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손진리 의원 발언

제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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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서 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심사결과 약간의 의문점이나 재심사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해당 실 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확정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만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는 보람이 우리 구정의 발전과 전 구민에게 복지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1.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안'94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중구청장 최병윤제출)

11시18분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안'94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는 과정은 제2차 회의에서 합의결정한 내용에 따라 의문이 나거나 더 이상 상세한 보충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한하여 해당 실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도 각 상임위원회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별 순서없이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소관 실 과장에게 묻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 소관은 제일 끝으로 질의하시도록 양해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어느 과 소관 사항인지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예, 김기려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김기려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각 실 과장에게 물을 때는 어느 과 어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질의하라 그랬지요?

익근

김익근위원장

예.

렇게

그렇게김기려위원

하는 것 보다는 예산조정내역이 우리 위원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과, 각 실 과별로 정리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답변대에 필요한 실 과장을 불러 내어서 그 실 과를 끝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해야 진행이 되지, 중구난방으로 이 실 과장 불렀다 저 실 과장 불렀다 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우리 위원들에게 물어보시고 여기 내역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원만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먼저 묻겠습니다. 방금 김기려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산조정내역에 나온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서

거기서김기려위원

기획감사실을 제일 끝으로 돌려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러운 것은 제안설명 때 충분히 설명 못 해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58페이지입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서 구정홍보활동비를 배려해 주셔서 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예.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회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고 실 과장을 불러내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 보는데 실장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이 예산조정내역서가 각 실 과에 전달되어 있습니까?

익근

김익근위원장

안되어 있습니다.

되어

안되어김기려위원

있는데 공보실장님이 어떻게 압니까? 58페이지 페이지까지 알고 금액까지 알고 어떻게 압니까? 실장님, 없어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저는 예산서 가지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어떻게 알아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익근

김익근위원장

각 과장님들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거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설명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 때 다 들었으니까 의문나는 점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간사

간사 조성우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방금 58페이지에 301 보상금 920만원은 왜 삭감되었고, 203 업무추진비에 천만원 올린 것 어떻게 된 것인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보상금으로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마는 위의 예산집행지침에서 보상금에는 이 활동을 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석이 나와서 목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그러면 이미 80만원 집행했었구만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이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경상감사 도임 순력행차 복원 재현 고증 용역 천만원 이것은 본예산에 없던 것이 새로 올라 왔지요? 기정예산에 없는 것이 추경에 반영된 것이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집행부에서 비단 문화공보실만 용역으로 올라온 부분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용역을 줘서 사업을 진단하는데 있어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공중에 띄워 놓고 일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복원재현 고증에 의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마는 지금 시나 우리 구나 보면 용역을 줘서 일하게 되는 부분의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그 단체장이 있을 시에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했는 부분은 단체장이 바뀜으로서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시에도 남부정류장에서 성서간에 고가도로를 하기 위해서 10억씩 줬다가 단체장이 바뀜으로서 용역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경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한 내역들은 단체장이 교체가 되면 용역을 줘서 사업 시작하는 것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복원하는데 있어서 일을 안 하다가 내년도에는 민간이 뽑는 순수한 지방자치에 있어서 핵이라 할 수 있는 단체장이 선출이 됩니다. 그때 가서 그 단체장이 3년의 임기를 가지든 4년의 임기를 가지든 그 동안 자기 임기동안 자기가 정책을 입안해서 하는 것이라 책임을 지고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지나 왔던 것을 앞으로 1년 있으면 단체장이 새로 민에 의해 단체장이 선임될 텐데 그때 가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넘겨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려 위원님 말씀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상감사 도임행차 개최예정은 내년 95년 5월 중에 합니다. 그러면 단체장선거는 6월27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는 대구시 문화체육진흥계에서 이야기가 보조금 5천만원에 해 주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중에 시행할려면 이번 추경에서 기초자료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용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5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 되어야 되지 않게나 싶어서...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 5천만원만 하면 행사를 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용역을 주면 금액의 한도가 나올 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본청에서는 5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부족하다면 우리 구비로서 또 충당해서 행사를 치루어야 되겠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내년 예산에...

해서

반영해서김기려위원

해야 된다? 그러면 96년도에 또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앞으로 시에서 보조를 계속 이 행사할 때마다 계속 줍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장비만 한 번 구입하면 인력동원만 그대로 하기 때문에 크게 돈 안 들어갑니다. 장비만 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학생들 동원 시키면 됩니다.

생들

학생들김기려위원

동원해서 한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인력동원만 하면 됩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이번에 용역을 줘서 이것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 이 고증에 있어서 별로 할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천만원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좀...

그럴

그럴김기려위원

수 있지요. 다문 몇 %라도 우리가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해야지, 100%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진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공원에는 옛날부터 선화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민들 여론도 있습니다.

민들

시민들김기려위원

여론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느 시민이 그런 여론을 제기했습니까? 제기했는 것 한 번 봅시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언론기관에 다 나왔는 보도자료 있는 것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시민들은 경상감사 도임행차 한다는 것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일부들...

민을

시민을김기려위원

여기에 관계시켜서는 안되지요. 집행부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것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했겠지, 시민들 여론이 빗발쳐서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현재 없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위원님들도 경상감사 도임하는 행차가 어떻게 하는지 전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진철수 위원 질의를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4 문화공보실입니다. 구정홍보 여론파악 업무추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대책비입니다. 명칭만 이렇게 붙였지 사실 기자간담회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또 공보실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 203 국제화 및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이미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교류추진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국 무석현 대표단의 대구 방문시 투자설명회 기간 중 무석현정부 대표단과의 만남으로 양 도시간 경제, 사회,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무석현정부 대표와의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6월20일 자금성에서 중국 현장, 부현장을 비롯한 5명이 참여했고 구의회는 의장님, 부의장님, 구청에는 구청장과 국장 이상 세 분, 기타 세 분이 참여했습니다. 무석현과의 자매결연 의사를 상호 의견 교환했고, 양 도시의 국제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의사를 개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무석현과의 상호 협조로 양 도시 사회, 경제, 문화교류 및 친선을 도모하고 중국측의 초청이 그날 있었습니다. 10월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달에 구의회 의장단과 집행부 다음에 기업체 대표와 10월에 방문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효과면에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되고 하면 기업체와 상호 정보교류도 하고 중구의 산업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활동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진철수위원

중국측의 초청으로 인해서 10월달에 방문하는 경비로 쓰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외국에 가면 특수활동비가 적당한 예산이 들고 또 이 특수활동비가 완전히 사업적인 그런 차원입니다. 자매결연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냥 대접하고 마는 그런 성질보다는 오히려 사업비 명목으로 편의상 특수활동비로 책정해 놓았으니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참석자 13명인데 이 분들이 가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0월달에 초청되면 초청범위를 구의회와 집행부 또 기타 상공인 초청범위를 10명 내외 정도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간사 조성우입니다. 당초 예산이 4,780만원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간사

여기에 대한 얼마 만큼 집행하고 현재 잔금은 얼마 만큼 남아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집행기록을 보고 산출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현재 돈이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산은 4,700만원 성립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4,780만원인데 지금 얼마 썼느냐 이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집행실적은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명세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4,780만원 본예산이 있었는데 현재 돈을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가? 이것을 묻는 것인데 대충 모르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50% 정도는 집행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예, 김기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김기려위원

위원입니다. 4,78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과장님 답변이 반정도 집행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여기에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교류추진에 있어 우리에게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무석현정부 대표와의 만찬 6월20일날 한 것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 이해 안 가서 묻습니다. 4,780만원 중에서 반을 한다고 하면 2천 수백만원 인데 이미 집행되었는 예산 2천 수백만원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이 쓰여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국제화추진에 따른 예산이 아닌 기 특수활동비입니다. 기 특수활동비가 47백만원 이것은 국제화교류와는 관계 없는 목은 특수활동비로 같이 국제화교류로 추경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조성우간사님이 설명한 부분을 답변을 잘못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4,780만원의 기정예산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느냐, 조성우간사가 물었는데 반정도 쓰고 지금 반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니

그러니김기려위원

본 위원도 의구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국제화추진을 하기 위한 기정예산은 얼마였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4,780만원 예산 받아서 반 쓰고 반 남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기존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예를김기려위원

들어 특수활동비로서 기정예산에 책정된 것은 전혀 없었는데 6월20일날 6시에 자금성에서 일부 돈을 썼지요? 이것은 다른 특수활동비를 대체해서 썼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천만원 추경에 계상했는 것은 앞으로 10월달에 쓰기 위한 재원입니다.

이죠

물론이죠김기려위원

. 6월20일날 이미 행사를 치룬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예산이 국제화 추진하기 위한 돈이 없었잖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식대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도...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물었을 때의 답변처럼 그렇게 해 주셔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아까 조성우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온 그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국제화 추진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추경에 천만원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 돈으로 10명 내외 인원이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참고자료로 저희들에게 배부해 준 유인물 내용을 보니까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국 무석현 대표단의 대구 방문시 투자설명회 등 대표단과의 만남으로서 양 도시간의 문화교류를 통한,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설명이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국 무석현과 자매결연을 해야할 조사된 충분한 자료와 그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해서 이미 방문을 해 가면서까지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을 때는 충분한 배경조사와 모든 현지 정보, 또 국제적인 정보, 모든 것이 갖추어 졌어야 만이 예산까지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와 배경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산과목이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는 본격적인 자매결연 업무추진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조금 여유를 주시면 자료를 기획실에서 가지러 갔습니다. 시간 여유를 주시면 자료 오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예산금액이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대구 중구가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매결연하는데 꼭 중국의 무석현 하는 이 지역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특산물이 뭔지, 또 이 현의 자기들 추진목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그냥 막연히 대구를 방문해서 투자설명회하고 몇 사람의 중개에 의해서 만찬을 하고 만찬시 대화된 것을 방문하겠다. 방문초청에 응해서 가서 자매결연하겠다. 이것은 과연 국제화, 개방화의 개념에 맞는 것인지, 그냥 몇몇 사람의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인지, 확실한, 적어도 대구 중구가 이러한 거창한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배경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구민들도 더 소상하게 추진되는 내용이, 이렇게 결연하는 내용이 반드시 반상회회보라든가 구민 홍보지에 거의 다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만이 집행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위한 상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드려서 설명도 해 드리고,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현재는 저 사람들이 친선방문식으로 1차 방문했고, 이번 10월달에 가는 것도 과연 우리가 자매결연 상대가 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절차에 불과합니다. 자매결연을 전제로 하지만 과연 우리 자매결연 상대가 될 현인지 충분히 조사하러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무석현 위치는 상해에서 얼마 안 떨어진 위치인데 규모가 인구가 110만정도 면적으로 봐서는 대구시 전체 면적보다 큰 구단위면서도 상당히 큰 현이고 소득수준도 중국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현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기획실에서 가져 오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 업무가 기획실의 소관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자매결연사업 추진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관은

소관은박영재위원

기획실이고, 말하자면 방문하는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신다? 그렇게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업추진은 기획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고 단, 예산편성상 특수활동비 이것이 총무과 소관으로 얹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러 나왔습니다. 기획실에서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드릴려면 몇 부 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복사하는데 1분만 하면 다 안됩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오셔야지요. 이 행사가 말입니다. 간단한 중구청 행사라든가 기관의 자매결연 정도의 행사같으면 크게 중점을 두고 질문 안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입장 또 서로 교류했을 때의 상호 이해득실관계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이 자체가 업무를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하게

간단하게박영재위원

예산만 승인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이러한 추진을 해도 좋다. 말하자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의회에서 인정해 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이 문제는 서류를 준비하러 갔으니까 다음 진행하시지 말고 잠시...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박영재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과 연관되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질문

질문김기려위원

이어지다가 답변자료가 나오면 하면 안되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예.

