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와 내무부와의 간담회에서 내무부와 국방부가 순직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합의한 바 있다고 민방위본부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와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본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는 그 동안 인사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간부들이 위원님들께 일동 경례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 소 저희 소방발전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영등포구 대림동 630번 지 주식회사 내셔날프라스틱 화재시에 저희 소방공무원이 순직이 1명, 부상이 6명이 발생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직 소방관에 대한 조문과 부상 소방관에 대한 위문을 내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 시 한 번 그 동안에 조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안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 조직현황은 2,560명에 남자대원이 1,440명, 여자대원이 1,120명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용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임용기준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면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으로서 건강이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대장과 부대장 및 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용하고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해서 관할 소방서장이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동으로서 필요할 때에 화재진압활동보조, 지역방재 및 봉사활동,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으로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특히 지난 94년 6월 25일 지하철 파업시에는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투입이 되어서 역무원 격려 등 역무지원 봉사활동을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의용소방대 예산은 처음 3억 6,000여만 원으로써 거기에는 교육수당과 피복비, 기타 경비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활동사항으로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총 607회에 연 동원인원 2만 3,328명이 동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재진압지원에 169회에 495명, 교육동원에 96회 1만 1,233명, 불조심 캠페인 등 홍보활동에 342회 1만 1,600명이 동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용소방대 간부 추천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용하던 것을 부대장과 지역대장은 대장의 의견을 들어서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 제8조입니다.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원의 복제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 규정에는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는 2년마다 복제를 지급하고, 신규대원의 경우에는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복제를 지급하도록 규제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 제18조, 신설입니다. 다음은 셋째 의용소방대원의 교육실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교육은 월 1회 3 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이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즉, 본부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은 교육실시사항을 년 2회 이상, 소방서장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대원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또 보급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의 현실화입니다. 종전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회 출동에 9,500원을 지급하던 것을 2,400원을 인상을 해서 1만 1,900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20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출동수당은 공무원 연금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 즉 현행 봉급으로는 약 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방사 1호봉의 보수월액, 즉 약 한 50만원 되겠습니다. 보수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60%를 지급하던 것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00원씩 지급하던 것을 소방공무원 보수규정 제…….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 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33개 조문중에 4개 조문만을 이번에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중에 이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은 2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7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도록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결재 과정에서 좀 시간이 늦은 것을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도 하면서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관계과장 말이에요, 2월에 준칙이 내려 왔는데 왜 여태까지 있었나요? 과장 이 답변 한 번 해 봐요, 과장이. 소방본부장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어째서 이렇게 2월 에 준칙이 왔는데 이제 이것을 심의하게 됐지요? 좋아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또 수정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수정의견 은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종합을 해서 대장분들도, 이 왕 이거 개정하는 김에 대장분들도 만나서 의견도 좀 듣고, 또 별도로 삽입을 해야 될 것도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화 위원께서 본 안건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영화 위원의 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방본부소관업무보고

