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동 의원 발언

및 개선대안

과별

실과별

업무추진 과제별 부서의 재중복 ※ 형식적 총괄, 업무의 추진력 미흡

이후

추진계획

추진

종합추진

실무협의회 개최 : 월1회(주무계장)

종합

추진상황, 종합 보고회 개최 : 1회(12월) 청양군애향장학회 운영

지역

봉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역을

지역을

빛낼 유능한 학생선발 장학금 지원

학금

장학금

지급 근거

그간

추진 실적

학회

학회청양군애향장

운영위원 구성 : 24명(위원임기 2년)

학금

학금청양군애향장

지급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고교생 대학생 지급액 지급액 지급액 21,562 10,726 14,836 13,328 ※ ‘94상반기 지급내역 고교생 9명 : 2회 → 2,330천원 대학생 9명 : 2회 → 6,300천원

이후

장학금지급 계획

예상

지급액 : 8,630천원 예산의 절감 및 효율성제고

산의

예산의

적기 배정 - 자금 사장 방지

반기

상반기

예산 배정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배정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감액

절감액

525백만원

방법

절감방법

각종 행사 관련경비 최소화 인쇄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차량비등 경상비 절감 절감재원 → 제 1회 추경시 UR관련 농가지원 및 지역개발, 주민복지 사업에 충당

이월

사고이월

요인 사전제거로 당해연도 완공 유도

농업

소득기반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ㆍ운영

법규

자치법규

정비추진(일제정비 설정추진 : ‘94. 3. 15 ~ 4. 15) 현존건수 정비실적 ※7월 임시회시 조례제ㆍ개정안 7건제출

반기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발굴 정비, 자치입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확행, 자치법규 정비내용을 주민에게 홍보 강화

법규

자치법규

및 법령집 관리만전

고문

변호사와의 자문ㆍ상담 알선 : 9건 (공무원)

소송

행정소송

1건 (토지가격 결정처분 취소 ⇒ ‘93 이월) ⇒ 원고 소취하(‘94. 5. 13)

도별

년도별

각종소송발생추세(‘90~94:12건) - ‘90:4건, 91:3건, 92:2건, 93:2건, 94:1건 ⇒ 승소2, 패소 5(토지관련 소유권 쟁송), 소취하 5

대상

조사대상

주민등록법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군민(‘93. 12.31기준)

기간

조사기간

‘94. 1 ~ 1. 31(31일간)

대상

조사대상

광공업, 제조업, 도ㆍ소매업, 공공기관, 단체등 사업체

기간

조사기간

‘94. 3. 10~4. 15(37일간)

사된

조사된

사업체 : 2,171업체 ○ '94 통계연도 발책자료조사

자료

대상자료

‘93. 12. 31을 기준으로 군정에 대한 통계

기간

기간자료조사

‘94. 3. 2 ~6. 30(4개월간) ※ 현재 자료수집 완료, 도의 승인을 얻어 8. 31까지 발간예정 ○ '94 통계수점제작 자료조사

연보

통계연보

자료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 '94. 7. 31 발간 예정 ○ '93 기준 산업 수조사

대상

조사대상

광공업, 제조업, 수도사업

기간

조사기간

‘94. 4. 20 ~ 5. 19 (30일간)

체수

업체수조사사

257개업체(종업원 5인상 39, 종업원 5인미만 217 수도사업1) 이후 추진계획 ○ '94 광공업사업체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

대상

조사대상

94년 1/4분기, 2/4분기 발생되고 소멸된 5인이상 광공업, 제조업 사업체

기간

조사기간

‘94. 7. 1 ~7. 6(6일간) ※현재조사 집계중에 있음 ○ '94 한국도시연감 자료수집

대상

조사대상

청양읍의 인구, 교육, 문화, 주택, 교통등 전박적인 사항

기간

조사기간

‘94. 7. 1~ 7. 20(20일간)

도의

승인후 ‘94. 8. 31 발간 완료

부수

발간부수

200부

료로

자료로

정리 ‘94. 7. 31까지 발간 완료

부수

제작부수

240부

대상

설정대상

10개 읍면

기간

설정기간

‘94. 9.1 ~ 9. 17(17일간) ※ ‘95 인구주택 총조사를 대비한 것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상 기획실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조병안 의원님

병안

조병안의원

청양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청양 청정상표 제작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비교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교롭게도 그 조선일보에서 벌이는 쓰레기를 줄입시다 샛강을 깨끗이 합시다하는 캠페인하고 상표하고 비슷해요. 그렇게하고 거기에 그 어휘중에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조금 달리 해야하지 않겠느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밝은 태양, 맑은공기, 깨끗한물 이런 것이 [캣치플레이]인데 밝은 태양과 맑은공기는 태양이 밝으면 자연히 공기는 맑데되고,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물을 인위적으로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깨끗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청양군은 애당초에 원초적으로 깨끗한 물 현재도 깨끗한 물이다하는 얘기가 된다면은 깨끗한물 보다는 맑은물이 좋은 것 아니냐, 또 거기서 그림을 보더라도 태양이 있고, 산이 있고, 물이 흐르고 그런다 이거요, 그렇다면은 퍼런데는 푸른산 소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각 같아서는 밝은 태양과, 푸른산, 또 그리고 맑은물 이렇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왜 깨끗하다는 얘기를 구태여 쓰며, 또 푸른산 소리는 왜 빼놓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나 그래서 얘기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뭐 지적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상표로해서 등록되어 있고 이를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의원님들께서도 홍보차원에서 계속 같은 동참을 우선 원합니다. 그것을 희망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일보의 환경보호 측면에서 하는 캠페인에 나타난 표시시라고 할까요, 그 바탕에서 우리가 인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고유의 청양군을 상징하는 상표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밝은 태양, 맑은공기, 깨끗한물에 대한 의견이 조의원님게서는 조금 다르게 하고 계신다는 것은 예를들어서 더러운 물을 전제로한 깨끗한 물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양은 발원지 입니다. 청양은 어디서나 물이 발원해서 내려가지 흘러들어오는 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깨끗한 물을 영원히 보전하자는 뜻이지, 어떤 역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그 만물을 전부 역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는 물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청양이란 곳은 밝은 태양, 그저 청양의 기상이 담긴 밝은 태양, 그리고 맑은 공기, 그리고 푸른숲, 맑은숲, 푸른산을 왜 꼭 조의원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데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2차년도까지 나서 20년간 치산녹화를 해서 전국 어느곳이나 산이 푸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도 논란의 대상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가 판단할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잇는 청양의 기상이 담긴 볕양자의 태양, 그리고 맑은공기, 푸를 청자가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이미지 이것을 전부 상표에 달아보자 하는 것이 이 뜻으로해서 이러한 상표를 개발하고 이 상표를 이미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저희 28개 품목을 상표로 활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단지 활용할때에는 어느 기준과 상표를 활용할때에는 얼굴있는 상표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서 또 어떤 심의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런데 물이라는 얘기는 말여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물체를 얘기할적에 깨끗한것이지, 물자체를 깨끗하다고 한 것은 아니잖느냐 얘기요, 맑은물이 원칙적인 얘기이고, 본래의 물을 얘기하는것이지, 깨끗하다는 것은 더럽다는 것을 전제한 깨끗하다는 얘기이지. 이것이 왜 다른데는 두마디 쓰면서 거기에는 세자 써야할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 맑은이면, 밝은, 푸른, 맑은 이렇게 되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물은 태양과 공기는 2자이고 물은 1자이기 때문에 넉자의 글자를 맞춘다는 뜻도 있고, 또 밝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깨끗한 물은 더러운 물의 전제라면은 어둔 태양도 있습니까? 그리고 맑은 공기를 또 역으로 한다면 뭡니까? 무슨 그 반대말인 공기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게 세상만물이 전부 역으로 생각한다면 한량이 없죠.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여기에다가...

근수

이근수의장

아니, 저 알았어요. 이건 말이에요. 군수께서 자기가 한번 설명을 더 할 기회를 갖겠다고 햇으니까, 군수한테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현재 여기서는 이건은 마칩시다.

병안

조병안의원

예를 들어서, 옷이라면 옷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옷도 그럼 맑은 옷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하면은 깨끗하다는 것은 더럽힐 수 있을때 깨끗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은 맑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더럽히지 말아야 하지요.

근수

이근수의장

됐어요. 그저 다음에 군수한테 직접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한철희 의원님

철희

한철희의원

두가지만 질문을 하겟습니다. 우선 미래의 상에 조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청정 청양지역개발에 대해서 수입대상목에 21개 사업을 제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이렇게 대충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또 우리 군비까지 포함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기획실에서는 판단하신 근거가 있는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직 예산투자계획까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7개 사업에 의식등 청정정신, 그리고 우리 청정 중심지 청정지역, 청정자연, 청정상표 그다음에 개발과 보존 조화 속에 개발하는 청정개발 그다음에 청정자연을 최대한 활용하는 청정산업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한 공직자생활을 구현하는 청정행정까지 분야별로 각 실과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기획실에서 하고 각각 실과별로 추진을 하는데 이를 그 계획서를 전부 기획실에 전부 취전 받아서 12월중에는 평가회도, 평가보고회도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야만이 그때가서 예산투자 계획도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이 되면은 의원님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거의 미래상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100%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면은 그와 같이 좋은 저기가 없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한 예산의 투자가 가능하느냐는 하나의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이룰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이 되야 되는데, 예산의 청양군재정으로서는 그 많은 예산이 뒷받침이 될려나도 우선 의문이 들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인가 선후를 따져서 시행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확실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예산절감 및 효율성제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절감도 틀림없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도 절감도 필요할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지탱을 하면서 그 사업에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결산검사가 일반예산을 검토를 하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의 수요가 됐음으로 인해서 그 사업의 그 효과,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업이라고 지칭을 않습니다만은 사업을 그것을 검토를 할적에는 그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 지면서 차후에 어떤 설계를 하는 방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마음만 먹고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어떤 난관에 부딪쳤을적에는 그 사업은 먼저 한 사업이 왕왕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본의아니게 예산에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그 사업에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인데 대충 될거다 하고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안되는 예산의 낭비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런점은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을 직접 담당하시고 있는 주무 담당과장님으로서 많이 살펴서 절약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업의 효율성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철희

한철희의원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다른 의원님.

기갑

이기갑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이기갑 의원님.

기갑

이기갑의원

생활개혁추진에 있어서 103건중에 96건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뭔가, 좀 알고 싶어요. 또, 앞으로 우리가 개혁할게 무엇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96건에 대해선 제가 자료를 마련하지 못햇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이라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는 6건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비봉정류소 외부불법광고물 부착이 과다하니 그것을 그렇게 ‘광고물 좀 함부로 부치지 말게 해주시오’ 하는 그런 충고도 들어왔었고, 또 어떤 생활민원적인 사업이 많이 들어 온게 있고, 그 다음에 정산제방 유실로, 농경유실로 위험성이 있으니 그것 좀 미리 고쳐서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쳤으면 그런 것이 있는데 현지를 답사를 해서 이런건 치유되도록 이렇게 할려고 추진중에 있고 의식적으로 어떤 의식개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PT9. 22~24)만 얘기 하지 저희 자체 내용에서 추진한 사항은 여기에 제시를 않았습니다. 96건 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로 만들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아니, 해결된 사항 미해결 1건이 있는데 그것하고 처리된 것 6건, 103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최병우 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8페이지에 예산의 절감 및 효율성제고라고 계획된 사항이 있는데, 물자절약도 예산의 절감에 속하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런데 92년도에는 예산서까지도 갱지를 쓰고 이면지까지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업무보고서도 엄청나게 좋은종이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것으로 쓰라고 제도가 개선됐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좋은 종이로 쓰라고 제도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 업무보고 매일 월요일날 보고하는 건 전부 이면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는 예우상 이렇게 좋은 종이로 했는데요, 이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은 뭡니까,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입력해서 나오는 종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쓰는 종이가 그래서 그렇게 입력이 돼서 생산된 문서를 다시 여러부가 필요할 때는 저희 기획실에 비치한 인쇄기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활용을 덜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래서 저희를 예우해 주시는라고 그랬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한번 정부에서 하자라고 했으면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지시가 있을때만 반짝하고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좋은데다 안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좀 개선되도록 비단 이것 뿐만아니라 모든걸 물자절약에도 역점을 두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199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94 상반기 실적

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홍보

군지

증보판 발행 추진

화재

문화재

보존 관리

보수 정비 사업

일일

보도자료 제공 ⇒ 일일 3~5건

홍보

시책홍보

신문 345건, 방송 14건

홍보

특집홍보

신문 2회, KBS 맛따라 길따라(2회) 1-2. 청양소식 발간

체계

배부체계

개선 - 군→읍/면 →담당공무원 → 반장 - 배부결과 읍면별 반장 5인 무작위 추출 전화 확인

정란

고정란

편집(기획연재) - 의회동정 - 의회사무과 - 군의 발전적 미래상 - 기획실 - 농공단지 입주업체 소개 - 지역경제과 - 청양 한국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가꾸자 - 환경보호과 - 각 읍면 작목반의 자랑스러운 것 소개 - 농촌지도소 2. 향토문화재 보존관리 2-1. 이전 사업완료 2-1-1 윤산사 보수

사당

, 삼문, 담장기와 잇기

업비

26,730천원

완료

94. 4. 9 2-1-2 제공 유적정비

업비

47,465천원

완료

94. 6. 15 2-1-3 장곡사 보수

사채

요사채

, 지장전 건립

업비

241,000천원

완료

. 94. 6. 21 2-2. 문화재 관리 2-2-1. 지정문화재 보호

화재

문화재

주변 잡초 제거

우기

안전여부 - 일제점검 2-2-2. 묻혀있는 향토문화유산 발굴

인간

문화재 대상자 - 청남 우종실(대금)

속주

민속주

지정 대상자 - 고증 자료수집

정이

서정이

현감비발굴 계획

업비

9,230

공정

현재공정

90%

예정

완공예정

94. 9. 13 2-3-2 최승립 정려각

업비

5,220

공정

현재공정

90%

예정

완공예정

94. 8. 13 2-3-2 복씨 정려각

업비

5,550

공정

현재공정

90%

예정

완공예정

94. 8. 13 2-3-4 지석묘정비

업비

3,000천원

공정

현재공정

설계완료

예정

완공예정

94. 9 2-4. 마을 전승민속 발굴

갑산

칠갑산

주변마을 - 일제조사

대상

44개 마을 - 산신제 : 27개 마을 - 동화제 : 5개 마을 - 장승제 : 2개 마을 - 당산제 : 2개 마을 - 기타 : 8개 마을

편찬

편찬위원

회의 : 4차

집필

집필위원

회의 : 3차

조사

자료조사집필위원

94. 3 ~ 7 3-2. 앞으로 추진계획

작성

원고작성

94. 7 ~ 8

최종

원고최종

감수 : 94. 9월말

작업

인쇄작업

94. 10~11 4. 자체특수시책추진상황 4-1. 청양홍보 영화 제작

상황

추진상황

상반기 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12~15분 (50매) 3백만원 (군비) 자료수집 자료수집

제점

(방향 재정립) - 군정의지 반영 ⇒ 한국제일의 청정지역 부각 홍보 - 청양의 이모저모 ⇒ 주요기관 활동소개 등

대책

(완료계획등) - 시나리오 자체작성 : 7월중 - 자료수집 : KBS, MBC등 협조 - 자체촬영계획 : 8월 ~11월(완료) ※ 대전 낙원프로덕션에서 제작 기술지원 요청중에 있음. 4-2. 청양의 옛자료찾기 운동전개

계획

추진계획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청양의 옛자료수집 비예산 옛자료수 옛자료수집을 위한 홍보 옛자료 청양소식지, 유선방송사에 홍보 개인, 기관단체장에게 서신으로 홍보 옛문헌 및 19점 수집 옛사진 : 30장 수집

제점

- 청양의 옛자료 수집에 대한 군민관심 부족으로 수집율 저조 - 자료보관자 기증회피 및 보상희망

대책

(완료계획등) -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위한 홍보강화 -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한 홍보강화 -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한 수집활동 - 기관단체 지역유지 참여협조 지속적 요청 1. 청양소식지 발행

계획

추진계획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청양소식발간 1,312×6회 94. 7 ~12월

계획

개선계획

- 발간횟수 - 현재 월2회에서 1회로 감축 - 발간매수 - 현재 4면에서 - 6면으로 증면 - 편집개선 - 고정란과 기획물을 늘려 알찬 홍보

정란

고정란

편집계획 - 청양. 한국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가꾸자 - 환경보호과 - 군의 발전적 미래상 - 기획실 - 의회동정 - 의회사무과 - 농공단지 입주업체 소개 - 지역경제과 - 각 읍면 작목반의 자랑스러운 것 소개 - 농촌지도소 2. 군지증보판 발행