익근

김익근위원장

그러면 김기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김기려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 때 대구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넘어 와서 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이 유보가 된 경우를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모르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자꾸

자꾸김기려위원

실 과 따져서 해 버리면 우리가 질문을 못합니다. 과장님이 여기 나오실 때는 충분한 자료를 입수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이 되고 위원들이 납득이 가야 이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시킬 것인지, 시키지 않아야 될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난 번 집행부에서 94년5월23일날 우리 의회에다가 설치조례안을 제출했어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심사숙고해 본 결과 지금 시기가 맞지 않다. 이 문제는 차기에 민에 의한 단체장이 구성되었을 때 그때 가서 국제화추진을 그 단체장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조례를 유보시킨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조례마저도 그 시기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유보된 사항인데 어떻게 추경에 급하지도 않은 본 예산에는 없다가 느닷없이 무석현과 국제교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적지 않은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지? 그리고 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의회에서 국제화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법에 의한, 영에 의한, 그 다음 조례에 의한, 규칙에 의한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조례에도 없는 국제화추진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집행부 관계되시는 분들이 선정도, 여기 구성원을 보면, 구의회 2명, 구청 3명, 기타 3명 이래서 집행부에서 구성인원을 마음대로 구성했다는 이야기와 같다는 이야기죠. 조례가 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경제인 몇 명, 문화인 몇 명, 무슨 몇 명 이렇게 할 텐데, 국장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교류를 한다라고 하지 말고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다음 단체장이 선임이 되었을 때, 그때 추진해도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박영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아도 급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체장이 선출될 때 우리 중구에서 국제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 단체장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지금 상당히 급한 세월에 1년이란 세월은 엄청스럽게 긴 시간입니다. 1년 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이 안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지금 이 시기에 무석현과 교류를 하지 않음으로서 불이익이 오는 부분이 뭡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불이익이 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이미 타 구에서는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구가 지금 시작하는 것도 늦습니다. 늦은 단계인데 지금 안 하면 개방화 추세에 뒤떨어지는 것이지요.

적인

추상적인김기려위원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부분에 뒤떨어지고, 문화적인 차원, 경제적인, 어떤 차원에서 뭐가 뒤떨어지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해 달라 안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중구의 시민들이 이런 자매결연 행사가 없음으로서 국제감각이 그 만큼 뒤지지요. 자매결연이 성립되면 공무원이나 구의원, 또 시민들이 국제감각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인들도 자매결연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수준높은 문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자랑거리도 국제에 홍보도 되는 것이고 상당히 이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

뭐라김기려위원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 개인이 생각할 때는 국제화가 개방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 해 봤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요즘 법에 따라 모든 사고를 갖는다는 것 그것도 시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것도

그것도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질문할 때는 좀 법에 얽매이지 말고 또 내무부지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뭘 좀 하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면 그때마다 답변이 내무부지시입니다. 이것은 뭡니다. 집행부에서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했지, 우리 의회에서 법에 의해서 하자는 이야기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의회에서 말한 부분은 자, 이것 조례에 의해서 하자. 법에 의해서 하자 라고 하면 뒤 떨어진다. 좋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자료

자료박영재위원

아직 멀었습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총무과장도 모르시겠네. 관계직원이 들었다가 총무과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이 자료가 상대국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홍보자료를 그냥 받아서 그대로 유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측에서, 우리나라측에서 충분한 검토해서 자료를 입수한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당초 이 자료가 입수된 것은 아태경제문화연구소가 대구에 있습니다. 아태경제문화연구소에서 전문적인 국제교류에 대한 주선을 하는 그런 법인입니다. 여기에서 무석현과의 중매를 섰는 것입니다. 중매를 서서 우리가 처음부터 중국 무석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태경제문화연구소 이 법인체가 중간에 들어서 중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자료가 입수가 되었고 그래서 한 번 만나볼 가치가 있다 해서 일차적으로 식사정도밖에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갈 때도 현재 여기에 참석하는 이 멤버가 가는 것이 아니고 갈 때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인사가 가면 유익한 것인지 가는 사람도 엄선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간다고 할 때 천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외 나들이할 때 위로 출장도 갈 때 이 정도 돈은 얼마든지 씁니다 기관으로 봐서. 천만원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천만원 정도 투자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천만원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여비가 있어야지요. 예산에 보면 여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선물...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선물은 정보비에서 해결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천만원정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 과장님의 잘못된 제안설명이라 생각되고 천만원이 문제가 아니지요 여기 소요예산만 해도. 그리고 이러한 행사나,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에 질문했는 역시 경상감사 이런 행사문제 이것은 항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다 이겁니다. 자매결연도 그렇고, 복원 재현하는 문제도 항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집행부에서 추진할려면 의회제도가 없을 때는 소공청회라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거기서 수합된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고증관계라든가 외국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드는데 하물며 의회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행사를 우리가 조례까지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거창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일차적으로 업무추진보고에다가 금년도에 구청장으로부터 계획보고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문제는 한 번도 거론된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경상감사 문제도 그렇고 자매결연 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이런 중대한 문제는 싹 다 빠지고 없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그러한 업무, 통계적인 업무 그것만 보고하셨다 이 말이예요. 이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과장께 답변을 요구했고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만큼의 답변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총무과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예.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김상수위원

위원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예비심사 때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 현황을 보면 기술직, 사서직, 사무보조원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94년도에 증원이 된 인원입니까? 93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93년도에도 3명이 있었다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인건비도 안되는, 인건비가 37백만원이고 당초 예산이 35백만원인데 인건비도 안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많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요구액은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편성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비를

인건비를김상수위원

어떻게 삭감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산에는 인건비라고 별도로 표시 안되거든요. 포함이 전체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비가

인건비가김상수위원

1년 동안에 37백만원, 이것 연간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당초에 요구를 55백만원 했습니다. 35백만원만 당초 예산에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에 추경까지 하면 전부 동구 47백, 서구 45백, 남구 44백, 북구 45백, 수성구 46백, 달서구 5천만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5백짜리가 35백으로 삭감이 되었다 그렇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5백 가지고 인건비도 안될 때는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인건비도 안되는 것을 삭감한다 해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월급은 어떻게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비를 깎아 놓으면 사업을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지 인건비를 깎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 지금 볼 때는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인건비를 깎아 놓고 추경에다 인건비를 올린다는 이야기와 같거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 액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만 해도 7백만원이 부족하고 도서구입비가 5백만원, 하여튼 도서를 사지 말라 하면 안 사도 되는데 적어도 7백만원 인건비만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추경요인이 발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요인 몇 가지인지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떤 어떤 어떤 경우에 추경요인이 발생된다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도서관운영에 관한 추경요인이 발생되는 점을 내가 대충 해 봐도 장서는 구입해야 된다. 5백권에 얼마다. 그런 요인도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직원의 봉급이 직원이 증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월급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다. 또 물가상승에 따라서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요인이 발생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인데 추경요인을 보니까 뭔가 엉성한 것 같고 또 우리 중구에 중앙도서관이 7개구 중에 제일 큽니다. 분소가 달성동에 가면 또 있습니다. 달성동 분소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 가면 사람이 없어요. 도서관이 텅텅 비었다고요. 학생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금고 단위로, 우리가 20개 마을금고지요. 20개 마을금고에 도서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에 도서실시범동을 지정해서 되어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인건비를 37백만원이나 투입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의문시됩니다. 물론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하는지, 또 책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여기까지 못 오니까 그까지 가서 코 밑에 갖다 대 놓고 책을 대여를 해 주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하고부터 처음에 장비도 구입하고 차량도 구입하고 사람도 써 두고 있는데 당초에 의원님들이 이 제도를 승인하실 때 많은 의문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행해 보니까 장점이 많습니다. 현재 일일 대출 도서가 198권정도 나가고 상반기 실적으로 봐서도 6,313명이 독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천여권의 도서가 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먼 거리에 있는 도서관이 잘 되어 있고 도서관에 가면 장서도 많지만 주부들은 주로 집을 지키면서 여가를 이용해서 독서를 하기 때문에, 순회장소가 19개 장소입니다. 19개 장소에 순회를 해서 가까운데서 도서를 자기 읽고 싶어하는 책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읽고 돌려주고 이러한 제도는 당초 이 제도를 의문시했던 것을 훨씬 능가하는 좋은 제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기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김기려위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일일 대출량이 198권정도 된다고 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균을

평균을김기려위원

말하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균이

평균이김기려위원

198권인데 상반기 중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날만 평균 198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 중에 총체적인 날짜를 맞추어서 198권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운영하는 날만.

주로

주로김기려위원

어디에서 대출을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주로 아파트 지역입니다. 순회장소가 19개소인데 주로 아파트 지역에 많이 갑니다. 아파트 마당에 차가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언제 본 위원이 시간을 하루 내겠습니다. 하루 내어서 이동도서관 차량에 직접 내가 타고 나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198권의 책이 대출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8시간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198권을 8시간 나누어 보면 1시간에 25권이 대출이 되어야 됩니다. 1시간에 25권이 대출될려면 적어도 줄을 좀 서야 됩니다. 이동도서관 봉고버스 앞에. 제가 오해하지 말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독서를 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 차량 앞에 줄을 서는 것인지, 물론 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니까 꼭 쓰여져야 될 예산이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챙겨서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언제 한 번 나와서 이동도서관에 동승해도 좋겠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기려위원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다른 위원께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상금 301에 보면 민생치안 및 재난예방추진 기정 2천만원인데 이번에 천만원 추경에 올라 와 있습니다. 기존 금액은 다 쓰고 올린 것인지, 어떻게 해서 천만원 올렸는지 내역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예산지원 현황 유인물을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집행했는 것이 2천만원 예산에서 17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천만원 요구한 동기는 각 구별로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마는 우리 중구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대백 앞이나 미문화원에 계속 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찰서보다도 북구를 제외한 여타 경찰서보다는 가장 시위가 많고 중부경찰서의 전경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집행해 보니까 연말까지는 도저히 부족할 것 같고, 북구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도 7천만원 올려서 87백만원...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는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7백만원 썼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어떤

어떤진철수위원

데 썼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주로 전 의경들에 대한 급식비로 집행됩니다. 집행하는 절차는 중부서의 경리계장을 지출원으로 하고 재배정해 줍니다. 우리 예산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구좌에다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서의 지출원이...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대모할 때마다 줍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대모할 때마다 주면 매주 주어야 됩니다. 금년들어 와서는 매주 대모를 합니다. 그 중에서 모아 놓았다가 자기들 요구도 있고 좀 심할 때.

산이

예산이진철수위원

경찰에서도 나오는데 우리는 간식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주로 간식비입니다.

너무

너무진철수위원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요구에 의하면...

구를

요구를진철수위원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요구를 많이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경찰에서도 다 나오고 할 텐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기본 주식은 나오는데 간식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기에

하반기에진철수위원

3백만원하고 13백만원 모자라서 올려 놓은 것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박영재위원

방금 진위원이 질의한 보상금을 말이죠. 요구하는 그 쪽에서는 과목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자기들은 비목을 안 적고 전 의경에 대한 간식비라고 해서 들어 옵니다. 왜냐 하면 보상금이 씀씀이가 폭이 넓습니다 마는 경찰에 지원하는 보상금은 급식비에 한정되도록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그 쪽에서는 기부금 출연 들어오는 것으로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원 요구가 들어 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후원비가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로 봐서는...

