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심한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도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예중개정조예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님 여러 분, 오늘 제72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면, 서울특별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시 열람 또는 복사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문서, 필름의 열람, 문서의 복사,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또 컴퓨터 입력자료 인쇄 등 4종목에 대한 수수료징수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액을 각각 1매당 100원씩으로 징수하고자 하며, 법령의 개정 등으로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된 민원발급수수료 종목인 소방시설증명, 운전경력증명, 운전면허에 갈음하는 증명 및 아취 및 육교 사용허가,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신청 등 5종목을 삭제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삼고하시어서 검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할 때에 열람,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의 원칙 에 의거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수수료징수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법 령의 개정 등으로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된 민원발급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자료의 관람 또는 복사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는 행정정보공개 가능한 목록을 작성하여 그 범위 내의 자료를 일반인에게 관람, 복사 등의 형태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시 수수료징수 는 문서 또는 필름의 열람, 문서의 복사,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컴퓨터 입력자료의 인쇄 1건 1회 또는 1매당 1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최소한의 비용 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행정정보공개와 인력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수료징수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 제정될 경우 열람, 복사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행정정보공개방법이 반영되어진다면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원발급수수료 종목의 삭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증명은 소방시설 증명의 첨부 제도개선으로 증명발급이 폐지되었고, 운전경력증 명,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은 경찰청직제개편과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국가수입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아취 및 육교사용허가는 개정된 도로법시행규칙 제33조의 허가신청수수료는 점용료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신청은 도ㆍ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에 법인만이 시장을 개설하도록 되 어 있어 사문화된 수수료종목을 조례정비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 위원입니다. 물론 시민이 알 권이를 찾고, 이 정보공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최소화해서 100원씩 받는다고 이 100원씩 받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100원으로 근거를 둔 것은 각 종 공정열람, 예를 들면 호적법 등에 의한 호적 초본 열람, 호적신고서 열람 등 각종공부의 열람이 일률적으로 지금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100원이라는 금액을 정했고, 또 시중에 복사비용을 저희가 매당 100원씩 하는 것을 봐서 복사해 달라는 이런 것도 역시 같은 100원 수준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보면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초본이라든지 호적등본이라든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명을 동사무소나 구청에 떼다 보면 뭐 별것도 아닌데 차등이 상당히 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재산세증명이 라든지 이런 것은 몇 배되는 비용이 첨부되더구만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서, 필름 열람, 문서의 복사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주민등록등본처럼 그렇게 빈번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요새 화폐가치도 상당히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왕 비용을 받을 것이면 조금 더 받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세제에 보탬도 되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재무국장, 앉아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도 역시 이러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하나 의 대가를 좀 충분히 받아들임으로써, 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이런 뜻에서 바람직스럽다 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은 주로 우리 서울시의 공무상 작성한, 그리고 취득한,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이런 기록물들에 대한 공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어떤 대가를 좀 많이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최소화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 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100원은 그래도 너무 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가격이 아니냐? 적어도 한 2ㆍ300원 정도 해도 시민이 원하는 정보 도 그렇게 아깝지 않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준 위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시 1매당 100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행정정보 공개한 실적에 비춰서 연간 처리건수가 얼마나 되고, 또 예상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는 문서나 또는 필름의 열람이나 복사 이외에도 필름 복제, 그리고 사진 인화도 필요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정보 공개자료를 널리 홍보를 하지를 않았고 그냥 수시 로 와서 요청이 있을 때 응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연간 한 우리가 2만 4,000건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00원씩 수수료를 받는 다면 240만원 정도의 예상 수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널리 홍보 가 되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두번째로 이제 이왕에 공개를 하면 앞으로 문서 또는 필름 등의 열람 외 복사를 해 드려야 될 그런 서비스까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필름 복제와 사진 인화 등 이런 것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 여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요구하는 시민이 많이 늘어나면 바로 이 장비도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국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통보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 하나 있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니 같은 블록, 가정해서 6m 도로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m 도로 변에 건물이 죽 있는데 통지한 것을 보면 A, B, C, D로 나눈다고 가정을 하면 A라는 건물 의 지가에 대해서는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B는 150만원, C는 80만원 이렇게 들쑥날쑥 해서 각 지주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고 뭣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것이 통보가 된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4월까지 무려 4개월에 걸쳐서 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민간인도 참여하고, 또 우리 동ㆍ구 직원이 합동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하기 전에 우선 기준은 건설부에서 기준지가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지가를 거리라든가, 또는 토지 특성에 맞추어서 조절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동일지 번에서, 나란히 있는 지번에서 차이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전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서 일률적으로 일정 %만큼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된다든가 하향 조정이 된다든가, 그러나 이제 토지가 교차 노변에 있다든가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조성해서 또 조정을 했고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그런 특수한 케이스별 검토는 지번을 일러주시면 저희가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저희 도봉구 번1동이라고 하는데 인 데요,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변의 도로가 6m 도로변인데 거기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가각이 된다든지 특수하게 이런 것이 없고 그냥 6m 도로변인데 A라는 사람, B 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의 금액 차이가 85만원까지 차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통지서 가 왔는데, 그것을 동장되는 분이 내가 이것을 돌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느 동은 동직원이 돌리고 어느 동은 동장님이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동장 자신이 저한테 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동장이 자기 집 하고 같이 연결돼서 있는데 그 85만원이라는 차리까지 나고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여기 내용에 보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뭐 똑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85만원까지 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그 통지서에 보면 동직원들이 쓴 글씨입니다, 글씨도.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놓고서 그냥 적어서 나온 것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번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현황에 맞추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염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국장님께서 그 동안 국ㆍ공유재산소유권보존조치에 대한 것은 정말 8ㆍ15해방 되고 50년만에 이루어진 거사가 아닌가 해서 정말 경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업자들 얘기나 또 혹시 사회에서 개인소유인데 아직까지도 이름이 국ㆍ공유로 있는 것을 바꾸지 못한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 한 경우가 또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는 브로커들의 장난에 의해서 반드시 그것은 국유지이고, 시유지이고, 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이것을 그냥 엉터리로 남한테 바가지 도 씌우고 이렇게 하는 사기행위도 이 사회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조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ㆍ공유지 관리에 소홀했 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동산 브로커들이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장난을 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소송이 걸려서 우리가 다시 찾아낸, 그런 사례가 사실 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이 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바로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소송을 해서 이겼던 사례가 있기 때문 에, 이런 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부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모든 토지를 전산입력을 시키면서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바로 일본 사람 이름으로 있는 것,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한성부 이름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 경성부 이름으로 있는 것 이런 것을 이번에 일제히 찾아낸 것입니다. 냈고, 그 중에 보면 아까 우리 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등기를 좀 조작을 했다거나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일제히 이번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을 전부 정리를 지금 하기 때문에 6개월간 이것을 지금 공고를 하 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만일에 이해당사자가 나타나서 이의를 신청하면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던 것을 이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을 삼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현재도 아마 이 소송 중에 있는 이러한 건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동 안이나 현재 사유화를 못한 데 대해서는 아마 문제점이 많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이것은 이제 사기성으로 보고, 여하튼 이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힘을 쓰더라도 이제는 이것을 꼭 찾아서 우리 어려운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토지초과부담금이라는 것이 토초세를 대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토초세 토초세해서 말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을 허울 좋게 토 초세는 없어졌다 하고 이렇게 또 선전도 집행부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초과 부담금이 바로 그거나 그거나 내용은 똑같은 게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를 합니다. 그 내용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세금이고, 이것은 지금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이 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 있느냐 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토지에 이득이 발생해서 그것으로 인한 차액을 세금으로 환수하는데 쓰는 것이고 요, 지금 여기서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은 200평 이상을 소유를 하고 있는 그 장태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담금은 세금이 아닙니까?