소방본부의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부장은 앉아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먼저 박상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119구급대하고 129구급대 통합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자간호사 채용을 34명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자간호사를 어떠한 데 활용하시려 고 채용했는지? 간호사의 업무 한계가, 진료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환자를 이 송을 할 때 구급대 안에는 산소통도 배치되어 있고 각종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여자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료에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간호사 34명 배치까지는 발상이 좋았는데 활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간호사 업무 한계에 대한 것을 본부장님께서 어느 정 도로 아시고 계시는지, 또는 의학협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간호사 배치를 해서 119구급대를 운영한 계획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국내에서 운행중인 이동탱크가 1,2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20% 이상씩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동탱크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동탱크 의 문제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 이동탱크는 용도상 도심지의 주택가나 고속도로나 장소 제한 없이 운행되고 있다 고 생각하며, 두번째, 운행 중에는 운전자에게만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세 번째, 이동탱크의 사고는 초기진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운전자 안전교육 내지는 응급조치, 장비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 네 번째, 이동탱크 설계 제작상의 문제, 점검 없이 폐차 때까지 사용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위험을 항상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강조할 것은 사고의 일차 적인 책임은 소방법에 따라 제작 또는 허가되어 운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 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방본부장에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탱크로리에 대한 사고발생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점에 따른 대책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백화점 등 대형 소방대상물의 기본적 소방시설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해 볼까 합 니다. 그 기존 대피통로인 비상구를 일부 무단점용해서 점포로 지금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 면, 화재발생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옥내 소화전관리상태가 아주 부실하다는 것 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감지기와 비상벨 사이의 연결선이 분리되어 있다든지, 또 상품 진열로 인해서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하다든지, 또 스프링쿨러의 오인 작동시에 상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 작을 해서 평상시에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등, 대형복합건물의 공통된 현상이라 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형식적인 홍보와 형식적인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방본부장께서는 첫째로 대형소방대상물의 기본적 소방시설관리체 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로 현재 대형 소방대상물의 현황과 금년도에 이들 대상물의 소방시설 점검결과, 실시한 결과내용과 조치내용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끝으로 대형소방대상물의 시설관리 점검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좀 밝혀 주 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소방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서울 시내에서 3,10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서 245명의 사상자와 46억 6,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화재발생건수로는 6.2%, 인명피해는 8.4%, 재산피해는 50%가 증가했다고 하며, 화재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화재가 발생한 원인별로 자치구별 그 현황을 알려 주시고, 둘째, 수도 서울의 도시여 건과 소방환경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셋째, 도시환경여건의 문제점을 해소할 소방여건의 대응능력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며, 소방력 또는 방재대응능력, 기 동성의 문제나 장애요인 해소책 또는 소방조직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방본부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소방공무원 중에서 여성소방공무원삭는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최근 공채로 뽑은 여성소방공무원은 언제, 몇 명이나 채용되어 어느 부 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셋째, 금년도에도 200명의 소방공무원을 공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여성소방공무원을 공채하여 민원부서에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 고, 넷째, 여성소방공무원 중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공무원은 현재 어느 부서에서 맡은 직 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소방공무원이 어느 직급까지 진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권영빈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영빈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간호사를 요청을 했는데,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공중보건의도 119구조근무를 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한 보도를 봤습니다. 작년도 119응급환 자 4만 3,914명 중에 서울 지역에서만 2만 713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급차 이용환자의 82% 정도가 119 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공중보건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건전한 건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하여 간호사도 함께 요청을 해서 환자들에게 초기에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실제 종사해 본 분들이면 아마 다 알 것입니다. 오히려 초기에 이러한 응급처치를 못해서 나중에 보다 큰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련의들을 기왕에 있는 제도인데 소방구급대에 이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연관하여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 자야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에 대한 갖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 발이 되어서 공무원들에게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이런 의 식개혁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현재 매 구급차마다 탑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만 탑승을 하는지, 현재 보유현황은 어떤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소방제도도 일제시대에 만들은 법령을 기초로 해서 그후 일본의 법률을 많이 모 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전철로 비현실적인 면이 많다, 어떤 제도나 장비도 이론상 요구를 하는데 실제 활용도는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면허를 낼 적에도 보면 거의 여러 가지 기구나 장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제 소방공사나 어떤 시설을 할 적에 거의 4/5나 90%, 정도가 무용지물인, 실제 사용을 안하는, 죽은 그런 장비다, 기구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야 말로 옥상옥이요, 아무 불필요한 인력과 재화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기준이라는 것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건물이나 이런 상가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검을 할 적에 여러분도 뻔히 그런 것들이 이 건물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겉치레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안했다고 해서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요구할 경우에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느낄 것입니다. 