우리

우리박영재위원

말고 경찰쪽에서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보상금 과목이지요. 예산 과목을 봐서는 보상금 과목인데 자기들은 지원을 받은 기관에서 급식비 범위내에서 다른 데는 용도가 안됩니다. 급식비에 한정시켜서 지출합니다.

출을

지출을박영재위원

하는데 자기들 세입으로 받아 들일 때는 어떤 과목을 세입으로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예산 재배정제도입니다. 중구청 예산이 중부경찰서 경리계장 앞으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면 자기들이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지출하게 됩니다. 변태 지출도 사실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그쪽에서는 예결산에 다 포함되겠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자기들 예산에는 포함 안되지만 우리한테 받은 재배정 예산을 우리한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다는 정산을...

산만

정산만박영재위원

하고 자기들 결산에는 포함 안된다 이 말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결산에는 포함 안됩니다. 자기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손진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손진리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목이 민생치안 및 재난예방추진인데 이것은 경찰에 지원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민생치안을 유지하고 재난예방추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상반기 혹은 하반기 나누어서 한 20만원씩 보조를 한 실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돈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도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구청에 풀예산도 있고, 풀보상금도 있고 한데 민생치안 이 예산만은 주로 경찰 위주로 편성이 되는데 일부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소방서, 자율방범대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경찰에서 이 예산을 우리보다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이 금액 전액을 경찰에 집행 안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손진리위원

이것은 경찰에만 간다고 우리가 판단해도 괜찮은 것이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손진리위원

것 같으면 아까 걱정했던 그 일은 그 일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진리

손진리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꼭 소요가 필요하시다면 수정예산으로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결국손진리위원

이 목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과목은 똑 같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증액해 주시면 자율방범대도...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찰에

경찰에김상수위원

우리가 전도를 해 줍니까? 아니면 여기서 빼서 현금을 그냥 줍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저쪽 지출원한테 이쪽에서 자금을 입금시켜 줘 버립니다.

일개

일개김상수위원

구 예산이 국립 경찰에까지 재배정해야 될 법적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서장하고 청장하고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경찰서의 예산이 너무 빈약합니다. 국가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지방단위 지역적인 안정은 역시 그 지역에 구청장이 총괄해서 지역안정을 다독거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없어도 이것은 오랜 관례로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법적근거가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 금액을 많이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민의 예산을 가지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곳에 쓴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성까지는 있겠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재정자립도 비율은 우리 중구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구청이 약한 편입니다. 대모가 가장 많은 부분이 북구인데 북구는 금년도 87백이 나갑니다.

번에

이번에김상수위원

많이 줍시다. 한 1억 줘 버립시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관심을 써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과장님,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이야기를 듣고 주무과장이나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못 밝히면 국장님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시민정서 함양 또는 정서순화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동도서관에 말하자면 문화창달, 또 어떤 면에서는 건전한 시민들의 시간보내기 이런 것 등등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나 모든 사업측면에서도 생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당국에서 늘 생산, 효율적으로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것을 아마 이동도서관 운영을 아마 중구에 뜻이 있는 사람 백명쯤 모아 놓고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 다 필요없다고 나는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상당히 독서에 취미도 있고 또 배우고 싶은 생각에는 남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동도서관 운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순수한 내무부 지침이나 아니면 새마을운동의 한 지역적인 문제로 그저 우리 중구청 성과 거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디서 그런 것이 드러나느냐 하면 이제 총무과장님께서 제가 잠깐 들으니까 주로 도서를 대여하는 데가 어디냐, 아파트예요.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에 살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구청에서 다 잘 사는데 책 보시소. 문 앞에까지 가서 무료대여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편해서 할 일 없어서 아파트 방에 드러누워서 할 일이 없는데 코 밑에까지 책 보십시오 하고 무료로 막대한 예산,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재정자립도도 제대로 되지도 안하고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얼마 만치 재정자립도가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도 그저 성과거양에만 큰 우리 전 구민에게 큰 실효성도 없고, 일부 조금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와 반대로 아파트단지가 아닌 이 책은 없고 책 한 권 볼려고 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중구에도 아주 빈민들이 살고 있는 집단지역 이런데 가서 낮에 일하고 피곤하지만 책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보십시오. 무료로 하는 그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야 잘 살아서 책 보고 싶으면 보고, 배달해서 몇 권 가지고 와라 하면 배달해 주는 곳도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막대한 낭비를 하면서 코 밑에까지 가서 책을 제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예산 계속 모자라서 예산을 확대를 시키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많은 것을 여러 가지 기능을 보고 이런 부분을 저더러 지적하라 하면 비일비재예요. 이 예산안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한 번 빈민들이 살고 있는 집단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책을 권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이동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구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견해를 밝혀 주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19개소가 제가 말씀드릴 때 아파트로 표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이 외에도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마는 아파트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여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실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6,313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이미 독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15,344권이 이미 대출이 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많이 있지만 주부들은 주로 집안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편의를 제공해서 독서를 우리나라가 현재 독서량이 적어서 선진국에 진입 못하는 그런 실정에 안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돈을 이 정도 투자하는 것은 우리 국민 독서향상, 또 시민정서함양, 또 시민의 소양향상 이런 것에 비하면 이 정도 예산 투자는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한정없이 볼 수 있겠습니다 마는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제도고 많이 발전시켜야 되는 제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 타 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7백만원 예산은 인건비 7백만원 이상은 반영되어야 되고 또 신종 도서를 5백권 정도 구입할려면 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한 가지 덧붙여서 이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견해인데 아까 김기려 위원께서 실제 현지에 출장을 같이 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책이라는 것은 책을 저도 읽어 봅니다 마는 그저 코 밑에 갖다 주는 것이니까 집에 갖다 놓았다가 무료로 하니까 그냥 달라 하면 주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얼마 만큼 효과를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억지 춘향이지요. 구청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처음 출발할 때 그런 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 보니까 독서인구가 이 만큼 많이 확대되었다 하는 것 만으로 이 제도는 나름대로 내무부 착상이 어느정도 맞아 졌구나 이런 심정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우리 중구에 13만 인구인데 학생들 제외하고라도 적어도 10만명 중에 6천명 읽으면 많이 보는 거예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6,700권정도의 장서로서 이 정도 많은 인원을 독서를 시켰다는 실적이 결코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냉철히 생각해 보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35분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식사를 하고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정회를 해서 식사하고 속개하도록 합시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 12시35분 인데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사회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간사 조성우입니다. 사회과장님, 영세민 취로사업에 기정예산이 44백만원이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지금 상반기 쓰고 남은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상반기 50% 썼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그러면 22백만원 남았겠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성우

조성우간사

그러면 지금 2천만원 더 올릴 것 같으면 하반기에 가서 취로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작년도 취로사업비는 보사부에서 국비가 32백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28백만원이 영달되어었는데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국비가 온다 안 온다 논란이 있었는데, 국비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비라도 더 확대해야 된다 해서 4천만원을 요구했더니 예산계에서 작년도 2천만원 올해 4천만원 배 너무 증액된다. 2천만원 해 놓고 국비가 안 오면 추경에 2천만원 하자. 그래서 2천만원으로 실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도 연말에 논란이 있던 국비는 하달되지 아니했습니다. 국비와 시비 35백여 만원이 작년도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44백 가지고 1월달에 금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어차피 4번 분기별로 해야 되니까 이것을 2월달에 할 수도 없고 4월달에 해치울 수 없습니다. 분기별로 4번 나누어서 하니까 한 분기에 11백만원 밖에 안 돌아갑니다. 11백만원 가지고 1/4분기 하고 또 11백만원 2/4분기 했더니 사람 동원 수가 너무 적어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일일 출력인원이 70명씩 21일간 3주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11백만원 하니까, 그리고 작년도에는 일일 출력인부임이 13천원이었고 금년에는 15천원입니다. 노임은 올랐고 인원 수는 줄었기 때문에 일일 출력이 작년에는 분기별로 3주를 했는데 금년에는 2주밖에 못하겠고 사람도 약 52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이니까 한 동네 배정된 숫자 너무 적으니까 각 동에서도 차출하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영세민들도 예산을 줄여서 우리 일 없어 못 살겠다. 취로사업 하도록 해 달라. 아우성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 요구했던 2천만원 삭감된 것을 이번 추경에 올려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기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김기려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마는 사회과에서 취로사업하는 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취로사업을 하는 것은 영세민을 돕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성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취로사업은 당초부터 근본취지가 영세민들에게 노임살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지요

그렇지요김기려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도 영세민을 돕는 차원에서 취로사업을 하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불법광고물을 10개를 뜯어라. 10개 안 뜯는 사람은 일당을 반밖에 안 주겠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구구민들에게 정말 복지후생사업을 하실려면 취로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많이 해야 됩니다.

으로

앞으로김기려위원

특위 위원님들이나 의회 나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을 잘 설득시켜야지만 복지사업에 기여를 하시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많은 자료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김상수위원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사회복지원 기능교육 재료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능교육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회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남산4동 까치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전에

전에김상수위원

어린이 거기 같이 하고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기능교육의 기능별 분야가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교육을 어느 분야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고 수입이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택해서 하고, 그것 마치고 다른 것을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는 지금 재료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써 놓았기 때문에 분야가 예를 들어서 재봉틀 배우는 사람들 같으면 재봉분야가 있을 것이고 자수분야가 있을 것이고 미용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분야도 없이 매일매일 무계획적으로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노력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국 손쉬운 일로서 영세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 그것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무슨 기술이 필요하다든가 기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수공으로서 가능한 것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상수

김상수위원

개발하는데 연차교육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 나갑니까? 아니면 월차계획, 주차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계획은 우리 행정처럼 이렇게 뭘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하겠다고 안 합니다. 복지관이 있으니까 해야 한다. 기준이 있어서 시비가 14백만원이 영달되기 때문에 구비 천만원 해야 시비 14백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구비 의무적으로 천만원을 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김상수위원

천만원도 좋고 2천만원도 좋은데 무계획으로 복지관을 운영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무계획이라면 조금...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계획서 내놔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어떠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료를 샀다. 그리고 이 재료를 가지고 이러한 제품을 만들었다. 만들었는 제품을 어떻게 처리했다. 그러한 것은 내놔 보세요. 그것도 없이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복지관에서 개발하는데 그 자료를 받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복지관에는 현재 공무원이 가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누가 있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관장이 있습니다.

장은

관장은김상수위원

공무원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닙니다.

돈을

돈을김상수위원

여기서 공무원도 아닌 사람에게 마음대로 줘 가지고 그 사람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럴 수는 없지요. 저희들 감사를 안 합니까?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그러면 좋습니다.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수강생들이 제품을 만들지요. 분명히 재료를 주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만들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만듭니다.

니까

만듭니까김상수위원

?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까? 만듭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수강생들에게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강사가 있습니까? 만드는 기능 보유자가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기능 보유자는 없습니다.

누가

누가김상수위원

지도를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복지관에 종사자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전선 하나 연결하는 것을 어느 특정기업으로부터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서 배워 와서 전달교육을 시킵니다.

