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수 의원 발언

삼복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강승래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4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논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논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 7월 15일 장화수의원외 9인이 발의한 논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 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7월 13일자 발령에 14일자 부임한 김철기입니다. 평소 논산군 여러과를 거치면서 저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거울로 삼아서 내무과장 업무를 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논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논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입니다. 현대행정이 날로 복잡화,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군민과 직결된 많은 중대한 사안들이 비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의 공정한 책임으로 민.관간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투명한 공개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청구에 의한 공개뿐 아니라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타법령에 공개금지된 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행정집행과정에서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와 수사. 소송등에 영향을 주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정보외에는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공개거부시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논산군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군의원, 집행기관의 실.과장, 퇴직공무원 또는 학계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중 군수가 위촉한 다섯사람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공무원의 사적 외국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부합되게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년 7일이상의 연가를 받을때에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것을 사적외국여행시에는 1회로 전 연가일수 20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에게 신고토록한 국외여행 신고제도를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국외여행 신고폐지된 이후로써는 근무상황부에만 결재를 받으면은 신고를 하지않고 외국을 갈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승진. 전직시험 응시 공무원이 그 시험을 응시할때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함으로써 무단이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핵가족화 및 남녀평등사회의 조류에 따라서 본인의 형제자매 또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 특별휴가를 얻도록 규정된 사항을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논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논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복잡화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행정은 주민들이 알아야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런 시점에서 논산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다는데 큰 몫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논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국제화와 개방화로 인하여 그 수요가 급증함에도 사적으로 국외여행신고제에 따라 사실상 제약요인이 되었고 승진 또는 전직시험 응시때 공무원이 그 시험을 응시할때는 무단이석등이 발생하였으며, 핵가족화 또는 남녀평등사회 조류에 따라 공무원이 배우자측 경조사에 특별휴가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현실과 부합되게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 강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 위원입니다. 논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한다고 했는데 배우자측의 백.숙부모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

처의 큰아버지, 처의 작은아버지, 처의 큰어머니, 처의 작은어머니.

우리나라의 관례상 처 작은아버지, 처 큰아버지까지 구태여 이렇게 복무를 쉬어가면서 가야되겠느냐, 옛날 얘기에도 처삼촌 벌초는 대충대충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내려오는 관례인데 지금 이걸갖다 핵가족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핵가족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구태여 이것이 더 없어져야 됩니다. 본인의사는 처 작은아버지까지 또 처 큰아버지까지 이것이 경조사에 특별히 특별휴가까지 내주는 것은 조금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핵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결혼을 해서 아들 낳을려고 하는것이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들 낳지않고 딸하나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낳지않고 하나를 그대로 키워가지고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될때 아들이 없을 때에는 딸 하나만을 키워서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하게됩니다. 그럴때의 경우 그 부모를 생각을 해서 시부모도 같은 부모요, 친정부모도 같은 부모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추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현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연간 공무원들이 휴가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공휴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공휴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일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처가 형제자매까지 애경사 다 이거 특별휴가 내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친형제자매 처남이나 또는 처제나 이런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처 작은아버지, 처 큰아버지까지라고 한다면 조금 뭔가 일반적인 얘기를 해도 뭔가 이해가 안갑니다.

부모는 같은 부모라는 동등한 위치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로 했는데요, 제도가 공식적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휴가를 받아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성화하는 것이 공무원의 규율을 지키는 제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

예 ! 말씀하세요.

다른 시군에도 동일하게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요 각 시.군하고 균형을 갖추도록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남녀 동등권을 요즘 부르짖고 있고 또 여권이 약해지고 있어서 여권신장을 위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논산군도 인구수로 봐서도 오히려 여자가 많은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윤석주위원 거수) 예 ! 윤석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강대혁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풍습에 처삼촌 벌초는 대충대충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회변화와 또 남녀동등권, 옛날에는 아들을 낳으면 굉장히 축하분위기고 딸을 낳으면 서운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다. 딸낳으면은 외국을 갔다오라는등 그렇게 자랑스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처가에 처부모에 봉사한다는 또 효심을 갖는 그런 사회로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제가 말씀드린건요,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처가의 장모. 장인까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처 작은아버지 처 큰아버지까지 이루어 진다고 할때는 이건 뭔가, 지금 세대가요 결혼하고 나면은 자식들이 친부모한테 더하는 것 보다도 처갓집에다 맹종을 합니다. 지금 그런 실태예요. 저도 자식을 두고 며느리를 봤습니다마는 친부모한테는 별로여, 처갓집에 맹종을 한다고, 제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부 가는것을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 이게 있어요. 처부모 같으면 당연한 일이지만 처삼촌, 처백부 애경사시에 안가볼수는 없는것 아니예요 ? 그 기일을 특별 연가를 내든지 3일을 내든지 이틀을 내든지 가기는 갔다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논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3. 논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화수의원외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