실적

추진실적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청양군지증보판 2,000부 발간 43,500 ㆍ분야별, 원고작성에 대한 편찬위원과 협의 ㆍ집필위원과 편찬위원간 원고감수 ㆍ원고작성완료 ㆍ인쇄. 교정작업 ㆍ군지인쇄 배부 사업완료 94. 1~12

제점

(애로사항) - 예산(보상금, 부대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움

계획

추진계획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ㆍ문화재관리실태점검 비예산 ㆍ문화재 관리실태점검 문화재관리상태 : 군 매월 1회 읍면 매주 1회 점검 비예산 94. 1 ~ 12 ㆍ향토문화발굴 ①정산백연지 ②인간문화재 지정 ③민속주 지정 ④서정이현감비발굴 ⑤김취련선생 유적지조사 ㆍ발굴문화재 고증 및 가치판단 ㆍ필요시 문화재 지정 신청 비예산

제점

(애로사항) - 옛자료 부족으로 고증이 어려움

계획

추진계획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ㆍ청양석조 삼존불입상 보호각 보수 25,714천원 ㆍ청양석조 삼존불입상 보호각보수 ㆍ지붕보수 ㆍ안내판정비(B형) 22,275천원 94. 1 ~ 12 ㆍ정산향교 보수공사 50,000천원 ㆍ정산향교 보수공사 ㆍ동재지붕보수 ㆍ벽체보수 ㆍ서재지붕 38,989천원 ㆍ표절사보수공사 20,000천원 ㆍ표절사 보수공사 ㆍ사당1동개축 17,600천원

제점

(애로사항)

계획

추진계획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ㆍ충효시설물 정비 20,000천원 ㆍ충효시설물 정비 ㆍ서씨. 최씨. 복씨 정려각 보수 20,000천원 94. 1 ~ 12 ㆍ지석묘정비 3,000천원 ㆍ지석묘정비 ㆍ주변정비(잡초제거후 잔디 식재) ㆍ안내판 설치 3,000천원

제점

(애로사항) - 주민 반응이 좋은반면ㆍ충효시설물 정비 요청쇄됴 - 군재정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 곤란

개요

청양의 청정8경을 선정하여 지역의 청정성을 홍보하고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며 청정지역 특산물의 상품 이미지제고

방침

추진방침

- 청정8경 추천접수 - 폭넒은 주민의견 수렴 - 청정8경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 확정

계획

추진계획

- 옛문헌에 나타나는 명소 발굴

팔경

청성팔경

ㆍ우산락조 ㆍ용암숙운 ㆍ벽정춘목 ㆍ구봉추월 ㆍ금경초운 ㆍ환도귀안 ㆍ장곡효종 ㆍ수석청유

팔경

청장팔경

ㆍ지곡사람 ㆍ강정침월 ㆍ용암서우 ㆍ부산낙조 ㆍ석봉효종 ㆍ래산숙견 ㆍ왕호귀범 ㆍ해포락안

늘의

오늘의

청정8경 선정 ⇒ 자료수집, 주민의견 반영

갑산

칠갑산

옛길, 지나온 세월속에 청양인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곳, 지금 대치터널 개통이후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고있는 이곳 칠갑산 의 옛길을 명소로 가꾸어 관광자원화 하고자 함.

옛길 현황 : L = 3.8km B = 5m 24구비

옛길

명소가꾸기(구상) ①옛길 구비마다쉼터공간 조성 : 12개소 - 10~50평정도 : 벤취, 잔디밭, 철쭉꽃동산 등 ②칠갑산 노래비와 아낙네 살던 집 재현 : 400평 - 아낙네 초가집, 콩밭, 아낙네상, 야외노래마당 등 ③옛길 이벤트, 맨발로 걷는 길 조성 : 1km - 황토길, 모래밭길, 자갈밭길 ⇒ 건강 보행로 ④기타 조형물 설치 : 어록비, 소형폭포, 생수시음장 등

추진

사업추진

계획(방향) ①옛길 명소가꾸기 기본설계 ②기본설계 + 기반시설(군에서시행, 40,000천원) ③옛길 가꾸기 참여유도(사회단체, 봉사단체, 출향인등) - 구간별, 단위사업별 명소조성, 조성기금기탁 등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11시 00분

재순

윤재순부의장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재순

윤재순부의장

최의원님 말씀하세요.

병우

최병우의원

우선 상당히 의욕적이고 어디까지나 합리적이라고 할까, 세심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셨다라고 하는 보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몇가지 가첨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우선 보고사항에는 안나타나 있는데 한가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이 있는데 청양문화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업무적으로 저희 관리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 예를들으면 문화원 아래층에 점포가 입주하고 있죠.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지나다가...

병우

최병우의원

보고서를 말이죠. 거기에는 보증금이라든지 이런점들이 있을줄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입관계는 어디에서 어떻게주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병우

최병우의원

자료에 없는것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좀 알아서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고, 특별히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청양소식지 발행에 있어서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잘 되어 있다고 봐요. 다만 시사성은 결여됐을때도 교양적 측면에서 볼적에는 잘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부체계 개선에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점검을 해 보셨다라고 그러는데 배부체계가 개선되는 전체적인 노력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있고 어디까지나 행정조직감독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배부체계만 개선이 되면은 좋은 사업의 하나가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배부체계 개선에 더욱 더 역점을 두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청양 홍보영화 제작관계는 참 낙원프로덕션에서 협조를 해주신다고하고 좋은 기회가 있는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인제 포함에서 비봉면에 설치 하고 있는 구기자 공장의 준공도 불원하고 있지요, 그것이 곧 준공이 되어서 제품이 생산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도의영화제작에 같이 구상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지역출신 명형철 가수인가요 이런사람들도 한번 여기에 구상을 시켜서 좀더 이름있고 한사람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홍보하는 의미에서 이런 사람이 더욱 효과를 거둘수 있는 이러한 그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주역은 못될지라도 좀 그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을 좀 개방하는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말씀이고, 다음에 그 청양의 옛자료 찾기 운동 전개에 있어서, 이것이지금 잘 안들어 오지요, 안들어 오는데 이것 역시도 그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수집받고있나하는 잘 모르고있는것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라면은 어딘가 상당한 공간을 이용을해서 좋은 구실을 통함으로해서, 전제를 함으로해서 수집하는데에도 하나의 그 빛나는 계기다 된다고 보겠는데 장소가 지금 공간이 마땅치 않은데 이것이 또 잘못하면은 솔직히해서 소중한 것 분실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이것이 문화원에 어떤 공간이 마련이 안되면은 저희 좁은 소견이고 옹졸한 생각일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볼 때 그 칠갑산장에 위치한 광장에 위치한 화장실을 철거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때에 별것아닌것 같아서 제가볼 때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깨끗이 손질해서 투시형 유리창이라도 갈아서 달고 이렇게해가지고서 조금 들어가든 못하고 밖에서라도 볼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하면은 어느 정도의 진열은 가능하지 않나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있어서 이런것도 한번 철거를 하지 말고 그런쪽으로 그것이 아니면은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팔공산에 가보면은 관리사무실 옆에다가 식물을 전시를 해놨어요, 난초, 그 지역에서 나는 초목이지요, 풀, 나무, 이런 것을 전시한것이있는데, 이러한것이라도 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겠고, 우선은 그런 공간을 좀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이런 민속자료를 전시하는 장소로 한번 활용해보도록 하는것도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원관리 사무실 같은것이라도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병설 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전까지는 우선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하나는 그 칠갑산 옛길명소 가꾸기에서 여러 가지 참 잘 구상을 하셨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것이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콩밭매는 아낙네 뭐 하는 것은 참 좋구한데 우선 칠갑산 광장에서 1차 그 헬기장 저 첫 광장 있는데까지 좁은 길 가마, 가마 좀 하나 꾸며서 가마 메고다니는 이렇게 돈받고 이렇게 좀 한번 해볼사람을 모집을해서 가마타는데 한 5천원씩 받고서 타고 올라가게 그 원삼 족두리까지 해도 좋구말여, 이런것이라도 한번 우선 시범으로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그 탈사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네 여기 좋은 것을 많이 구상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런 것을 안하겠는데 올라가고 내려가고하다가 그네도 한번 띄어보고가고 말이지, 그네 같은 것을 이렇게 상설해놓은다든지 이렇것도 한번 좀 구상을 해보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뭐 가마운영이라든지, 그네만드는 것은 시설만 해놓으면, 가마는 희망자가 좀 나오셔야 할 것 같구요, 그 가마 같은것이그것이 이벤트입니다. 거기가면은 가마를 탈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타보러가자, 그것입니다. 그네도 있더라, 그네 한번 타니까 좋더라, 이런것있어서 거기가면은 그것이있다. 이런 것이 필요로 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여자들 가마 안타본 사람 많아요. 그럴 때 신혼기분도 내고, 또 그러지 못하고 팔자가 드세서, 예식도 못갖춰본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원풀이로 타볼수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뭐 어떤 사업에 포함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뭐 구상을 해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거수)

재순

윤재순부의장

김익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익동

김익동의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서도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지터널이 앞으로 뚫림으로 청양군내 일부 지역 그 백제개발권 이 안될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장평면을 비롯하여 정산면 등등 지역에 백제유적이 산재되었으므로 국방을 담당한 계봉산성과, 서북방을 담당한 망월산성과, 칠갑산의 도림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림도로 지금까지 내려온 도림사, 계림암, 중림사가 있다고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장평면 소재지에서 4km이내 지점에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구드래 대교가, 구드래는 즉 백마강에 있습니다. 대교가 가설된다고 합니다. 백제개발권에 더 넣으면 넣는 것으로 알고 시기도래 함은 그러리라하고 공보실장님의 활동업무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의 주민의 요망이 무엇인가, 실장님이 사명감과 책무다 하는 것을 무겁게 느끼시고 청양군의 일부라도 백제권에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는 주민을 생각하여 각별한 계획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슴은 그 칠갑산에 산신각이있습니다. 그 충혼답을 세우므로써 이 산신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와서 볼적에 흉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좀 잘 좀 보수를 하던 다시 중창을 하던 이것을 뜻을 넣어주시고 8경 선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천구곡에 대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 지천구곡에 대해서 더 좀 주의 가지고 거기 구곡에 대한 글까지 전부 나와있어요, 그것을 주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예. 김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낙지터널이 앞으로 개통이 되면은 우리 청양지역이 백제문화권에 교통적으로 인제 가까워지고, 특히 인제 다리가 놔지면은 우리 지역이 빈번이 이쪽을 통행이 될텐데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산성이라든지 옛문헌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지역을 포함해서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노력하라 그 말씀이지요?

익동

김익동의원

포함이 되어가지고서 청양군에서 개발할려고 하면은,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당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일 때문에 충청남도를 방문한적이 있었고 우리 그 기자분들도 이 일에 앞장서서 신문보도도 크게해주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가면은 개발담당관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참 한번 찾아가서 그런 사항을 한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지금은 개발담당관이 승진해서 금산군수로 이렇게 나가셨습니다만 그분 말씀이 포함하는 것은 이미 그 지역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백제문화권이 개발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은 핵심적인 문화권이 개발이 되면은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당연히 파생적으로 개발이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포함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지금은 떠나셨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 말슴하시는 것이 안된다 그런뜻이 아니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백제문화권 개발에 그 개발방향이 그 핵심지역을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점점 외곽으로 확대되어서 개발을 해 나간다. 그런 계획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것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적 유산을 자꾸 발굴하고 어떤 고증해서 체계화 시키는 그런 작업은 필요합니다. 이번에 군지와 더불어서 지금 이런 것이 다소 가시화가 더 되겠습니다 그후에 2차적으로 인제 어떤 문헌상으로 체계화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칠갑산 산신각이 보수나 그 중창의 여부는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경은 지천구곡이 그것을 포함이 될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문헌에 나타난것만 소개를 하고 앞으로 인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부여가 말이지요, 핵심지라고 하나 사실상은 거기가 그 핵심이야, 핵심이지요, 그러나 이 청양군 일부가 들어가야, 일부가 핵심지라고 봅니다.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면에서 저희도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서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저희 자료도 좀 한번 붙여서, 그런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도에도 좀 한번 그런 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부의장

딴의원님 뭐 질의하실분.

병안

조병안의원

간단히 한마디 좀.

재순

윤재순부의장

예. 간단히 좀 해주세요.

병안

조병안의원

지난 일요일날 아침에 말이지요, 6시 내고향 맛따라 길따라 인가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바빠서 잠깐 보다가 나갔습니다만은 그 뭐 누구 개인을 거명해서 안됐습니다만은 그날 뭐 돗자리를 펴고 산신제를 지내고 망향제를 지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토요일날 나온 것 같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토요일날 인가, 그런데 그 주된 얘기가 말이에요, 자기는 실향민으로서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향이 이북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향이 그리워서 이렇게 지낸다. 그래서 갈곳이 없어서 청양땅에 와서 어언간 이렇게 청춘이 늙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청양에 대한 이미지 얘기는 그 1차가 아까운 시간인데 청양에 대한 홍보 얘기는 별로 없고, 자기 신세타령하고, 또 이북이 고향이라는 그런 얘기만 하더라, 그러니 공보실장은 말여 그런 제작할적에 관여 안하셨습니까? 그렇게 느꼈어요, 안느겼어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저도 그 프로를 봤습니다만 내용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어째서 청양사람은 사람이 없길래 하필이면 이북에서 피난온 사람이 청양의 명산인 칠갑산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고 지킨다면은 갈데 없어서 살았으면 살은것이지 그것을 마치 내가 아니면 지킬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이 지키는것같은 얘기를 하고 또 이북이 고향이라 망향하는 뜻에서내 여기와서 이렇게 산을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말여 청양에 대한 맛따라 뭐 길따라 라는 본래 의도와는 전혀 틀리고 말여, 그러면 왜 공보실장은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내버려 뒀느냐 얘기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예. 말씀을 드리지요.

병우

최병우의원

공보실장이나 누가 주선하고 안내해서 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연이있습니다.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들 나름이지만 나는 그렇게 봤다는 얘기요, 딴사람은 어떻게 봤는지는 몰라도, 아니 청양사람은 사람이 없길래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산을 말여 자기가 이북에서 피난온 사람이 지킨다, 뭐 거기가서 뭐 이북에다 돗자리 깔아놓고서 뭐...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의원님 그 배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요.

병안

조병안의원

이것이 도대체 마땅치 않은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과연 청양을 맛따라, 길따라 보는 목적이냐 그런 얘기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우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일행이 여기와서 일주일 동안이나 있었고, 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 요청사항도 많이 반영을 했고 또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방송국의 어떤 그 프로듀서가 구성을 하겠습니다만은 때와 장소와 그리고 시기에 그 세계정세라고 할가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민정서라고 할까 이것을 다 포함되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프로그램이 6월 25일을 기해서 6.25을 상기하면서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 남북분단의 설움 실향민의 설움 이런 것을 배경에 깔아야 되겠다는 방송 제작팀의 제작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월초에 제작을해서 어떤 실향민이 고향을 떠나서 망향의 세월속에서 고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남북회담을 어떻게 국민적인 정서로 촉진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월드컵에 밀려가지고 7월로 한달이 넘어가지고 방영이 되는 바람에, 지금 조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서가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조금 좀 이해를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뭐 좋습니다. 국가적인 무슨 남북분단의 설움을 국민정서를 함야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 팔팔촌도 있고 그 경계지점에 그 많은 실향민들이 집단적으로 사는곳을 지적하고 그래야지 아니, 청양의 순박한 고장에 여기 피난민이 몇사람이나 삽니까. 청양본토에 왜 와서 하필이면 거기를 찍으며 그것을 찍는데 아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 토박이만 옹기종기 여기가 낙원인줄 알고 사는 이 동네를 말이지요, 그렇게 부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홍보개념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갑니까?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조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올데 갈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사는곳이 청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조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압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제작할 때 이것을 소위 공영방송이에요, 국가 방송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칠수도 없는일이고, 정당한 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하고 차라리 그렇게 못할바에는 그런 방송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얘기요. 그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예.