보다 더 좀 실제적이고 건물관리자들이 이것은 꼭 내가 살기 위해서도, 이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느낌이 들 적에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그 사람들이 당연히 보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장비를 과감히 현실화해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상주인구가 천백만입니다만 수도권인구의 대부분 유동인구 한 2,500만명이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서울시 소방본부가 있습니다만 평소 유사시에 이러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소방유관기관, 군, 경과 공조체계가 필히 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하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보면 항상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액과 소방서나 경찰관들이 추산하는 피해액이 거의 항상 보면 2배 내지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것은 어느 것 이 더 현실적인가, 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마전 본위원이 주차하고 있는 인근의 아파트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외출하여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아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남 비에서 화재가 나서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유리창을 깨고 가 서 끄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대형아파트에는 보면 모든 유틸리티 시설이 전부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수도, 뭐 전기, 도시가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부주의 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재난이 있는데 매번 이렇게 소방차가 출동 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곳에 간단한 장비, 고가 사다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평소에 우리 주민들 민방위훈련 하듯 좀 교육을 시켜서 초기에 이런 것을 차단하면 오히려 소방인력도 낭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화재를 사전에, 초동에 진압할 수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아파트의 대부분이 보면 경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비상체제 는 상당히 신속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사무소에 기초적인 장구들이 사전에 준비만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분들의, 경비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진압이 가능 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소방본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곽수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곽수영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민 의식이 변하고 있고, 소방 환경 또한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시대가 결코 희망과 발전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전보다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것이라고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에 부응하고 서울시의 소방행정이 대한민국의 소방행정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과 긍지와 소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관련해서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무부와 서울시 소방본부와의 관계 정입에 대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 현재 그리고 자치단체장 선거 후에 나타날 양상의 바람직한 변화를 서로 대비하여 말씀해 주시고, 능동 적이고 창의적이며 서울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행정의 개발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검토 되고 있는 장황이 있다면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위법 등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으나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소방관서 신설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작년도 저희 93년도말 12월 정기회인가 아마 그 서대문소방관서나 암사동출장소, 송파소방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대문소방서는 잘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암사동 같은 경우 는 뭐 상이군인 28명이 무단점유해서 30년 동안 거주를 했고, 20명이 구리 한성아파트 보훈처를 철수해서 7월중 이렇게 보냈다고 하셨는데 지금 8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명은 왜 남아 있는지,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대 안 같은 것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93년말 12월에 통과 시켜준 것을 본부장께는 아 직까지도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그냥 매일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런 것 자꾸 써 서 내 놓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관악, 송파같은 경우도 지금, 송파는 아마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영화 위원, 질문하십시오.

요즘에 겨울철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숨을 돌리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고내용도 오늘 업무보고내용도 노력의 흔적이 아주 보였고, 충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급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상반기보다도 금년상반기가 한 4,000명이 늘었고 말이지요. 또 더 잘해 보려고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그런 데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 립니다. 다음은 화재발생분석도 잘해 놨는데 이 원인을 보면 전기누전이 40%에요. 그러면 의사가 진찰을 해서 병 원인을 알았다 이거예요. 40%라는 숫자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방을 하는 그런 시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지 보고를 한 번 해 보세요. 뭐 팜플렛들 만들어서 누전이 나기 쉬운 곳에 나누어 줬다든가 말이야, 노력한 흔적을 보 고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반기 실적보고를 6개월간 보고를 잘해 줬는데 여기 보면 실적보고만 했지, 부진 한 내용은 보고가 없어요. 사실 부진한 내용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을 솔직히 우리 의 회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추진해 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6월말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이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 잘 하겠다든지 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야 복지부동, 복지부동 이 게……. 원인을 알아보면 알잖아요. 원인을 좍 조사해 보면 이 관계직원이 복지부동 자세 때문에 부진했느냐,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런 부진한 사업이 있었느냐, 6개월을 뒤돌아보는 좋은 기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신지?