세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다시 말씀드리면 200평 이상의 큰 토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장태에 대해서 이것을 억 제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상 부과하는 부담이고, 이 세제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차 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초과부담김이나 토지초과이득세나 이러한 세제 때문에 이 도시미관 을 많이 지금 해쳤고, 또 앞으로도 해칠 우려가 많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감안을 해야 되 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집은 못 짓고, 또 부동산 거래가 없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세금만 자꾸 내다 보니까 이거 한 몇 년 세금내면 이 땅 다 날아가게 생겼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세금이라도 면제하고 부담금이라도 안 내려고 그냥 임시조치로 가건물식으로 마구잡이로 집을 아마 작년 재작년에 무지하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을 헐고 또 다시 지어야 하는 이러한 부작용은 바로 집행부에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쓸데없이 자금이 많이 소모되는 이러한 사례가 돌출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공시지가에 대한 홍보가 말씀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역신문, 반 상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반상회보가 요즘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 상회보 본 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저희 집만 안 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매달 반상회보가 오는 것 같더니 요즘은 통 그런 게 날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공시 지가에 대한 홍보가 난 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저도 지역신문은 여러 신문 을 보는데, 아직은 못봤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같은 것은 아직도 모르는 시민이 대부분이 기 때문에 이것은 좀 빠른 시일 안에 홍보를 좀 강화하셔서 많은 시민이 다 알 수 있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기 면적의 한계를 정해서 많은 토지를 한 사람이 보유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는 부담김이고, 이 토초세는 토지를 일정기간 동안의 상승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법적인 또는 세의 부담금이 겹쳐 나오다보면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토지를 활용한다는 생각에서 가건물 같은 또는 소형건물 같은 것을 지어서 도시의 미관에 크게 문제가 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실지로 지금 문제가 제기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한 개보를 저희가 널리 알려드리려고 무척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반상회나 지역신문에 아마 게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또 챙겨서 이번 반상회보에 한번 게재가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부동산 검인계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제나 허가제 이게 한 몇 개 류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서 보면 매매계약에 준해서 허가제에 즉, 말하자면 검인계약 신청을 하게 되면 받지를 않고 계속해서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시까지 올라와서도 반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반려사유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은 검인계약 하는 취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의 부당한 것을 좀 규제하고, 또 어느 투기목적의 이러한 거래를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다보니 까 대개의 경우에 반려를, 검인계약을 아니 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한번 해 주시면 그때 그때 저희가 좀 검 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자유스러운 이러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그런 내용이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준해서 주민들에 즉, 말하자면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재무에 왔으니까 이제 저도 정부에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하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냐?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세 번, 네 번 신청을 해서 반방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가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여러 조합원들의 불씨가 많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보니까 싸게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간에 정부가 사실상 그 시책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실거래에 받아주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 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혹시 위의 중앙이나 시의 간부회의 때 그러한 민원이 속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업무하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국소관이기 때문에 말씀 드 리는데요, 지구지정이 된 곳에 각기 다른 가격으로 매입통보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되고 있습 니다. 불량주택재개발 지역의 일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물론 시의 재무국에서 구의 재무에 관한 문제도 다루 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아파트 같은 재개발지역 내에, 지구지정 내에 각기 다른 가격으로 평가가 되어서 지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재무분과에 정식으로 청원을 내서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무국 여러 관계관들이 계시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방법이 좀 있으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재개발지역 내의 주민들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ㆍ공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하는 기본적 인……. 저도 똑같은 생각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국ㆍ공유타를 매각할 때 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 또는 소유구분 또는 지역의 지형, 예를 든다면 임야라든가 토지라 든가 또는 대지장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 겠는가? 그래서 아마 차이가, 일정한 금액으로는 평가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 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차리가 많다면 재감정을 의뢰해서 다시 한 번 평가사의 의견을 듣는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번 문제가 야기된 문제는 그 점과 좀 다른 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즉, 말하자면 국ㆍ공유지 매입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아니면 사지 못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아 파트를 지어야 되는 이런 조합이 있기 때문에 비싸도 사야 된다라는 이런 엄청난 사실도 곁 들여 있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아까 국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싼 값으로 재개발을 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정사들이 그 지역의 땅 값을 고층 아파트화되어 있고 현재 상가로 되어 있는 그 지가 형성에 있어서 똑같이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 장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대한 그 말과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 재개발이라 하는 것은 주택조합과 달리 난민촌을, 그것도 시골보다 못한 지역을 쾌적한 마을로 살게 하는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제가 지켜본 의원으로서 보아온 일입니 다. 그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상투적인 방법으로 답변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이런 입장을 볼 때에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앞서고 있 습니다. 물론 평가사가 평가를 해야만 땅을 팔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땅을 팔 적에 과연 재개발을 위한 평가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땅 값을 그 사람들에게, 사지 않으면 안 될 사 람들에게 많은 땅 값을 만들어서 사게 만드는 것이냐 하는 데에 의문이 있는 깃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의 구체적인 것은 제가 따로 청원을 내서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었을 적에 과연 이익을 남기자는 주택조합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장려 하는 불량주택재개발이냐 하는 것에 분명한 포인트를 둬서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되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꼭 사야 될 사람이니까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가격평가를 해서 사야 된다, 안해주면 허가를 안내준다 하니까 재개발은 12ㆍ13 년간 가면서, 그 기대하는 조합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감당키 어려운, 감당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 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해서 했 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은 도무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구지정에 그 지구지정을 재개발을 하는데 지구지정 허가를 해 주면 비싼 땅이건 싼 땅이건 전부 거기서 취합해서 이루어져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물론 임야나 전, 답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느 지역, 특정지역에는 그냥 하천부지로, 전부 쓸모없는 땅으로 개천변에 내 던져져 있던 땅이 지구지정이 떨어져서 재개발을 하는데, 어느 땅은 땅이 좋고 나쁜 것이 없는 지역에 시유지는 170만원, 국ㆍ공유지는 200만원, 구유지는 298만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형성을 해서 매입통보를 한다면 그 재개발은 하지 말라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으로 본위원은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을 지금 무척 고심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각기 다른 의원님들도 그 지역의 일은 똑같다고 봅니다. 저 하나만의 일이 아니고 지역의 의원으로서 민원처리는 매우 복잡하면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도, 그 지역의 의원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서울시는 연간 500억원 정도 예상했는데, 94년도는. 약 250억원을 예상했군요. 그러면 6 월 현재 얼마나 징수돼 있습니까?