배워

배워김상수위원

와서 전달교육을 시키는데 전선연결 부분은 배워서 하면 되는데 재료를 근 천만원어치 구입하자면 상당히 많은 재료이거든요. 재료구입비니까. 많은 재료비를 가지고 수강생들이 뭐를 만들었다. 만들고 난 제품, 제품이 될 게 아닙니까? 화분을 만들어도 제품이 안 나옵니까? 그 제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제품 처리는 위탁받은 회사로 납품해 주고...

상수

김상수위원

돈 받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김상수위원

그 분들이 여기서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재료를 사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 주문한 곳에 줘 가지고 판매된 대금이 지금 현황별로 나와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뽑아서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연락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런것 파악 못 하면 돈만 우리 예산으로 줘 놓고 그런 것도 파악을 전혀 못하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김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저하고 의견이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이 재료비가 재료를 사 와서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킬 때 필요한 재료입니다.

이제

이제김상수위원

납품해서 돈 받는 다고 했잖아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숙련공으로서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할 때는 그 기업으로부터 재료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지...

조금

조금김상수위원

전에 과장님이 만들었는 것을 이것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에게 납품을 하고 돈을 받는 다고 안 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받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 돈을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습니까? 금방 답변 못하지요? 됐습니다. 못하면 나중에 빼주세요. 지금 성보원 같은데 지체부자유아입니다. 내가 설명하는 것 잘 들으세요. 복현동 너머 성보원에 가면 지체부자유아입니다. 지체부자유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서 어떤 제품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구대학 옛날에 이것이 무슨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거기에도 역시 이런 것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바자회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바자회를 해서 상당한 아이들이 지도를 선생님들이 잘 했기 때문에 제품 자체도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료값을 거기서 충당을 많이 합니다. 복지관에도 역시 학교처럼 재료를 천만원어치 들여서 지도를 해서 거기서 나온 제품으로 바자회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충당을 할 수는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성보원이나 다른 시설과 달라서 복지관에서 재가시설교육입니다. 나올 수 없는 사람 가정에 찾아 가서...

재가, 가정에 찾아 가서 당신은 나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해 봐라. 시켜서 회사 연결해서 회사 물건 대 주고 만들어서 납품하고 직거래가 되지 받아서 거기서 이문을 남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천만원어치의 재료를 구입을 하는데 제품이 만원어치라도 안 나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천만원어치 재료비는 교육시키기 위한 재료이지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이 되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 수 있으면 회사에 연결하면 회사에 물건을 갖다주고 또 가져가고 직거래가 되어 거기서 돈 줘 버리지 복지관에서는 단 10원도 먹는 것 없습니다.

다는

먹는다는김상수위원

것이 아니고 천만원을 재료를 사 가지고 현장교육을 시킨다든지 가서 시킨다든지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천만원 만큼, 재료가 들어가는 만큼 제품이 나와야 되지 천만원어치 재료는 다 무산되어 버리고 아무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 사람들이 천만원어치 재료를 사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지 안시켰는지 어떤 무계획적으로 할 때는 이것을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가보지도 않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수시로 갑니다.

시로

수시로김상수위원

가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직원들이 가정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가서 기술을 가르치고 만들어 가지고 회사에 넘기면 회사에서 물건을 대주고 제품을 받아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사람들 한 군데 모아놓고 하면 안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모아놓고 할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전부

전부김상수위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만 기술을 가르친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나오는 사람한테는 거기서 교육시켜서 집에 가서 해도 좋고 나와서 해도 좋고한데 장소가 좁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주로 어떤 것을 교육시킵니까? 대충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전선 잇는 것만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도 하고 불고기집 가면 철사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하여간 전기용품을 만듭니다. 플러그 같은 것,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고기판 철판을 엮는 것을 어떻게 일 대 일로 집에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엮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차로 수송하든지 해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한 사람이 엮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있고 훨씬 나을 것인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자리에 모아놓고 교육시키는데 결국 거동 불편해서 나오라해도 안나오는 사람, 즉 말하자면 지난 번 취로사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잘 사는 사람도 국민이고 못 사는 사람도 국민인데 굶어죽게 놔 둘 수는 없고 가서 지도하니까 결국 가정에 찾아가서 지도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성은

생산성은김상수위원

하나도 없구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생산성 많지요. 가정에서 해서 납품하니까 결국 다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우리김상수위원

구로 봐서 돈만 투자를 했는데 그 분들에게 기술만 익히도록 하지 ...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 사람들 먹고 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김상수위원

구로봐서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구로 봐서는 아무 소득 없습니다. 먹고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지...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국자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간사 조성우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동성로한문교실 임차료 3천만원 올려놨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간사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 하루에 국민학생, 중학생, 일반인까지 4, 50명이 한문공부를 하고 서당에 선생님은 사비로서 연필이나 공책까지 제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간사

복지과장님 한 번 가봤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간사

그러면 한문서당에 가르치는 분이 두 분이라고 하시는데 천자문부터 명심보감까지 하는데 두 분이 맞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간사

그리고 동성동의 동사무실 중장기계획은 95년도가 맞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간사

그 동네 계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동성로 올해만 3천만원 임차료를 해 주면 동성동사무소가 신축이 되면 2층이든지 이용한다는데 넉넉잡고 한 두해 쯤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가보셨다니까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알고 과장님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인회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김상수 위원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거기 수업일수가 시한적인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365일 다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주 5일씩합니다. 초저녁에는 초 중생들을 35명정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일반 주부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6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점차로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 해서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 분들이 너무나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해 드려야 되겠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지금 거기에 수강생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많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초 중생. 그리고 마치고 나면 일반주부와 인근의 직장여성들이 상당히 교육이 좋다고 해서 많이 오십니다. 천자문, 명심보감, 서예, 예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졸업생만 해도 연간 서예가 50명 정도, 천자문 30명, 명심보감 20명, 예절교육 46명 이 정도로 수료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현재 정확한 인원은 압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갔을 때는 초 중생들이 있는데 한 30명 정도 됩니다. 저녁마다 와서 거기는 교동시장이고 길건너 태평상가이고 이래서 부모들이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은 보냅니다. 동네도 사실 어려운 동네이고 하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것 보다는 거기 가서 천자문이라도 배우고 오라고, 사실 아이들이 배우고 간 뒤에는 부모들한테 잘 한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과장님 1평이 몇 제곱미터인줄 압니까? 3.3이죠? 6평이라고 했는데 30명 같으면 1평에 아이 여섯 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고

복잡하고김상수위원

말고 여섯 명이 서도 다 못 서지 싶은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날 가니까 한 사람 정도, 어린 애들이 많고 국민학생들이 많으니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19개동 중에 예절교육 내지는 한문교육을 하고 있는 동의 경로당 노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삼덕3가 같은 경우는 방학을 이용해서 국민학교 교실을 빌립니다. 돈을 주고 빌리는 것이 아니고 빌려서 초 중 아이들에게 상당히 저도 간혹 강의를 해 주는데 이것 돈 한 푼도 안들이고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19개 동 중에 다른 데도 다 하는데 이 동네만 3천만원을 줘 가지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했는 결과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동네가 동성동, 동인1.2가 경로당 두 군데가 상시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방학중에만 하는 동네가 12개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열악한 데는 저희들 중구관내는 없습니다. 거의 경로당 정도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교동 안이고 세골목이고 방도 너무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동네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상수위원

계획을 연차적으로 확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 생각으로는 노인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2세를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해 주신다면 이런 데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천만원 들여서 임대를 해 줄 동네를 몇 군데 잡았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입장으로서는 경로당 사정으로 본다든지 하면 해 줄 동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동만큼 열악한 데는 없습니다. 거의 다 나름대로 신축을 해 드렸다든지 조금 넓다든지 안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노인들 수준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노인들이 있고 안 시키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장님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열성적으로 하는 동네가 있고 저희들 26개 경로당이 있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14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동네는 임원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듣기는 안되었지만 자기들끼리 앉아서 술이나 잡숫고 화투나 치고 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준문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노인들이 방학 중에 예절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도를 합니다 마는 잘 안되는...

지금

지금김상수위원

동성동에 과장님이 판단을 해 보시면 잘 된다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호응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때는 이것을 많은 동네에 확대를 시켜야 되고, 또 이제 말씀과 같이 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술이나 먹고 화투 치는 노인들을 돈을 지원해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지, 화투 치고 하는 데는 내 버리고 잘 하고 있는 데는 이렇게 지도할려면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동성동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느냐,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다른 동네도 확산해서 다른 동네도 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지부를 통해서 계속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업지시를 합니다. 안 하는 동네는 할 수 없고 이 동네만은 94년1월19일자로 구의회 주민생활상담에도 건의가 들어 왔고 또 저희 청장님 나가셨을 때도 꼭 필요합니다.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꼭 필요하다 느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을 드렸습니다. 당장에 저희들이 집을 지어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학교를 이용한다 해도 중앙국민학교까지 가야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워낙 원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동네 지원을 해 드리고 그것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안하는 동네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

동성동에김상수위원

잘 물색해 보면 30평짜리 서로 무료로 제공할려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동네가 전체 상가지역 아닙니까? 교동시장 하면 전부 다 열악한 가운데 판자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평정도 줄 수 있는 점포가 잘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 그래요. 동성동에 마을금고는 상당히 자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이야기해서 될 수 있으면 구 예산을 투입 안하고 그런 것을 잘 물색했을 때는 과장님 공적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더구나 남자가 하기보다는 여자가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하여튼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돈은 내 버리는 돈이 아니고 언젠가 다시 저희들 환수하는 돈입니다. 집을 짓게 되면 다시 받아 오게 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

익근

김익근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몇개동 잘 되고 있는 동을 지칭하셨는데 그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 동을 예를 들어서, 잘 되고 있는 동이라는 과장님의 평가를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동민들이 자력으로 노인 경로당을 운영하고 또 학생들 글방 말하자면 공부방을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노인복지문제라든가 아동 교육면에서 하고 있는 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 도움으로서 구청이 잘 해 주셔 가지고 하는 동은 결코 아닙니다. 동인1 2가를 말씀하시는데 동인1 2가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전부 동민들 자력으로 하고 있고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단 십원 하나 지원하는 것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소득의 손실을 봐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노인정과 학생 공부방을 임대를 해서 전세를 줬다고 했을 때 연간 수천만원의 소득을 주민들은 손실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구청에서 3천만원이라는 것을 대부를 해 줘 가지고 공부방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잘 되고 있는 동을 말씀하셨어요. 잘 되고 있는 동을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어느 동이든지 하고자 하는 동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동민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출연을 해 가면서 큰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 동을 구청에서는 자체에서 잘 하고 있는 것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 받아서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박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 하고 있는 동네가 동성동, 동인1 2가동이 연중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12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중앙지부에서 지시가 각 동 경로당을 통해서 방학중에 아이들 위해서 우리 노인들이 놀면 뭐 하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자는 노인회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경로당 하나 지어주는 것 운영비 주는 것도 사실상 국비나 구비가 모자라서 못 해주는 입장인데 한문교실을 자기들 자신이 나서서 하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형편이 돌아가면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문교실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 보수라도 달라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구 재정이 모자라는 한도에서 그렇게 다 해드린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동성동 같은 경우는 계속 연중사업을 하고 있고 그 인근 주민들이 워낙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못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참 좋은 사업을 하신다 말입니다. 이 업무가 좋은 업무라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만 운영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 재정이 모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복지과장님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 앞으로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