재순

윤재순부의장

공보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 ○ '94 상반기 실적 - 이전사업 추진 - 주요업무 추진실적 ○ '94 하반기 계획 - 주요업무 추진계획 1. ‘94 상반기 실적 가. 이전사업 추진 상황 1. 군량 ~ 매산간 도로 확장 공사

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업개요 ‘93년말까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집행 L=4,530m B=6.5m 500,000 토공 및 구조물 설치 261,955 절대공기 부족

상황

추진상황

사업량 사업비집행 미완료사유 L=4,530m B=6.5m 238,045

제점

(부진사유) - 토지 기공승락 지연 - 절대공기 부족

대책

(완료계획) ‘94. 6. 21 준공 2. 송방1리 도로확.포장사업

내역

이월내역

단위: 천원 사업개요 ‘93년말까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집행 L=200m 238,439 토공 및 구조물설치 82,662 절대공기부족

상황

추진상황

사업량 사업비집행 미완료사유 L=200m 155,777

제점

(부진이유) - 소도읍 대상사업지 변경승인 : ‘93. 10. 27] -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대책

(완료계획) - ‘94. 4. 30 준공 3. 청양읍 하수도 시설공사

내역

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업개요 ‘93년말까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집행 L=300m B=0.8m 56.368 구조물설치 절대공기부족 (도시과 시행)

상황

추진상황

사업량 사업비집행 미완료사유 L=300m 49,011

제점

(부진사유) - 소도읍 대상사업지변경승인 : ‘93. 10. 27 -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대책

(완료계획) ‘94. 4. 27 준공 4. 청양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내역

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업개요 ‘93년말까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집행 L=360m B=8.0m 269,591 토공 및 구조물 설치 31,546 절대공기부족

상황

추진상황

사업량 사업비집행 미완료사유 L=360m B=8.0m 238,045

제점

(부진사유) - 소도읍 대상사업지변경승인 : ‘93. 10. 27 -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대책

(완료계획) ‘94. 5. 11 준공 5. 남양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내역

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업개요 ‘93년말까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집행 복지회간 건립 1동 연면적240평 건평 172평 270,000 토공 및 구조물설치 98,754 절대공기 부족

상황

추진상황

사업량 사업비집행 미완료사유 복지회간 건립 1동 연면적240평 건평 172평 171,246

제점

(부진사유) - 추경예산 확보로 인한 발주 지연 -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대책

(완료계획) ‘94. 6. 4 준공 6. 청양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

내역

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업개요 ‘93년말까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집행 공설운동장 조성 17,880(평) 1,049,000 17,880평 470,873 절대공기 부족

상황

추진상황

사업량 사업비집행 미완료사유 공설운동장 조성 17,880(평) 945,737 (474,864)

제점

(부진사유) - 추경에 예산확보로 2차공사 ‘93. 9. 28 계약 - 절대공기 부족(공기 180일)

대책

(완료계획) ‘94. 4. 14 준공 나. ‘94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계획

추진계획

단위: 천원 분야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441,351 생활환경개선 은곡공원쉼터조성 장평 은곡 54,276 자연경관보전 지천하상쉼터조성 청양 읍내 330,383 문화복지시설확충 물레방아 복원 대치 개곡 56,692

제점

- 지천 정화사업의 연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착공

대책

- 하상쉼터 사업과 시범사업을 연계하여 조속발주 - 동절기 이전 완료 추진

계획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1,081,000 농어촌주거환경개선 850,000 새마을 다시 가꾸기 61,0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70,000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마을진입로확포장 마을진입로포장 공동창고 공동구판장 확포장 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 마을안 길확포장 소교량 건 1868

- 정기점검 년 2회 (상/하반기) - 파손시설물 보수등 주민자력 정비 원칙 -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 - 관리카드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추진

실적 :1회 시설물명 시설물수 요정비 미활용 1,868건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제점

- 주민의 자력정비 가능시설물도 자체정비 미흡 - 일부 마을회관이 ‘70년대 건축물로 노후되어 활용도가 적고 재정지원이 어려움.

대책

- 주민자력에 의한 정비유도 - 새마을 다시 가꾸기사업 우선 지원 4.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계획

추진계획

단위:천원 지원계획 상반기실적 168,500 70,000 소득금고지원 26,000 10,000 소득특별지원 142,500 60,000

제점

- 기 지원년도가 12월에 융자되어 당해연도 계획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 상환기일이 12월말로 체납될 우려가 있음

대책

- 점차적으로 조기지원하여 주민의 부담 경감

계획

추진계획

단위 :천원 읍면별 사업량 사업비 도서 1,000권 서 가 4조 열람탁자 2개 의자 20조 20,000 국비%, 도비70%, 군비32%

제점

-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농촌지역의 독서인구 부족 - 지속적인 도서관리 및 운영 어려움(농번기)

대책

-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면단위 문고지원으로 전환

계획

추진계획

단위 : 천원 대상마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6개 마을 정산면 신덕리 한우 입식 대치면 개곡리 마을안길포장 L=300m 대치면 이화리 회관신축 화성면 광평리 마을안길포장 L=200m 대치면 광금리 준범죄 정산면 송학리 한우구입 준범죄

제점

- 대상마을 선정이 상반기 하순에 결정되므로 - 사업비 지원이 늦어(추경) 사업차질 우려

대책

- 대상마을의 조기선정으로 - 적기 지원하여 주민혜택 증가

상황

추진상황

단위: 천원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도로확포장 3개소 교량가설 1개소 811995 화산~죽림간 도로 확.포장 L:1509 토공 40% 지천~장재간 도로확.포장 토공 30% 광평~기덕간 도로확.포장 L:1202 토공 30% 신정교 가설공사 가로터파 기완료 천근골조작업 총 40% 23,542

제점

- 무보상으로 인한 토지사용 승낙 곤란

대책

- 도로개설사업에서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전환 - 주민소독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선정

계획

추진계획

-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 방지 - 사업추진 독려로 공기내 완료예정

상황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꽃길조성 가로화단조성 꽃장식묘포장설치 52,864 꽃길 조성 가로화단조성 26개소 32,070m 15개소 18500㎡ 14,746 꽃장식설치 3개소250 10개소 9500㎡ 묘포장설치 8,800㎡

제점

- 사업비 전액이 군비부담으로 재정규모 빈약 - 주민의 참여의식 결여로 공무원, 리장, 지도장 동원

대책

- 도비부담 지원으로 사업비 확보 - 군비 부담의 적정화로 인부임에 의한 사업 추진

상황

추진상황

단위:천원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복지회관 건립 1동 250,000 복지회관 건립 1동 부지300평 건평150평 설계완료 발주의뢰

제점

- 사업비가 직전년도 기준으로 보조내시 - 시행년도의 설계시공시 현실에 못미쳐 - 양질의 자재사용에 한계성

대책

- 적정사업비(물가상승에 의한)지원으로 사업의 완벽한 설계와 견고한 시공

계획

추진계획

단위: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코치 1명 선수 4명 45,000 히로시마아시안게임 선발전 제75회 전국체육대회출전 45,000 ‘94. 7. ~7. 8 ‘94. 10. 27 ~ 11.2

제점

- 생활수준 향상으로 복싱선수생활 기피로 선발 곤란

대책

- 도대표 선수육성으로 전국체전에서 충남성적향상 - 전국체전에 청양군대표로 출전 군민 동참분위기 조성 11.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상황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계획 사업비집행 상반기 청소년 어울마당

제점

- 1월, 2월은 혹한기라서 실시하지 못하였음.

대책

- 청소년들의 활용에 적당한 9월, 10월중에 월 2회씩 실시 계획임 12. 동네체육시설 설치

상황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계획 사업비집행 상반기 강이운동시설 3종 체력단련시설 13종 주민편익시설 8종 34,000 남양동네 체육시설 대상지선정 산림훼손 농지전용협의 대상지선정 산림훼손 농지전용협의

제점

- 당초 비봉면에 동네체육시설을 선정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미징취로 남양면 구룡리에 재선정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음

대책

- 관계부서 협의 : 7월 - 설계 : 7월 - 착공 : 8월 - 준공계획 : 9월 13. 청양문화체육센타 건립

상황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건평 900평 지하 1층 지상 2층 1560000 문화체육센타건립 공사발주 10억공사용 설계완료

제점

- 당초 예산 10억원으로 공사코자 10억원 공사에 따른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지하층 증축의 필요에 따라 추경에서 5억원을 확보하여 지하층을 증축코자 추경에 요구중에 있음.

대책

- 1회 추가경정예산 5억원 확보 -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 발주 14. 청양공설운동장 조성

상황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계획 사업비집행 상반기 공설운동장 조성 17,880평 306000 청양공설 운동장 조성

제점

- 운동장조성 공사시 발생된 잡석 처리지연 0 반출계획된 공사장의 공기 관계로 지연

대책

- 운동장조성공사 완료로 운동경기를 할수 있는 평탄식 운동장이 조성되며 진입계단 신설과 법면처리를 옹벽에서 잡석으로 조성코자 설계 변경중이며, 추경에 7,000여만원을 확보하여 마무리공사 실시계획임. 2. ‘94 하반기 계획 가. ‘94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건강한 국토(광역권)사업 추진

계획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청양, 화성, 화암 포장 1km 교량 1개소 20,000 자연경관 보전 (명대계곡 가꾸기) 포장 1,000m×6.5m 교량가설 10m×6.5m 조경 1식 ‘94. 8 ~ ’94. 12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전술도로 18개소 35km 32,402 암거설치 4개소 12m B=4.0m H=2.5m 15,000 '94. 7 ~ '94. 11 석축쌓기 3개소 142m L=142m 17,402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가로등 설치 가로등설치 ‘94. 7 ~ ’94. 11

제점

- 주민들의 욕구에 비하여 설치 물량의 부족으로 대상지 선정에 애로가 있음.

계획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군민 체육대회 10,000 군민체육대회 10,000 ‘94. 10. 1

제점

- 읍.면간 경쟁의식으로 선수선발 과열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이상으로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부의장

사회진흥과 업무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재순

윤재순부의장

예, 최병우 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20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이 50%를 추진하셨지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어울마당이.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이 청소년 어울마당은, 1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646천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개최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중학교라든가 국민학교에 지원해줘 가지고 이 재원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로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서 자기네 학생들 또 다른데 국민학교에서 주관한다면 국민학교 자기네 학생들, 중학생들까지 모여 가지고 널뛰기도 하고, 그네타기도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루 즐겁게 노는 행사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학교별로 합니까?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학교별로 하는게 아니라요, 면별로 거의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학교별로 실시하는건 아닙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럼 50%는 지금 어디어디 있어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지금 4회를 실시했는데요. 상반기에, 남양 동영중학교에서 한번 했고, 청양국민학교에서 한번 했고, 그리고 청소년들, 청소년연맹 주관으로 해서 군내 전체가 한번을 했고, 그리고 한번은 충남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효과가 있는 거에요 잘되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효과는 그 어린 청소년들 와서 하루 재미있게 노는 거에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날은 꼭 확인을 나오고 뭐를 하는데, 청소년들은 상당히 참여율이 좋아요.

병우

최병우의원

다음에 청양공설운동장 조성관계인데, 이번에 7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예산가치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이거 무슨 조감도 나온거 있어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조감도는 스탠드까지 나와있는데...

병우

최병우의원

현재 마무리질 조감도.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마무리된 조감도는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계획에 대한 조감도 우리가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룰수 있는 그 목표하는 조감도.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그 조감도는 안 만들었습니다. 조감도는 저희가 전체 공사가 그러니까, 스탠드까지 완료했을 때의 조감도는 하나 가지고 있고요, 지금 평탄식운동장은 조감도를 만들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안만들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 스탠드까지 만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것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않는 것이 있을뿐이지, 그 기본은 변동이 없지요. 그럼 그것을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예,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어떻게 해서 어떻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절개지에 말입니다. 바위옷을 입힌다든지 바위에서 잘 살 수 있는 풀이나 꽃 이런 것을 심을 계획은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지금은 계획이 없구요. 거기다 철망으로 해서 덮어만 놨는데...

병우

최병우의원

덮어 놨습니까?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예, 일부 덮었습니다. 그런데 다 덮든 못하고 일부만 덮어 놨는데, 여기 저희 관내에 남장에 있는 비료공장, 미원비료공장, 남양에 있는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시범적으로 조금만 파고 한쪽 구퉁이에다 자기네들이 바위가 안 보이고 완전히 편히 살 수 있는 자기네들이 특수 절개지에하는 공사가 있대요. 타지역가서 많이 공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한 20평정도 시범적으로 한쪽 구탱이에다가 지금 만들어를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절개지부분을 전체를 다할려고 하니까 하도 엄청나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청양서 비료공장을 하고있고 그렇게 때문에 청양서 한다고 하면은 2억 5천이 들어가야 그것을 다할수 있답니다. 그런데 2억5천가지면은 안되겠어서 도저히 못하겠고 해서 그사람이 한쪽에다가 조금 시범적으로 본인이 선전을 위해서 해놓은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풀은 나지 않테요.

병우

최병우의원

그 절개지 전부다 한게 아니라 계단이 약간 되있죠.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예. 계단이....

병우

최병우의원

계단이 되있죠?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예. 세계단이 되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세계단이 되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도 한번 계단에다가 시범적으로 무엇을 바위같은데서 잘 사는 꽃이나 풀을 심어볼 그럴 용의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용의는 없어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저희 계획은 그게 10월달에 공사가 끝나면은 바위옷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올려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싸리도 좀 뿌려고, 바위옷도 올려보고 여러 가지 해볼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이 될른지는 모르겠는데.

병우

최병우의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전술도로관리계획인데 전술도로의 개념이 어떻게, 어느것이 전술도로 입니까?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전술도로가 이제 오지도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18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중에는 이게 전술도로는 저희가 임의로 지정한게 아니고 이게 당초에는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지정이 되있는겁니다. 그중에는 지금은 포장이 완료되있는 전술도로도 있고, 또 전술도로로서 관리해야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지구별로 설명을 해주실수 있어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계획은 저희가 효제리 언묵에서부터 농소리까지 가는데 암거를 설치할 계획이고, 광암리 교동에서 운곡 추광리 양지들어가는 쪽에 석축 한 72미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산면 천장리 고개에서 이쪽 기도원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천장리 기도원쪽으로 돌아가는데 한 69미터 정도 석축계획을 가지고 있고, 목면 본의리 개봉에서 목면 본의리 본의실까지 가는데 도로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한번 갔을 때 잠업한다고 하는 시범단지 한번 갔던데가 있어요. 거기 넘어가는 도로인데 거기에 암거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장평 미당 원미당에서 적곡리 도림들어가는데 암거 및 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5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다른데 관계는 지역이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연묵에서 농소리 가는데 암거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연묵에서 농소리, 그 지점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재순

윤재순부의장

다른 의원님...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표합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근수

이근수의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재무과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4상반기 실적 - 지방세 부과징수 - 세외수입 확충 - 청사조경 -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실조사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 촉탁 ○ '94하반기 실적 - 지방세의 자주재원 확충 - 세외수입확충 - 정기분 및 수시분 토지과표 조정 - 관용차량 관리 적정 - ‘94토지개발 및 택지소유상한부담금부과.징수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토지표시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촉탁 - 임야도 지적도 동일축척화

사업

현안사업

- 송덕비 정화사업 ○ ‘94상반기 실적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94목표 상반기 목표(A) 추진실적 조정(B) 징수(C)

유별

유별체납사

현황 법정관리 납세태만(압류) 무재산 ※ 주요체납자현황 : 일신산업 -75,594천원(법정관리) : ‘94. ’95 납부결정

대책

-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독려 서한 발송 :2회 -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 압류 83건 - 능력부족자에 대한 분할납부 및 지속적인 독려 납부유도 : 분납 5건 - 행불자 및 관외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추적 : 10건 - 3회이상 고질체납자 - 형사고발 세외수입부과징수

실적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94목표 상반기목표(A) 추진실적 조정(B) 징수(C) 일반회계 특별회계

납계

체납계

현황 단위: 백만원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일반회계

대책

- 관련 실과에 통보 징수토록 촉구

과별

실과별

체납내역 단위 : 백만원 세목별 체납액 재무과 변상금 환경보호과 농공단지부담금 지역경제과 주정차과태료 재무과 등기 과태료 건설과 경지정리 부담금 청사조경

실적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청사조경 청사 및 담장 아래주변조졍 산철쭉 100주 연상홍 1,000주

계획

추진계획

사업개요 추진실적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국.공유재산 비예산 1,078필지 (821,644㎡) 123필지 (39,589㎡) 9,120천원 3.1 ~ 6. 30 - 국공유재산일제조사로 미임대재산 추가임대

실적

추진실적

단위 : 건/천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1. 1 ~ 12. 31

단위 : 필지/천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15,419 1. 1 ~ 12. 31

계획

추진계획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 세정종합전산화 - 공평한 지방세부과 - 체납액 강력 징수 - 자진납세 풍토 조성 - 세무조사 강화 - 은익. 탈루세원 발굴

제점

- 도세감면조례(20개) 및 군세감면조례(16개)에 따른 감면으로 인하여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가중됨.