이것이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500억원인데 250억원만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상을 한 것입니다.

지각의 불이함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증권거래소, 취득세, 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그랬는데 이 런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업종을 가진 곳에 주로 몇 %부과 예정입니까, 수입의?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취득세의 경우에 10/100, 경주마권세의 경우에 20/100,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의 경우도 금액이 많으면 그 %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500 만원 초과해서 1,000만원 이하까지가 10/100, 그 다음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기에다 50만원 해서 1,000만원 초과금액을 보탠 금액에서 15/100이렇게 부과가 되겠습 니다.

오랜 검토 끝에 하셨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경주마권세 같은 것,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는 그런 분야에는 더 많은 부과를 해야 한다, 그것이 형평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8페이지를 보면요, 재산정리 근거해서 국유지 국유재산법에 무주부동산 그랬는데, 제 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주부동산이란 무슨 지명 같아요? 주인이 없다는 뜻인 모양인데, 이 런 것은 한문으로 표기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좀 알듯한데 다른 사람이 서체를 보고 이 게 무슨 뜻이냐? 전북 무주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일목요연 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말로 좀 순화해서 주인없는 땅이라고 해도 되는데…….

행정용어를 필요하다면 과감히 고쳐야지요. 입목죽인가 뭔가 그런 것도 있었지요? 이것 좀 고쳐야지요. 왜정시대 때 쓰던 것이라든가 벌써 30여년 전에 쓰던 것을 그 대로 답습하지 말고, 좀 새로운 21세기를 가는 마당에서 그런 데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과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심도 있는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시의회의 개원 3 주년을 진심으로 뜻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선 3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의 자세가 다 시 한 번 가다듬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천만시민의 큰 기대와 관심 속에서 시의회는 그 동안 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차원 높은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 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등 큰 성과를 이루어 왔 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저의 기획관리실에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하면서 21세기를 알차게 대비하기 위해서 시정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정성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국제화사업은 서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의 제정과 외국어 인력뱅크 구성, 그리 고 국제화관련법령, 제도의 개선을 비롯해서 외국인도 생활하기가 편리한 서울을 만들기 위 한 서울생활 안내책자와 외국인 민원창구의 설치 운영 등 가시적인 성과 거양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규제 수지를 위한 시정쇄신은 현재까지 총 8,447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1,034건을 개선하였으며,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된 시민생활 구현을 위 한 생활개혁사업도 4대 질서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개선,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시민생활의 현장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민 참여의 확대를 통한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600년사업도 본격화하여서 216개 사업중에서 65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 48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 새로운 탄생전, 타임캡슐 매설 등 상징성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은 폭염과 함께 오랜 가뭄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전운동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절수 등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폭염 뒤에 이어서 폭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수방관련대책과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물론 각 종 재해 위험요인을 미리 미리 점검하는 등 재해없는 여름철 보내기에도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시정의 주요과제들에 대해 종합기획에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와 예산, 조직 및 법령의 뒷받침, 기술적인 사항 그리고 심사분석에 이르기까지 각 기능들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알찬 시정과 시민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깊은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시정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저희들은 달게 받아 들일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그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계산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소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자계산소의 상반기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자계산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들어있지 않은 분야인 것도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에 시청 이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설이 있는데, 년 10억원인가 줘서 배정을 해서 외국의 시청의 사례 이런 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시청 청사 이전계획을 용역을 발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것은 사 실인데, 금액은 대체로 한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을 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 대학행정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시청을 얼마만큼 크게 지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판단이 제 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의 소위 수도의 기능과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과 그리고 지난해 확정이 됐습니다만 구청장을 선거까지 하게 되니까 구청과의 업무 관계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청은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 될 것이며, 어느 정도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하는 판단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아마도 9월이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9월이요?

네.

그러면 9월에 진행실적이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600년 정도 기념사업에 있어서 새울이, 다울이 그렇습니까? 앰블럼이라고 그럽니까?

네, 마스코트.

