 알고 있다 라고는 본 위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라든지 의회의 모든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서 구민에게 홍보책자를 돌릴려고 하면 이 돈은 의정활동비가 아니고 수용비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당초 기정예산에 보면 의회보 발간에 500만원, 의회실무편람에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개원2주년을 맞이해서 의정백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이번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도를 기준해서 다시 의정백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회보 발간은, 의회보는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금년에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넣어 놓았는데 현재 수용비를 가지고 별도로 홍보책자를 만든다는 자체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셔서 있으면 증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본 위원이 묻는 요점도 수용비를 증액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증액을 할 수 있느냐?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홍보 안내책자는 만들 수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이 책자를 만들 만큼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의정활동비와는 별도로?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그렇지요.
기려
김기려간사
이것이 분명해야 되거든. 의정활동비와는 별개로 이런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94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이 끝났으므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1시40분입니다. 11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0분간의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에 관한 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김기려간사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4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중 삭감의 필요성이 있거나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위원들로 부터 지적된 항목 및 조례제정에 따라 추가증액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심사하도록 합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 김기려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5명으로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9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4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김기려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4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오후 2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