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예산 432억1,000만원, 특별회계 9억3,600만원에서 일반추경예산 89억6,000만원, 특별회계 추경예산 6억 1,600만원 총예산 517억2,200만원 중 일반예산 1억 779만원을 삭감한 총예산 516억 1,421만원을 승인 가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섬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94년도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으며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본회의 제29회 임시회 기간 중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으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4일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20명의 실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위원들의 질의와 실, 과, 보건소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으며 7월 15, 16양일 간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실, 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쟁점을 토대로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와 기준, 편성내용의 적법성과 단위사업실시에 따른 효과성 등 짜임새부터 세부항목과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441억4,600만원과 추경예산 75억7,600만원을 포함해서 517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1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중에서 의회비가 5억8,712만9,000원, 일반행정비가 181억4,810만6,000원, 사회복지비가 102억3,444만9,000원, 산업경제비가 2억4,964만2,000원, 지역개발비가 169억2,034만6,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26억9,077만8,000원 민방위비가 1억6,706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억7,24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억6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5억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경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등 임시적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지원 등으로 증액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구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과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낭비성 경비책정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예산투자액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크게 못 미치는 비효율적이고 예비성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서 실, 과, 보건소장에게 보충설명을 듣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특히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각종사업 추진에 간접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및 기타경비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예산투자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크게 못 미치는 비효율적인 사업분야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증액 75억7,600만원 중 1억779만원을 삭감하고 74억6,821만원을 승인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삭감내용을 예산과목의 장 및 항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비는 6,15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항별로는 기관운영비 분야에 4,000만원, 기획관리분야에 500만원, 전산운영분야에 545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분야에 1,1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2,07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항별로는 가정복지분야 24만원, 쓰레기처리분야에 2,0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경제비는 산림관리분야에 250만원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건설관리분야에서 1,000만원 삭감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체육진흥관리분야에서 800만원 삭감하였고 마지막으로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분야에서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경위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15억 5,200만원으로 구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예산은 모두 관련사업의 수행에 최소한의 예산이며 특별회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복지증진에 최대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세출예산안 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94년도 당초예산 441억4,600만원과 추가경정예산 75억7,600만원을 포함해서 517억 2,200만원 중에서 1억779만원을 삭감하고 516억 1,421만원을 승인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 일반 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는 매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재철 내무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2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내무위원회 소관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하여 심의는 심도 있게 처리하였습니다. 제안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았으며 각 안 공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상반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사무과에 1계의 계와 12명의 사무직원으로서는 많은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여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의정계 신설과 3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전 위원의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세입, 세출의 예산집행의 고의과실로 위법 또는 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증원과 일비를 인상하여 예산집행결과를 보다 정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예산손실을 막고 공금의 부당한 지출 및 낭비가 없도록 합법적인 지출이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94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나 변경안중 제1호 재해위험지구정비를 위한 사유토지매입 건은 매입토지는 도로개설로 인한 잔여지로서 소유자에게 토지보상당시 토지수용법 제48조 수용으로 인한 잔여지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시 매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당시 토지소유자의 매수 신청의사가 없어 미 매수된 토지로서 매수토지 뒤편은 약 15m 정도의 잡목이 있는 암벽 절개지로서 매수하지 않고서도 절개지 경계선에 안전망설치가 가능하며 매입 후 잡종재산으로도 전혀 가치가 없고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권유매수토록하므로 예산절감 등의 효과와 절차상의 문제로 현재 과다한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아 토지매수불가의견과 주민의 위험예상지역으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안전망 설치는 바람직하다는 상반된 의견으로 전 위원이 현장확인 후 표결 처리하도록 의견이 모아져 표결한 결과 8:1로 부결 처리되었으며, 제2호 재활용품 상설 알뜰매장용 건물 신축건은 신축위치에 구새마을 금고건물을 보수하여 알뜰매장으로 재사용 가능하며 알뜰매장개설시 주차문제 등 장기계획이 미비하고 재활용품의 방치로 환경 및 민원인의 불편으로 위치가 부적합하고 타지역인 인천견학시 매장운영이 부실하고 비합리화로 운영 상내가 불량하였으므로 당초 목적은 건전하나 전시효과 가능성 등으로 다수의 유보의견과 제반여건은 불합리하나 자원재활용측면에서는 바람직하고 시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에 기계상되어 건전한 소비풍토정착을 위하여 신축 운영되어야 하는 소수의 의견으로 재활용 알뜰매장용 건물 신축건도 전 위원이 현장 확인함으로써 보다 신중을 기하였으나 표결 처리하도록 의견이 모아져 표결 처리한 결과 7:2로 유보 처리되었습니다. 제3호 구유잡종재산토지매각건은 잡종재산으로 건축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되는 소규모토지로서 인접대지소유자 및 점용자가 매수 신청하므로 신청자에게 매각하여 토지활용도 제고 및 주민주거생활욕구를 충족시키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전 위원의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레안은 행정기관의 공무상 작성,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의 알권리충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따라 자유로이 열람, 복사 등으로 공개하고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3건과 수정가결1건을 의결하였으며 '94내무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전 위원이 심도 있게 파악하고 질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내무위원회에서 열의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충분한 연구와 심사를 통하여 가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제2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 본회의를 지켜보기 위해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이현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안건은 지난 7월 7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사무에관한조례중제정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 7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2안건을 94년 7월 14일 본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숙고한 질의와 토론으로 본 안건들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내용을 보면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려과태료부과징수사무에관한조례제정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제안자의 설명 요지와 같았으며 사회도시위원회의 제1안인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처분절차의 간소화와 위법 행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세분 상향조정함으로써 주민의식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가 하지 않았으며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남구 건축조례의 3개 조항에 4종류를 개정함에 있어서 주민편익 증진과 건축허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의 심사숙고한 토론으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에 있어서는 생활민원과 관계가 있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의안을 심사하였으나 본 조례제정 안에 대하여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있어서 과태료 상향조정된 것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기준으로써 제1호인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높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본 과태료대상이 서민층이 아니고 상위층의 업자들로 된 만큼 서민의 피해는 없으며 특히 상위층의 행정행위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면 과태료도 큰 문제가 없다하여 다수위원의 찬성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제11조 3항의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조경공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1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18조 제11항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 주유소에 한 한다를 주유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와 제30조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있어서 제1항 중 1종 미관지구 내 공동주택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거용과 상업용 복합건축물인 경우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크리라고 참석한 전 위원이 판단하여 질의 없이 전 위원의 찬성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본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본회의 제29회 임시회에 무더움을 무릅쓰고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7월1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 설명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았으며 전문위원은 집행기관의 직제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의회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전산실 내무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심사내용으로는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이 집행기관의 직제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자 설명요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여비의 종류중 제5조 제1항에서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의거 "식탁료"를 삭제하고 제5조 제2항에서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거 "운임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던 것을 "항공운임"으로 개정하고 제6조에서 의원 일비를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서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가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구분 없이 의장, 부의장, 의원이 동일하게 6,500원으로 지급하고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은 2만700원, 의원은 1만 6,200원으로 인상지급하며 식비는 종전과 같이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서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은 삭제하고 일비, 숙박비, 식비를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며 일비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 25달러, 의원 20달러로 하고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 130달러, 의원 114달러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의장, 부의장 107달러, 의원 81달러로 하고 준비금은 종전과 같이 지급토록 상위법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심사한 내용으로는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