네, 마스코트. 이것이 굉장히 부적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정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외국 관광객을 많이 초청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마스코트가 첫째로 그 모양이 우리 눈에도 쏙 들어오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마스코트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서나 문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마스코트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 살고 있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더라도 전혀 소원한,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마스코트를 정했다. 그래서 예를 들 어서 서울을 상징하는 그런 600년 된, 오래 된 수도 서울로서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얼굴 이라든가 그런 역사성이 있고, 전통이 있는 그런 마스코트를 재치 있게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울이, 다울이 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이런 발상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보든 올림픽을 보든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 마스코트가 얼마나 눈에 쏙 들어오고 좋습니까. 그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빨리 개발해서 좋은 마스코트를 다시 창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계, 여름 대책에 폭염대책도 다행히 있군요. 지금 수십년 내의 지독한 폭염에 우리가 시 달리고 있는데,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듯이 지금 지하철의 1호선을 보면 더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만 해 주지 마시고 긴급대책을 세우고, 또 도시 조 성문제에 있어서도 순 시멘트숲으로만 되어 있고 공원이 태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시청 이전을 해서 그 자리에 공원을 도심에다 세우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 고 폭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공원이 군데 군데 있으면. 발표에 의하면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지만 시멘트라든가 아스팔트에서 뿜어나오는 그런 열 반사, 이것이 도시를 더욱 아주 열병에 시달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 구조 이런 여건을 선진국을 우리가 모방해서라도 많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고 커다란 빌딩숲을, 시멘트숲을 만드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0년사업에 있어서 마스코트는, 우리가 600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뜻을, 의의를 과거의 문화,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를 재조명해서 반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시민이 보다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시민으로 발전시키면서 미래를 지향하자 하는 것이 600년사업의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다시 보는 서울, 다시 말하면 4대 주제가 다시 보는 서울, 새로 나는 서울, 신명나는 서울 그리고 열려 있는 서울,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가 하 는 것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일치된 견해가 바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울이에서부터 여울이까지 입니다. 다시 보는 다자와 서울이라는 서울을 합한 것이 다울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교롭게도 전국 방방곡곡의 제안자 중에서 강원도, 충정도, 제주도, 전라도까지 열두 사람이 똑같은 제안을 해 왔 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가장 이상적이고 최근에, 와 서 가장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 이 마스코트다라고, 우리는 아주 잘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마스코트를 견본을 내보였나요? 아니면 그…….

이름이요, 이름을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지요. 마스코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은, 이 자체를 또한 그 위원회와 공모를 거쳐서 심 사를 거쳐 가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시 보는 서울이라든가 새로 보는 서울이라든가 이런 구호는 좋습니다만 그 마스코트를 그렇게 열 몇 군데에서 똑같이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그에 맞는 모양으로 정해서, 여러 가지 심사 위 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은 있을 수 있어도 지금까지 잘 지켜져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니, 잠깐요.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걸핏하면 뭐 심의위원 회 네, 수많은 사계의 전문가 이것을 운운합니다. 백 사람이 봐도 한 사람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거리에 나부끼는 깃발이나 지하철에 붙어 있는 정도 600년 포스터에 눈이 잘 갑니까, 여타 광고물에 눈이 훨씬 더 갑니까? 이것은 불문가지예요. 잘못 된 것은 언제든지 빨리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장뿐만이 아니라 제가 많은 사람을 만 났지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하시라는 것이지 이것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염에 대한 대책은 아까 정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역시 지하철 궤도에 대한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업 하는 분이나 그리고 관리를 하는 분들이 계속 순찰을 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 부족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 에서도 되도록이면 건축관계에 있어서 공지비율을 꼭 확보코자 하는 뜻이 바로 공원과 그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시민의 정서가 함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축 구상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울 토박이 발굴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요, 어느 지역이든간에 우리가 그 지역의 정서 내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다시 말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토속적인 풍속도 찾아내야 된 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대한 애착과 그 지역에 대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는 우리들이 항상 그 지역을 지켜 오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 다. 그래서 서울 사랑, 서울 고향심기의 일환으로 이분들을 찾아내서 행사에 초빙을 한다든 지 뜻을 높이고자 하는 뜻입니다.

네, 좋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키로는 토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원주민이라든가 이럴 때 그 원주민을 보호하고 그 문화 를 계승, 발전시켜야 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울 토박이는 같은 민족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진짜 너 서울 사람이냐 이렇게 하던 시절은 다 지났습니다. 거의가 타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 울 토박이를 몇 세대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 표창을 하고 지켜오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데는 별로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표에 그칠지 모르지만 그 행사의, 600 년 정도사업에 그렇게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토박이 발굴 이런 것 도 해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명칭을 바꿔서 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폭염 속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개발연구원 의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개발연구원장 최상철입니다. 저희들 연구원의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업무보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해명과 더불어 연구원을 대표해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 수요일 저희 연구원이 논현동에서 삼성동으로 이사를 가고, 위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연구원이 그나마 새 건물에서 자리를 잡고 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여야 총무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비공식 업무보고 겸 초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초청 보고과정에서 특별보고를, 저희 연구원의 교통연구부장이 보고를 하는 중에 본의 아니게 질의 답변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의, 특히 우리 의회에서 가장 어른이신 부의장 두 분과 상임위원장 등 모신 자리에서 무례 또는 비례가 되는 표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혹시나 저희 연구원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인격과 또는 의회에 대한 위상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이시고 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력 사가 짧습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저희 연구원의 간부진들이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가 있 는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국회의원님보다도 시의원님들께 더 평소에 존경의 감을 갖고 있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길이라고 저희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과정 속에서 아직 조직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대학 내지 연구기관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흔히 표현이라든가 또 태도 자체가 잘못하면 여러 가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하는 점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후 부의장님 두 분과 거기에 참석하셨던 우리 재경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장님들께 개별적으로 본인과 교통연구부장이 가서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공식 회인 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에서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 니다. 그리고 교통연구부장 본인께서도 그 날 일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본 인이 저한테 사표를 제출한 바까지 있습니다. 아직도 사표를 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 연구원이 앞으로 발전하고, 또 모시는 데 많은 귀감을 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원장의 사과에 대한 사안의 선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후문제 자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성질상 우리 재경 위원회에서 원장께서 일단 공식 사과를 한 것으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 는데, 지금 진행이 먼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양보하셔서, 겸양지덕을 발휘해서 진사를 하셨습니다. 돌이켜보기도 정말 힘든 어려운 과거가 돼 버렸습니다만, 더 거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그 날 분위기 가…….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원장님 앉아서 듣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다. 원장님, 앉으세요.