목별

세목별

세수증대 방안 - 담배소비세 내고향 담배사피우기 운동 전개 : 300백만원 귀향, 명절시 - 고향담배 선물 출타시 - 고향담배휴대 출타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운동전개 - 주민세 거주지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 : 50백만원 소득할, 법인세할 법인재산할 자료 확보 과세누락 방지 - 자동차세 - 거주지로 차적 옮기기 1단계: 군산하 공무원 2단계: 기관, 단체 3단계: 일반주민 - 재산세 - 토지건물 일제조사 실시 : 23백만원 - 종합토지세 -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 - 농지세 - 특용작물 실태조사 합산 부과 지방세부과징수전망 단위: 백만원 목표액 상반기 징수실적 및 하반기 전망 목표대세수증대 상반기실적 하반기 전망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세외수입확충

방침

추진방침

- 신규세외수입원 및 탈루세외수입원 발굴 -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 현실화

계획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일반회계 특별회계 - 불합리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 관련조례 개정 추진 - 효율적인 유휴 자금관리 → 이자수입 증대 - 하천 및 도로 점용료, 사용료 부과 실태조사 -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제점

-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 추진중 - 물가인상자극 내무부 잠정유보 정기분 및 수시분 토지과표 조정

상황

추진상황

단위: 필지/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비예산 ‘94수시분토지 등급조정 비예산 7.1 ~ 7. 15 113472 ‘95정기분토지 등급조정 10. 15 ~ 12. 31

계획

추진계획

- 현재 현실화율 32.4% →40%상향 조정

제점

- 개별공시지가를 참작조정함으로 지가의 정확한 산정 - 토지특성에 의거 등급산정을 하여야 함에도 표준지를 적용함으로 등급조정시 문제점 도출 관용차량 관리 적정

량의

차량의

적정 보유로 원할한 군정업무 지원

계획

추진계획

- 차량의 적정보유로 원할한 업무수행 - 차량집중관리로 효율적인 차량운영 및 예산절감

요령

추진요령

추진개요 추진계획 적정한 차량보유 총보유 : 48대 본청 : 19대 사업소 : 7대 읍/면 : 22대 노후차 대차 2호차 대차 →예산 : 11,000천원(1회추경 확보) 운전원 교육 년4회 → 분기별 실시 차량비 절감 예산의 30% →(10부제 운행 철저) 예방정비 철저 월 1회 예방정비의 날 운영 - 교육을 통하여 안전운행과 예방운행과 예방정비 철저 - 같은방향 출장지 동승 배차 - 원거리 배차시 경유차 배차 - 유류공급시 운행거리 체크 ‘94토지개발 및 택지소유상한부담금부과.징수

담금

부담금

부과대상 - 개발이익환수금 : 도시계획지역(990㎡), 비도시지역(1,650㎡)개발토지 (농지전용, 산리전용, 지목변경 토지등)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6대도시 중 660㎡이상 소유택지(나대지, 주택부속토지)

계획

추진계획

단위: 건/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특별조치법시행 94. 7. 1 ~ 12. 31 - 대상 :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총 7,641 - 토지: 7339건, 건물 242동

절차

처리절차

- 확인서 발급신청 : 보증인 3인 보증서 첨부 서면 신청 - 신청서 접수후 2월이상 공고후 확인서 발급 - 공고기간중 이의신청시 확인서 발급 불가 토지표시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촉탁

계획

추진계획

단위: 필지/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토지표시불일치사항등기촉탁 15,419 7.1 ~ 12. 31

요령

추진요령

- 등기부와 토지, 임야대장상의 지번.지적.소유자명의등 불일치 정리 -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 - 토지대장 등기부대조 - 토지표시불부합지등기촉탁 - 등기완료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상황

추진상황

- 세부사업내용 : 임야도를 지적도와 동일축척으로 함. 현재 - 임야도: 1/6,000, 지적도: 1/1,200 → 1/1,200로 동일화

계획

추진계획

단위:매/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17,226 임야.지적도 동일축척화사업 17,226 7.1 ~ 12. 31

개요

사업개요

- 운영방법 : 매월 월례회 개최 일시 : 매월 첫주 화요일 장소 : 읍.면순회 내용 : 지방세 부과징수 정보교환 - 운영조직 군 : 2명 -세정.평가계장, 읍.면 : 10명 - 재무계장

상황

추진상황

- 월례회 4회개최(3월부터시행)

선현

행적의 선량한 관리로 문화 유산으로 보존

현황

- 위치 : 청양읍 읍내리 14-1 청양국교 정문앞 ‘73새마을사업으로 국교담장아래 모아 세움 - 상태 군청사 이전으로 타관서에 방치, 훼손 우려 순찰사 관찰사

업비

업비이전사

- 정지비 : 2,100천원 - 좌대제작 : 400천원 ×17기 =6,800천원 - 이전경비 : 300천원 ×17기=5,100천원 ⇒ 계 : 14,000천원

장소

이전장소

- 군청사 민원실 좌측 정원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이상 보고를 드리고 기타 보고 안된 사항은 수시로 말씀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최병우 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3페이지에 보시면 체납계 현황에 행방불명자 3명이 있지요, 3건,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행방불명자가 이것이 한 은혜주택 한 4천만원하고, 거의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행방불명자것이.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이 행방불명 관계가 확인되면은 결손처분하는 방법, 절차가 있지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리를 할려고 대전시파출소하고 동사무소가 지금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그사람 등기전상에 그사람 재산이 되어있는 것이 16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16필지가 한필지도 돈받고 팔 수 없는 그런 재산이에요. 예를들면은 대전시내에 길복판에 조금 끼어있는 잡종지로 도로가 되어버린것, 지금 보상도 못받을것, 또 어느 구석에 하천옆에가서 그냥 제방뚝으로 있는 것 전부 그런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할려고 시간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다음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에 8,039건 105%라고 하는 많은량을 다루느라고 그 담당한 직원들의 노고도 적지 않을것이라고 봐지고 사실은 나도 그 한편으로 한바가 있는데 상당히 고마우리 만큼 친절하게 대해주고해서 민원실의 전체의 평가를 다시할 정도로 나는 느꼈는데 그 이용한 주민들, 내가 아닌 딴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체의 평가를 일괄적으로 검토를해서 원본 무엇 무엇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갖추세요, 이러한 조원요구가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고쳐가지고 오너라, 또 그것이 가지고 가면은 또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또 해가지고 오너라. 이렇게해서 여러차례 걸음걸이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하는 정보가 들리는데.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죽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을 좀 행정기관 용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직접 저희가만 처리해가지고 되는 상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이고, 더군다나 승기문서라고 하는 것은 법정용어이기 때문에 그 처리해서 오신사람들이 그 용어해석을 잘못해서 이것 저것 쭉 얘기를 해주면 어리벙하게 그냥 있다가 가셔가지고 한가지 해가지고서 오면 또 잃어버려서, 앞으로는 이것을 메모를 해서 서류에다 붙여주는 것으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글쎄 메모를해서 아주 이렇게 무엇 무엇이 불비되었으니까 이것을 갖춰라 이렇게 메모좀 해주는 방향으로. 그런 불평이 있더라구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다. 욕보는 상황에서...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시정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구요, 토지표시불부합지 일제조사는 등기명이가 불일치한 것을 위주로 합니까, 무엇 어떻게 하는 얘기에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그것이 인제 대치리 무슨산이 75번지에 100평이있다고 하면은 75번지가 15번지로 되는경우도 있고, 답이 전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100평이 10평으로 되는 경우도 잇고, 그런 것을 현실하고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말이지요, 지적부상에는 공부상에는 100평으로 등재되어잇고, 등기는 100평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보거나 측량을 해봤을때에는 150평이 된다든지, 예를들어서 70평이 된다든지 그 증감의 사유가 발생한것에 대한 그 정리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글쎄요, 그런예상도.

병우

최병우의원

그 사례가 있는데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그것은 사례가 여러 가지 일테니까, 그대 그때 거기 관계규정에 맞게 정리를 가시면 될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의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구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증가되었다면은 증가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요.

병우

최병우의원

즉, 대장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것이 있다고.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그런 것을 지금 정리해드리는 것이지요.

병우

최병우의원

아니, 그 면적 면적관계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글쎄요, 면적도 그렇고, 소유자 이름도 그렇고 지번도 그렇고 지목도 그렇고 다 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이것 가능해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런데 그 절차가 매우 어려운가보던데.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그것은 인재 여러 가지 확인절차가 있고 할테지요.

병우

최병우의원

그리고 송덕비 정화사업 추진관계, 그리니까 그러면 담장안으로 들어옵니까?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저쪽 재무과옆에 민원실 옆에 가시면은 그 담장밑으로 공지가 좀 넓은곳이 있어요. 한쪽에다 그렇게 일자형으로...

병우

최병우의원

느티나무 심고...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그뒤로요. 벽에 붙여가지고.

병우

최병우의원

담장안으로 들어오죠?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럼, 조금 단을 형성해야 되겠죠.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넉넉히 요구했었어요 왜그런고하니 세면콘크리트 바닥을 이렇게 싹 좀 해가지고 일단 비석을 큼직하게 그렇게 기반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중으로다가 기반석을 할려고 했는데, 그 예산가지고 이중으로 해가지고 또 민짜로다가 기반석을 하는것도 보기싫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냥 선이라도 여나문 넣어서 잘 좀 할려고 했더니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보기싫지 않도록, 그런데 이것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있어요. 그냥 막연이 파다가 놔서 되는것도 아니고, 교육기간에 그당시에는 72년도인가 새마을사업이라고해서 거기 담장 쳐주면서 거기 같다가 쭉 이렇게 시멘트로 맥질하다시피 부어놨는데, 그걸 다시 기계로 굴착을 해가지고 떼어낼려면은 거거 담장도 다 부셔야 하니까 교육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야되고, 또 후손들이 몇분 있어요. 그 당시도 좌대석같은 것을 거기다 안 껴주면은 우리가 죽이더라도 보관하겠다 그래서 가져간 사람들이 있는걸 또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공고절차라든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럼 그렇게 하는 경우 장군수님에 대한 송덕비는 거기다 그냥 놔두시나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그래서...

병우

최병우의원

같이 이번에 옮기시나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그양반 비석을 지금 비석을 세운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그건 그당시 추진위원들을 찾아가 저희가 양해를 좀 구할려고 그래요 여기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아니, 옮길려고.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가능하다면 옮겨야지요.

병우

최병우의원

글쎄 게재에 옮기는 걸로...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그리고 2차로다가 또 승인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정산하고 목면에도 그 관찰사 비가 국도변에 먼지 묻고, 여름철이면 풀이 한질은 싸여 가지고 당체 예우가 아닌거 같아서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알았습니다. 김익동 의원 (거수)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익동

김익동의원

송덕비 정화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송덕비는 그냥 두셔요. 그 기적비라고 해야 말이 될것같은데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글쎄요. 이 기적...

익동

김익동의원

실사변에 기원이라는 기자하고 자체를 말하는데는 아마 책임이라는 책자인데, 그 자가 맞을 것 같아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비석에 기적비도 있고, 송덕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맞추기가 사업을 잘해주는게 좋은걸테지. 다른의원님

병안

조병안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조병안 의원님.

병안

조병안의원

몇가지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3페이지에 말이죠. 납부태만에 8,800만원을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 무재산이라면 부과당시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을텐데, 무재산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무재산은 예를들면은 재산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은혜주택은 같은 경우처럼 갑자기 부도 나가지고 다 행방불명이 되고...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 있었으니까 부과대상이 있었으니까 부과된거 아닙니까, 했는데....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그런고하니...

병안

조병안의원

무재산이 됐다면은 그 재산은 팔을때 받았으면 될꺼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당연한 말씀인데요. 토지...

병우

최병우의원

소유재산...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토지 투기가 한참 성행할 때 정산, 목면 저쪽에 땅 보지도 않고서 서울 사람들이 땅만 샀다 팔았다 그 자리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서류만 넘어온겁니다. 이게, 서울 세무서에서 받을데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여하튼간에 부과를 할때에 재산이 있으니까 부과를 했을 것 아니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아니, 글쎄 지금 말씀대로 그 얘기에요. 정산에 산을 몇천평을 서울 복덕방에서 산 보지도 않고 지적도만 보고 사고팔고 하는데 자료는 늦게오고 추적해보니까,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런것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금액을 결손처분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한테 신상필벌에 또 무슨 반듯이 제재가오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세슴쟁이 애로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재산은 그사람의 재산추적은 해봤나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재산추적하고 행방불명자 추적도 해보고,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재산추적을할때에는 전국적으로 해봐야지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그렇지요.

병안

조병안의원

전국에 각시군 군수한테 이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가 있으면 우리 청양군수한테 통보해다고.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지금 컴퓨터 그것이 있어가지고요, 사람 행불자 추적하는데 대번 나와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가부간 납득이 덜가는 것이 얘기입니다. 가부간 세금을 부과할 때 대상이 있었어요 어떠한 사유로든지 이사람은 재산이 있어서 부과를 했다 이거요 그런데 무재산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되는 얘기냐 그런것이에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조의원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와보니까 이것이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재무계장들을 참 내부적으로 호통을 치고 현지 쫓아도다니고, 우리 계장들을 여기저기 출장보내고 그러니까 사실 딱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압류해놓은 것은 다 압류를 해놓고, 3억공사에 또 판매요구를 한것도 있는데 이것이 팔재산도 없어요. 재산이라고 있는 것이 전부 명칭만 있는것이지, 누가 사야할 가차가 없는것이지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7천5백만원이라는 일신산업 문제는 말이지요, 의회가 개원될때에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 말이지요, 이것이 아직까지 못받아 들입니까?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이것은 은행에서 법정관리 들어가가지고 개인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온 이후에 특별히 몇 번 얘기를 한결과 일신산업이 1억, 2억 해가지고 근 10억 이상의 세금이 6군데인가, 7군데인가 체납이 되어있어요. 다행이 청양군하고 경기도 무슨군하고 2개군은 1억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반씩 값아 주겠다는 저희가 그 저 약식 판결을 받았어요, 쫓아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서울고법을 우리 세정계장이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갔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다음장 4페이지 말이요, 의회에다 제출하는 서류가 이것이 세외수입이 99억인데, 일반회계가 85억이고, 특별회계가 70억이면 이것 누구보고 따져보라고 해도 150억이 되는데 어떻게 99억밖에 안되요.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상반기 목표도 이것이 61억하고 18억하면은 아무리해도 80억은 되는데 이것도 23억밖에 없으니 말여, 앞뒤가 안맞는 소리네, 전혀. 그렇지요.

근수

이근수의장

이것은 일반회계가 목표하고 상반기 목표가 금액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병안

조병안의원

이것은 좀 과장님이 살펴보세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여기에 말이지요,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이것이 이의신청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간에 작년 1년과 금년 상반기 동안에,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그것이 이의신청건수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빼서 조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예. 그것이 있기는 있지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것이 나중에 쟁송의 소지가되고 여러사람 괴로움을 주는 사항압니다. 그런 것을 좀 단단히...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이것은 많지는 않고 한달에 한두건 정도는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말이지요, 송덕비문제 그 아주 좋은 것을 착안을 하셨는데 그 유족들이 지금 얼마나 파악이 됩니까?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제가는 한두분은 지금 알고있는데요, 그분들이 이 비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병안

조병안의원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그 유족들을 최대한 탐문을 해서 좀 연락이 되어가지고 누구나 자기 조상을 위하는 생각은 같을것입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하니까 그런분들을 이전하기전에도 한번 상의해봐야 되겠지만은 이전한 뒤에라도 그런 회의를 해서 청양의 발전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라든지, 자기의 조상의 유업을 받들어서 청양에 기할수 있는 얘기가 무엇이 있나 하는 얘기도 좀 갖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그 말씀을 물으시니까 말씀인데요, 거기 비석중에 하얀 백비에 박신규 현감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신규 현감이 누구인고하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이조시대에 천안삼거리 흥하는 흥타령을 진선비의 손자벌되는 사람입니다. 천안삼거리도 박씨 이름이 있어요, 원래 살기는 전라도 살았었는데 그것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내가 그 후손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인데 내가 아는 사람 하나중에 자기 증조부가 현감을 했다고해요, 그런 얘기를하고 비석이 있노라고 하고.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있어요.

