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태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제31회 임시회 개회를 위한 의사일정협의의건이 접수되었으며, 참고로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7월 27일과 29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를 3일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토요일 11시 제2차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안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회의원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의회의원의 국내외 여비에 관한 조례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추어 정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 이것은 저희들 조례안 제6조에 있습니다. 국내 여비표에 보면 별표1과 국내여비표 별표2의 지급 범위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례안 7조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이번에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식탁료를 삭제한다. 저희들 구 조례에 보게 되면 식탁료로 되어 있습니다. 식탁료를 제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제6조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이것은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그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이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이 7월 6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저희들 제5조에 보면 여비의 종류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철도 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또 식탁료로 구분한다는 그 말을 가지고 식탁료를 삭제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하기 전에 식탁료 옛날에 되어 있을 때 현행에 되어 있을 때 식탁료하는 것은 뭐 하는 돈입니까? 식탁료하는 게 현행에 되어 있는 것은

식탁료는 식비로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식탁료가 없어지고 8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비도 있는데 식탁료 하는 이게

식탁료 그 뜻을 가지고 식탁료로 하지 않고 식비로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데 현행에도

식비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구 여비 조례 규정에 별표3에 보면 별표1에 보게되면 식탁료 1인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식탁에 4명 아닙니까? 4명 같으면 4명 먹게되면 저녁 식사를 점심 식사를 제외하고 뒤에 4명 앉아서 먹게되면 800원 되어 있는 그것을 없앤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식탁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일비 지급 기준입니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으로 한다 . 이것으로 구 조례에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 개정 조례안에 보면 제6조 일비 지급 기준은 5만원으로 한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별표 별지 참조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전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지급기준표는 제7조제1항 및 3항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맨 뒤에 보게 되면 구 조례에 저희들 식탁료가 나와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은 저희들이 구조례에 보게 되면 갑지는 5,000원 을지는 4,500원 그리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갑을지로 나누지 않고 6,500원 의원도 6,500원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숙박비는 구법에 보면 1만7,000원 의원들은 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2만700원 1만6,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비는 1만1,000원 1만 500원 그거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겨보면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조례 제7조제2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상에 보게되면 숙박비, 식비, 나라에 등급이 없습니다. 이번에 보면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보게 되면 가등급은 어느 나라다 나등급은 어느 나라다 뒤에 보면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가등급은 뉴욕, 런던, 파리, 서독, 동경, 홍콩, 모스크바이고 나등급은 아시아주, 대양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일비는 미화로 되어 있습니다. 25달러라든지 되어 있는데 숙박비가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가등급은 당초에 100달러이던 것을 이번에는 130달러 90달러 70달러 등급별로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다음에 의장 부의장 은 그렇고 의원들도 보게 되면 같이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뒤에 보게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등급은 어느 도시 나등급은 어느 도시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의장 부의장하고 차이가 좀 있었어요. 위원하고

예,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어요?

전번에 의장 부의장은 갑지 5,000원 을지 4,500원이고, 의원들은 갑지 4,500원 을지 4,000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뒤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숙박비라는 것이 잠자고 먹는 건데 아까 보니까 시·군에는 똑 같은데 도나시에는 구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의원만 그러면 이거 뭐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의원들 한테 문제가 되지 않겠나해서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모범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본회의 에서 가든지 하면 의원들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고 넘어가야 만이 체면도 서고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나가면 의장이나 부의장 이 거기에 대한 모든 단체의 장으로 행사를 하지만 잠자고 먹는 것까지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봐 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본회의 에 가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아무말없이 넘어 간다하면 문제가 되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지방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시행령을 가지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위원들께서도 법에 대해서는 소상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 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상위법이 그래되어 있으니 우리가 부득이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상위법 그대로 시행이지 의회까지 넣어서 통과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반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님

내가 여기서 간곡히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상위법이 있는데 구태여 운영위원회 열어 가지고 사람 입장만 곤란하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뒤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반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의장할 당시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있었는데 이제 지방화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모법이 있는데 조례할 필요가 뭐 있어요. 모법대로 하면 되지

아니죠 그건 왜 그런고 하니까 금정구의회 의원 조례로 통과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맞기는 맞는데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문제가 각 의회 차원에서 사실상 거론을 해야 된다고, 거론을 해야 될것이 모법에 묶여 있다고 해서 각 지방의회에서 그대로 따라할 바에야 지방의회 있으나 없으나, 의회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모법 그대로 조례 그대로 만들어 버리면 그런걸 어느 의회라든지 금정구만 아니고 어느 의회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리라 보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아까도 우리 송위원 말씀마따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꼭 모법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모법이 그리 됐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만약에 조례가 개정 안되게 되면 구조례 그대로 모든 일비라든지 여비를 지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부당하다 이렇게 만약에 결론이 나온다고 할 적에는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통과 안되고 전에 한 그대로 시행한다는 이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사항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의 관계는 사실상 우리 의원님하고 의장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집행부는 그야말로 직속관계와 수직관계지마는 의원님과 의장님하고는 수평관계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국회의장은 정부측의 국무총리급 이상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장관급으로 치거든요. 지금은 또 차관급으로 쳐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비 관계는 없더라구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비가 의장이나 의원이나 관계가 없는데, 시도의회 있지 않습니까. 시도의회의장인 광역의회 의장은 차관급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의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했더니 2급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기준하니까 여기에 대한 공무원 여비 지급규정을 보니까 똑같더라구요. 1급과 2급까지는 이 항공운임이 2등 주고 자동차 운임도 6,500원 똑같이 주고 숙박비도 2만700원 주는데 그러면 왜 차이 나느냐 했더니만 우리 의장님은 청장님의 직급인 3급 공무원에 준해 주고 그 다음에 시군 자치구 의원에 대해서는 4급 기준하고 다르더라구요. 2급하고 3급하고, 3급하고 4급지급 기준은 달라서 아마 그런 식으로 내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만들 때는 같이 만들어도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자기들은 내무부에서 이미 수평관계가 아니고 수직관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옥주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따라간다는 것 보다도 지금 옥주사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들어가야만이 모든 것이 풀려버린다고 안 그렇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