잘 아시지만 우리 의회의 분위기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과 도기에 개척자 정신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십시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집행부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을 언제든지 피난처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집행부서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 상당히 홀대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예한 감정이 맞부딪치는 그런 광경이 있다고 이해는 하면서도 약간 그 점에 있어서 유감인 것은, 좀 우리가 적어도 시정 개발 연구를 하는 그 파트에서 의회를 그런 시각으로 보느냐 이런 감정적인 것이 의원들도 있었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의원들은 왜 행정부의 시녀로 일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야 기되었다고 보지만, 우리 나라가 항상 동방예의지국을 부르짖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 자체가 설혹 결례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과격한 맞대응을 해서 분위기를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는 아까 원장님이 진사하셨지만 관리운영책임자로서 상당히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느 연구원이나 원장께 무슨 감정적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의회가 지금 얼마나 중병을 앓고 있는 그런 자질문제라든가 가슴 아픈 곳을 지적 당했다는 데서 통분한 그런 마음으로 그랬었는데, 이제 많은 참석했던 위원장들이나 또 우리 재무경제위원께서 지금 간담회를 여러 번 거치는 과정 에서 많이 이해를 하시고, 많이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키로는 적어도 수도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연구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수한 브레인이 자칫 감정적인 문제로 해서 이렇게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가서는 사표까지 이렇게 제출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장께서는 하해 같은 아량을 베푸시고, 또 우리 재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재무경제위원들은 이 사표를 반려해 줬으면 하는 의사를 전부 개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계기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우리 의원들, 그리고 나아가서 재무경제위원이 돈독한 관계를 다시 한 번 구축하고, 서로 시정개발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업무보고를 들으면 알겠지만, 원장님께서는 재직하는 동안에라도 관리운영은 물론이려니와 부당한 대우나 또 열악한 환경, 너무나 박봉인 연구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 에 대해서는 좀 과감히 개선할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 의 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를 업무보고 전에 먼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마저 마무리를 짓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얘기 해 주실 분 마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먼저 시정개발연구원이 발족한지 일천합니다. 거기에 모든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적 지원, 이런 것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고도 나와 있는 것을 각 사안별로 보면 87개의 안건을 연구한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부단히 연구 개발을 했다 이렇게 저는 인정 합니다. 그 동안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원장님 주축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실적을 올린 것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또 로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시ㆍ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몇 군데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서울이 제일 일천합니다.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원장님께서 그 동안에 로고가 참 많으셨구나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원장님에 대해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당초부터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이 재정적으로 고리를 끊어줘야지, 고리를 그냥 두고서 연구를 하라 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 가지 독자적인 연구 개발이라든지 또는 학자적 양식에 의해서 독특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가지고 있고, 인사권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서 이거해라, 저거 해라 하게 되면 어떻게 독자적연구가 되느냐? 그런데 근본원인은 재정지원 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줘야 되는 문제는 뭐냐? 그전부터 제가 주장한 것입니다만, 이것을 시에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몇 백억원 기금을 만들어서 1년에 5.60억원 정도 이자 받아서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것이 올바른 연구가 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편성과정에서부터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것을 업무분야에서 간섭하지 않는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런 기능을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연구를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하라 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을 시에서 주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안건이 있으니까 이것 을 연구해 우리 뜻대로 해 주시오, 그러면 그대로 안해 줄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잘 안해 주면 예산 안 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 을 급선무로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간의 내용은 무 슨 일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간단히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만, 좌 우간 이유불문하고, 원장님께서, 오늘 고매하신 원장께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들에게 진사까지 하셨 으니까 사표 낸 문제는 아까도 정흥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없는 것으로 하 고, 앞으로 더 원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더욱 분발해서 훌륭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뒷바라지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원장께 서 더욱 분발하셔서 훌륭한 시정개발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얘기해 주실 분. 조상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회 위원님 말씀을 동감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철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연구원들께서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로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여야총무단이 삼석 한 자리에서 교통연구부장이 불손한 점이 있었다는 데 정말 아쉽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고 또 최고의 인격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눈물겨운 일입니 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관계연구원의 사과 말씀이 있었기에 의회 측에서나 관계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정흥진 위원께서 사표는 반납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더욱 열심히 연구를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에 저도 함께 하면서, 정말로 앞으로는 이러한 부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연구원으로서 직분 수행을 다해서 우리 서울시정 발전하는 데 더욱 큰 이바지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사항을 이렇게 슬기롭게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분. 그럼 본 사안에 대해서는 최상철 원장께서 정식 사과를 하셨고, 또한 이번 사안의 당사자 인 정흥진 위원도 흔쾌히 용서하시고, 아울러 원장에게 제출된 사표도 반려될 것을 바란다 는 뜻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김찬회 그리고 조상채 두 위원님께서도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연구원과 시의회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자는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정흥진 위원 좀더 얘기하고 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님들이 전부 동의해 주셨습니다. 좀더 시원한 마무리를 위해서 그 당사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재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인사드리는 기회로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 얘기마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뜻이 이러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얘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이번 이 사 안이 일어나고 나서 당사자의 인사조치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한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경부고속전철역 설명과정에서 발생했는데, 경부고속전철의 시내역을 교통부에 서는 일직역을 분산역으로 하고 서울역을 중앙역으로 해서 지상 노선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통부 안은 서울역의 수용능력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하 노선으로 하되 가리봉역을 분산역으로 하고 용산역을 중앙역으로 하는 안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반 논리적인 근거와 통계를 시정개발연구원이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부고속전철역 문제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앞장서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고속전철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인 교통연구부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담당 재무경제위원장으로서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부와 한판 승부를 가려야 하는 이런 장황에서 일선 사령관을 교체하는 것이 현명치 못하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황에서 원장님 사과가 있었고 또 당사자 그리 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마무리 되어서 이를 아주 다행으로 여기면서 이 사안을 더 이상 문제 없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흥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인 원부장 나와서 그 얘기 잠깐 인사를 드리고 아예 클리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연구원 인사) 이상 이 문제는 마무리 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혀 본의 아닌 실수에 대해서 관용으로 용서를 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격려를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도행정 발전 연구에 보다 분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 9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요 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 연구원이 너무 집행부의 의견만을 수용을 하고, 또 김찬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연적 그런 경향도 솔직하게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사업승인에 대한 제1차 적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 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결기관인 입법부까지 합하는 넓은 의미의 서울시의 연구원으로서 의 자세를 중립성을 지키려는 것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파 견ㆍ휴직 형태로 대학에서 와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중립성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100%, 여 기에 직장을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립성을 지킨다는 차원에 서는 저는 집행부 쪽에서도 도저히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고,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사이까지 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파견ㆍ휴직 형태가 아니고 정말로 여기에 평생직장으로 있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보게 되면 보니까, 위원님들 걱정하다시피 또 다른 직장이 있으면서, 파견ㆍ휴직으로 봉급은 일부 다른 데에서 받으니까 배수진이 있으니까 자꾸 건방져지고 또 불손해 지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조화를 시키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이 생긴 지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사실 부장급, 이 중견간부를 저희들이 연구원에 신규로 채용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 4ㆍ5년 동안은 현재 신규채용한 박사급들이 어느 정도 경험과 관리능력이 있어 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 4ㆍ5년 동안 어차피 과도적인 형식이……. 장단점을 충분하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강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원장으로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구원에서 위원 여러분이 특히 궁금하게 생각하신다든가 또는 특히 위원 여러분들이 좀 박수를 보내주고 뒤를 밀어줄 때 저희 용기를 얻고자 하는 한 안건을 가지고 특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첫째는, 위원님들께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습니다만, 경부고속철 도 기술적 타당성 검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름은 경부고속철도 기술적 타당성 검토로 되 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경부고속철도의 서울 통과구간 노선 및 역사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고속전철 노선만 해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당초 빨강선 이것이 지금 시흥이고, 지 금 여기는 구로구, 동작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강선이 지하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분산 역을 일직, 일직은 광명시……. 그래서 당초 빨강노선, 이 선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노선을 지상으로 하겠다, 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기존의 경부선을 타고 그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경부선은 바로 지금 구노를 통해서 영등포, 노량진, 용산, 서울역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그냥 경부고속철도로 하겠다. 역 위치는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서울역을 고속전철의 종착역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교통부 가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의문을 제기를 해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위원님들이 보시는 오른편에 있는 것이 그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 대안은 지금 시흥대노부터는 지하로 들어와서, 시흥대노 지하로 계속 통과를 해서 대방로 쪽으로 해서……. 이것이 전부 지하입니다. 지하로 해서 한강 노들섬 서쪽으로 통과해서 용산역을 경부고속전철의 서울 본역으로 하자, 그리고 남쪽에 여기 꼭 필요하다면 일직보다 는, 일직은 서울시 경계 밖이고, 이것이 바로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속이기 때문에 가리 봉 쪽에다 남서울역을 하자, 가리봉역은 지금 구노공단 있는 그 근처가 되겠습니다. 가리봉 역을 하려면 구노공단의 한 블록을 들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저희 연구원의 안은 일단 전 구간을 지하로 하고 역은 가리봉과 용산역으로 하는 대 안을 놓고, 교통부는 지상으로 일직역과 서울역을 중앙으로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과 서울시는 지하, 가리봉, 중앙역을 용산역으로 하는 대안을 놓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상을 진항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노선을 저희들 대안으로 내놓았느냐 하면,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유인물 2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21세기 통일을 대비한 서울시의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하는데 이렇게 돼야지, 지금 지상으로 놓았을 때 저 500m 반경 속에, 이것이 시간당 250km 내지 300km를 달리기 때문에 500m내에는 소음 반경에 들어가서 아마 인접해 있어서는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소음입니다. 지상구간으로 달린다면 약 한 지상구간 주변의 80만 명이 소음 공해에 시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음을 없애려면 지상구간으로 해도 어차피 터널은 만들어야 됩니다.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고, 그리고 이미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존 서울역이 두 계곡 사이에 끼어서 현재 서울역도 승용거가 내려서 정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없는데, 거기에다 지금 평균 14만 정도의 새로운 고속전철 이용인구와 거기의 주변 인구까지 합하면, 하루 몇 십만 인구를 서울역에 갖다 부어 놓으면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서울역은 지하철이 2개 노선밖에 통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울역은 워낙 병목구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하철노선을 넣을 공간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좀 개활지구, 용산 쪽으로 온다면, 이 서울역은 전부 합해 봐야 7만평 밖에 되질 않고, 용산 쪽에 오면 용산역 자체 뿐만 아니라 용산역 뒤에 있는 공작창 부지가 17만평 있습니 다. 그리고 용산역 앞에 한강로에서 보면 별로 광장이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앞에 적산 가가 있는 한 블록만 재개발하더라도 서울역 만한 광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광장과 용산 역 뒤에 있는 철도청 공작창 그것을 합하면 한 20만평의 역사 부지와, 거기엔 지하철 노선 이 3개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으로 봐서는 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입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한강노가 되겠습니다. 한강변, 이것이 지금 17만평 철도청 공작창입니다. 지금 용산역 건물은 빨갛게 된 이 지역에다 경부고속전철 중앙역을 두는 것이 어떠냐? 앞으로 어차피 지금 용산 8군이 21세기 이전한다고 생각하고, 또 공작창이 이전한다고 생각하면 제2의 서울을, 남북통일을 대비한 제2의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은 여기 밖에 없지 않느냐? 최소한 공작창과 8군 용산가족공원까지 합하면 한 백만평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전략적으로 고속전철역을 입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차피 교통부에서도 처음부터 자기들도 지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서울시 구간에 한 7,000억윈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2002년까지 지상으로 운영하다가 돈이 있으면 지하로 다시 넣겠다, 그래서 이중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지하로 넣는 것이 이중사업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까지 전부 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 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정부에서 양보한 데가 부산입니다. 부산은 지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부산은 지하로 넣어주면서 왜 대구는 지하로 안 넣어 주느 냐? 그래서 바로대구 정서라는 말이 거기에서 폭발을 해 버려서 대구시의회에서 또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더 드느냐? 해서 더 드는 것은 부분적으로 대구시가 부담을 하더 라도 지하로 넣어달라 해서 교통부장관이 가서 지하로 하겠다 하는 것을 준공약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서울만이 지상으로 안고 있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하게도 지금 건설부가 남서울역을 일직에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부 안에 대해서 건설부도 반대를 하고 있고, 서울시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냥 좀 강력하게 집행부와 연구원이 앞장을 서서 이론적으로 대행을 할 테니까 다른 부산시의회나 대구시의회처럼 한 번이라도 좀 용기를 주시면 저희들이 싸우 는 데 완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특별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연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연구원이 앞장을 서서 사실 21세기 서울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연구원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라도 해 주는 것이 보람있고,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전반부 집행부 이야기는 안 들으시는 것이……. 이것 이 저희들의 특별보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누어드린 이 보고자료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가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 자단들이 저희 연구원에 상주하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특히 보안을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서울21세기연구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21세기연구센터 업무소개 (뒤에 실음) 이상 서울21세기위원회 및 연구센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주택시가지 주거밀도에 관한 연구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쉽게 표현을 해서 서 울에 있는 저층ㆍ저밀아파트의 재건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층ㆍ저밀, 특히 강남 일대 한강변과 한강변에 접한 일대에 있는, 지금부터 한 15년 내지 20년 정도 되는데 우리 나라가 아파트문화가 정착되기 전에 저층 또는 소형아파트를 개발 하다 보니까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또 그 동안에 서울이 한 20여년 동안 토지이용도 달라지고, 그 한적하던 강남지역들이 상업지역으로 변하고 지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재개발 내지 재건축의 필요성을 주민 스스로 느끼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서울시 항정 당국 에서도 토지이용적 측면이나 또는 건물의 노후도로 봐서도 재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 전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수립을 하고 구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항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구체적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계획을 성안하지 않고 2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게 퍼져있고, 또 규모도 대단히 방대한 규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토지이용조사, 지가조사 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얼마 동안 거주를 했고, 세입자냐, 그리고 가구 규모라든가 이런 데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우리가 하지 않고서 는 정책을 수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주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건물의 구조적 노후 도를 진단을 하고 있고, 또 주변지역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 졌느냐를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각 구 지구별로 주민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삼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 재건축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수법, 방법 그리고 이미 재건축했을 때 거기 나오는 사후적인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치밀하게 조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직도 조사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구체화되고 저희들이 좀 자신 있는 대안이 나온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업무와 몇 가지 현안 연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연구원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앉으셔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