병안

조병안의원

자랑스러운 얘기도 들었는데 그 사람은 살기는 강원도 사람이더라구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강원도에서도 살고, 무슨 재벌급되는 사람도 한번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유족을 우리입장에서 좀 모셔다가...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저희가 이것 한다고는 했는데요, 이것 함부로 손대면 안되요, 그래서 문화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선은 있는 위치가 타기관의 담장에다 있기 때문에 되게 그렇고 또 후손들이 밑에 기반석이나 거기에다 일자로 다 묻을때에 갓같은것도 벗겨진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탐문해가지고 탑의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절차를 밟을려고 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알았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이기갑 의원님

기갑

이기갑의원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그 유적지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그 현재 여기있는 그 유적비만 이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면에서도 이번에 유적지 이전하는데 같이 여기다 좀 했으면 하는 희망자가 있다면 말이에요 그 타면 유적비도 같이 할 수가 있나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그래서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로는 여기 저희 먼저 군청앞에 있던 것을 이전을하고, 2차로는 정산도 옛날에 현감이 있던곳이 아닙니까, 구 면사무소앞에 가면은 이렇게 [커브]머리에 비석이 거기도 여남은개 그냥 있어요, 풀속에가서, 그것도 있고 그래서 2차적으로 호응이 좋다고 그러면 더 추가로 해가지고 아주 깨끗한 장소에다 모실려고 그럽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아, 1차는 저쪽 구군청에 있는 것을 하고.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군청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군청따라서 이쪽으로 1차는 옮기고.

기갑

이기갑의원

그렇게하고 2차적으로 할적에는 각면별로 유족들이 모여서 깨끗하게 그런쪽으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군내것을 한곳으로 모을수없을테니까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그런데 그것 각 부락 단위로 리 단위에서 리장에 대한 송덕비니 뭐 무언비니 이런것까지는 모을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그것은 안되고요, 군에서 한다고 그러면 인제 현감이상이고 그것이 아마 군지 넣은데에도 묘비라든가, 비문같은 것 조사하는데 묘괄명 이하로는 안할것이에요 신도비나 묘괄까지만 넣지.

근수

이근수의장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사회과장

사회과장 권재호 입니다. 사회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1.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득층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랑

이웃사랑

돕기운동

점검

지도점검의료보호진료기관

2.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

득층

저소득층

생활안정

점검

지도점검의료보호진료기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상황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계획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643,363 309,746 394가구 724명 478,478 거택보호 211,703 44,126 고용촉진훈련 36,533 120,759 학비지원 61,510

계획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계획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161,600 93,600 134,000 생업자금 66,000 22,000 생활안정기금 22,000 장학금지원 이웃사랑돕기 운동

(단위 :천원) 사업계획 상반기 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설날374 현충일34 보훈의달 행사 광복절10 광복절 연말연시500 연말연시 기타640

상황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계획 상반기실적 진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80,000 대치주정 (주동부락) 40,000 ,-도면설계 -착정공사 -전기공사 -각 1식- 각1식 -토목공사 -배관공사 목면신흥 (구수동) 40,000

(단위 : 천원) 사업계획 상반기실적 진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579업소 일제조사실시 단체별 위생교육 각 1회 일반음식업소 휴게 음식업소 이.미용업소 숙박.목욕업소 임.가공업소

(단위 : 천원) 사업계획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364업소 합동단속 실시 1,000매 도지원 대주민 홍보 주민신고 센터 - 관련위생업소 현황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 휴게음식 숙박업(여관 업소수 364개소 - 위반업소 단속실적 위반업소위반내역 시설기준 준수사항 퇴폐변태 시정경고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계(개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 휴게음식

(단위 : 천원) 사업계획 상반기실적 진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가구/명 2313/7342 1,182,264 의료보호 진료시혜 591132 540138 539392

제점

-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진료비 증가 -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어 많은 환자들이 타시,군의 진료기관 이용으로 의료보호진료비의 지출 증가

대책

- 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및 관내의원을 이용토록 계도 의료보호진료기관지도점검

상황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계획 상반기실적 진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35개소 의료보호진료 기관지도점검 보건기과 21개소 보건기관 21개소

제점

(부진사유등) -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에 대한 시.군의 실사권이 없음.

대책

(완료계획) -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성실한 질료를 유도 - 문제점이 도출되는 진료기관 도에 실사요구로 행정처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저소득층 생활안정

상황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605,581 326024 484,822 거택보호 266775 ‘94. 7. ~’94. 12 120,759 학자금 ‘94. 9 ~ 95. 2.

계획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134000 생업자금 ‘94. 7. ~ ’94. 12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장애인보장구지원 ‘94. 10 ~ 94. 12

방침

추진방침

- 환자 발생신고 및 조기 발견 신고 체제 확립 - 집단급식소 및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 강화 - 홍보매체를 통한 식중독 사전 예방

계획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시기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 4월. 8월 -7개 업소 종사자교육 및 보균검사 -종업원 전원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검사항목 : 36개항목 -검사기관 : 도보건 환경 연구원

요령

추진요령

- 집단급식소, 접객업소종사자 개인위생 및 식자재 위생관리 철저 - 환자발견시 신속한 보고 및 역학 조사로 확산방지 ㆍ환자발생 신고 체제 확립 ㆍ역학조사 신속 실시 농촌간이급수시설확충 *간이급수 시설 확충으로 안전 급수시설 기반 구축 * 시설의 위생적 관리로 주민 건강 증진

방침

추진방침

- 간이급수 신설 사업 완벽한 공사감독. 공사 기간내 완공. - 정기 수질검사 및 관리자 건강진단 실시 철저

계획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장 (부락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주민부담 3~ 12월 대치주정 (주정부락) 목면신흥 (구수동)

요령

추진요령

-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ㆍ시공 :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확행 ㆍ감독 :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하자 발생 사전 배제 ㆍ완공 : ‘94. 12. 30.까지 기간 내에 완공토록 적극추진. 심야퇴폐변태업소근절 *근검절약 풍토조성을 위한 심야 퇴폐 변태영업 강력 단속 *준법영업 질서확립과 건전 사회기풍 확산정착

방침

추진방침

- 일신 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단속 체제 구속 - 평면적인 일제단속 지양, 상습위반 업소 위주로 집중 기습단속 전개. - 업주와 주민의 의식 개혁으로 자율적인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되도록 추진

계획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시기 합동단속전개 7~ 12월 대부민홍보 강화 3종 / 1,000매 -도지원 주민신고 센터 운영

요령

추진요령

- 심야 퇴폐영업 상습 우려 업소 특별관리 ㆍ상습 고질업소 카드화. 담당 공무원지정. 특별순찰로 편성 점검 ㆍ무허가 접객업소 일소.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강화. -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 전개 - 일선 기관장 중심 “ 지역 책임제”운영 강화 - 위반업소에 대한 일벌백계의 처벌 확행 의료보호진료시혜

계획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 가구/명 1,182,264 의료보호 진료시혜 가구/명 591132 472905 118227 ‘94. 7. 1~ ’94. 12. 31

제점

(애로사항등) - 전국민 개보험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가벼운 질병도 큰병원에서의 진료선호 - 관내 전문의 및 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의료보호비의 타시. 군병(의)원으로 지출 증가

계획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35개소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점검 관내의원 13 한의원 1 ‘94. 7. 1 ~ ’94. 12. 31

제점

- 과잉. 부당진료행위에 대한 실사권한이 없슴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이상과 같이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4년도 주요사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은 사회과 업무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최병우 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첫 번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있지요, 거기 고용촉진 훈련 계획인데 그 실적이 계획대 실적이 63명 계획에 63명 100%되어 있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이 인원의 수치상으로는 100%가 잘된것인데 그 궁극의 목적은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데 있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적을 훈련을 시킨 그 자체를 100%로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초점은 63명 계획에 있어서 63명을 훈련을 시켰다. 그러니까 그것은 즉 세금으로 따지면은 징수목표대 부과액 이것은 100%가 되었다. 그런데 부과액대 징수액 이런 평가를 하듯이 63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몇 명은 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고, 몇 명은 못갖췄다 이것이 평가의 초점이 되어야지 교육만 시킨 것 가지고 100%했다고 하는 것은 하등의 성과분석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최의원님 질문이 대단히 좋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계속 지도를 하고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자동차학원이나 어디 그 정비학원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면허증, 면허증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그것을 일단 따야만이 졸업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의가 저희 관내에서도 요즈음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이미용, 가정주부들이 이미용 훈련을 받아가지고 요새도 그 면허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분석이 나올수 있겠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이런 직업훈련을 통해서 저소득층에서 탈저소득층으로 하겠다 하는 통계가 나올 수 있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 자체가 성과분석으로 평가가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어요. 4페이지 생업자금도 앞으로 마찬가지이고.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생업자금을 예를들어서 1억을 줄계획인데 1억 다줬다 그것이 성과가 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자활을해서 기반이 잡히게 도와주자 이렇게 분석이 되어야 할것이고, 다음에 농촌 간이 급수 시설관계인데 앞으로 이것을 조기 착공될수 있도록 설계검토를 좀 촉진해주실수 있도록 개선해줬으면 하고, 또 간이급수 근래에 하는 것 말고, 전에서부터 간이급수시설로 되어있는 것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 이런것까지도 관리매장이 비치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어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2개소에 대해서 132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132개소밖에 안됩니까?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그래서 132개소를 전부 분야별로 파악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금 현재 오염되서 못먹는 그러한것도 있고 또 폐공이 다되다시피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반영 되는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고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왜 예산요구를 안했어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이번에는 추경한 후에 저희가 조사가 되가지고요.

병우

최병우의원

지금 새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있었던것에 대한 관리, 수질검사는 어떻게하고 있어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죠. 저희가

병우

최병우의원

수질검사한 관래대장좀 보자고 하면 볼수 있어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시설한 뒤에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안해주죠. 일단 할적에만 끝나고 자기네들이 해서 우물 소독약만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저희가 자체는 할 수가 없죠.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아니. 의병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보건연구원에서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이 무엇까지 할수 있다고 사더라, 할수있는데 검사안해봐셨죠?

보건연구원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본적은 없어요

병우

최병우의원

이게 김흥태군수님 있을때는 군수가 수질검사기 호주머니다 차고다니고 야단났었어. 간양종수시설 공동 우물관계요.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요. 개선되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데 예산안드리고 어디다 드려. 수인성 전염병이라도 생기면 큰일나는것 아닙니까?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물약은 계속 배부는 하고 있어요

병우

최병우의원

배부만 했지 그것도 넣었는지 안넣었는지도 모르잖아, 안봤잖아, 확인안했잖아, 투약을했나, 안했나도 확인안했잖아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위생접객업소수준향상인데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잘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간양종수관계하고 상반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왕 청정청양을 부각을 시킬려면은 저희 생각으로는 청양에 온 손님에게 접객업소에서, 예를들면은 군청 우물이 좋다. 검사를 철저히 해서 인근 어떻게 병균이 없다, 수인성 뭐가 없다. 이러한 판단이 선다라면은 청양 군청 우물을 길러다가 공급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자기 들이 자력으로 청양에 와서는 보리차인지 뭔지 물 염색을 한건지 하는 노르끄름한 그런 물을 주지말고 순수한 냉수 좀 시원한것좀 나올수있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할 용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칫잘못하면 큰일날 소리인데 군청의 우물이 좋은가 한번 검사를 해봐서 업자로서는 아주 너희는 군청우물갖다가 길러다 쓰고 보리차같은 것 물타고 하는 것, 이런 것 하지 말고서 한번 이렇게 해봐라. 청정청양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길이 청양가니까 물 안끓이고 냉수 참 시원하것, 좋은 것, 맛좋은 것 나오더라. 이것이 청정청양 부각하는 거에요. 그런 방향으로 지도할 용의는 있어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있죠. 앞으로는 저희가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또...

병우

최병우의원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염색이나 하던지 하면은 모를까 끓인다라고 하면은 끓이는 공들인다면 여기와서 자가용있고 하니까 물 길어다 그것 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천냉수 사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허가 안났죠? 한천.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아직 안났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허가가 났으면은 좋은데 허가 안났으니까 그것 사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군청 샘이라든지, 저쪽에 동서학교라고 하면 이해를 하실라나는 모르겠는데, 그곳 물을 시내에서 많이 같다먹지 않습니까? 그런걸 검사해가지고 접객업소에서도 생수라고해요, 냉수라고 하지말고. 생수만 나온다 하는쪽으로 한번 지도를 해봤으면 어떤가하는데.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그렇게 앞으로 계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정착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저희 군내에 생수가 만약에 생수사업을 하게되면은 그때에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병우

최병우의원

지금이니까 그렇지 예산같으면 청양와서 끓인 물 먹는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랑으로 해보자 하는 얘기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의원님 예. 그러면은 내가 좀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5페이지에 이웃사랑돕기 운동인데 기타가 말이에요 640명으로 되있는데 이게 숫자가 안맞는 것 같고, 계획이 44명에 실적이 44명해서 연간 72%라고 보면 이게 숫자가 엉터리 숫자니까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그리고 아까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직업훈련관계 같은 것, 홍성같은데 직업훈련원에서는 전부가 자격증을 따가지고서 전부 취업을 한다는데 우리 그런 훈련원에 보내고 한 사람은 없어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있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저희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그런사람들 사후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실적을 잘 해줘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사회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입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4상반기 실적 이월사업 추진상황 - 청양군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철치사업 ‘94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 환경보전 홍보 강화 - 공해 배출단속 강화 - 비봉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 축산폐수저감 및 배출업소 지도단속강화 자체 특수시책 추진상황 -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 무료점검 ○ '94 하반기 계획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정청양개발 세부실천 계획 이월사업 추진상황 사업명 : 청양군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내역

이월내역

사업개요 ‘93년말까지 진도(%) 이월사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집행 30kl/일 1,328,906천원 분뇨처리 시설실시 설계 및 관급자재구입 106,726천원 ㆍ당초 설계용역결과 추가소요 사업요인 발생(C.I.P공법)으로 예산 추가확보(13,721천원) ㆍ인접 부지매입(1,680㎡O:93. 7. 7 ㆍ설계변경 및 심의 완료(도) :93. 11. 20. ㆍ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상황

추진상황

사업량 사업비 집행 진도(%) 미완료사유 토목공사 92% 건축공사 82% 전기기계승인 신청검토중 327,000천원 ㆍ절대공기부족(사업기간 :300일) ‘94. 12. 24 완공예정 ㆍ시운전 예정시기 : 94. 10. 15.