익근

김익근위원장

손진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직접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는 박영재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노인회 측에서 뭔가 지시를 해 가지고 예절, 한문 이 공부방을 운영하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 입장에서는 이것을 권장하고 지도하고 지원을 해 준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인회 측에서는 노인회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대로 노인들이 노느니 가르쳐라 이것은 실제로 할려면 돈이 듭니다. 즉 말하자면 교재도 사야지, 애들 부르게 되면 뭔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다과회를 열어줘야 되고 그에 대해서 시상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안하면 애들이 별로 안옵니다. 그렇게 할려면 실제로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돈을 지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 새마을금고 같으면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했다 그래서 유지를 해 나간다. 이것도 한 해, 두 해 얘기지 계속사업으로 자꾸 해 나가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고 이것을 의례히 할 것이다, 자기네들하고 싶어서 하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사고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민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도층에서 지도를 하는 동시에 뭔가 그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인 유락시설, 유락행위, 취미행위, 우리 구청에서 소위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좋은 일은 구호만 가지고 그것 좋은 일이다, 권장한다 이렇게 말만하고 십원도 지원하지 않는 행정은 사실상 재고해 볼 필요성 있는 행정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겠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예산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어느 교실이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과장님, 그러지 말고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예산에 삽입하세요. 각 동네 조사를 해 보고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는 동네는 이미 아는 것 아닙니까? 그 동네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한 동네 십만원이면 십만원, 이십만원이면 이십만원 책정을 해 가지고 올려보면 실무진영에서 보고 안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의회에 넘겨보라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다루어 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 되는 방향을 모색을 해 봐야되지 덮어놓고 우리는 그런 데 까지 돈 돌아갈 여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아예 예산도 잡지도 않고 그저 돈없다, 돈없다 돈타령만 하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희생되는 사람만 계속 희생되고 보람도 없고 아까 박영재위원 얘기와 마찬가지로 공은 구청에서 가지고 가고, 뒤에 그늘에 앉아서 봉사하는 사람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그런 일 하고 있으면서도 빛도 나지 않고, 이러한 생활을 해서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손진리위원

특히 정책도 많이 바뀌고 이러는데 뭔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구청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의지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겁니다. 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기초부터 다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기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김기려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새마을금고나 노인회 측에서 한문교실을 운영한다, 공부방을 운영한다, 처음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할 때는 어떤 단체에서 우리가 시나 구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사회에 어느정도 기여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신으로서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 할 때는 좋은 뜻으로 우리는 어느 단체나 정부에서나 구에서 보조없이 우리 스스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지심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시작해 보니까 이것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곳은 없습니까? 허심탄회하게 여기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 생각에는 이때까지 마을금고나 주변에서 주위의 아동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니까 위원들께서, 사실은 경비문제는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고통스럽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노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비단 노인회 뿐만 아니고 일반단체 말하자면 비영리법인에서도, 영리법인이면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회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는 글자 그대로 비영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봉사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 놓고 아까 우리 박영재위원님이나 손진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은 그 단체에서 다 하고 구청에서 모든 사업의 성과를 거양했기 때문에 한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비영리단체에서 홍보를 자기들 단체에서 다 한다라고 하고 실제 내막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이쪽, 저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정신처럼 단호하게 구청에서 이 단체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지 않느냐 그러면 끝까지 그대로 밀고 나가든지, 돈이 들고 예산이 들면 못하겠으면 그만 두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가 예산도 없이 재정자립도도 낮은 데에서 그런 데 안써도 얼마든지 지원할 데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 부분 아니라도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저소득층 많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데를 살펴보는 것이 안 낫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목적한 바 그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세 교육에 상당한 효과도 있고 또 기존 하던 사업이 계속 어렵다고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다손

그렇다손김기려위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한 바 대로 해서 그것이 자산이 들고 해서 못하겠으면 그만두라고 해야지요. 다른 데서 지원해 가지고 다른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자기들 목적은 처음에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해 보니까 돈 들어가고 장소 좁다 돈 내놔라. 그런 사업은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의 목적대로 해야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주민의 여망도 있고 여태까지 하던 사업이...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만약에 이런 길을 터놓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단 동성동을 논의대상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동이든간에 한 동을 지원했다라고 보면 19개동에서 노인회 단체 뿐만 아닙니다.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소지하고 있는 동대구신용협동조합에서 신축건물을 설립해 가지고 4층 내지 5층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독서실을 운영하겠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겠다 상당히 취지 좋습니다. 대단한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돈이 듭니다하고 우리 구청에 돈 좀 내주세요 그러면 내 줘야지요. 한문교실 열겠습니다 돈 좀 주세요 하면 돈 줘야지요. 그런 취지와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노인회 자기네 취지에 맞도록 하다가 안되면 그만두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하다가 안되니까 손 벌리니까 돈주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타동에는 이 정도로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고 동성동은 기존 하던 사업이고 그 만큼 호응도 좋고 해서 이번만은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검토를...

시오

보십시오김기려위원

과장님, 노인회 측에서 처음 설립할 때 취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어른들이 지원받아서 하겠다 하면 구청에서 안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한문교실을 열겠으니까 임대료로 돈을 한 5백만원 주십시오 했을 때 안된다 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때 당시는...

처음

처음김기려위원

설립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말하는 그대로 일겁니다. 우리가 구청이나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우리 노인들이 사실 지원만 받아서 되겠느냐 우리도 사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긍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사회에 기여해야 되겠다는 정신으로 했겠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하다가 이제 확장이 되고, 확장되면 자기들끼리라도 스스로 모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만 가지고 알차게 하든지 해야되지 해 보니까 장소가 부족하고, 나중에 책상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자꾸 해 줍니다, 나중에는 무슨 소리하는지 압니까? 한문공부방 운영 한다고 장소만 얻어놓고 책상도 안사준다, 칠판도 안사준다, 재료도 안사준다 하면 또 사줘야지요.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적어도 항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처음 이렇게 올라올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여러분들 원래 취지대로 하시라는 그런 권유를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 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2년 정도하던 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그 동네 근처에 필요한 장소에 경로당이 신축이 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동네 경우에, 저희들은 다른 단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만 노인회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기려

김기려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한다면 그때 하시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이 동네 뿐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느 동이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에서 요구하면 우리 19개동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불이익이 가서는 안됩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봐줘야 되고, 과장님 생각도 동성동밖에 이렇게 생각되는 데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마는 우리 중구를 볼 때 어느 한 동을 지정해서도 안되고 한 군데 지원해서도 안됩니다. 공평하게 지원해 주고 공평성의 원리에 입각한다면 뒤로 미루어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 선처를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이 부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실태파악 기초조사를 해서 추경을 올렸습니까,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올렸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월19일 구의원 주민생활상담실에 홍성규 외 1인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21일자 청장님 동연두순시 방문 시에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인근에 필요한 장소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장소에 해야되는지, 또 동사무실까지 와서 해야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그 근처에서는 하나 지정을 해서라도 해 드려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김기려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경로식당운영비에 4천만원 지원한 것이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것

이것김기려위원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시비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 시비가 내려올 때 인성회에다가 이 돈을 지원하십시오 라고 못박혀 내려오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시에서 인성회 이 부분을 알아서 그 부분에 지원하라고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올해 인성회집하고 요셉의집에 식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성회집에서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 매일 4백명 정도 점심을 드시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렵다고 얘기가 되어서 시에서 그렇게 내려왔지 싶습니다.

식당

식당김기려위원

운영비는 자재비구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쌀구입이나 부식...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부식 하고 쌀하고...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앞으로 상반기는 지나갔고 하반기에 인성회에 4천만원 지원되지요? 인성회에만 나가지요? 요셉의집이 아니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루에

하루에김기려위원

4백명이 온다고 �g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확장을 더 합니다.

일에

일주일에김기려위원

몇 번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주일에 5일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기려위원

6개월 동안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 5회 4주로 보고 4주를 5일 곱하면 한 달에 20일, 곱하기 6하면 120일 맞습니까? 지금 4천만원 가지고서 인성회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인성회에서는 앞으로 하반기동안 남아 있는 자금을 한 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카톨릭교회 신자들이 얼마씩 가지고 와서 점심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예산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산없이도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가 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역시

역시김기려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천주교회 재단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든지 처음 시작은 정말 잘합니다. 걸판지게 순수한 자기 뜻으로 하겠다, 그래 놓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상하게도 행정에다가 슬쩍 기댄다고. 인성회나 요셉의집은 사회적으로 대단하게 사회봉사를 많이 한다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한다. 실제로 안에 들어가보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실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 생각해 보세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딱할 노릇입니다. 원래 취지대로 원래 목적한 바 대로 자기들이 돈 내어서 자기들이 사회에 기여해야 되지 왜 실컷 하다가, 물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인성회 집에 이렇게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4천만원을 우리 구에서 그러면 필요없습니다 하면 다시 환원시켜 줘야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잘 안되지 싶습니다. 시에서 이미...

가령

가령김기려위원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인성회의집 지원을 하라는데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다시 반납을 해야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하고

반납하고김기려위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의 뜻은 알겠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

익근

김익근위원장

손진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손진리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들어 놓으시면 참고인데 이제 우리 김기려 위원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 발언 선두에서 "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영재위원이나 제가 얘기한 것은 이미 이 임차문제는 지나갔다고 보고 추가질문으로서 얘기한 것인데 이제 원 취지를 보면 할 적에는 자기네들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혹은 명예욕에 의해서든 의욕이 왕성해서 시작해 놓고 하다가 보니까 돈이 드니까 보조를 해 달라 이런 뜻에서 우리는 비평을 했는데 사실은 오해를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떠나서 얘깁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첫머리에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한 경로당노인회 상부에서 지시를 했는 사업인데 돈은 든다. 그런데 이 돈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청이나 혹은 노인회 중앙에서는 지침으로 지시만 해 놓고 한 푼도 경비에 대한 지원은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 벌리게 되기 마련인 곳이 어디냐 하면 마을금고, 기타 유지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 그것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작해서 돈이 없으니 대어달라, 돈을 대줄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계속 하니까 결국 행정적인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반대이론을 이야기 하니 우리 입장이 난처합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뜻을 충분히 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우리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위원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손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니까

그러니까손진리위원

반대라고 해서는 안되지요.

기려

김기려위원

이 자리는 반대얘기도 할 수 있고 찬성얘기도 할 수 있고 증 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손진리위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오해 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상무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청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김상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품장려금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미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것은 쓰레기 30% 감량하고 재활용품 활용하는 두가지 목적으로,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분은 여러 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화원도 있고 일반인들도 다니면서 수집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체입니다. 개인에게는 장려금 지급이 안되고 단체에만 지급이 되는...

라고

단체라고김상수위원

말씀하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런 단체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거기에서 수집을 해서 t당으로 계산됩니까? kg당으로 됩니까? 장려금지급이.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장려금지급이 kg이 아니고 판매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수위원

장려금을 저쪽에서 톤으로 계산해 가지고 장려금을 지불합니까? kg로...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판매금액입니다. 가령 100Kg을 수거를 해서 팔아가지고 100만원을 받았으면 100만원에 대한 50% 장려금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여기에서 장려금이 더 많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시중에 있는 폐지수집하는 고물상 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상에

고물상에김상수위원

파는 가격과 여기에 장려금 받는 가격과의 차이는 어느정도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고물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는 많이 주는 데는 Kg당 50원정도, 그리고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집한 것은 자원재생공사나 재향군인회에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40원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Kg당 장려금이?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아닙니다. 판매금액이.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전에 신문지상에 수성구라든지 많이 안터졌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그것은 시중의 고물상에서 사 가지고 구청으로 내면 구청에서 장려금이 시중 시세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전에 감사에 걸린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당초에 개인에게는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장려금을.