조상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시정개발연구원과 우리 서울시의회와의 관계가 제도적으로 아주 델리키트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항입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중요한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안하셨을 때 저희들이 좀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 이렇게 깊이 현황 설명을 해 주고 계실 때 저희들이 또 따지고 질의를 할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경부고속전철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난 번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을 갈 때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시 간부들이 다녀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 정말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 지상으로 해야 되느냐, 지하로 해야 되느냐? 서울역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도 애당초에 지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선심으로 하나 공약을 했고, 또 의회에서 서둘러서 지하로 넣은 지역도 있고, 상부에서 인 심 쓰느라고 지하로 해 줬다, 그런데 서울은 지상으로 해야 된다. 또 하물며 호남선의 승객들은 서울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영등포로 정거장을 옮겨야 되는 그런 부가항력이 발생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서울시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루 속히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장님께 자상한 설명을 듣고 느낀 점도 많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우리가 알고서 설명만 듣고 끝날 것이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역은 다 지하로 하고 있는 데 우리 서울시 역사를 지상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는 공사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 공사비에 대한 문제는 100%를 지금 중앙정부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예산도 거기에 협조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우선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고속전철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의 말을 들으면 이 22 개 구청의 기본계획이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오래 전에 그것을 조사를 했더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답변을 먼저…….