답변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는 여유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자료 작성관계로 시간을 지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순서대로 저희들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동 위원님께서 여자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는 진료할 수 없는 진료상에 한계가 있는데 여자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 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법을 좀 보고, 또 의료기관인 메디컬센터라든가 보사부와 협의해서 내용을 알아 본 결과, 현재 간호사로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의료보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구급업무는 간호사를 34명을 채용을 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급차에 동승시켜서 간단한 응급 조치는 간호사가 하되 혈압이라든가 기타 의료행위에 속하는 이 사항은 메디컬센터라든가 기타 대형병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지정 의사를 지정해서 환자의 상병사항을 의사로부터 지 시를 받아서 조치하는 이러한 제도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의 경우도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사는 아직은 미국같은 경우도 앰뷸런스에 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구급요원이 탑승을 해서 중환자인 경우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라, 즉 예를 들면 혈압, 호흡 또는 기타 상태를 의사한테 보고를 하면 의사가 모니터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라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제도를 한 번 내년도에 발전적으로 향상시켜 보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82년도부터 93년도말까지 36만명의 응급환자를 이송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단순이동,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신고가 되면 앰뷸런스에 실어 서 안전하게 가까운 병원 또는 환자가 원하는 병원까지 이송하는 이러한 단순업무만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한 단계 높여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중환자인 경우 의사의 진료 지시가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지정의사를 지정을 해서 간호사를 탑승시켜서 지정의사의 진료지시를 받아서 간호사가 조치하는 방안, 또는 공중보건의라고 하는 이 제도를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한 업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3ㆍ4년 후에 이것이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왕에 소방관서에서 구급업무를 시행하던 이 제도를 좀더 차원 높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박상동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해 주신 이동탱크 사고현황과 문제점 및 그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울 소방본부 산하의 각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물 이동탱크는 1,058대의 탱크로리가 지금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동탱크의 문제점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지도 감독기관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동탱크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다원화와 차량의 이동성 등으로 인해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수시로 어디든지 가는, 이동하는 이런 탱크이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위험물 적재 운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안전관리법규에 의해서 관할 구청에서 구조 변경 승인과 동시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소방서의 경우는 소방법에 의한 허가를, 품목과 수량만을 적재 운송하도록 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장도 일정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운송에 따른 사항은 교통법규에 의해서 경찰에서 또 지도 단속을 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험물 이동탱크는 구청과 경찰, 또는 이동탱크에 대한 위험물의 허가 는 소방관서, 3개 기관이 중복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무적차량이라든가 불법행위로 운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허가 받은 차량도 지정된 차고에 주차하지 않고 야간에 주택가에다 무단주차하는 경우, 이면도로 에다 주차해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동 탱크 차량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된 1,058개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적재 품목, 수량, 탱크의 구조, 안전장치 등 기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의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으며, 불법운행 차량이나 주택가 등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또는 기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년4회 이 상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적발되는 대로 의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의 경우 이동탱크의 사고, 즉 이동탱크에서 화재사고가 난 경우 는 서울에서는 충돌사고 2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평상시에는 야간에 기동순찰을 실시해 불법주차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시민들의 부정요인을 해소시키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68대를 적발해서 타 시ㆍ도 등록 차량 61대에 대해서는 이첩 조치하고,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차량 7대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 이동탱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저희 본부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된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점검과 불법 운행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험물 이동탱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강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으심에 대해서는 자율소방점검체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자율소방점검체제는 93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시설주 자체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꾼 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본 결과, 소방검사대상의 90.6%가 시설주 또는 자체 방화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연 3회 점검을 실시하고서 15일 이내 에 관할 소방관서에 서면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 93년도에 바꾼 제도입니다만 그 제도를 실시해 본 결과, 자율점검 실시대상 5만 1,118개소 중에 점검을 실시 하고 시설이 양호하다고 결과를 제출한 대상이 2만 9,399개소, 즉 57.5%가 되겠습니다. 