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서울특별시강서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상입니다. 금번 제28회 임시회 회기동안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7월6일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일우호촉진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연맹규약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7월7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한광고등학교학교용지지정을위한공원녹지해제에대한청원을 심사하여 위원회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으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7월6일부터 7월8일까지 각 위원회 소관별로 94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7월 11일에는 94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위원회별로 94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1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철우의원, 간사에 정병옥의원을 선출한 바 있고 7월11일과 12일 양일간 94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를 삭감의결한 바 있으며 7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최종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7월13일 최환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18일에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소집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각 소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상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한일우호촉진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연맹규약안(손기학의원외5인 발의)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환의원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송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여러분! 본 회기동안 계속되는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일우호촉진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연맹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94년 7월5일 손기학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7월5일 회부되어94년 7월6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한일양국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등 전반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상호 이해증진과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약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7월13일 최환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7월13일 회부, 94년 7월18일 본 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년 7월6일 대통령령 제1만4,317호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와 국내외여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강서구의회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맞게 조례 별지1, 별지2와 같이 정비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6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94년 7월1일 회부되어 94년 7월6일 본 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히 종전 연가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사적 국외여행을 할 경우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고 소속자치단체장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4년 6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7월1일 회부되어 94년 7월6일 본 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94년 1월7일 법령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94년 6월17일 대통령령 1만4,284호, 문화체육부령 제12호에 의거 개정점에 따라 종전 규정(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의 미성년자 보호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서구가양택지개발지구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법정동인 염창동 일부지역이 현 가양3동 관할지역 내에 포함되어 주민의 생활민원불편이 있어 합리적인 구역명칭변경으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이에 시에 행정구역조정요청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안은 가양동 택지개발로 인한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현 가양3동 관할지역 내에 염창동이 일부 포함되어 주민의 생활권 변동으로 인한 주민생활민원이 불편을 초래하는 바 염창동 일부 지역을 가양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조정함이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일우호촉진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연맹규약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대한 발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0조와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제와 관련되지 않은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론할 때에는 회의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

-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찌는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환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수행에 애쓰시는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장동선입니다. 94년 6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7월6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 및 급·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주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써 과태료 부과대상은 공중이용시설 미신고,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담당자 미지정, 공중이용시설 정밀검사 미실시, 공중이용시설 흡연구역 미지정,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미보고,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방해, 기타 등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기준 위반시 부과대상이 되며 과태료처분기준으로는 1회 및 2회 위반시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이며 3회 위반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이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주민에 대한 홍보기간이 1개월 정도밖에 안되는 등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유예기간이 없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서 본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9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위원회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좌담회 및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아무쪼록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한광고등학교학교용지지정을위한공원녹지해제에대한청원의건(홍동필의원, 남난우의원, 손기학의원 공동소개) 맨위로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업무에 바쁘신 도명정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원대연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광고등학교학교용지지정을위한공원녹지해제에대한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94년 6월27일 강서구 화곡4동 808번지의 16 이필용외 89명으로부터 홍동필, 남난우, 손기학의원의 공동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써 94년 7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우리구 관내 화곡4동 488의2에 소재한 한광고등학교는 1987년 설립된 특지학교로 학교시설의 기본인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정규학교로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강서구내 타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동 학교소유의 토지를 제공하는 대신 동 학교를 정규학교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주변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전환 지정해 달라는 청원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현재 특지학교로 되어있는 한광고등학교를 정규학교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동 학교 소유인 주변공원용지 1만4,916평중 3,800평을 공원용지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으로써 청원인인 학교측에서 우리구 관내 개화산 44번지, 55번지 2필지 3,873평의 임야를 대체공원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지 및 운동장의 확보등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사회공익사업으로써의 강서지역 학교발전 도모, 가양·방화·등촌지구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학생수의 급증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계부처에서는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학교시설기준 이상인 전체학교용지 3,800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우리 강서지역의 학교발전을 위하여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대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인환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도 노고가 많으신 도명정 구청장님, 심장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입니다. 금번 제2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총무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의 목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각 위원회별로 심사의결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사의결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 심사의결 내역으로써 기획관리비중 일반운영비의 인쇄비 1,418만6,000원중 인쇄물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 20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비중 일반운영비의 서울정도 600년 가로기 제작비 8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며 시설장비유지비의 서울600년 홍보물 설치비 1,000만원은 타 부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전액 삭감하며 시설비 7억 9,450만원중 90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비중 업무추진비 제2회 강서문화축제비3,500만원은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보여져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민보건위원회 심사의결내역으로써 청소사업비중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모범가구 표찰비 180만원과 지역주민자율감시요원 위촉장 제작비 204만6,000원을 주민간 위화감 조성이 될 우려가 있어 삭감토록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의결내역으로써 치수하수사업비중 민간자본의 민간대행사업비 총액 4억6,188만8,000원중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삭감 및 검토요구대상 실·과장의 예산요구취지 설명을 듣고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분중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비중 업무추진비의 제2회 강서문화축제비 삭감분 1,500만원은 강서문화축제행사에 꼭 필요한 비용임을 감안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각 상임위원회 삭감분대로 삭감의결하였습니다. 삭감액은 4,8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4년 7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4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 위원회 삭감분 4,884만6,000원과 그후 추가반영 요구분 4,912만원과 예비비 삭감분 27만4,000원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800억282만7,000원, 특별회계 412억9,871만9,000원과 세출부문 일반회계로 의회비 10억5,135만6,000원, 일반행정비 412억2,600만6,000원, 사회복지비 200억8,670만9,000원, 산업경제비 10억9,003만3,000원, 지역개발비 155억9,141만9,000원, 민방위비 1억3,990만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1,740만2,000원으로 총 800억282만7,000원을 의결하였고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24억2,025만8,000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8,000만원,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61억5,783만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25억4,062만2,000원으로 총 412억9,871만9,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94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님,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님, 원대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김인환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이전에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및 추경특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낭비 경향이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집행당국에서는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50% 남짓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더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등촌1동 소재 구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물론 시유지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1년여밖에 사용치 못할 그런 곳에다가 3억여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물론 앞으로 구정질문에서도 예리한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러한 그곳에, 구유지도 아닌 시유지 땅에다가 3억여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

- 예, 있습니다) 이상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