내역

이월내역

사업개요 ‘93년말까지 진도(%) 이월사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집행 백만원 백만원 조기설치지원건의에 따른 국비지원으로 절대적인 공기부족(94. 10. 4국고보조 교부결정)

상황

추진상황

사업량 사업비 집행 진도(%) 미완료사유 백만원 준공시기 미도래

제점

- 입주업체 부담금 123백만원중 입금조치 49.2백만원, 미납 73.8백만원 - 공사준공시까지 미납액 73.8백만원이 미징수시 공사비 집행초래

대책

(완료계획등) - 공사 준공예정기일인 ‘94. 9. 27까지 미납액을 납부토록 지속 독려코자 함. ‘94. 상반기 주요사무 추진실적 사업명 : 환경보전 홍보 강화

상황

추진상황

사업개요 상반기 실적 진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1.9백만원 ㆍ홍보전단제작 : 2회 30,000매 ㆍ청양소식지게재 12회/년 ㆍVTR교육 2,000명/년 ㆍ환경보전시험학교지정운영 : 2개교 ㆍ강사초빙교육:2회 500명 1회/15,000 2회/1000명 1회/250명 1회/3000 2회/2030 2개교(정산.수정국교) 비예산 비예산 1백만원 비예산

방향

발전방향

“청정청양”개발을 위한 홍보강화 - 목표 : 한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가꾸자! - 환경보전 실천수칙의 생활화 ※환경보전 실천수칙 전가구 제작배포 사업명 : 공해배출단속 강화

실적

추진실적

사업개요 추진실적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배출업소 : 52 비예산 배출업소 지도단속 위반업소수 : 6개소 개선명령:3개소 조업정지:1개소 경고:1개소 고발:1개소 비예산 94. 1 ~ 6 유독물상업장:2 유독물사업장지도단속 배출업소기술지도:8 배출업소 기술지도 자동차배출가스:6 자동차배출가스단속 (단속수:508대, 위반및과태료:9대

제점

- 방지시설 운영기술 부족으로 인한 운전미숙 - 배출업소 관리인의 비전문성

대책

-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기술지도로 오염사고 사전예방 - 환경관리인의 전문 교육실시로 자체 인력 양성 - 오염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업명

사업명

비봉농공단지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

당초계획

사업명 시설용량 사업비(백만원) 처리방식 입주업체부담금 비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설치사업 미확정

제점

- 오수 : 당초 9개업체 종업원수 1,066명 계획에서 변경 종업원수(2차년도기준) 586명으로 변경되어 우수 발생량이 116㎡/일에서 66㎡/일로 감소 - 폐수 : 삼선농산의 생산공정 변경으로 당초폐수발생량 60㎡/일에서 6㎡/일로 감소하였고, 한을농산측은 당초계획 3㎡/일에서 21㎡/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폐수발생량이 63㎡/일에서 27㎡/일로 감소됨 - 종합 : 전체적인 오.폐수발생량이 179㎡/일에서 86㎡/일이 감소되어 93㎡/일이 발생되어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사)항 -(1) - (나)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기준 미만대상으로 국고보조가 불가능하여 ‘94. 4. 23(환보 67711-724호)에 설치사업 취소요청(환경처)

대책

비봉농공단지 입주업체별로 개별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계획수립 추진중 - 폐수배출업소(2개업소) : 개별방지시설중임. 사업명 ;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실적

추진실적

- 쓰레기 수거 : 12,672M/T(가연성 3,168, 불연성 9,504) - 재활용품 수집 폐비닐 농약빈병 수집량(톤) 금액(백만원)

추진

주요추진

내용 - 가정단위 쓰레기 감량화 추진(퇴비화, 소각, 재활용, 매립용분리) -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지도(음식점 :86개업소) - 1회용품 사용금지 계도(음식점, 목욕탕, 여관: 94개업소) - 재활용품 수거경진대회 개최(1회) :75톤 - 재활용품수거장비 운영(운반차량 1대, 보관창고 1동) - 재활용품 교환(우유팩 6.7톤:80만원 상당)-여성단체

제점

- 재활용품 수집 인력 및 장비 부족 - 대형 폐기물 처리 지난(건축폐기물, 폐 가전제품등)

대책

-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폐자원을 재활용하며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을 늘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사업명 : 축산폐수 저감 및 배출업소 지도관리

실적

추진실적

사업개요 추진실적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축산폐수정화시설지도:146개소(2회) (법규제대상:146개소, 허가대상 :2, 신고대상:144) 비예산 축산폐수정화시설지도단속 단속실적 : 2회 위반업소수:16(고발: 8건, 과태료:4건, 배출부과금:1건, 경고:3개소) 비예산 94. 1 ~ 6 신고대상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무료지원 : 신청농가 신고대상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무료지원 축산폐수방류수수질검사:수시(민원발생업소, 비정상가동업소) 축산폐수방류수 수질검사 - 노후 및 부적정 정화시설 개수 : 27개소 - 법규제대상 축산농가 일제점검지도 : 146개소(2회) - 법규제이하 축산농가 일제점검지도 : 523개소(정화시설 권장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예방지도)

제점

- 영세농가에 정화시설 설치비용 과다

대책

-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무료 지원 확대 - 법규제 이하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 적극권장 - 축산폐수 정화시설 정상 관리 지도 자체 특수시책 추진상황 사업명 :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 무료 점검

배경

추진배경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현황

일반현황

- 관내자동차 등록현황 : 3,880대 - 측정장비 보유현황 : 3대(매연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 CO.HC측정기 1대) - 측정항목 : 매연, CO.HC, 소음

상황

추진상황

사업개요 추진실적 진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자동차 배출가스무료점검 : 6회 (매월 1회) 비예산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적 점검대수:174대 (경유차:26, 휘발유가스차:148) 기준초과차량:6대 비예산 - 배출허용 기준초과 차량 자진경비 : 6대

제점

및 발전방향 - 운전자의 대기오염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내 등록차량의 참여 실적이 부족하나 지속적인 홍보와 정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병행하여 무료점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하반기 계획 ‘94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명 :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 확충

계획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추 진 계 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쓰레기 소각로 설치 : 2기 (100kg/시간) 60,000 " 소각로 설치 위치선정 " 소각로 설계 " 소각로 설치 " 운곡면 모곡리 298(쓰레기매립장내) " 화성면산정리96-1(쓰레기매립장내) " 소각로설치 및 시운전 ■94. 6. ■94. 7. 94.7~9. 청소차(압축식) 및 전용용기구입 8.5톤/1대,40개 60,000 " 전용용기 용량선정 " 차량및용기 구입 배치 " 압축식 청소 차량운행 " 주민의 생활 여건에 따라 전용용기선정 " 차량운행경로 및 용기배치 " 청소장비현대화 94. 10. 94.11~12 ■94. 12. 정산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65,867 " 인접부지추가확보 " 쓰레기 매립장 설계 " 쓰레기 매립장 입지승인 신청 "쓰레기매립장설치 " 정산면 학암리 48번지 (2,694m2) 65,867 94. 7. 94. 7. 94. 7. 94.7-8

제점

(애로사항) - 인근토지 추가확보 지난(토지소유자 매각 부동의) - 목면 화양리 주민 집단 반발

레기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미분리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향

추진방향

- 요일별 성상별로 쓰레기 분리수거 - 시범지역 육성으로 교육장화

지역

시번지역

육성 - 은혜아파트 및 칠갑산 휴게소 - 재활용품 : 3-6종으로 구분 분리수집 -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우선지급

목표

- 맑은공기 깨끗한 물의 청연자원을 지역의 강한 특성으로 살려 - 2000년대이후 최고의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청정성을 창출시켜 - 지역의 자원화와 청정성의 대명사가 청양의 상품화가 되어 ⇒ 한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가꾸고자 함.

의지

실천의지

나부터변하자ㆍ열심히일하자 (내가.지금.여기서)

방침

추진방침

- 범군민 환경보전운동 확산⇒동참, 솔선, 실천 - 환경기초시설 확충⇒오폐수 적정처리 - 생활쓰레기 감량화 추진⇒분리수거 처리 - 오폐수 발생량 억제⇒생활하수, 축산폐수, 공장폐수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조병안 의원님

병안

조병안의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3,663만원을 보상금으로 일시불 했다는거 아닙니까?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금을 지불한게 아니고 874톤을 수거를 해서 재생공사에서 나간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병안

조병안의원

그 사무가 군수한테 이관이 됐죠, 금년부터 군수가 하는 것이죠.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4월1일부터 군수가 비닐은 폐비닐과 농약병은 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나머지 재활용품은 군수가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차량 1대 밖에 없고 전용 기사도 없고 인부도 없습니다. 차량도 2대를 확보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형편상 확보가 안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재생공사에 특별히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들 직원과 같이 수거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면에 안다녀요, 그리고 이것이 그럼 이 보상금은 우리 군비에서 예산이 서있지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지금 한푼도 지급이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앞으로 현재 각부락단위로 재생, 재활용품 수집해서 판매가 됐을 경우 거기에 50%에 대한 보상금을 앞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널리 주민에게 계도를 해야 될거요 그렇고 또 한가지 축산폐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위반업소를 축산폐수 16건을 위반업소가 있는데 고발 6건, 과태료가 4건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얘긴데, 이런 것은 지상에 널리 좀 홍보를 해야 겠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가 뭐를 가축 폐수를 해서 벌과금 얼마를 물었다든가, 이렇게 경각심을 줘야지 과연 이런 것이 하는지, 않는지 몰라요. 당한 사람이야 알겠지요, 고발당한 사람이야. 일반 사육하는 농가에서 이런걸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고발이 되면 이런 조치를 당하겠구나,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도록 말이요, 널리 홍보를해서 그 사람 미워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효과를 거두기위해서는 그러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그동안에 146개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작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현재 88농가는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58농가가 안됐는데 그중에 31농가는 가축을 사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됐고, 27농가는 이번에 현재 7~8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몇 십명을 할 수가 없어서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고발할려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게 되면은 신문에 보도를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공해배출업소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아까 여기보면은 청정개발이 어떻다, 청정자연이 많다, 청정하다가 아무것도 못할 모양인데 이런 것을 청정한것도 좋지만 뒤에 있는 업소가 배출한걸 절대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는 아주 지상에 보도를 해서 경각심을 줘야 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현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일요업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조업정지까지 가혹한 처분도 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업체가 되든지 적발이 되면 가차없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아까 뭐가 2백5십만원 과태료 부과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것도 전혀 처음듣는거요, 보면은. 그런업소는 말이지 이렇게 경각심을 주면 왜 그게 자꾸 하겠느냐 그런 얘기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들 못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265만원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해가지고 9대에 대해서 최하 50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265만원을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청정의 문제 그게, 그 전에 말이죠 비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농공단지개발 시책 통합지침 여기에 미달이 되서,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150톤이상이 되야 국고에서 70%를 보조하고 30%를 입주업체 부담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래서 86톤 밖에 안나와서 그런 것이 보조를 못받기 때문에 취소했다 그런 얘기죠?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병안

조병안의원

예, 150톤이 넘어야 국고보조를 하는데 그래서...

행여나 이런 것이 염려가 되요. 근로자도 줄고 배출양도 줄었다고 하는것까지는 좋은 현상이나, 사실은 그 입주업체가 자체부담을 기피하는 뜻에서 이렇게...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입주업체가 낼 경우는 돈 천만원도 안 냅니다. 그런데 지금 한울농산이나 삼선농산은 8천만원이상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니까 철저히 해야지 말이요. 만약에 그 사업이 확대해서 뭐가 된다라면 그런 기준이 되면 합니까 그때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비봉에는...

병안

조병안의원

사업규모가 확대해서 150톤이상 배출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해주느냐 그런 얘기죠.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때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되는데 이미 거기에 들어온 업체가 개별방지시설을 훌륭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치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개별방지시설을 각자가 해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단속하기도 용이하고 더 관리가 잘됩니다.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어떤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군수가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군수가 지게되고 그 사람네들의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봉같은 경우는 어떠한 초과가 된다든지 어떤 개별 업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억 7,380만원을 지금 입주업체 부담을 부과를 시켰는데 이걸 만약에 완공 9월 27일까지 미납할땐 군비로다가 충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현재 군예산에 돈은 세워 있으니까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이게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계약이 됐습니다만은 3~4개 업체가 이미 부도가 나서 입주 자체 하기도 전에 부도가 났고, 지금 4,920만원 받은 것은 그중에 제일 큰 코피아라고, 코피아라는 회사가 폐수가 80톤 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40%를 부담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 안해준다고 그걸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할수 없이 와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고, 나머지 업체는 현재 계속해서 서울에 쫓아 갔고 나머지 계속 전화를 하는데,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지만은 실제로 회사 자체가 어려운 입장이고, 피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본 계약이 1개월안에 이루어 질 걸로봅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 관리비도 않내가지고 관리 인건비 10원도 못 주는 입장에 있고, 전화까지도 끊기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와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본 계약을 해주지 않은 걸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본 계약이 언제까지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승인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는대로 본 계약이 추진될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걸음마 지금 시작도 안해가지고 공장짓지도 안해서 부도가 나는 업체를 그런 업체를 기업체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말이야, 멀쩡한 옥토만 파 헤치게 만들어 놓고, 저거 어떻할거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라는 것이 다 저질러지고 나면은 수습하는 이것 밖에 안됩니다. 농공단지는.

근수

이근수의장

그 다음은...

익동

김익동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김익동 의원님

익동

김익동의원

추진과제 대해서 청정지역, 청정자연, 청정개발, 청정행정이라고 했는데요. 하천감시원을 41명을 두고, 본부대원을 4명을 둔다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나서서 철저히 단속을 한다고 보면 금년만 넘으면 오물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보는데 41명은 어느 사람을 쓰고 군부대는 군인들이 나와서 하니까 물을것이 없고 41명은 어떤 사람이 연중 돌면서 합니까?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41명은 수계별로 현재 우리지천, 무한천, 치성천, 잉화달천 천별로 하천별로 그 주변에 사는 덕망있는 분으로 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자율환경감시원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는겁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그 주변사람이 단속을 한다고 볼적에...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단속이 아니구요, 그분들이 신고를 해주면 우리 단속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글쎄, 그 주변사람이 그러한 대상자가 된다고 볼때에는 신고를 않는단 말이에요. 신고할 것 같아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현재 신고가 여러건 접수가 됐어요. 그 사람들에 한테서.

익동

김익동의원

잘좀 해보십시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다른 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최병우 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화성농공단지것을 정화시설,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폐수종말처리시설.

병우

최병우의원

종말처리장관계에 있어서 7,380만원? 미수가?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이것이 원인이 입주업체가 확정이 안되서 그렇습니까?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입주업체는 확정이 되서 이 사람네들이 동의를 다 했고, 부담을 얼마를 하겠다고까지 협약이 다 되고 각서까지도 썼습니다. 썼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10개업체중에 코빅스 세일다이아몬드, 여러군데가 서울 포장등 3,4개 업체가 현재 부도로 이미 서울포장은 공사가 시설이 되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부도가 나서 현재 아무도 없고, 세일다이아몬드나 코빅스는 입주 자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질 못하고 있고해서 나머지 지금 들어올 업체에 대해서 우선 촉구를 해가지고 지금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업체당 820만원씩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만일에 입주업체가 안될 경우, 없을 경우 그때가서는 어떻게...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지금 계약을 해놓고 입주가 본계약이 안되면 무효가 되니까 계약금을 우리 군으로 귀속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업체가 들어오는 업체한테 징수를 하면 됩니다. 다소 시간이 늦을지라도 징수는 하는데 문제는 없는겁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런데 어째 9월 27일까지 책임짓는다고 그랬어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9월 27일까지 받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약속이 되있는 업체가 3,4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 바로 착공을 한다고 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한 2개 업체는, 3개업체는 도저히 받기 어렵지만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할걸로 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다음에는 론놀카를 지금 몇 개나 배치를 하고 있어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론놀박스가 먼저 50개 샀고, 75개인가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니까 이게 수거는 론놀카가 있어야 수거를 하죠. 운반하죠. 론놀카가 몇 대에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론놀카가 6대, 각 읍면별로 서로 타면 것을 서로 수송을 해주는겁니다. 각 읍면별로...

병우

최병우의원

이것이 말이죠 아주 넘쳐서 포화상태에 있는데, 수거가 안되고 있는데.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청양읍것을 비봉면 론놀카가 수거를 할 경우 청양읍에서 비봉에다가 요청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직원이 관계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이상이 있을때 요청을 하면 즉시라도 넘어가는데 그 체계가 저희들도 다니면서 출장가다 보면은 차있고 그러면은 즉시 연락해서 수거하도록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요청을 해야된다.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서면으로 합니까?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전화만 하면 금방 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전화만. 다음에는 또 정화조 점검, 정화조 및 화장실까지 점검을 합니까?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현재 지금 청양읍에 대해서만, 왜그러냐면 지천에 화장실에 정화조를 불법으로 개조를 하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청양읍 3,200가구 전수조사를 지금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지금 집을 비워둔 사람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녀보면은 그중에 한 40%가 정화조가 설치가 되있고 나머지 60%는 수거식입니다. 그리고 40%중에서 또 한 30여%이상이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 임의로 정화조를 만들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조치 계획을 수립을 할것...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작업을 40%정도 추진했다 그 말씀이죠?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현재전체 3,200가구중에 40%를 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40%했다. 그 한결과가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나온 집계는 그렇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끝내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병우

최병우의원

강구한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제1의 청정지역을 가꾼다고 하는데 세부실천계획이니 뭐니 전부 다 잘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문서나 말로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자신이 있습니까?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현재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해나가고 있는겁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뭐를 해 나가고...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이 된겁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뭐를 해 나간단 말이요. 도로변에도 지금 꽃 심은데 비닐봉지다 해서 봉다리 봉다리 집어 쳐 놓고 내 버린 것이 잔뜩 있는데.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오늘 치워도 저녁때면 또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병우

최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얘기요, 해 나간다고 하는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한국 제1의 한국에서 제일 고생하는 환경보호과장이 되야 될 텐데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제일 고생하는 보호과장이 되야된다 그런 말씀이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될거에요, 이게 어렵죠.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저 혼자해서 되겠습니까만 전 직원이 노력을 해야 될것이고...

병우

최병우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청원경찰관이 2명있죠, 환경보호과에.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청원경찰은 없고 환경감시원이...