또 이 자율점검을 하고서 제출한 소방대상물의 자율점검관리가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를 소방관서장이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 대상 중 9,214개소, 즉 31.3%를 확인해 본 결 과, 2,010개소에서 6,980건의 불량상태를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서에 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대다수 시설주 등이 형식적 인 점검을 실시하거나, 불량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허위보고하는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꾸어서 시설주의 자율점검은 유보하고 종전대로 소방관서에서 현장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점검제도에 대해서는 93년에 시도해 본 결과, 시설주한테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보 고해라, 이렇게 해 보니까 역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관서에서 강제점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로 지금 제도를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강정석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은 소방법령에, 법령상 1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서 10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과 거의 같은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것과 아파트의 도시 가스 및 광케이블에 대한 안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소방법에서는 고층건물이라 함은 11층 이상을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행 장비와 기술로 봐서는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관이 직접 올라가거나 또는 진화작업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에 대해서는 자동소화설비, 즉 스프링클러라든가, 배연설비, 즉 기계가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끄는 시설을 말 합니다. 이것을 강화하도록 하고 11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46m 고가차라든가 또는 50m 고가차로 진압 또는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11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에 설치된 도시가스에 있어서는 도시가스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광케이블 설치는 통신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유사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서 불이 났을 경우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서 소방검사를 할 때 갑종 방화물이라든가 즉, 연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설치를 하도록 닥트를 완전 차단하는데 력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타 법에 규정된 사항을 소방관이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갑종 방화물을 설치해서 연소 방지라든가 연소 확대하는데 지도에 력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김종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백화점 등 대형건축물의 관리 실태와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호텔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것들 을 저희들은 978개소를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전체를 점검한 결과 불량개소가 38.9%인 380개소가 나와서 여기에 지적 내용이 1,06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지적 내용을 보면 소화설비 불량이 336건, 경보설비라든가 피난 설비불량이 325건, 방화시설이 180건, 기타 22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장 법을 달반한 대상에 대해서는 입건을 1개소를 했고, 시 정 보완명령을 37개소를 해서 시설촉진을 하도록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소방관서에서 정기 소방점검 또는 년말년시 등에 또는 취약시기에는 비상구 시건이라든가 통로에 상품을 적재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일부 대상에서는 단속시기만을 피해서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피해 나가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과 경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관서에서는 시설주의 자율소방능력제고를 위해서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자체 점검 을 실시토록 지도해서 소방시설의 기능을 상시 유지시키는 동시에 청원 소방원을 배치운영 하는 방법과 소방교육 훈련을 실시를 해서 자체적으로 초동진화능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요대상인 백화점과 시장 등에 대해서는 바겐세일, 또는 년말년시 등 취약시기에 소방관을 고정배치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기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야간 전화 연동제를 실시해서 화재경계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또한 신속한 출동 체제를 유지하고 가상화재 진압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추세가 대형화되어 가는데 수도 서울의 소방여건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도시방재 대응능력은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재발생의 구청별 장황은 별도로 작성해서 분이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인구 천백만의 대도시인 서울로서 건물의 대형화 또는 고층화, 또 신축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각종 재해의 다양화 등 자동차 보유 대삭가 날로 증폭됨에 따라서 도심의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교통정체로 인해서 소방차의 출동과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라서 자치구 단위의 재난은, 앞으로 서울 본부의 방향은 지방자치제 의 정착에 따라서 자치구 단위의 재난은 그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소방력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방력 확충 7개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0년대까지 서울 소방의 비전은 도시형 재난의 종합대응 체제로서 첨단과학장비를 2000년대까지는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헬리콥터라든가 또는 50m굴절사다리를 도입하는 문제, 또는 방폭소방사를 도입하는 문제, 이러한 도시가 비대해지고, 또 화재발생이 다양화해짐에 따라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신형장비를 2000년도까지는 최소한의 량을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장비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환자 이송능력 향상과 수난 즉, 수해가 났을 때 산악재해 또는 특수재난구조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완벽한 방재체제를 확립해서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 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여자소방공무원의 현황 및 공채계획과 민원부서 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는 4,160명의 소방공무원 중 여자소방공무원은 21명이 있습니다. 즉 82년도에 공채한 인원이 일부 퇴직을 하고 현재 남아 있는 직원은 21명이 있습니다만 주로 일선 소방관서 민원실에 배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급이 높은 계급은 소방원, 즉 경찰로 말하면 경사이지요. 