금은

장려금은김상수위원

개인에게 지급 못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개인에게는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이것이 4월1일부터 전에는 수집을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바로 하고 저희들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마는 이것이 구로 전부 합쳐졌습니다. 현재 수거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전부 다 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각 동에다가 공문을 내어서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단체의 계좌번호하고 단체명을 받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것을 수거하면서 이것을 판매를 해서 그 단체에서 팔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50%..

리고

그리고김상수위원

94년도에 추경에 승인을 한다면 3천만원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천만원이면 장려금으로 금년도에 나가는 돈이 총계 얼마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작년에 4천7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에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 할 때 3천만원이 삭감되고 2천만원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천5백6십2만2천원이 1월에서 6월까지 기 동에 배정이 되고 현재 잔액이 4백3십만원이...

니까

그러니까김상수위원

94년도에 나갈 돈이 그러면 5천만원이네? 승인이 된다면.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93년도에 4천7백만원의 장려금을 지급을 했다는 것은 재활용품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활용품이 그 만큼 들어오는 비율이 쓰레기 감량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감량을 10으로 볼 때 3이라는 재활용품이 빠져나가면 7이라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 쓰레기 감량이 줄었는 비율은 몇 %?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1년에 10% 잡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작년도에 얼마 줄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0% 감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상수위원

10% 감량을 했으면 올해 5천만원 나가면 작년도 10% 정도하고 올해 10% 줄겠네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0% 줄었으면 구가 직영하는 동을 제외하고, 구가 직영하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대형 업체를 놔두고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수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완전히 용역을 줬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으면 거기서 청소 수수료를 안받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대행업체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통합공과금에 안나오지만 쓰레기 뭐라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아파트관리위원회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청소가 됩니다.

약에

계약에김상수위원

의해서 했을 때도 10%라는 것은 계약할 때 보다는 이쪽에서 많이 빠져나오면 양이 줄어졌을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그 계약금도 줄어져야지 10%정도.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물론 감량 자체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약을 안하겠습니까?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여기서 구의 예산을 5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재활용품 그런 것이 옛날에는 분리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분리해 가지고 수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수거를김상수위원

하면 전체의 쓰레기의 감량이 되었거든요, 줄어졌을 때에는 그 분들이 용역회사 하고 계약했을 때도 그만큼 계약금이 줄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론 상으로는 그것이 맞는 얘깁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계약할 때 쓰레기량은 줄었지만은 가령 노임이 올랐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우리 예산으로 5천만원을 해 가지고 10% 감량을 해서 재활용품으로 이쪽으로 분리수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은 우리 구민들의 혈세이거든요.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그만큼 쓰레기 감량을 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도 5천만원 상당의 쓰레기요금도 줄어져서 계약이 이뤄지도록 해 줘야 형평에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시조례로 됩니다 마는 시조례에 보면 오물 t당 말하자면 4,900원씩 받도록 조례가 나와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900원을 받든지 5,000원을 받든지 우리가 어떤 주민에게 아무 득이 없다면 여기에 5천만원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5천만원을 괜히 해서 우리 구민에게 청소용역회사하고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톤당 4,900원을 계약했다 그러면 그 만큼 쓰레기가 감량되었으면 계약금도 4,500원이 되든지 4,600원이 되었을 때 5천만원을 투입했는 가치가 있지 5천만원 구예산으로서 투입해 가지고 주민에게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령 A아파트에서 100Kg을 가지고 현재까지 했는데 이것이 줄어서 99Kg가 되든지 98Kg이 되었다면...

그래

그래김상수위원

10% 줄였다 이말입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렇다면 조례에 의해서 t당 4,900원으로 계산을 하면 그만큼 아파트가 득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트가

아파트가김상수위원

무슨 득을 봅니까? 우리 예산 5천만원이 나가서 감량을 했는데...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물론 이것이 나가서 줄어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100톤이 98톤이나 97톤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8톤이나 97톤 가지고 100톤 가지고 톤당 4,900원 하던 것을 98톤 가지고 4,900원 계산하면...

누가

누가김상수위원

득입니까? 주민이 됩니까? 업자가 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주민이 득 안되겠습니까?

전히

완전히김상수위원

계약이 경정이 될 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5천만원 수입했을 때 그 주민이 1년 것을 연간 계약을 했을 때, 안줄었을 때는 주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년에 한 번씩 안합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양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수거료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만약 특정 아파트면 아파트단지에서,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을 불응하면 누가 불응을 하느냐 하면 용역회사에서 불응을 했을 때 아파트주민들 하고 합의가 잘 안되었을 때 제2의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중구에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지금 김상수 위원이 제시한 그런 것 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조건이 안맞으면 계약을 불응했을 때 울며 겨자먹기로 집단주거 아파트에서는 용역회사에서 달라는 그대로 주고 계약을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보상금으로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느냐? 조금 전에 답변은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해마다 용역비가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 지금 해마다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담이 줄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충분한 답을 못하신다면 저의 질문으로서는 마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김상수 위원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39페이지 생활체육기반시설 테니스장 간이화장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테니스장 위치가 어딥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부고 앞에 보면 저희들 분수대 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테니스장이 두 개 조로 해 가지고 두 군데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현재 거기서 테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현재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테니스장이 사대부고 것 아닙니까? 사대부고 땅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땅 자체는 그렇습니다 마는 현재 그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50사단하고 부고하고 교환건이....

지금

지금김상수위원

현재 지주는 사대부고 경북대학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상수위원

이것을 동호인클럽 운영을 하고 회원수가 많고 이러면 사실 거기에 국한된 화장실이거든요. 이것이 중구에 사는 사람이 다 거기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이 남의 땅이고 이제 과장님 설명같이 50사단하고 교환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한 달후가 될지, 두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해 놨다가 50사단에서 뜯으라 하면 다 뜯어야 안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래서 간이화장실로 지을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간이화장실인데 뭐가 610만원이 듭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거기에 대변실 하나 하고 소변실 하나 하고 그 옆에 간단한 세면장 겸 샤워실 그렇게 세 칸을, 그리고 보통 간이화장실 같으면 그냥 사다놓으면 되는데 여기는 세면장 하고 이것을 이용할려고 하면 수도하고 전기, 이런 공사.,..

전히

완전히김상수위원

신축을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신축이라도 역시 간이화장실 만들었는 데 그것을 갖다 놓습니다 마는 뒤에 연결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축은

신축은김상수위원

아니고 일단 조립식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조립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은

반은김상수위원

우리 예산으로 하고 반은 동호인클럽에서 하면 안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 마는 어느 체육시설이고 가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앞산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 보면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기왕에 우리 구민들이 놀고 연세 높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기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김기려위원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종량제봉투제작 6천만원 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기려위원

기정 예산에는 없던 것이 새로 올라왔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6천만원 정도 우리가 하반기에 투자를 해서 봉투를 몇 개 제작합니까? 매수가 60만장이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기려위원

때 종량제를 실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내년 예산 가지고 하더라도 봉투 자체가 없으면 내년에 실시를 못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김기려위원

본 위원도 압니다. 올해 만들어 놔야 내년도에 바로 실시할 때 나눠 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이 불편하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당연히 분리수거도 하고 재활용품하고 활용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불편한 점도 헤아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남구에서 하고 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김기려위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구청나름대로 평가라 할까 이런 것을 해 본적 있습니까? 그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그 나름대로 남구청에서 했는 것을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확실하게 어떤 데이타를 내 본 일은 없습니다 마는 오고가면서 보고 거기 직원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도 해보고 합니다. 처음에 실시 당시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식이 잘 되어서 분리수거도 하고 쓰레기도 해 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마는 현재 특히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편리한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리 자체도 잘 안되고 현재 남구같은 경우에 가 보면 큰 길가에도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구에 이것을 실시했을 때 이 문제를 남구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점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남구보다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안도 저희들이 됐습니다 마는 이 관계도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개개인 가정에 전부 홍보물을 해서 돌려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사전홍보를 해서 그렇게 실시할 작정이고 또 신문지상이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봉투 자체 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에도 보면 여섯 가지 봉투를 만들어서 현재 실시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관계가 아마 8, 9월 되면 본격적으로 시에서도 그렇고 좀 더 심도있게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의회에서 늘상 하는 얘깁니다. 구 실정에 맞도록,. 그 지방에 맞도록 정책을 입안해야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되는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과연 종량제실시를 도입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어떤 데이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분리수거를 하지 않음으로서 오는 문제점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정책이론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서 뭔가 일을 해야 되지 내무부 지시라든지 위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도 시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고 같이 되면 이런 관계를 내년 실시전에 임시회든지 한 번 같이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런 관계도 받아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본 위원은 물론 종량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대원칙론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구민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는 말이죠 이것을 한꺼번에 실시한다기 보다도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 1년간이라도 아니면 2년이라든지 시범동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한 번 실시해 봐야되지 위에서 하라고 지시공문 하나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조금 버릴 때도 안되었겠느냐 지금 우리가 구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은 사실 청소과가 많습니다. 아침에 자고일어나면 청소차부터 봐 가지고 밤에까지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취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예산을 먼저 승인해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하지 말고 1/3이나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든지 어떤 데이타, 우리도 예산을 다루면서 실익이 뭐며 불익이 무엇일 것이다. 이런 정도 위원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데이타를 주셔 가지고 이런 행정을 해야되지 무작정 1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우리는 감이 안잡힌다 이말입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돈을 쓴다고하면 저는 못쓰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예산을 쓸 때는 무슨 데이타를 가지고 사업을 해도 그런데 이것은 쓰여지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데이타를 전혀 안주고 각 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다루어서 되겠느냐 자책도 해 봅니다 때로는. 그래서 과장님 의지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95년도에 전반적으로 일시에 시작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연구검토를 해서 어떤 지역을 만들어서 시범동을 지정해서 해 보고싶은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우선 전국적으로 한다면 일단 하고, 하면서 실시되기 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런 방안이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과장님이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같이 예산이라고 하면 당해 연도에 예산을 받아서 승인하면 써야되는 겁니다. 6천만원이라는 돈이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실시하지 않을 6천만원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산이 사장이 되는겁니다. 즉시즉시 바로 써야되는 건데.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어떤 데이타없이 했다가 어떤 시범동 만들어서 했다가 다음에 해 보겠다 그래서는 안되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사전에 그런 준비를 미처 못해서 미안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1/3 삭감해도 좋겠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다고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일단 받아놓고.... 시설은 나중에 해도 되겠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아닙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아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이 쓰든 대구시민이 쓰든 테니스장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준다는 대원칙론에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정적으로 되돌려서 과장님과 본 위원 1대1로 놓고 만약에 내 호주머니의 돈을 내어서 쓴다면 과장님 이 돈 쓰시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봅시다. 이 부분에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마는 그러나 우리가 복지행정을 편다는 차원에서 노인들이 또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이 와서 하는데 샤워정도 하고 화장실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집니까?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십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말이죠. 다음 과에도 이것을 물어볼 예정입니다 마는 돈 다문 10만원이든 백만원이든 간에 남의 땅에다가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 놓고 1년 후든 2년 후든 간에 우리가 이것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돈 사장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610만원 금액 가지고 논하지 맙시다. 천만원이 들든 백만원이 들든 금액 가지고 논하면 돈 가지고 따진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돈을 논하지 말고 이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과장님이 직접 느끼셨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것은 동우회에서 총무과로 건의를 해서 올라 온 것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동우회에서 직접 총무과로 건의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그렇지 않은데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방법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확실한 동우회에서 총무과로 건의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자료 저에게는 없습니다.

