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우 의원 5분자유발언

(거수)

8페이지에 예산의 절감 및 효율성제고라고 계획된 사항이 있는데, 물자절약도 예산의 절감에 속하지요?

그런데 92년도에는 예산서까지도 갱지를 쓰고 이면지까지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업무보고서도 엄청나게 좋은종이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것으로 쓰라고 제도가 개선됐어요?

그래서 저희를 예우해 주시는라고 그랬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한번 정부에서 하자라고 했으면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지시가 있을때만 반짝하고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좋은데다 안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좀 개선되도록 비단 이것 뿐만아니라 모든걸 물자절약에도 역점을 두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수)

우선 상당히 의욕적이고 어디까지나 합리적이라고 할까, 세심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셨다라고 하는 보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몇가지 가첨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우선 보고사항에는 안나타나 있는데 한가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이 있는데 청양문화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예를들으면 문화원 아래층에 점포가 입주하고 있죠.

보고서를 말이죠. 거기에는 보증금이라든지 이런점들이 있을줄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입관계는 어디에서 어떻게주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는것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좀 알아서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고, 특별히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청양소식지 발행에 있어서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잘 되어 있다고 봐요. 다만 시사성은 결여됐을때도 교양적 측면에서 볼적에는 잘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부체계 개선에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점검을 해 보셨다라고 그러는데 배부체계가 개선되는 전체적인 노력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있고 어디까지나 행정조직감독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배부체계만 개선이 되면은 좋은 사업의 하나가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배부체계 개선에 더욱 더 역점을 두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청양 홍보영화 제작관계는 참 낙원프로덕션에서 협조를 해주신다고하고 좋은 기회가 있는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인제 포함에서 비봉면에 설치 하고 있는 구기자 공장의 준공도 불원하고 있지요, 그것이 곧 준공이 되어서 제품이 생산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도의영화제작에 같이 구상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지역출신 명형철 가수인가요 이런사람들도 한번 여기에 구상을 시켜서 좀더 이름있고 한사람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홍보하는 의미에서 이런 사람이 더욱 효과를 거둘수 있는 이러한 그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주역은 못될지라도 좀 그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을 좀 개방하는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말씀이고, 다음에 그 청양의 옛자료 찾기 운동 전개에 있어서, 이것이지금 잘 안들어 오지요, 안들어 오는데 이것 역시도 그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수집받고있나하는 잘 모르고있는것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라면은 어딘가 상당한 공간을 이용을해서 좋은 구실을 통함으로해서, 전제를 함으로해서 수집하는데에도 하나의 그 빛나는 계기다 된다고 보겠는데 장소가 지금 공간이 마땅치 않은데 이것이 또 잘못하면은 솔직히해서 소중한 것 분실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이것이 문화원에 어떤 공간이 마련이 안되면은 저희 좁은 소견이고 옹졸한 생각일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볼 때 그 칠갑산장에 위치한 광장에 위치한 화장실을 철거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때에 별것아닌것 같아서 제가볼 때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깨끗이 손질해서 투시형 유리창이라도 갈아서 달고 이렇게해가지고서 조금 들어가든 못하고 밖에서라도 볼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하면은 어느 정도의 진열은 가능하지 않나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있어서 이런것도 한번 철거를 하지 말고 그런쪽으로 그것이 아니면은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팔공산에 가보면은 관리사무실 옆에다가 식물을 전시를 해놨어요, 난초, 그 지역에서 나는 초목이지요, 풀, 나무, 이런 것을 전시한것이있는데, 이러한것이라도 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겠고, 우선은 그런 공간을 좀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이런 민속자료를 전시하는 장소로 한번 활용해보도록 하는것도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원관리 사무실 같은것이라도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병설 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전까지는 우선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하나는 그 칠갑산 옛길명소 가꾸기에서 여러 가지 참 잘 구상을 하셨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것이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콩밭매는 아낙네 뭐 하는 것은 참 좋구한데 우선 칠갑산 광장에서 1차 그 헬기장 저 첫 광장 있는데까지 좁은 길 가마, 가마 좀 하나 꾸며서 가마 메고다니는 이렇게 돈받고 이렇게 좀 한번 해볼사람을 모집을해서 가마타는데 한 5천원씩 받고서 타고 올라가게 그 원삼 족두리까지 해도 좋구말여, 이런것이라도 한번 우선 시범으로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그 탈사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네 여기 좋은 것을 많이 구상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런 것을 안하겠는데 올라가고 내려가고하다가 그네도 한번 띄어보고가고 말이지, 그네 같은 것을 이렇게 상설해놓은다든지 이렇것도 한번 좀 구상을 해보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자들 가마 안타본 사람 많아요. 그럴 때 신혼기분도 내고, 또 그러지 못하고 팔자가 드세서, 예식도 못갖춰본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원풀이로 타볼수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공보실장이나 누가 주선하고 안내해서 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연이있습니다.