소방장으로서 성동소방서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자소방공무원의 승진관계는 개인능력에 따라서 소방공무원법에 보면 승진시험과 심사, 이 제도가 있습니다만 개인능력에 따라서 승진시험 및 심사승진을 통해서 남자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직원이라고 해서 불이익 처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여자소방공무원의 공개채용과 민원부서 배치계획은 95년도, 아까 구급업무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간호사를 채용하는 문제와 또 민원부서에 부족인원을 보충하는 문제 를 95년도에 고려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보고 말씀드릴 것은 여자소방공무원과 남자소 방공무원과의 차이점은 남자소방공무원은 1인 3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진압도 하고 행정도 하고 검사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자소방공무원은 남자소방공무원과 같 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분상, 인사상의 제약은 절대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권영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첫번째 공중보건의 근무, 간호사 채용 및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보유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제도, 즉 의료법을 고친다든가 보사부하고 협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고, 내년도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의대를 나와서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초임의사들이 3년간 오지에 근무하는, 의무근무하는 이 제도를 우리가 한 번 활용을 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보사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응급의료센터 확립 방안에 따라서 129 또는 119 배치 관계는 현재 통합원칙이 확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129구급 대원 중에 응급구조사는 현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소방학교라든가 기타교육기관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응급구조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응급구조사를 양성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정원이 허락하면 70명 정도를 확보해서 구급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금년도에 34명을, 즉 1개서에 관악소방서 개서가 8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1개서에 2명씩, 34명을 특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급대원으로서 자격소지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0명이 현재 소방관서에 배치되어서 각 소방서구급대에 근 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권영빈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해 주신 서울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식개혁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가, 또는 소방공무원의 의식개혁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연 2회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정신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상반기에는 삼성그룹의 문기학 이사를 초청을 해서 경영기법이라든가 또는 신한국 창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전 민원부서의 직원 전체를 소집,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민원 부조리라든가 이러한 대시민 친절도에 역행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척 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성실이라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인사운영의 개선과 실질적인 처우개선 추진방안, 또는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무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권영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 번째 사항은, 소방법령 적용 또는 소방제도상 미진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극히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소방법 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영, 질서 유지 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소방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의 생활양식이 바뀜에 따라서 화재의 요인이 되는 각종 불씨와 여론, 즉 여론도 변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에 모체가 되는 소방법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주 바뀌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서 작년도, 금년도에도 법을 개정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법이 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개정내용은 주로 완화, 규제완화 쪽으로 많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일부 규제가 강하거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행정 규제 완화과제로 채택을 해서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소방법령을 개정하는 건의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면, 대규모 위험물 저장 취급소에서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예방 규정과 또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소방계획서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도개선을 했고, 화재위험도가 낮은 공장에 대해서는 옥내 소화전설비라든가 이러한 진압설비를 면제해 주는, 이러한 소방법령 개정안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 또는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소방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관서에서 하지를 않고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가 감리보고서를 내면 이것으로써 준공에 갈음하도록 하는 이 제도도 현재 소방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다른 제도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받은,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고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건축설계감리사가 완공검사 확인을 해서 첨부하면 완공검사를 검사로 갈음하는 이 제도와 흡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준 공 감리제도를 우리가 도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소방설비 공사업체에서 비치해야 될 점검 기구에 있어서는 제정 당시에 각종 심의를 거쳐서 법제화된 것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신 바와 같이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장비가 있을 때는 개정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설비 공사업체에서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기계 기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개정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규제완화 쪽으로 바꿔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권영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형사고 발생시 군, 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소방본부에서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예상을 해서 초기진화는 소방력으로써 진화를 하되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 고층건물이라든가 대형사고시에는 경찰이라든가 군의 지원을 받아서 진압할 수 있도록 사전 응원협정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인근 소방관서와도 응원협정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군과의 협조체제는 군 장비라든가 주로 군 헬기, 인명구조용 헬기를 공수부대라든가 기타 헬기 부대와 사전에 협약을 맺어서 소 방본부장이 또는 서울 시장이 요청했을 때는 언제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진압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크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인명구조, 고층건물에서의 인명구조라든가 기타 화재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이런 장비는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헬기는 뭐냐? 