예.

기려

김기려위원

참, 우리 돈,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 너무 이렇게 헛되이 쓰지 맙시다. 제발 부탁 좀 합시다. 왜 이러십니까? 아까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터 닦아 가지고 운동 해 놓고 자, 화장실 없으니까 화장실 지어 주세요. 물론 구민이니까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문교실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돈 내놔라 합니다. 공부방, 독서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소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돈을 이렇게 씁니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느냐? 윗사람이 지시하더라도 이것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를 우리 구민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정말 과장님 너무합니다. 내년에 그 사람들이 경북대학교에서 교실 하나 지어야 되니까 테니스장 없애고 학교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항의없이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어주고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관리이전이죠. 지어놓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지어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고

지어주고김기려위원

그 사람들이 뜯든 말든 놔 두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선심사업을 합니까? 우리 돈을 그냥 선심사업하라고 세금을 거둬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비단 이 부분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산 만져보면 많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말이죠 우리 이런 구민의 심하게 말하면 혈세를 가지고 선심행정, 선심사업 제발 지양 좀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소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마는 방천시장 공중변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화장실만 설계 내어서 하지요? 먼저 설명 들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수하게 화장실만 짓는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화장실을 짓는데 현재 대지가 37.8평입니다.

명은

설명은진철수위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이 산출기초에 밑에 보면 방천시장 공중변소신축 안되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순수한 22평이 화장실만 짓는 겁니까? 다른 것도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현재 거기 위치상 22평까지는 화장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사회도시상임위원회 할 때에는 화장실만 짓는다고 분명히 설명하셨는데...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화장실 짓는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을 짓고 거기에다가 동민휴게실 겸 하나 지어가지고 그것을 아직까지 제가 출장을 안가봤습니다 마는 서울 종로에 가면 재활용품으로 만들었는...

잠시

잠시박영재위원

,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진위원님.

철수

진철수위원

예, 좋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 진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하고 사실 거리가 먼 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비심사 할 때 내가 반대로 물었어요. 이 평수가지고 수용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본 위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분명히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짓는데 건축허가도 내야된다. 건축과장님도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도는

용도는박영재위원

화장실로서 건축허가를 내야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영재위원

서른 몇 평 가지고 22평을 전부 화장실로 지었을 때 혹 화장실이 부족하지 않느냐, 용량이 부족하지 않겠느냐하는 질문까지 했어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지금 용도가 화장실 이외에 다른 용도로서, 이것은 그 당시에 예비심사 할 때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완전히 위증의 설명을 하십니다. 다른 설명을 하고 계신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진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신 서울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필요없어요. 그 당시에 분명히 설명하실 때 이것은 화장실 용도로 한다고 했고 건축허가도 없이 화장실로 건축허가를 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때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까? 안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싶은 것은 일단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 대로 화장실만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을 하면 산출근거에 되어 있어야 되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하실 때는 분명하게 화장실만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휴게실 말씀하시는 것은 상임위원회 하고 특별위원회 하고 이중답변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안을 예산서에 있는 이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기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김기려위원

위원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화장실입니까? 휴게실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화장실입니다.

평이

건평이김기려위원

몇 평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건평이 현재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22.6평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22평중 화장실 몇 평, 휴게실 몇 평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화장실은 10평만 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장실

화장실김기려위원

10평, 휴게실 17평?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아니지요.

기려

김기려위원

22평이니까 휴게실이 많네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기려위원

어떻게 화장실입니까? 휴게실이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런데 목적이 화장실이고...

니죠

아니죠김기려위원

, 휴게실을 할려면 바꾸어서 얘기를 해야되지요. 휴게실을 하면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죠? 그 많이 오는 사람들이 대 소변 어디에 봅니까? 화장실이 있어야 보겠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논리적으로 맞지요? 화장실에 와 가지고 앉아서 차 마시고 할려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휴게실에 쉬러 와서 대 소변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화장실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휴게실에 와서 필요한 화장실이 아니고...

물론

물론김기려위원

근본적인 뜻은 방천시장에 오시는 상인 내지 고객을 위해서 제공하는 화장실 아닙니까? 원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목적은...

적에

목적에김기려위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장실 평수를 많이 해서 화장실로 이용하도록 해야되지 지금 본 위원이 펴고 있는 논리는 건평중에 휴게실이 많다는 얘깁니다. 휴게실에 쉬러 왔다가 이 사람들은 상인이든 고객이든간에 휴게실에 와서 이용할려고 하니까 화장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건평 내용으로 봐서는 그 내용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짓는데 집 짓는다고 하지 화장실 짓는다 소리 안하거든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결정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을 샀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김기려위원

. 예산 주면 살라고 하는 것이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공중변소 이것이 줍니다.

물론

물론김기려위원

그렇겠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래서 공중변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할 것인데 만일 이 땅이 공중변소만 짓고 나면 37평 내에 중간에 공중변소 한개가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통고가 된다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는

관리는김기려위원

누가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관리는 동장한테 관리이양을 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관리이양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거기

거기김기려위원

화장실 청소하는 비용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지요?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 재래식 시장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야되겠다는 데이타를 주세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재래식시장중에 급한 데는 여기 뿐인 것 같고 현재 일반시장에는 시장법상 화장실이 전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시장, 이것이 지금 시장으로서 법인이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방천시장 자체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자연발생적인 시장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관내

중구관내김기려위원

이런 시장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자연발생적인 시장중에 화장실이 없는 데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김기려위원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이 몇 명이며, 오시는 손님이 몇 명이라는 데이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방천시장에요?

기려

김기려위원

예.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방천시장에 현재 노점상 하고 점포하고 해서 250개 가량 점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면적은 6천평 되고 1일 와서 이용하는 사람은 천명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중구에 재래식 시장에서 화장실을 쓰면 돈 받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안받습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우리 재래식 시장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인분을 퍼내고 정화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한 번 소변 볼 때 아니면 대변 볼 때 돈을 받습니다. 지금 법인시장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서 화장실을 지어드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이것은 시장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대구시에 직원이 2주간 대봉1동에 나가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사항으로서 나왔는 것이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려위원

.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억7천7백...

기려

김기려위원

1억8천만원 정도 되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1억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서에 이것 안들어갑니까?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이것 하나 뿐 아닙니다 과장님.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임기응변적으로 "내 해줄께" 표현이 잘못되었으면 이해하세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것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임기응변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공중변소 이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해 달라는 데가 없습니다.

니다

있습니다김기려위원

. 왜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물론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겠지만은 제가 여기 와서 1년 동안 그 동안에는 한건도 듣지 못했는데 그런 데가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거기도 해 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다른 주민숙원사업은 두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실 겁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다른 사업을 치우고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구민들 중에서 식생활을 해결하지 못하는 구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회과장님 답변대에 나올 때 마다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정말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유중의 하나가 주민복지사업에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일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이 돈을 내어서 약 1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하는데 있어서도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맞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계획을 세울려고 하면 지방중기계획 금년도 또 유인하겠다고 예산 올라왔어요. 물론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아니시지만은. 이 예산서에 추경에 지방중기계획서를 유인하겠다고 4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때 모아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연차적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하겠다 이러면 내년도 중기계획서에 넣어야지요. 넣어서 하시라는 얘깁니다. 왜 임기응변적으로 돈도 1, 2천만원이 아니고 1억7천, 1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반영시킬 정도로 급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금년에는 한국방문의 해가 되어서...

세요

여보세요김기려위원

과장님. 한국방문의 해에 방천시장에 누가 방문하러 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뿐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것을 했는 것인데...

정말

정말김기려위원

답답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아까도 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과연 우리가 여기서 뭘 하러 나왔느냐?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자 역할하러 나왔느냐 아니면 집행부와 의회가 공생공존하기 위해 나왔느냐? 집행부를 견제하러 나왔느냐? 이런 자책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들을 좀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다. 과장님 판단 하에 꼭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되시면 위에 계시는 분한테 건의해서 내년도 중장기 계획 속에 넣어줍시다.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 맞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휴게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휴게실은 어떤 목적에서 설치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당초에는 화장실 지을 만큼만 터를 구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근처에 그런 토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서 멀리 벗어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처에 현재 알아본 결과로 제일 가까이 있는 땅이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땅이고 그 땅 자체가 37.8평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휴게실은 상인들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갈 때 까지 상행위만 하는 것이지 휴게실이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시장이든 휴게실 되어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화장실 10평의 것만 예산을 두고 나머지는 삭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받고... 삭감해도 좋습니까? 10평만 화장실을 짓고 휴게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인들한테는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하루종일 상회에 들어가기 바쁜데 언제 휴게실에 갑니까? 휴게실은 어떤 사람이 사용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휴게실은 상인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마는...

물건

물건진철수위원

사러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 사러오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동네...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동네가 아니고 시장입니다. 방천시장 상인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10평 가지고 화장실이 됩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10평만 화장실을 한다니까 그 외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대지 37.8평에 대한 건폐율 그러니까 건축허가 최대한도의 평수, 건축평수 건평에 대한 이것이 약 22평 얼마 나온다고 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22.6평입니다.

평의

건평의박영재위원

60% 봐서 그렇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건폐율 60%를 봐서 22평의 화장실 건축을 허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 화장실 시장 이용하는 분들의 수용능력에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때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무슨 휴게실을 절반으로 나눠서... 이런 위증적인 답변 하시면 우리가 정말 수용할 수 없어요. 이것은 위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속기록에 당장 빼봐도 내가 과장님께 질문했고 과장님 답변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뭡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라 이말입니다. 예산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왜 두 가지 설명이 나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것이 22.6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화장실을...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22.6평을 다 화장실을 해도 전체 수용하는데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어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래서 22.6평이면 안모자란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그 정도 같으면 수용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절반 나누어서 휴게실이 뭡니까? 그리고 화장실에 붙여 가지고 무슨 휴게실이 됩니까? 우리가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화장실하고 붙여 가지고 휴게실을 만들어 줬을 때 아이구 정말 감사합니다하는 인사를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한국방문의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그러한 시설을 그 분들에게 우리가 잘 했다고 떳떳하게 내 놓을 수 있습니까? 좋은 한국의 문화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하시면서 두가지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제안설명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예산승인을 어떻게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면적 나오는대로 최대한 공중화장실을 짓고 그 옆에 관리실을 하나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공중화장실에 무슨 관리실이 필요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현재 공중화장실 하나를 지으면 현재 거주지역에서 약간 담을 치고하면 떨어져있는데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실을 생각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관리실이 필요없지요.

폐율

건폐율박영재위원

22.6평 모두 화장실로 다 짓고나면 여유가 없는데요? 무허가건물 지을 것 같으면 몰라도 안되는데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화장실은 22평까지 안지어도 수용능력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예정된 땅의 위치가 우범지역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역 자체는 아닌데 시장 바로 앞에 신협이 하나 있습니다. 대봉상호신용금고라는 신협이 있는데 화장실을 하면 그대로 못 놔주니까 조경을 하든지 해야되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저녁으로 애들이 와 가지고....

영재

박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2.6평 가지고 화장실 짓고 일부 관리실 짓겠다 이말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관리실을 넣으면 안되겠느냐...