병우

최병우의원

환경감시원만 2명 있습니까?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감시원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일용입니다. 일용직원 2명

병우

최병우의원

일용이에요. 기능도 아니고 일용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이것도 그렇고 이게 감시, 특수일용하고 일반일용하고 어떻게 달라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전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특수일용은.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대학교졸업을 했고, 수질기사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수질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면 별도로 일지 같은거 작성 하십니까?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감시일지를 처음에는 작성을 했었는데, 그 감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 감시원 2명을 지도계, 단속계 1명을 배치를 했고, 1명은 폐오물관리계로 배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분장이 돼서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일지는 쓰다가 중단 시켰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다른데다가 전용 한 다는 얘기죠.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전용이 아니고 내내 감시 업무가 똑같으니까 모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는 다 똑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아니죠. 일용이라면은 일용인부, 이거 어떻게 돼나 사역결의가 없어도 되요, 이 사람들은.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사역결의 하죠.

병우

최병우의원

사역결의를 한다라면은 사역결의에 목적이 잇는, 사역의 목적이 있는데 일지를 작성을 않고 어떻게 지급합니까?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지금 청내에서 일지는 사역결의를 하지, 그 사람이 매일매일 오늘 뭐 했다라는 일지는 모든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아니죠. 사역결의를 하고 단속일지를 써야 지출원인이 되지, 어때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지금 일용인부들에 대해서...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집행부석에서 환경감시원이 목적이 있는 일용인부...)

병우

최병우의원

그래서 이것을 좀 작성했으면 한번 봤으면 했는데 이 문제는 뭔가 검토할 여지가 있는데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지금 일지를 쓸 수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폐오물괄리계 인원이 3명밖에 없는데, 폐오물과리계 업무가 보통 복잡한게 아닙니다. 한사람은 거기에 지금 같이 지원하면서 이쪽 감시요원으로 투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알았어요. 이 문제는 사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한철희 의원님.

철희

한철희의원

17페이지요. 청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용량이 706톤이라고 말씀하셨죠?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이것이 96년도 계획인데, 환경처에서 설계를 해서 검토중에 있고 95년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양읍에 생활하수오염 가구수가 약 3,200가구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700톤인데 1가구에 1일 발생양은 어느 정도로 보고 설계가 된 것 입니까?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처 사업이지만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사실 저는 모릅니다. 발생은 오수 발생이...

철희

한철희의원

아니, 그러시면은 직접 해당을 안하시면은 해당 실과에 넘겨서 거기서 자세히 보고가되든지 해야지.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추진은 거기서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천정화사업으로 포함이 된 것 뿐이지. 실제 추진보고는 도시과에서 별도할 겁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럼 3,200이라고 3,200이라고 하는 일일 발생량이 1가구당 굉장히 부족한 건데, 왜 얘기냐하면은 그 다음장에 보면은 정산은 1일 3천톤...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3백톤인데 3백톤입니다, 오타입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3백톤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를들어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제출하셨을 적에는 어느정도 그런저런 파악을 하셔야지, 3,200가구에 7백톤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적에는 하루에 한집에 0.5톤도 안되는데.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철희

한철희의원

글쎄, 그럼 여기서 어느정도의 수치를 계획서를 하실적에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수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정도의 시설을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환경보호과는 해당이 없고.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럼 도시과 답변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고. 지금 현재 정화조 정좌리에 있는 정화조 있죠.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분뇨처리장.

철희

한철희의원

분뇨처리장. 그게 증설하면은 30톤이 되는거죠. 합처서 45톤이죠.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45톤입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45톤이죠. 현재 청양에 현재 시설 가지고는 수용을 못시키네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못 시키죠.

철희

한철희의원

못시키죠. 그럼 천상 우기때 같은때 방류한다든지 그수밖에 없네, 결론은 그것이네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농번기 농비로 환원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런데 농비로 환원이 일부안써요. 그러면 농비로 환원된다고 하시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정화조 차량을 군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 있지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 일반정화조를 청소해줄적에는 당연히 수거비를 받지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받지요.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정화조에 처리시설을 집어넣을적에는 톤당 18원씩을 받지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아니, 1원 80전, l당 18원 아니요, 우린 군세입이, 그러면 일반 이용자한테, 수거자한테 받아가지고서 밭에다 갖다가 뿌려준다고 그러면 정화조 처리업자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처리업자는 그 수거료를 받는것이지, 그 수거료만 받는것이고.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 거기에 장비는 군장비도 투입이 된 것 아니냐 얘기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군장비, 하여튼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비한대가 군장비 한대는 있는데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그 두 대는, 지금 전체가 세대인데...

철희

한철희의원

자체적인 것이 2대이다.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2대입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자체적인 것이다.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오래되어가지고 지금 폐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20ℓ에 18원씩 받을것이에요. 18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분뇨처리장에 집어넣을적에는 18원중에 군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있지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 이만치는 처리 안함으로 인해서 이 이용자가 불로소득을 취하네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처리업자가 퍼다가 농비로 갖다가 퍼내버리는 것은 없고, 농비로 활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것이지 처리업자가 농비활용 해줄수는 없는것입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설명할 것 없는것만 있고, 하여튼 그러면 먼저것은 계획을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은 잘모르시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또하나는 쓰레기 수거관계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이 전부 청양하고, 정산은 미화원이 이렇게 되어있고 일반 읍면은 일용직으로 배치가 되어있지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래서 일용직 실질적으로 하루의 단가 가지고서 읍면에서 사람을 쓰기가 힘들으니까 수거를 격일제로 하는 것이 공통된 읍면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막대한 청소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들여가지고 거기에는 또 운전기사까지 따르고 이것을 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는 그 저 인부를 전용하기 때문에 인부임 사역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는것도 겁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적에 군에서 차라리 통합해서 미화원으로 정식으로 확보를 시켜서 예를들어서 10개면에 미화원이라고 하면은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는 주로 소재지만 수거를 하고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대시킬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광역위생 매립장이 되면은 자연히 통합을 할 필요가 생길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읍면별로 처리를하기 때문에.

철희

한철희의원

쓰레기장 때문에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여기서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이기갑 의원님 말씀하세요.

기갑

이기갑의원

이것이 자꾸 중복된 얘기같은데요, 물론 의장님은 잘 열심히 할려고 수고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 논롤카에 아까도 뭐 언급되어습니다만은 쓰레기가 꽉찮을 때 그 논롤박스에 꽉찮을 때 논롤카가 바빠서 버리지 않는것인지 의심이 되구요, 그렇지 않으면 버릴곳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는지 그것을 버릴곳이 없어서 방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봉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레기차를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타면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면은 아마 말썽이나고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사실은 청양을 제일 청정지역으로 가꿔보자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픈데 찌르는 것 같은 기분이 납니다만은 말로 행정만 떠들지 실제 [매스컴]에는 말이에요, 제일 불길한 청양으로 할 정도로 이렇게 되니 앞으로 언행일치가 되도록 너무 용두사미가 되도록 떠벌리말고 그 내실있는 행정을 하는데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비봉면에 지금 쓰레기장을 매입을 해놓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봉에 논롤박스가 일부 차가지고 못하고있는 것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면장하고, 면장 책임하에 물색을 해서 처리하도로고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속히 치울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로만 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소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소관업무는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 1. 94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복지

노인복지

사업 추진

건전

아동건전

육성

제도

묘지제도

개선 홍보

교양

여성교양

및 기능교육 실시

가정

모자가정

보호 사업 보고순서 이월사업 추진 ‘94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자체특수시책추진 이월사업 청양군복지회관 개.보수 공사 이월사업추진상황 사업명 : 청양군복지회관 개.보수 공사

내역

추진내역

사업개요 93년말까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집행 (716,48㎡) 21,120천원 93. 12. 28 발주 공사기간 부족

상황

추진상황

사업량 사업비 (716,48㎡) 21,120천원 94. 4. 22완료

대책

계획 1. 94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복지

노인복지

사업 추진

건전

아동건전

육성

제도

묘지제도

개선홍보

교양

여성교양

및 기능교육 실시

가정

모자가정

보호 사업 경노효친사상 앙양

상황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비율(%)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경로주관 행사 ㆍ효행자 불굴 표창 ㆍ경로잔치 실시 ㆍ경로효친웅변대회 ㆍ경로안경 착경 -충효교실 운영 4개소/400명 하반기 추진

반기

추진계획 - 충효교실 운영 : 노인회 및 교육기관, 학부모등과 협조 운영 *시기 :하계.동계 방학에 추진 *개설교실 : 청양향교, 정산향고, 청남노인회, 와촌노인회 노인복지 사업 추진

실적

추진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비율(%)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활기찬 노후생활 ㆍ노령수당 지급 ㆍ경로승차권 지급 ㆍ노인건강진단 ㆍ노인공동작업장 23,600 145,260 292,606 61,620 146,304 월평균685명 분기별지급 (군비부담금) 94. 8월중실시 -경로당 지원 ㆍ운영비 ㆍ난방비 20,160 10,500 10,080 -경로당 시설보강 ㆍ화장실 설치 ㆍ목욕탕 설치 230,000 16,000 1개소완공 7개소진행

제점

- 노령수당 :국비 송금이 늦어져 적기 지급 못함 - 노인건강 진단 : 치료가 수반되지 않아 노인들이 검진 기피 - 경로당 신축 : 정산면 서정2리, 8월중 착공 예정 - 노인공동작업장 : 노인회원 대부분 농사일을 하고 있어 공동작업을 기피

반기

추진계획 - 노인건강 진단 : 65세이상 노인중 희망자에 한하여 3/4분기중 1,2차 구분 실시 - 경로당 신축 : 10월말까지 8개소 전량 완공 추진 - 노령수당, 노인승차권, 경로당 지원 : 적기 지급 및 하반기 지속 추진 아동건전 육성

실적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비율(%)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표창 ㆍ학교장추천 ㆍ제72회 어린이날표창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ㆍ보호비 ㆍ학습보조경비 ㆍ월동비 분기별지급 6월지급 완료 4/4분기 지원 -어린이 놀이터시설보수 9개소점검 하반기 예산 확보추진 -보육시설 지원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비용 지원) 하반기 2개소 추가지원 -가정위탁 보호 청양읍 학당리 162-15이동규 (예산고 1년)

반기

추진계획 - 어린이 놀이터 관리 *파손놀이기구 및 부대시설 도색(9~10월) * 관리책임자 지정 : 놀이시설 관리 및 주변환경 정비 -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 및 가정 위탁 보호 * 보호비 적기 지원 및 방문 위로 사업 추진 - 보육시설 운영 * 기존 새마을유아원 2개소(청남, 화성어린이집) 보육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운영(‘94. 7월중 개원) 건전가정 의례 실적

전한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계도로 허례허식과 분수에 넘치는 의례를 검소하고 뜻있는 의례가 되도록 정착시켜 나가기 위함.

상황

추진상황

- 관내 의례업소 현황 *예식업 : 2개소 (로얄.현대예식장) *장의업 : 13개소 - 건전가정의례 실천계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청양소식지, 지방신문에 게재 : 3회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 읍면교체 지도단속 3회 *공무원부터 솔선 참여 유도

제점

- 가정의례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각종 정보매체를 통한 무차별 청첩해위 남발 - 사회 전반적인 관행으로 인해 가정의례법 적용이 어려움

반기

추진계획 -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 계몽으로 건전가정의례 정착 유도 - 관외예식장 및 연회장 이용 자제 계도 - 업주 및 종사자 교육 :9월중 실시 -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 읍면교체 지도단속 3회 묘지제도 개선홍보

이장

위주의 장묘관행 개선하여 제반 문제점 점진적 해결

현행

묘지제도와 관행범위안에서 정비방안 마련 연차적추진

상황

추진상황

- 지속적인 홍보 *각종 홍보매체 활용 : 청양소식, 청양신문, 유선방송 등 *각종 직장 교육 훈련 및 부락단위 교육 실시 - 화장 및 납골 권장 : 인근 홍성화장장 이용 권장 - 공동묘지 관리 *계계관리 : 35개소 75필지, 표주관리 및 묘지내 경작자 단속 *무연분묘의 자연 산지화 유도 *공동묘지 운영 관리 지침 이행 유도

제점

-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으로 무분별한 분묘가 확산, 지도단속이 곤란 - 전통적 장례 풍습으로 화장 납골 기피

반기

추진계획 - 각종교육 및 홍보 매체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 인근 홍성 화장장을 이용 화장 납골 권장 - 공동묘지의 철저한 관리로 군민 이용도 제고 청양군복지회관 운영

민의

군민의

경노애유 사상 양 및 여성의 교의.기술교육, 각종행사 실시 및 복지단체의 지? 등으로 군민의 복지주건 도모

추진

건립추진

- 구교육청사 매입 : 93. 12. 10. 완료 - 건물 개.보수공사 : 94. 4. 22 완료 -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 94. 6. 10. 완료 - 개관 : 94. 6. 25

상황

운영상황

시설구분 시설사용허가 -경로당 : 청양경로당, 청양할머니 경로당 -아동실 :참솔 어린이집 -사무실 : 군지회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국가보훈단체, 장애자협회 94. 6. 13 사용허가 -한문교육 : 14회, 일반주부 20명 -한복 :14회, 일반주부 20명 -시우회 개최: 1회, 시우회원 50명 -노인교실 운영 : 2회, 노인학교생 140명 알뜰시장 -안쓰는물건 교환 및 판매의 장(94. 6. 25 개장 - 년중 운영 (여성단체 주관)

반기

추진계획 - 노인교실, 충효고실 운영 - 양재교실 운영 : 7. 12 ~ 10. 12(매주 화, 금) - 요리교실 운영 : 9. 5 ~ 10. 5(매주 월, 수, 금) - 지.등공예 교실 운영 : 8. 16 ~ 11. 7(매주 화, 수, 목, 금) - 각종 행사 장소로 활용 부녀복지사업 추진

실적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비율(%)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상설알뜰시장운영 복지회관 -여성자원활동 센타 운영 1개소/18회 1개소/9회 ㆍ자원봉사자 : 23명 ㆍ활동내용: 무료이발, 상담등 -청소년 성교육 2회/700명 1회/350명 94. 5. 20 청신여중 1,2학년 -고부교실 운영 1회/100명 1회/100명 94. 5. 11 모범고부가정 표창 및 사례 발표 -동거부부 결혼사업 하반기 추진

제점

- 상설알뜰시장 운영 *수집물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80~ 90%가 헌옷에 국한 *상호교환 판매보다는 값싼 물건 구입에 편중 *읍관내 소재지 주부 이외의 주민참여도 부족

반기

추진계획 - 상설알뜰시장 운영 : 안쓰는 물건 교환 및 판매의 장으로 활용 *운영내용 : 의류, 가전제품 교환 및 팜매, 헌책, 우유팩수집, 무공해비누제작보급 - 청소년 성교육 : 청양여상 1,2학년 대상(9월중 실시) -동거부부 결혼사업 추진 : 사실혼 관계 동거부부(11월중 실시) 여성교양 및 기능교육 실시

상황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비율(%)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교양교육 지도층여성교육 오지부녀교실운영 청정교육 한문교육 10/2,000 1기/20명 1기/20명 7월중 실시하반기추진 4.16 ~ 7. 16 (매주 월, 목) -기능교육 수지침교실 양재교실 1기.20명 1기/25명 1기/20명 1기/20명 1기/20명 1기/25명 4. 15 ~ 7. 12(매주 화,금) 4. 19 ~ 5. 3(10회) 9. 5 ~ 10. 5(매주월수금) 7. 12 ~ 10. 12(매주화,금) -취미교실 지.등공예 2기/40명 하반기 추진

반기

추진계획 - 교양교육 *지도층 여성교육 : 하반기 지속적으로 추진 *오지부녀교실 운영 : 7. 13 ~ 7. 14일 실시예정(정산면 와촌리외4개리) * 청정교육 실시 청정 청양가꾸기 교육 실시 유인물 제작 배포 - 기능 및 취미교육 : 하반기 (7월 ~ 10월) 계획에 의거 추진 모자가정 보호 사업

려운

어려운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지원등을 통하여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그들이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

실적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비율(%)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방문상담 -기술교육 -건강진단 -아동양육비지원 -월동비 지원 2회/67가정 1회/67가정 하반기 추진 분기별지급 4/4분기 지급

반기

추진계획 - 기술교육 실시 *희망자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 추진 *교육과목 : 운전 -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 진단 *항목 : 모성암, 간염 검사 및 예방 접종(9~10월) - 아동양육비 및 월동비 지원 : 보호지원 사업비 적기 지원 자체특수시책 가정쓰레기 줄이기 시범지역 운영

상황

추진상황

- 시범지역 지정 : 은혜아파트(67세대) *지정 연월일 : 93. 10. 20. *아파트 새마을부녀회 주관 추진(회장 이숙재) - 운영내용 *청정 청양 가꾸기 주부 적극 동참 교육 실시 : 94. 6. 21. 복지회관 *분리수거함 비치 : 종이류, 알미늄캔, 플라스틱류 외 7종 분리 실시 *방법 :각 가정에서 1차 분리수거후 매월 25일 세분류 작업 실시 *수거물품판매 : 판매 이익금 부녀회 기금 활용 *간담회 개최(94. 6. 4) 쓰레기 분리수거 및 안쓰는 물건 수집 폐건전지 수집, 장바구니 사용, 무공해비누 제작 사용 등 *환경관련 시설견학 : 벽천리 쓰레기장(94. 6. 8) 10명

제점

- 분리수거 노력에 비해 판매가격 저렴(분리수거 기피) - 캔, 팻트병 압축기 지원요망

반기

추진계획 - 시범지역 1개소 추가 지정(8월중) *대상 : 청수리 한전아파트 36세대 - 관내 부녀회장 시범지역 견학(9~10월) - 나부터 변화하는 의식개혁으로 청정지역을 가꾸는데 주역이 되도록 적극 추진 - 평가보고회 및 토론회 : 1회 (11월중) - 유공자 표창 : 1명 (12월중)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최병우 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첫째로 말이지요, 청양군 복지회관 개관이 되어가지고 그 대한노인회 청양군지부가 그곳으로 들어갔지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 구 경노당지부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93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종합복지회관을 살려고 했던것이...

