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정환 의원 발언

심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중 제1차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2회 회기 기문 중 바쁘신 중에도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와 위원간담회 및 초청교수세미 나 수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는 다변화된 국제사회에서 시정을 해외에 홍보하고 해외정보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시를 국제화된 도시로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또한 천백만시민의 국제사회 이해증진은 물론 천백만 거대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시정운 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94년은 PATA서울총회에서 국제관광 정보교환과 관광교역권에 관한 우리 시의 지원업무 를 훌륭히 완수하였고, 일본ㆍ동남아ㆍ유럽 지역에 대한 94한국방문의 해 홍보사절단 파견 추진, 자매도시행정 각 분야의 조사연구와 정보교환 실시로 시정발전 촉진과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 기여를 위한 14개 자매도시 교류사업 초청 32건, 파견 32건은 교통, 도시계획, 주택, 상ㆍ하수도 등 도시행정과 문화예술, 스포츠 등 자매도시 교류사업추진, 우리 시는 CITY NET 이사로서 IULA(국제지방정부회의),PACOM(지역도시번영회의),METROPOLIS (세계대도시협회),SCI(국제자매도시회의),CITY NET(아시아태평양지역도시망회의) 등 시정 관련 국제회의 삼석과 서울600년기념사업운영과 홍보, 그리고 외국관광객 맞이 관광안내소 운영, 샌프란시스코 흑인장학생 초청연수 등 국제행사가 많은 해입니다. 또한 북한핵과 남북정상회담 준비, 김일성 사망 등 국제행사 변화에도 중대한 시류를 가져 온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지방의 국제화, 개방화를 위하여 15개 시ㆍ도와 260개 시ㆍ군ㆍ구 자치단체가 61억원을 기금출연하여 만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이 7월 15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로얄빌 딩 7층에서 개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전략에 대한 기획, 조사연구, 자치단체의 해외시장개척 과 투자유치 지원, 외국 지방행정제도의 연구 및 자료수집, 지방공무원 연수 및 인적교류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가 집행부에서는 계속 증가되고 이에 따른 연구와 계획 업무추진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상반기 기간 중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및 국제관광사업 등 주요 업무실적과 하반기 기간 중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 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해외교류관련업무보고의건
10시 54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소관 해외교류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공사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해외교류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1일자로 저희 관광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신임 관광과장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백형환 관광과장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외국인의생활편의지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해외교류분야의 주요업무를 요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진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소관 업무 중에서 해외교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문화관 광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률적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후에 이에 대한 문화관광국장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위원
위원장님.