네, 답변 주시고 나서…….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상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하화에 따르는 비용 부담문제는 지금 대전에는 아직 분명하게 협상을 못 본 것 같습니다만,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 통과구간을 지하화를 하는 데 한 2,000 억원이 더 든다 했을 때 2,000억원은 지방정부가 맡는 것으로 하되, 대신에 대구의 역 개발 에 따르는 역세권 개발이익을 대구가 갖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발이익하고 2,000억원 더 부담하는 것하고가 어느 것이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중앙정부로서는 하여튼 비용 부담 을 한다면 지하로 언제든지 넣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입장을…….

지방에서 부담하면요?

네,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개 발이익을 지방이 갖는 것으로,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유인 물 4페이지에 저희들 계산을 해 봤습니다. 4페이지 보면 사업성 검토해서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교통부가 지상안으로 했을 때 어차피 이것은 교통부가 4,247억원을 지상으로 해도 이만한 돈은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지하로 했을 때는 1조 3,088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은 약 7,000억원 정도는 서울시가 지하화한다면 비용은 누가 내 놓아도 내놔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역세권으로 해서 얻는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조 3,088억원 중에 개발이익이라고 나오는 것이 역세권 개발이익입니다. 용산 쪽에서 5,838억원을 역세권 개발이익을 환수할 자 신이 있다, 저희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가리봉역이 3,972억원 하면 9,810억원을 역세권개발 이익으로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또 우리가 재원이 마련이 되고, 그러면 부족액을 본다면 3,278억원이 서울시 안을 따르더라도 부족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연구원의 주장은 교통부가 당초 4,247억원은 지상으로도 넣어야 될 돈이 있지 않느냐, 그 돈을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준다면 부족액을 메꾸고도 약 969억원,1,000억 원 정도의 순수한 차액이 생기고, 오히려 돈이 남는데 왜 자꾸 지상으로 넣으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업성 차원애서 지금 싸우고 있는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부 쪽에서는 자신 있느냐? 역세권 개발해서 9,800억원 돈을 벌 자신이 있느냐? 지금 서울시로서도 딱 떨어지게 자신 있다고 이야기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있다. 없다는 것보다도 서울시에서 다소 부담을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하고 또 우리 서울시의 교통혼잡성을 막기 위해서는 지하로 가야한다는 것이 철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돈 갖고 따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만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계시지 말고 이제 서울시의회에서도 나서야 될 일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깊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 항정당국에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지금 시의 살림이 쪼들리다 보니까 잘못 하다가 9,800억원까지 덮어쓰는 것 아니냐? 표현이 좀 잘못 됐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부에서는 돈 한 푼도, 지상구간으로 하는 그 돈 4,200 얼마는 내 놓지만 다른 돈 더 드는 것은 한 치도 양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더 내어서 자신 있으면 서울시 가 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자연스럽게 들어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저도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권위 있게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역세권 개발자금하고 또 중앙 정부에서 당 초 부담할 액면하고 이것을 계산을 했을 때 큰 부담이 없는데, 문제는 전문적으로 시정개발 연구원에서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예산은 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하고 사정을 해서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것이 확실한 계획이 나오 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때 의회에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앞장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22일이면 본회의가 끝나고, 9월에는 회기가 9월말경에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걱정이네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 항정당국하고 교통부 쪽에서도 자기들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은 선행투자가 1조 얼마가 돼야 되고, 개발이 익은 한 7ㆍ8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러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 냐…….

그런데 그것 확실하다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업해서 흑자 나온 것 가지고 연구비로 쓰십시오.

도시계획 기본계획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해당부장께서…….