병우

최병우의원

설명은 그만두시고 팔지는 안하기로 했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만 말씀해주세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그 노인들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신규로 해주시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신규라고 하는 얘기는 보조금을 더 받을수 있게 해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것이 가능해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가능하지요.

병우

최병우의원

그런데 뭐 의회에서 동의 해야된다고 했다고해요.

근수

이근수의장

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보유설명 좀 해야되겠네요. 저도 하두 시달려서 그랬는데 전원이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일부는 가시고 일부는 잔유파가 계셔가지고 전혀 못가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경노당을 만들어내라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안가신다면 끌어낼수 없는것이고 지금 그런 사항에 있는것인데 경노당으로 그냥 그분들이 계시는 한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줄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복지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 거기에다 지원하는 것이 연 어느정도나 소요된다고 판단합니까?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연에 운영비가 24만원이 되고, 난방비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 관리하실 계획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다음에는 경노승차권 회수실적 상반기 회수된 것이 몇%나 회수되었어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알았어요, 그것 안나오죠.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류인데 지금 상반기중에 50%하고 50%는 하반기에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지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여기 두돌 이월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소수가 그렇게 되어있지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저 9개소가 되는데요.

병우

최병우의원

아니, 예를들어서 청양군내 어린이 놀이터가 10개소인데 5개소는 상반기에 했고, 그래서 50%이고, 나머지 5개소는 하반기에 하시겠다 그런말씀 이지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그 보수하는 예산이 서있어야 하는데 그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예산이 없어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하반기에 한다는 것 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아,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런데 이것을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것을 거기에다가 페인트칠만 자꾸 하시지 말고 돈많이 안들이고서 재미스럽게 놀 수 있는 기구 같은 것 좀 새로운것좀 거기에다 놔주는 것으로 개선할 수 없어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작년 93년도에 부서진 것을 교환을 시켰습니다. 교환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페인트만 해도 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아니, 알겠는데 페인트 칠하는것도 좋은데,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전에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스위스 같은데는 말이지요, 그저 아무것도 아닌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재미스럽게 가지고 놀더라구요, 그 만드는데 돈 많이 안들었겠더란 말씀이에요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서 갖다 설치 해주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은 할수도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리고 인제 그 건전가정의례 관계인데. 장평면에 복지회관을 신축했지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 복지회관에서 예식을 갖춘 실적, 뭐 평가하신 것이 있나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것도 좀 한번 실적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을줄로 생각되는데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부녀복지 사업추진 여성교양 및 기능교육실시 상반기 이니까 반적 똑 잘라서 50%인데 인원도 20명 계획이면 20명 하나도 변동도 없어, 덜오도 않코, 더오지도 않코 그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원을 맞춰서 50%씩하나.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장소가 기술배우는 것이 그 한복같은 것은 하면은 사람이 많이 차지해요, 책상 하나씩에 한사람씩 차지하기 때문에 20명 이상을 거기에다가 들여놓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20명이 들어오면은 그 숫자에 의해서 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꼭 20명 그이상 찬다는 말씀인데 덜오는때에는 없어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덜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20명만 들어오면 20명 이상이 되도 그 20명 선에서 짜르고 그 다음에 하반기때 또 받아가지고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끝으로 한가지 좀 더 물어보겠는데요, 묘지제도 개선은 어떻게 개선하신다고 해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지금 공설묘지로, 공동묘지가 공설묘지로 차원을 높게해서 그 예산을 95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한 읍부터 먼저 그것을 정화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정화사업을 어떻게.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묘지를 그 바둑팜 마냥 반듯 반듯하게 만들고 거기에 인제 차로 들어갈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 주변을 좀 잘 만들어서 아주 주민들이 다와서 호응을 하며 쓰겠다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기왕에 산발적으로 써져있는 것을 어떻게 바둑판처럼 만들어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만일 자식들이 없으면은 그것 공고를 해가지고 그것 묘지를 한옆에다가 인제, 만일 공고를해서 안오면은 그것을 파서 한옆에다가 납골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하는식으로 인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만 반영을 해준다면은 납골장 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95년도에가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알았어요.

근수

이근수의장

예.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은 복지과 소관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지역경제과까지 마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세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반기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물가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

너지

에너지

소비절약

높은

밀도높은

농공단지 관리

개별

및 창업공장 유치

군세

도약을 위한 공업화 추진

리한

편리한

교통체계의 확립

주요

성과로는 - “지방물가는 지방행정이 책임관리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추진 - 6월말 현재 개인서비스요금(44개품목)93년말 수준으로 동결 - 기 조성된 농공단지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국유지 무상귀속 조치 : 3개 농공단지 18,161㎡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알선 : 25억(4개업체) - 공업화 시책을 위한 창업공장 적극 유치 *동서산업 외 3개업체 : 31,369평 - 교통생명 5000운동 실천을 위한 위험요소 해소 주력 *교통안전 시설 12개소 설치 : 점열등 및 안전표시판 *국도 사고 위험 지역 개선 조치 : 가남국교 인도설치 외 11개사업(사업비 621,000천원)

교훈

-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 지역과 주민의 이익 및 안전에 역점을 두고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할 때 명쾌하게 해결되는 사상이 많았음. 예) 정산농공단지 국유지 무상귀속 국도 29호선 가남국교 인도설치등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

목표

관리목표

개인서비스요금 6% 개인서비스분야 기본생필품 공공요금 음식요금 숙박요금 이.미용료 농축산물 공산품 에너지

상황

추진상황

- 추진실적 :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1% 사업명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위촉 대책회의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실무위원위촉 실무위원회 개최 -카드관리업소 지도점검 특별관리: 44개소 일반관리: 88개소 -가격인상업소 환원조치 -인하안내문 게첨 및 서한문배부 -간담회 개최 1회 15명 1회 9명 1회 15명 1회9명 4회/94업소 4회/94업소 짜장, 우동, 짬뽕, 돈까스등

제점

- 서비스 업종인 요식, 이.미용업, 숙박, 세탁요금등을 2~3년간 장기동결로 업계의 참여 미온 경향 - 물가지도 단속요원 부족

대책

- 전행정력 동원 지도단속 강화 - 모범업소 세제혜택 유공 민간단체 개인표창등 관련단체 및 업소의 물가안정 자율참여 유도

반기

계획 -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활동 정례화 *물가대책위원회 : 공공요금 심의조정 및 물가인상 요인 차단을 위한 대책협의 *물가대책실무위원회 : 합동단속 및 실무협의회의 강화 - 물가감시 체제 구축 *개인서비스요금 관련 단체(조합, 협회)의 자율안정 유도 *명예모니터요원의 활동 강화 *군민 자율통제기능 활성화 유도 소비자 단체등을 통한 가격 감시 활동 강화 *소비자고발 창구 전용전화 설치운영 :200천원(국번 +9898) - 홍보활동 강화 *민간소비자 단체 중심 캠페인 전개로 군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 *홍보매체 활용 다각적 홍보 전개 : 신문, 군정소식지, 유선방송, 전단 등 ※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우대가시화(수도료 30%감면등) 에너지 소비절약

목표

전기, 유류, 수도료(공공요금) 10% 절감 (단위 : 천원) 수도료 전기료 연료비 94예산 94상반기 실적 94계획/절감율 40400/10.2 1800/+5.1 22600/11.9 16000/11.9

상황

추진상황

사업명 -대형건물 실내온도 기준 준수 (하절기 26℃-28℃, 동절기18℃이하) -차량10부제 운행 솔선수범 -재활용품 및 폐휴지 수집 -팜플렛 제작 배포 -지역신문, 군정소식지 게재 홍보 1회/500매 1회/500매

반기

계획 - 에너지 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점검 강화 : 수시 - 대형건물 실내온도 기준 준수 : 냉방기 가동 건물 - 재활용품 및 폐휴지 수집 활동강화 - 차량 10부제 운행 민간부문 확산유도 - 홍보활동 강화 *재활용 수집 및 에너지절약 실천사례 홍보 : 신문, 군정소식지, 자체실무자 교육, 전단 등 *팜플렛 제작 배포 : 2회, 1,000매 *유선방송 자막방영 : 2회 상거래질서 확립

받는

신뢰받는

상거래 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 추진상황 사업명 -위조상표, 부정상행위 지도단속 -가격표시 업소 지정 -점포33㎡이상업소 가격표시 이행 실태 지도단속 -가격표시 업소 지정 -서비스향상을 위한 지도 -주유기 일제검사 -소비자보호 활동 및 피해구제 -소비자보호 담당공무원 교육 2회/80업소 2회/60업소 2회/50대 1회(10명) 2회/34업소 1회/69업소 2회/138업소 1회/69업소 2회/60업소 4회/62업소 소비자보호이동상담실운영 -교육:120명 -피해구제:8건

반기

계획 - 위사항 지속적 추진 - 정기시장 개보수 *청양시장 장옥 및 도로포장 병행 추진 : 16,500천원 *정산, 화성 정기시장 보수 :500천원 -94년도 계량기 정기검서 : 412대 (8월중)

중점

추진사항 -중량상품 배달제 유도 : 철물점 - 시멘트, 목재소 - 목재, 농협 - 비료 노사화합과 지역안정

조합

노동조합

설립대상업체 현황 (단위 : 개소/명) 업체수 근로자수 ※ 노동조합 설립업체수 : 없음(94. 6. 30 현재)

반기

추진계획 - 적정 임금체결 및 체불노임업체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강화 : 수시 - 사용자와 근로자간 화합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사업장별 간담회, 등산대회, 체육대회등 추진유도 - 노사협력을 위한 홍보강화 ※노사 협력사례 발굴 집중홍보 - 기능인력확보 및 고용촉진 훈련 강화 *대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민 자녀우선 *직종 :농기계중장비, 자동차정비, 보육교사, 미용, 정보처리 밀도높은 농공단지 관리

상황

추진상황

조성면적(평) 분양면적(평) 공장건축중 건축준비 173930 129537 - 농공단지 100%분양완료 - 입주업체 상반기 공장가동 : 6개업체(애경쉘, 애경산업, 코피아, 석상실업, 삼선농산, 거화기공) - 농공단지 국유지 무상귀속 : 18,161㎡(정산 3,098㎡, 화성 8,570㎡, 비봉 6,493㎡) - 단지별 용지 합병(정산, 화성, 비봉) - 취업 알선창구 운영 14개소 : 안정된 인력 공급 - 인구 유입을 위한 아파트건립 : 95세대 330여명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알선 : 25억(4개업체)

반기

추진계획 - 공장건축중인 업체 조기완료 가동유도 - 공장 미 착공업체 하반기 건축 추진 완료 - 농공단지 준공승인(충청남도) : 정산, 화성, 비봉 - 농공단지 입주업체 본계약 추진: 27개업체 - 농공단지 건축시 관내 자재사용 권장과 지역주민 취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개별 및 창업공장 유치

개별

및 창업공장 유치 업체수 고용인원

상황

추진상황

동서산업(주) 영하합섬(주) 고속전기 구기자 가공공장 남양, 구룡산 5-1일대 청양,청수 196-3일대 장평,중추 288-3일대 비봉,녹평 78-2일대 28,396평 1,170평 생산품목 시멘트 파일 가발제조 전기제품 구기자 가공 공장건축 가동예정 94. 8착공 94. 7가동예정 건축중 95. 3 예정 건축중 94. 8예정 - 공장설립 민원실 운영(15건 상당 10건 처리)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처리 공업화 가속

반기

추진계획 - 청정지역에 맞는 개별 및 창업공장 유치 - 읍.면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공장설립 유도 - 구기자 특허 개발품 제조기업 유치 - 축산 보호를 위한 유가공 공장 유치 군세 도약을 위한 공업화 추진

해안

서해안

개발의 입지여건 최대활용 군세도약 기반 조성

전한

건전한

업체 육성하여 신경제 개척 공업화 추진

상황

추진상황

- 청양지방공단 실시 계획 6개월 연기(94. 9. 30) *대우자동차 주행시험장 유치 검토중 - 내고장산품전시 및 공예품 경진대회 실지 *내고장 산품 : 15업체 120여종 *공예품 경진대회 :16명 60여중 - 기업 애로신고센터 운영 : 8건 접수해결 - 중소기업 실태 조사 :2회 *기업체 관리카드 작성 관리의 내실화 유도 - 중소기업 운영자금 알선 :950백만원(13개업체) - 불량공산품 단속 실시 : 3회

반기

추진계획 - 청양지방공단 실시계획 승인 : 입주업체 모집 공단 조성착수 - 기업애로 신고센터 및 공장 설립 민원실 운영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 정확히 해결 - 중소기업 운영자금 적극지원 알선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

상황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진도(%) 상반기 사업용 자동차 일제점 (324대) (162대) (162대) 벽지 버스노선 운행실태점검 불합리한 버스운행 조정 정산-청남-장평노선배차시간조정(12회) 운수종사자 교육 (260명) (130명) (130명) 사업용자동차 공급 화물자동차10대 전세버스 11대 공급

업체

운수업체

현황 시내버스 회사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일반화물 개인용달 업체수 보유대수

반기

계획 - 사업용 자동차 일제점거 : 1회 (162대) 차량의 안전, 장비, 청결상태등 점검 - 벽지버스노선 운행지도 : 월 1회 17개 노선점검 결행방지, 손실보상금 적정 지급으로 운행여건 증진 -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채정 : 1회 (10월) 정기 교통량 조사, 수송여건 반영 - 운수종사자 교육(130명) : 운수연수원 의뢰 교통생명 5,000운동 전개

상황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진도(%) 상반기 상반기 교통안전시설 확충 점멸등:5개 안전표시판: 7개 점멸등:5개 안전표시판: 7개 설치완료 13,200천원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 무자격택시기사고용 -1개업체과징금 1,200천원 처분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전개 매월 첫주 화요일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사업(사고위험지역 개선요청 사업) - 완료된사업 : 인도설치(비봉가남국교 앞 200m, 28,000천원) - 확정된 사업 국도확장(정산면 천장리 외 2개소 1,870m, 443,000천원) 버스 정차대 시설(대치면 탄정리 외 7개소 150,000천원) - 계획중인사업 곡선도로 정비(청양읍-대치면계, 화성면 매산리) 노견포장(청신여중 앞)

제점

- 교통안전시설 예산 절대부족 경찰서 → 군비지원에 의존

반기

계획 -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 - 매 청양장날(2일, 7일) 기관, 단체 참여 -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 철저 - 정기점검(2회) 및 수시 안전지도 - 교통안전 홍보강화 - 유인물, 청양소식지, 유선방송등 활용 반복홍보 - 교통시설물 추경예산 요구(10. 7 - 9일) - 예산확보 되는대로 사업시행 교통질서의 정착

상황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진도(%) 상반기 상반기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장 현황 노상주차장9개소235면 노외주차장7개소341면 불법차량단속 자동차행정처분 과징금 7건 1,500천원

제점

및 대책 - 차량운행자의 교통질서의식 미흡 지속적이고 강력한 계. 단속 실시 홍보활동 강화

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