심규진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위원
문화관광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금년은 정도600년의 해이고 한국방문의 해이라서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가 가장 일이 많고 힘든 그런 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에 별도 보고준비를 하시느라고 문화관광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본위원은 이제 우리 수도 서울의 행정, 특히 해외교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 뿌듯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Living in Seoul이라는 책자를 발간을 해서 그 동안 한 국, 우리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떤 부편을 갖고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의미에 서 우리가 그들에게까지 마음이나 시정을 베풀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여론조사를 하 고, 또 그에 부족한 부분, 부족한 정보를 주는 Living in Seoul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은 참으로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매우 능동적인 그런 행정서비스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 책자가 우리 3만 5,000명이나 되는 외국인에게 골고루 한 부씩 다각 가정에 이렇게 배포됐으면 좋겠는데 그 배포하는 방법에서 보면 겨우 상담창구에 비치를 해 놓고 배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담 창구라는 것은 외국인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상담창구를 이용할 뿐인데 그렇다면 이 좋은 정보책자를 만들어 놓고 실효를 거둘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외국인들의 주소가 각 구청별로 다 파악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그 외국인들한테 이왕 적극적인 봉사행정리라면 다 우송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은 고려해 볼 수없는 것인지, Living in Seoul을 현재 수도 서울에 사는 모든 외국인 가정에 우송을 해주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촉구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지만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고 정도600년의 해라서 우 리가 외국 관광객 유치에 온 국가적인 힘을 기울였습니다만 불행히도 금년에 들어서 남북간의 핵문제라든지 또 극히 최근에는 북한의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긴장이 아주 극도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오히려 방문의 해가 아니라 한국방문 기피의 해가되는 그런 역설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숫자가 과거 평년대비 얼마나 증가를 과연 했는가 이런 통계 수치가 나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일본 주재원, 상사주재원이라든지 기타 주재원의 경우는 상당수 주재원들이 이번 긴장관계로 인해서 가족들을 본국으로 소개시킨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긴장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금년도 한국방문의 해라는 그 목 표가 과연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만약에 지금 그런 목표추진이 어렵다면 그 목표달성 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일괄적인 답변 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은 성실하고 정확한 포인트를 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iving in Seoul을 전 3 만 5,000명의 외국인에게 배포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능동적으로 했다는 과분한 칭찬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 이것을 전 외국인들에게 다 배포 못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600부를 일단 만들어가지고 각구 상담창구에 배포를 하고, 주한외교 공관에다가 배포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고작이었는데, 금년 예산은 지금 당초 작년 예산에 예상 안했던 것을 금년에 하느라 고 이렇게 우선 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이것을 영어판만 아니고 일어판도 좀 내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현재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전 가구에 다 배부한다는 것도 조금 액수도 많고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구청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물론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런데 이 Living in Seoul을 총 600부를 만들었습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현재 600부 만들어서 지금 공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찍어내 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정환위원
이것이 사실 영문번역을 해서 이 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 이 책의 효용가치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 노력에 비해서 600부만 만든다면 그 노력 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사장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름 없는 작가의 단편소설이든 무슨 소설을 하나 발간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천 부 발간을 하는데 이렇 게 좋은 책자를 겨우 600부 만든다면 이것에 대한 노력과 시간과 이것이 오히려 아까운 것 이지요. 물론 예산 타령을 하시긴 하지만 아예 600부를 만들려면 이런 노력조차도 할 필요 가 없지 않았느냐, 얼마만큼 이것이 효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이 600부라는 것은 1차 인쇄부수입니다. 이것 조판을 갖고 있기 때 문에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조판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김에 600 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600부에 한정된다는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해서 많이 배포할 수 있는 준비는 항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어쨌든지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서울에서 살 고 있는 외국인이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좋은 책자가 우송되어 온다면 아마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가구별 1부씩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정을 외국인들에게 베풀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국장님, 외국인이 3만 5,000명이 거주한다고 그랬지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3만 5,000명이면 세대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세대별은 지금 파악을 안했습니다. 외국인의 생활양태가 우리는 보 통 가구별이면 4부 내지 5부을 1가구로 계산을 하는데 외국인의 거주형태가 한 사람이 있는 경우도 많고 가족끼리 있는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론 세밀하게 하면 가구 수가 다 나오지요.
허원
허원위원
그러니까 각 구청마다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등록한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거기만이라도 이것을 좀 우송해 주면 대단히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정환 위원님의 의견이.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한국방문의 해인데, 지금 관광객이 입국 추세가 작년보다 6월말 현재 17.7 %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 목표가 400만이면 20%정도 증가가 되면 금년 한국방문의 해 목표를 거의 채울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가 지난 6월말까지 입국자 수가 170만에 증가 정도가 17.7%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으로 봐서는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못 미치고 있는 그 연유는 물론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남북관계가 긴장될 때 많은 관광객들이 입국을 취소 내지 연기시킨 그런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 관광객이 더 많이 몰린다는 옛날의 추세에 비해서 금년에 20%,달성은 아마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금년 하반기에 관광객의 변의를 위한 우리가 각종 시설을 더욱 높임으로 해서 외국인들에게 더 좋은 서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아마도 금년도 400만 목표달성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외국에 나가는 숫자가 많다 이렇게들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이것 한국방문의 해가 아니고 외국방문의 해인가 이렇게들 많이 신문에 비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그것을 조금 저희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의 해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관광입국자를 위한 것이고 외국에 나 가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제한을 가한다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 숫자를 줄이는 노력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방문의 해와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간다는 그 사 실 자체를 지금 입국한다는 사실과 플러스, 마이너스로 비교할 것이 아니고, 해외에 나간다 는 것은 우리 국제화시대를 겨냥한 투자다 이렇게 교통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수입이 좀 밑지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한 투자로 인 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작용과 관광수입 적자를 무릅쓰고라 도 정부에서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방문의 해 성공여부가 해외에 나가는 숫자의 증가와 연관시켜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 많이 나가는, 소위 국제화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옛날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또 국가경제 전체의 립장에서 이것이 플러스 요인이 아니냐, 우리 방문의 해 주 목적은 해외속결 분야보다도 이렇게 입국분야를 더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심규진위원장
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석위원
강정석 위원입니다. 물론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해외교류 관계를 추진을 해서 국제적인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있어서 요즘도 보면 해외인들 밀입국자들이 맡은 것 같은데 그 밀입국자들이 들어와서 파연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앞으로 국제적인 교류문제에 있어서 좀 돕는 그러한 점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밀입국을 해서 나가서 또 우리나라에 도 움 되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글쎄, 저희들이 그 밀입국 분야에 대해서 깊이 소위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어느 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깊이 아직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 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소위 동남아 각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비 자로 들어 와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서 취업하는 소위 밀입국자이긴 합니다, 역시 여권기간 초과 후의 체류자이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에 서 소위 동북지역에 삼성에 대한 우리 조선족들이 밀입국되는 것이 요즘 상당히 문제로 지 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깊이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는지 이것은 국제문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처방안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정석위원
대처방안 같은 것은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정석위원
알았습니다.

심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이 서울시정의 국제교류증진과 국위선양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