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발언

무더운 날씨에 안녕하셨습니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김종일의원님 외 열한분께서 발의하신 논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엄경윤의원님외 열한분께서 발의하신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종일의원외 11인)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종일위원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하여 12인이 발의한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자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1항중 식비와 식탁료를 식탁료로 구분된 것을 식비로 통합하고, 안 제6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일수 1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여비지급기준이 공무원 여비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내외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식탁료를 삭제한다. 제6조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항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면의 별표 1과 별표 2,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대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94년 7월 6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공으로 국내외여행을 할때 지급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법규에 맞춰 현실성있게 조정한 사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법 타당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조항중 숙박비 1야당 16,200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으로는 여관도 아닌 여인숙정도의 숙박비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식비에 있어서는 1식당 3,500원인데 이러한 금액으로는 어느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 웬만한 곳에 가면 5,000원이고 호텔에서는 곰탕 한그릇에도 10,000원이 넘습니다.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나 공무로 여행시에는 어느정도 현실성 있게 실비는 보상되어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우리군만이라도 현실성있게 개선.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위원님의 질의에는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답변 보다는 전문위원의 답변을 들어보면 좋겠는데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예 !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령인 조례개정은 불가능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평석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

그러면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은 무엇입니까 ? 사무관 아니면 서기관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

공무원 여비규정과 대비하면 의장 부의장님은 서기관, 의원님은 사무관에 준해서 적용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답변이 상위법령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질의 답변시간에 검토되었던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의되었던 소수의견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위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