소방헬기는 3대가 있습니다만 헬기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인명구조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인명구조하는 데는 최소한도 쌍발기 정도가 되어야 만이 인명구조가 가능하답니다. 단발기는 화재가 났을 때 열의 상승에 의해서 헬기가 정상운행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3대는 주로 산임 방수 또는 방역 등등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만 큰 화재에 투입되기는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권영빈 위원님께서 화재피해자와 소방서의 피해액 산정이 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좀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재가 날 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신문보도내용과 소방관서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지금 화재로 인한 피해산정 규정은 정액상 각법라고 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이 현재 10만원이다. 하면 이 테이블을 살 때에는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나 이 테이블이 3년을 썼다고 했을 때 는 10만원 가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테이블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을 때는 10 만원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15년을 썼으니까 감가상각을 해서 뭐 5만원이다, 3만원이다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건물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테이블을 사는 데는, 새로 구입하려면 10만원 이상을 줘야 될 것입니다. 3년 전에 10만원 줬지만 현재 사려면 20만원 줘야 됩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새로 사려면 2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방관서에서 5만원 잡으니까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정액산출법입니다.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는 것,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벽돌조나 슬라브조를 졌는데 지을 당시에는 시가가 1,000만원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10년을 살았는데 현 내용연한을 감안해서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현 시가가 뭐 2,000만원이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상당한 김 액이 다운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건물주가 1,000만원짜리 50평 짜리를 새로 지으려면 몇 억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가로써는.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 소방관서와의 피해산출에 있어서 견해가 다르다는 것, 차이가 난다는 것 그것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피해자의 건물주가 주장하는 대로, 또는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계를 가지고서 공장에 비치된 기계가 10년 전에 프레스가 100만원이었다, 그러나 10년 썼는데 다 노후되었다, 그럼 그 기계 가치는, 프레스 가치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1/10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장 주인이 그 프레스를 사려면 아마 현 시 가로 사려면 10년 전에 산 기계에 아마 10배를 더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사자와 피해당사자와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의 산정에 갭이 생긴다 이렇게 해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곽수영 위원님께서…….

곽수영 위원님의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바로 이영화 위원님의 질 의에 답변해 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빠졌…….

권영빈 위원님께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다리 등 기초소화장구 를 비치하고 경비원을 훈련시켜서 화재가 났을 때 초동진화조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기초적인 진압장비를 갖추고 경비원과 주민과는 합동으로 자체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소방관서에서 경비원과 아파트 주민들을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취약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관파출소에서 가상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해서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소화기라든가 불털이개라든가 물통이라든가 이것이 소화하는데 기초 장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비치를 하고 또 경비원들로 하여금 진압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에는 기본적으로 소방법에서 법정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설치한 소방시설을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관리상에 또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경비실에도 기초 장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또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주민들의 찬성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물론 소방관서에서 예산 들여서 사 드리면 모르겠지만 자체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기초 소화장구, 불털이개, 또 물통, 기타 등등의 값이 많이 안 나가는 이러한 용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해서 나중에 검토결과를 권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화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94년도 상반기의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사실상 부진한 사업이 무엇이며, 하반기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악소방서 신축문제, 송파소방서 신축문제는 93년도부터 추진해서 이월사업으로 현재는 관악소방서는 85%, 송파 소방서는 약 30%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골조가 다 올 라간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이월사업이니만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해서 정상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서대문소방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영의 청사로 지정을 받으면 지가 감정 후에 지주와 협의해시 보상 협의를 위해서 토지매입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소방용수시설은 전체의 진도가 56%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암사파출소가 있습니다만 암사파출소는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부지선정이 안 되어서 체비지인 213평의 체비지, 이것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상이용사들이 지금 무단점유하 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주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8명이 더 이주하는 것을 동의했기 때 문에 금년 안으로 부지매입과 설계가 끝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으며, 부진 