(거수)

20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이 50%를 추진하셨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어울마당이.

학교별로 합니까?

그럼 50%는 지금 어디어디 있어요.

효과가 있는 거에요 잘되는 거에요?

다음에 청양공설운동장 조성관계인데, 이번에 7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예산가치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이거 무슨 조감도 나온거 있어요?

현재 마무리질 조감도.

계획에 대한 조감도 우리가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룰수 있는 그 목표하는 조감도.

그러면 스탠드까지 만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것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않는 것이 있을뿐이지, 그 기본은 변동이 없지요. 그럼 그것을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절개지에 말입니다. 바위옷을 입힌다든지 바위에서 잘 살 수 있는 풀이나 꽃 이런 것을 심을 계획은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덮어 놨습니까?

그 절개지 전부다 한게 아니라 계단이 약간 되있죠.

계단이 되있죠?

세계단이 되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도 한번 계단에다가 시범적으로 무엇을 바위같은데서 잘 사는 꽃이나 풀을 심어볼 그럴 용의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용의는 없어요?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26페이지 전술도로관리계획인데 전술도로의 개념이 어떻게, 어느것이 전술도로 입니까?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지구별로 설명을 해주실수 있어요?

다른데 관계는 지역이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연묵에서 농소리 가는데 암거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에요?

(거수)

3페이지에 보시면 체납계 현황에 행방불명자 3명이 있지요, 3건,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행방불명자것이.

이 행방불명 관계가 확인되면은 결손처분하는 방법, 절차가 있지요.

다음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에 8,039건 105%라고 하는 많은량을 다루느라고 그 담당한 직원들의 노고도 적지 않을것이라고 봐지고 사실은 나도 그 한편으로 한바가 있는데 상당히 고마우리 만큼 친절하게 대해주고해서 민원실의 전체의 평가를 다시할 정도로 나는 느꼈는데 그 이용한 주민들, 내가 아닌 딴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체의 평가를 일괄적으로 검토를해서 원본 무엇 무엇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갖추세요, 이러한 조원요구가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고쳐가지고 오너라, 또 그것이 가지고 가면은 또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또 해가지고 오너라. 이렇게해서 여러차례 걸음걸이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하는 정보가 들리는데.

글쎄 메모를해서 아주 이렇게 무엇 무엇이 불비되었으니까 이것을 갖춰라 이렇게 메모좀 해주는 방향으로. 그런 불평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다. 욕보는 상황에서...

시정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구요, 토지표시불부합지 일제조사는 등기명이가 불일치한 것을 위주로 합니까, 무엇 어떻게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말이지요, 지적부상에는 공부상에는 100평으로 등재되어잇고, 등기는 100평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보거나 측량을 해봤을때에는 150평이 된다든지, 예를들어서 70평이 된다든지 그 증감의 사유가 발생한것에 대한 그 정리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 사례가 있는데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구요.

즉, 대장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것이 있다고.

아니, 그 면적 면적관계요.

이것 가능해요.

그런데 그 절차가 매우 어려운가보던데.

그리고 송덕비 정화사업 추진관계, 그리니까 그러면 담장안으로 들어옵니까?

느티나무 심고...

담장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조금 단을 형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럼 그렇게 하는 경우 장군수님에 대한 송덕비는 거기다 그냥 놔두시나요?

같이 이번에 옮기시나요?

아니, 옮길려고.

글쎄 게재에 옮기는 걸로...

알았습니다.  김익동 의원 (거수)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그러면 무재산이라면 부과당시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을텐데, 무재산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유재산...

(거수)

첫 번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있지요, 거기 고용촉진 훈련 계획인데 그 실적이 계획대 실적이 63명 계획에 63명 100%되어 있지요.

