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발의) 10시 06분

윤중국 의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원의 여비 및 일비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강원 도의회 의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함이며 안 별표 1 및 별표 2에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강원도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에 관해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지 조례안의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변완기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조정하고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을 2인에서 3인으로 하며 결산검사위원회의 일비와 여비는 시행령 개정내용과 맞게 일비는 현재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여비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상 3급 상당액을 지급토록 조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기 의원입니다. 강원대학교 공과대학의 국책공대 지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건의안은 교육부에서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 지방의 우수 공과대학 4개교를 선정하여 특성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강원대학교가 환경기술 및 생물자원 분야의 국책대학으로 지정되어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환경보존목표를 동시에 달성시킴은 물론 타도에 비하여 뒤지고 있는 강원도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강원공대는 중부권 국립대학중 학연산간의 협정연구 및 고급 산업인력 수급면에서 비교우위에 있고 이미 공대를 중심으로 도내 17개 제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14개 연구과제를 정했으며 교육, 연 구, 문화, 관광의 중심기능 등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살려 국책 대학으로 육성한다면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보며 특히 정부가 정한 11개 육성분야 중 환경기술 및 생물자원 분야의 선정은 강원도의 국내 유일의 청정지역으로서의 보존 그린라운드 파고를 넘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사항 및 수자원 보존과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 등의 당위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그리고 전국의 타 대학에 비해 환경과 생물분야에 관련된 학과 및 우수 교육연구 인력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등 다른 대학보다 경쟁우위에 있으므로 강원대는 정부가 지역 거점 공대로 지정 육성 할만한 충분한 여건을 지녔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강원공대를 국책대학으로 육성함으로서 강원권의 중심대학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수도권 인구분산 에도 일조하기 바라며 끝으로 국책공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학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단체 및 산업체의 공동협조와 연계도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전 도민을 대표하여 도의회의원 전체의 뜻이 전담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장 송임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순환수렵장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에 설정 승인된 순환수렵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중 수렵장 사용료의 면제대상자를 축소하고 수렵방법의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자 안 제7조에 있어 사용료 면제대상자 중에서 주한 외교관과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사람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시키고 안 제8조에 있어 수렵방법 줌에서 낚시도 그 대상에서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산업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소양호 선착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7월 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기존의 강원도 소양호 보호관리사무소가 폐지되면서 강원도 선착장 시설유지 관리업무가 관할 군으로 이관되었으나 선착장 시설사용료 징수는 강원도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모순을 초래하여 오던 중 1994년 5월 19일 춘천군 조례를 제정 공포함으로써 강원도 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자세한 사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무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윤중국 의원 동의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간담회에서 본 건이 협의되어 제5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제안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경영향평가 사무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협의는 사업의 특수성과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처리하므로 자치단체의 전략사 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지역개발 소외로 낙후 지역화 되어 가는 것을 방 지 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 고 드린 조례안 폐지안과 건의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