도시계획부장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질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늘 생각해 왔습니다. 구단위 자치구 계획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또 위원님들이 굉장히 기다리시던 그러한 문제 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작년에 약 3개월에 걸쳐서 22개 구를 다 검토해서 저 희들 의견을 일단 올린 바 있습니다. 그때는 중간보고단계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가 기초작업을 해서 22개 구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완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완성된 자치구 기본계획이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서울시한테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2개 구가 빨리 된 데가 있고 늦게 된 데가 있어서 한꺼번에 전부가 일괄 들어온 것이 거의 최근에 일이고, 본청이 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도 곧 결말을 내리라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는 과정, 그 절차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구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계획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특히 자치 단체장 선거에 대비해서, 또 자치단체가 구성되어서 본격적인 자치제가 실시될 적에 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떠한 것이냐? 그러한 의미에서 한 구상입니다. 그러면 이 구상계획을 서울시가 다 22개구를 수렴해서 서울시 전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넣어야 됩니다. 서울시 전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넣어서 그것을 건설부에 올려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이 나야 비로소 서울시의 장내 그림이 아, 이렇다 하고 확정이 됩니다. 그 확 정이 된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법적인 계획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 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의회에 보고드려서 서울시장이 여기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 역으로 한다 하고 그러한 결정고시를 해야 비로소 유효한 법적인 계획이 됩니다. 상당히 앞으로도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는 22개 자치구 계획을 모아서 본청이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 자치구 기본계획은 곧 결말을 낼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찬회 위원님.

한두 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속화 전철관계 정류장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지하화해야지 지상은 곤란합니다. 제 가 파리에 가서 TGV 고속전철도 타 봤습니다만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납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 때보다 모든 제도가 발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 지상으로 들어온다 할 경우에 주변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지금 금포공항의 여러 가지 공해 때문에 얼마나 시달림 받고 있는지 그 사시는 분들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무슨 일이 있든간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상은 안 됩니다. 지하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택 시가지 주거밀도에 관한 연구를 하시는데 사실 다녀보시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만, 변두리에 나가면 대개 27평 정도면 건축허가가 나가니까 27평 안 되는 집도 있고, 옛날에 27평 된 사람이 있고, 30평, 40평, 5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집이 어울려서 짓는 집도 있고, 50평 단위로, 60평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다가구주 댁이나 다세대주택으로 전부 짓고 있습니다. 현지 가보시면 공터가 한 평도 없어요, 전부 면적에다 집을 4층, 5층 다 짓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경도 면적이, 인구는 백만이 우리가 적은 반면에 면적은 우리보다 2/3가 더 많거든요. 그런 넓은 면적에 있는 동경도도 상당히 건축을 도심에선 조금 다릅니다만 변두리 좀 나가면 상당히 전원도시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두리 나가든 도심에 들어오든 간에 전부가 밀집되어서 나무 한 포기 심을 수 없는 이런 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나무한 포기 심는 집이 없어요. 한 포기도 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없는데, 도로가 없어서 거가 올라갈 수도 없는데 건축법을 일률적으로 만들어줘서 30평, 40평, 27평 이렇게 되는 데도 거가 올라가는 도로가, 교통이 소통되는 데면 문제가 없는데, 거도 못 다니는 데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주차장을 말이지요. 그 러니까 이것이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이런 일률적인 건축법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구하시는 김에 곁들여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건축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사협회가 돈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국회가 한번 열리면 자 기 필요한 대로 건축법을 수없이 바꿨기 때문에 건축사 자신도 건축법이 어디에서부터 어디 까지 바뀌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건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많이 바뀌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40평, 50평 되는 집에는 지하에 방공호를 만들어라, 지하차고를 만들라 또는 나무를 몇 포기 심어라, 과거에 이런 법에 의해서 전부 한 집들이 전부 헐어서 한 포기 심을 땅이 없이 밀집된 집들을 짓고 있는데, 우리 수도의 공해관계는 자동차 타고 일요일 같은 날 한번 외곽에 나가셨다 서울에 들어와 보시면 아주 안개가 낀 것같이 서울이 뽀얍니다, 보시면 말이지요. 그리고 바깥에서 공기 마신 냄새하고 서울에 들어와서 창문 열어 놓으면 냄새가 즉각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공해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은 그것을 도외시해서 집만 짓는 이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그 백성에게 한 사람당 집을 한 채씩 갖도록 만들어주는, 집을 짓도록 시책을 해 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이 주거용으로, 그것은 주거 개념이지 자기 소유 개념으로 하는 때가 아마 이 때부터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이런 것도 선진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 대한 것도 많이 연구하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 다만,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너무나 이것이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천백만이 살 수 있는 도시다운 도시를 만드는 이런 건축항정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도시민들에게 병을 갖다 주는, 병을 안겨주 는 건축법제도가 아니냐 이런 것을 다니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로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수도에 이런 병폐를 일소해 주는 역 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에도 보면 정말 과중한 업무량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진용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원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정개발연구원이 자칫 잘못해서 머물다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더 사기진작을 시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연구소가 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수탁연구 항목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수탁 받습니까?

저희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받았던 수탁연구과제가 23개가 되겠습니다. 93년에 11개, 94년에 12개…….

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연구해서 수입이 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방만한 서울시 항정에 대해서 연구해도 연구해도 끝이 없는데 이런 수탁연구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별해서 해주시 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도시계획 144건, 다음에 도시교통이 53건으로 되어 있습니 다, 서울시 업무협조 및 자문에 있어서요. 모든 분야가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가장현안으로 꼽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 조성사업에서 도시교통이 다섯 건으로 다른 분야보다도 제일 적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비중을 두지 않는다 이런 의구심이 일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교통연구부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전거 이용 증진방안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진척이 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이 있는 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전거 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현재 금년 1월부터 연구가 진항되어서 현재 8월말에 종결할 예정인 그러한 연구과제입니다. 저희들의 주된 연구의 관점은 서울시가 자동차화가 되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자동차 위주의 도시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서울시의 교통체계 연구하나, 그 다음에 녹색화라는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가 나름대로 선별해서, 지역을 선별해서 스며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연구 대상지역은 지금 현재 성내역 역세권 자전거 정거장과 잠실의 강변도 노, 그 다음에 을림픽공원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잠실과 잠실 고수부지지구 이렇게 대상을 국한시켜서 현재 사례연구를 진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된 관점은 지금 단계에 서 자전거를 섣불리 활성화시켰다가 자동거와의 엄청난 마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등교 통항이라든가 레저 통항이라든가 또는 시장보기 라든가 그 다음에 역세권에 자전거들 주거해 놓고 지하철을 타고 들어오는 그러한 통행 욕구를 만족시켜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가급적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을 유형별로 나누어 서 현재 연구를 진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버스전용노선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도로율이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전 거 전용도로를 내기는 정말 도심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공해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유류절약 이런 차원에서 좀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체계도 한번 실시토록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원장의 보고 중 경부고속전철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 시정개발연구원의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연구와 노고에 대해서 원 장님과 관계 연구원 모두에게 재무경제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