사항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화 위원님께서 전기화재가 전체 화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기화재 예방을 위 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한 사례가 있느냐, 즉 전기화재가 많은데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들은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반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점검 시 노후전기 배선이나 불안전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불조심 홍보활동으로써는 TV라든가 라디오, 신문, 반상회 등을 통해서 1,243회에 걸쳐서 중점 홍보를 한 바가 있으며, 홍보물에 대해서는 23만 1,360매를 제작을 해서 각 통ㆍ반별로 가구별로 대시민홍보에 주력하고 배부를 해서 대시민홍보에 주력을 하 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첨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은 교통방송을 통해서 전기 화재에 대한 홍보를 1일 5회씩 지금 전기안전공사와 협동으로, 합동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일곱 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답변자료를 작성하는데 시간 이 몰리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이 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비한 점에 대 해서는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 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권영빈 위원님 해 주십시오.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9 구급대를 이용하는데 사실은 시간의 신속성 때문에 교통신호를 거의 무시를 하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많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운전자뿐만이 아니고 환자도 문제가 되고 어떤 불상사가 야기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119 구급대를 연간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났으며, 희생자는 어떻게 됐고, 또 이러한 안전 에 대비해서 운전자에 대한 특별한 보험이라든가 또 차량을, 좀 특수구조로 된 그런 차량같은 것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화재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그 피해액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보험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험이라는 것은 본인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정상적인 통상 영업행위라든가 모든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어 떤 재활을, 원상복구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험 피해액이 산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감히 피해자 입장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기화재가 한 40%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전으로 인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전에다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한 우리 본부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19 구급대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때문에 시간에 촉박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시내의 교통장황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급환자를 실고 가는 구급차, 앰뷸런스가 또 사고의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 구급차를 운전하는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운전을 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테랑 운전사가 아니면 시키지 않고 또 1종 대형을 가졌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경력자 아니면 탑승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급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운전요원도 선발해서 승차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차보다도, 소방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환자를 실고 가는 구급차이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우선 1번으로 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긴급차라 하더라도 위험이 따를 때는 서행을 하라든가, 이렇게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보험관계에 대해서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대인, 대물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차 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인사사고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에 운전요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는 거기에 탄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이 아마 네 보험인가 이렇게, 일반 소방차와 달리 구급차에 대해서는 완전무결한 보험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구급차가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안전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챙긴 다음에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 금년도에 접촉 사고가 아마 2.3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챙겨서요. 또 피해액 관계에 대해서는 이 피해자가 피해액이 많이 나오면 화재보험액도 많이 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화재보험 보상하는 규정이 화재보험협회 규정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때 화재보험협회에서 산정하는 피해보상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원인과 피해내역에 대 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회신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실질적 인 피해 산정하는 것도 저희가 한 번 연구검토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정액산출제로 산출한다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 변상, 실질적인 피해산출에 대한 방법도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것은 상당히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또 전기화재가 39.6%인가 40%에 대해서는 한전에 피해보상용의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안전공사법에 보면 이렇습니다. 도로에 깔려 있는 배전선은 한전에서 책임지고 옥내 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한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다릅니다. 즉, 이 건물에, 서울시의회 청사에 들어와 있는 전기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건물 일선 안에서 났다고 그러 면 한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법 규 정은 제가 몇 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이 배전선, 여기서 사고나서, 낙뢰가 나서, 뭐 벼락이 쳐서 변압기가 터져서 시민들한테 가옥을 침해했다 할 때는 그것은 한전에서 변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옥내 배선에서 난 것은 한전에서 책임을 안 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또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7월 20일 14시에는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