이 인원의 수치상으로는 100%가 잘된것인데 그 궁극의 목적은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데 있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적을 훈련을 시킨 그 자체를 100%로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초점은 63명 계획에 있어서 63명을 훈련을 시켰다. 그러니까 그것은 즉 세금으로 따지면은 징수목표대 부과액 이것은 100%가 되었다. 그런데 부과액대 징수액 이런 평가를 하듯이 63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몇 명은 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고, 몇 명은 못갖췄다 이것이 평가의 초점이 되어야지 교육만 시킨 것 가지고 100%했다고 하는 것은 하등의 성과분석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분석이 나올수 있겠지요.

이런 직업훈련을 통해서 저소득층에서 탈저소득층으로 하겠다 하는 통계가 나올 수 있지요.

그 자체가 성과분석으로 평가가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어요. 4페이지 생업자금도 앞으로 마찬가지이고.

생업자금을 예를들어서 1억을 줄계획인데 1억 다줬다 그것이 성과가 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자활을해서 기반이 잡히게 도와주자 이렇게 분석이 되어야 할것이고, 다음에 농촌 간이 급수 시설관계인데 앞으로 이것을 조기 착공될수 있도록 설계검토를 좀 촉진해주실수 있도록 개선해줬으면 하고, 또 간이급수 근래에 하는 것 말고, 전에서부터 간이급수시설로 되어있는 것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 이런것까지도 관리매장이 비치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어요?

132개소밖에 안됩니까?

왜 예산요구를 안했어요?

지금 새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있었던것에 대한 관리, 수질검사는 어떻게하고 있어요?

수질검사한 관래대장좀 보자고 하면 볼수 있어요?

저희가 자체는 할 수가 없죠.

이게 김흥태군수님 있을때는 군수가 수질검사기 호주머니다 차고다니고 야단났었어. 간양종수시설 공동 우물관계요.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요. 개선되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데 예산안드리고 어디다 드려. 수인성 전염병이라도 생기면 큰일나는것 아닙니까?

배부만 했지 그것도 넣었는지 안넣었는지도 모르잖아, 안봤잖아, 확인안했잖아, 투약을했나, 안했나도 확인안했잖아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위생접객업소수준향상인데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잘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간양종수관계하고 상반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왕 청정청양을 부각을 시킬려면은 저희 생각으로는 청양에 온 손님에게 접객업소에서, 예를들면은 군청 우물이 좋다. 검사를 철저히 해서 인근 어떻게 병균이 없다, 수인성 뭐가 없다. 이러한 판단이 선다라면은 청양 군청 우물을 길러다가 공급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자기 들이 자력으로 청양에 와서는 보리차인지 뭔지 물 염색을 한건지 하는 노르끄름한 그런 물을 주지말고 순수한 냉수 좀 시원한것좀 나올수있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할 용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칫잘못하면 큰일날 소리인데 군청의 우물이 좋은가 한번 검사를 해봐서 업자로서는 아주 너희는 군청우물갖다가 길러다 쓰고 보리차같은 것 물타고 하는 것, 이런 것 하지 말고서 한번 이렇게 해봐라. 청정청양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길이 청양가니까 물 안끓이고 냉수 참 시원하것, 좋은 것, 맛좋은 것 나오더라. 이것이 청정청양 부각하는 거에요. 그런 방향으로 지도할 용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염색이나 하던지 하면은 모를까 끓인다라고 하면은 끓이는 공들인다면 여기와서 자가용있고 하니까 물 길어다 그것 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천냉수 사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허가 안났죠? 한천.

허가가 났으면은 좋은데 허가 안났으니까 그것 사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군청 샘이라든지, 저쪽에 동서학교라고 하면 이해를 하실라나는 모르겠는데, 그곳 물을 시내에서 많이 같다먹지 않습니까? 그런걸 검사해가지고 접객업소에서도 생수라고해요, 냉수라고 하지말고. 생수만 나온다 하는쪽으로 한번 지도를 해봤으면 어떤가하는데.

지금이니까 그렇지 예산같으면 청양와서 끓인 물 먹는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랑으로 해보자 하는 얘기요.

이상입니다.

(거수)

화성농공단지것을 정화시설,

종말처리장관계에 있어서 7,380만원? 미수가?

이것이 원인이 입주업체가 확정이 안되서 그렇습니까?

만일에 입주업체가 안될 경우, 없을 경우 그때가서는 어떻게...

그런데 어째 9월 27일까지 책임짓는다고 그랬어요.

다음에는 론놀카를 지금 몇 개나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거는 론놀카가 있어야 수거를 하죠. 운반하죠. 론놀카가 몇 대에요.

이것이 말이죠 아주 넘쳐서 포화상태에 있는데, 수거가 안되고 있는데.

요청을 해야된다.

서면으로 합니까?

전화만. 다음에는 또 정화조 점검, 정화조 및 화장실까지 점검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작업을 40%정도 추진했다 그 말씀이죠?

40%했다. 그 한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한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제1의 청정지역을 가꾼다고 하는데 세부실천계획이니 뭐니 전부 다 잘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문서나 말로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자신이 있습니까?

뭐를 해 나가고...

뭐를 해 나간단 말이요. 도로변에도 지금 꽃 심은데 비닐봉지다 해서 봉다리 봉다리 집어 쳐 놓고 내 버린 것이 잔뜩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좋은 얘기요, 해 나간다고 하는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한국 제1의 한국에서 제일 고생하는 환경보호과장이 되야 될 텐데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요?

제일 고생하는 보호과장이 되야된다 그런 말씀이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될거에요, 이게 어렵죠.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청원경찰관이 2명있죠, 환경보호과에.

환경감시원만 2명 있습니까?

감시원

일용이에요. 기능도 아니고 일용요

이것도 그렇고 이게 감시, 특수일용하고 일반일용하고 어떻게 달라요?

특수일용은.

수질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면 별도로 일지 같은거 작성 하십니까?

다른데다가 전용 한 다는 얘기죠.

아니죠. 일용이라면은 일용인부, 이거 어떻게 돼나 사역결의가 없어도 되요, 이 사람들은.

사역결의를 한다라면은 사역결의에 목적이 잇는, 사역의 목적이 있는데 일지를 작성을 않고 어떻게 지급합니까?

아니죠. 사역결의를 하고 단속일지를 써야 지출원인이 되지, 어때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작성했으면 한번 봤으면 했는데 이 문제는 뭔가 검토할 여지가 있는데요.

알았어요. 이 문제는 사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첫째로 말이지요, 청양군 복지회관 개관이 되어가지고 그 대한노인회 청양군지부가 그곳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면 구 경노당지부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설명은 그만두시고 팔지는 안하기로 했지요.

신규라고 하는 얘기는 보조금을 더 받을수 있게 해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뭐 의회에서 동의 해야된다고 했다고해요.

그러면 거기에다 지원하는 것이 연 어느정도나 소요된다고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 관리하실 계획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다음에는 경노승차권 회수실적 상반기 회수된 것이 몇%나 회수되었어요?

알았어요, 그것 안나오죠.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류인데 지금 상반기중에 50%하고 50%는 하반기에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지요.

여기 두돌 이월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소수가 그렇게 되어있지요?

아니, 예를들어서 청양군내 어린이 놀이터가 10개소인데 5개소는 상반기에 했고, 그래서 50%이고, 나머지 5개소는 하반기에 하시겠다 그런말씀 이지요.

예산이 없어요?

아,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것을 거기에다가 페인트칠만 자꾸 하시지 말고 돈많이 안들이고서 재미스럽게 놀 수 있는 기구 같은 것 좀 새로운것좀 거기에다 놔주는 것으로 개선할 수 없어요?

아니, 알겠는데 페인트 칠하는것도 좋은데,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전에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스위스 같은데는 말이지요, 그저 아무것도 아닌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재미스럽게 가지고 놀더라구요, 그 만드는데 돈 많이 안들었겠더란 말씀이에요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서 갖다 설치 해주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인제 그 건전가정의례 관계인데. 장평면에 복지회관을 신축했지요.

그 복지회관에서 예식을 갖춘 실적, 뭐 평가하신 것이 있나요?

그것도 좀 한번 실적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을줄로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부녀복지 사업추진 여성교양 및 기능교육실시 상반기 이니까 반적 똑 잘라서 50%인데 인원도 20명 계획이면 20명 하나도 변동도 없어, 덜오도 않코, 더오지도 않코 그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원을 맞춰서 50%씩하나.

아니, 그러니까 꼭 20명 그이상 찬다는 말씀인데 덜오는때에는 없어요?

끝으로 한가지 좀 더 물어보겠는데요, 묘지제도 개선은 어떻게 개선하신다고 해요.

정화사업을 어떻게.

기왕에 산발적으로 써져있는 것을 어떻게 바둑판처럼 만들어요.

알았어요.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하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