무슨

무슨박영재위원

관리실이 필요합니까? 경비실도 시장경비원들 경비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여기에 관리실, 경비실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 소신을 툭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공중변소 이 땅을 계약을 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안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수위원

진척은 어떻게 돼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중개소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자. 그런데 단 현재는 돈도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일단 추경을 해서 되면 이것을 사자 그정도 약속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중개인에게 공중변소를 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휴게실을 짓는다고 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공중변소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변소

공동변소김상수위원

짓는다고 하면 여기에 못 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신축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도저히 못 짓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부근의 주민에게 직접 들은 얘깁니다. 그래서 화장실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게실을 짓는다고 말을 퍼뜨려놓고 화장실도 곁들여서 지을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 부근에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장소에 화장실만 지으면 못 짓습니다. 가서 동의서 한 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화장실을 지을려고 명분은 세워놓고 그 주민들에게는 말을 퍼트리기를 휴게실을 짓는다고 해 놓고 지을려는 겁니다. 그러니 탁 털어놓고 얘기 해야되지요. 과장님께서 화장실만 스물 몇 평 짓겠습니다라고 여기서 답변을 하고 화장실 지어보세요. 못 짓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이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 놓고 주민들이 반발해서 민원의 소지가 굉장한 거라. 거기다가 짓기는 지어야되니까 높은 사람들하고 구두약속은 해 놓고, 땅도 산다고 해 놓고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부근 주민의 동의서도 가지고 오너라 해서 가 보니까 택도 없는 거라. 아까 분명히 김원기의원도 그런 이야기합디다. 김위원 거기 화장실 지으면 택도 없습니다. 그 부근에서 허락해 줍니까? 그런 얘기라. 그래서 휴게실을 짓는다는 명분을 붙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탁 털어놓고 이야기 해야지 나중에 여기서 말하는대로 화장실을 짓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못 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내 한테라도 우리집 부근에 공중변소 짓는다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뭔가 소신있게, 내가 어떻게 거짓말이라도 해 가지고 복합건물로 해서 지으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어야 되고, 이것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안그러면 화장실을 지을려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의 여론때문에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덧붙였습니다라고 하든지 깨놓고 얘기해야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목적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이 안을 여러 개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화장실만 지었을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인근 주민들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휴게실 내지 관리실 그것을 하나 짓고 그 옆에 하나 붙여서 지어가지고 거기서 관리도 하고...

잠도

잠도김기려위원

잡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잠도 잘 수 안있겠습니까? 거기는 가령 경비를 하는 사람들이 시장 경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 순찰을 돌고 경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체를 사실상 화장실이라 해 놓고 관리실이라고 하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런 안을 실제로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막상 짓는다고 기정 사실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관리소를 하든지 휴게실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만 공사가 원만하게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간사 조성우입니다. 과장님께서 관리실이라 하셨는데 관리실하면 유급 직원을 둡니까? 예전에 "소 사는 힘 보다 먹이는 힘이 더 크다"고 지금 우리 중구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사람 쓸 계획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유급직원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관리실 두면 앞으로 유급직원을 둘 계획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안둡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그러면 과장님 입장을 보니까 주목적은 화장실인데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휴게실로 비화해 가지고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반드시 내용을 화장실 및 휴게실이라고 고치세요, 그렇게 해 놓아야 우리가 심사를 해 보고 한마디로 지금 승인해 놓고 짓지도 못하는 것 주민들 반발하면, 화장실 및 휴게소 할 것 같으면 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발 본 위원 부탁하는 것은 관리실이라는 명목은 시장에서 모든 관리비를 낼 수 있으면 하지만 우리 구예산 가지고는 1원 한푼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대 소변 길바닥에 봤습니까? 어디 봤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히 제가 뒷돈 드는 것은 진짜로 겁이납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뒷돈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돈 들어가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과장님이 관리실을 하든지 휴게실을 하든지간에 사람을 우리 구예산으로 인건비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현재 방천시장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번영회가 있습니다.

영회

번영회진철수위원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관리실이 필요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화장실 관리...

장실

화장실진철수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관리실이 아니고 휴게실로...

현재

현재진철수위원

관리실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근무하는 야간 근무자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 관리할려고 지었는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분들도 물론 관리를 하는데 거기도 관리실이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재로

현재로진철수위원

번영회가 안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실이 필요하면 번영회에서 당연히 지어야 되는 것이지 왜 구예산으로 짓습니까? 점포를 지키는데 대해서는 자기들 개인 재산을 지키는데 대해서는 상인들이 내어서 해야되는 겁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물론 그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마는 현재 아마 거기 재정상의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우리 청소과장님께 사회도시 간사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나가서 조사를 실지 해 보셨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가봤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진철수위원

불구하고 방천시장 공중변소신축이라고 해 놓고 휴게실 및 관리실 이렇게 여기다가 상세하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공중변소 신축한다고 하셔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는 휴게실, 관리실 이런 말씀하시고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적이

고의적이진철수위원

아니고 과장님은 앞으로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가지 목소리로 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상임위원회 틀리고 특별위원회 틀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하실려면 이것을 고치셔야됩니다. 새로 수정해서 올리시든지 안 그러면 화장실만 하실려면 화장실에 대한 예산만 올려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올려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중구관할에 그런 시장이 20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천시장, 번개시장, 달성동 가면 동아극장 맞은 편에 거기도 그런 시장, 대봉동 가는데도...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번개시장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구청에서 아직까지 변소 지어준 적은 없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시장에 지어 준 것은 없습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본예산을 다룬 지가 불과 6개월 전입니다. 이 시장에 변소문제가 나온 것은 언제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전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6개월전에까지도 무관심으로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추경에 올려서 이것도 지어 주겠습니다. 이것도 지어 주겠습니다. 이것도 지어 주겠습니다. 이런 행정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행정하는 것입니까? 방천시장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로는 잘 사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돈 아깝고 불편하니까 변소 지어주시오. 구청에 꼭 지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로는 행정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분들이 어떤 대지를 제공하는데 이것 지을 돈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지을 돈은 있는데 사실 대지가 없습니다. 이 부근에 구 소유 대지라도 있으면 대지를 좀 제공해 주시오. 그렇게 나가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하나의... 이것은 그냥 내 취미생활하는데 몇 사람 모여서 하는데 남의 땅에다가 변소 하나 지어 주시오. 아, 지어 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사하는데 번영회 엄연히 있고 시장관리를 하는데 아, 여기 변소 하나 필요하니까 지어 주시오. 2년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정기예산 다룰 때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다가 지금 와서 예, 지금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뭐라 그럴까 조금 섭섭하게 생각이 들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졸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부 특정인의 일부 지역 그런 것을 위한 행정은 아니잖습니까? 중구 구민 전체를 놓고 이것을 해야 구민들에게 조그마한 이익이 돌아 가지, 다른 타 지역의 주민이 보았을 때 바람직하다는 그런 것은 전부 구멍가게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 지어 주자. 여러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우원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

익근

김익근위원장

손진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리

손진리손진리위원

위원임니다. 122페이지에 중앙공원시설비 문제에 있어서 2천4백만원 이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하고 바닥개체 이렇게 비용이 들었는데 이것이 시설비에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이것 대구시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시에서 시장 명의로 구청장님에게 관리위임을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럴

그럴손진리위원

것 같으면 우리가 시조례를 보면 관리위임은 할 수 있되 그 부대경비는 위임하는 자가 부담을 한다 이러한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손진리위원

있으면 이 시설에 대해서만은 시에서 시설 해 달라는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되었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손진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깁니다.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순수 자립도가 사실상 57.6% 밖에 안됩니다. 국고 시보조금 이것을 당연히 내려온다고 보고도 71% 이것이 우리 자립도인데 이런 소위 시 재산을 갖다가 보수 혹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까지 없는 우리 돈으로서 이것을 충당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중구의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만

조금만손진리위원

계십시오.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관리위임을 맡고 난 뒤에 1년동안에 이 시설비 외에 총 드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한 6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진리

손진리위원

1억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이 드는 자체가 이미 우리 중구의 재원을 갉아먹고 들어가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하는데 까지 이것을 감당을 한다 이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중앙공원 바닥 파손에 대한 개체는 사실상 이 한건을 보고 말씀드리면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2천4백만원 우리 구비로 보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중구에 대구시에서 연중 내려오는 교부금이 저가 알고 있기로는 145억정도 됩니다. 그것이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설사 여기에 포함 안되었다 손치더라도 금년도에 현재 보면 상당히 개방이 되어가지고 모든 예식행사든 전부 무료로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겨울 지나서 동파가 많이 되었는데 앞에 들어가면 현관문 바닥인데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 내년도 예산까지 갈 수가 없어서 추경에 하는데 이것이 2천4백만원 얘기가 되고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본청 공원과에다가 저희들이 교부금조로 증액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구두로 해 놨는데 아마 가능할 겁니다. 작년도에 왔는 것이 중앙공원 시설비로 3천만원, 동인공원관리비로 1천만원 그것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5천만원 정도 실무자하고 개별적으로도 얘기가 있었고 아마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바쁘기 때문에 추경에 조치를 해 주시면 145억중에 들었다고 보시고 이것을 추경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교부금으로 준다는 얘기는 시에서 변명이고 그렇다고 해서 타구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전부 구마다 부족한 것은 보조금으로 채워주는데 우리 중구라고 해서 중앙공원 하나 관리한다고 해서 더 줄리도 만무하고 요는 자립이 되게끔 시비, 국비 보조금 하고 교부금하고 부족해 가지고 자립이 안되는 만큼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도 관리 안 하는 그런데도 100% 자립은 아니지만은 경제수지타산이 서게끔 되어 있고 우리 중구도 역시 많이 이런 것을 하지만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지출이 적어져야 우리 중구청내 주민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1억 같으면 10년만 하면 10억인데 길을 하나 내어도 낼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는데 그것을 해마다 한번 두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출연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수리비까지 우리가 맡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천만원 교부해 온 것 본 위원도 압니다 마는 금년도에는 얼마 더 선심쓴다는 얘기도 없었고 내년에 5천만원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실제 되어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일차적으로 이 수리비에 대해서는 시청에 이번 추가경정에 올렸어야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올린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교섭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구에서 2천4백만원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라도 추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받아오면 내년도 이 예산 썼는 것만큼 시에서 보조금 받으면 내년도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마는 왜 추경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 출신으로서 잘 알텐데 이것이 어제, 오늘 갑자기 보수한다는 것이 시책에 생긴 것도 아니고 벌써 금년 봄쯤 판단을 내렸을텐데 올해 수리를 해야되겠다, 돈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 내렸으면 시에서 추경예산이 6월 내지 7월에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일인데 어째서 소홀히 해 가지고 신청도 안해봤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같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본예산 같으면 이런 것도 얘기가 거론되지만 본청에 교부금조로 받는다든지 보조금으로 받는 것은 추경에서는 잘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업무상으로 추경에 본청에 요구할 성질이, 성질이라고 하면 곤란하겠습니다 마는 저희들 입장으로서 곤란해서 못한겁니다. 내용을 모르고 못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얘기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은 요구하는 자체도 스무스하고 해결될 가능성도 있고 또는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따질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주인한테 집수리 해 달라는 것은 시와 때가 없습니다. 집이 무너지는데 집주인이 집 안지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추경이라고 해서 수리 해 달라는 것이 무슨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 수리해 달라는 것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사전에 이것을 파악해서 어디까지나 수리 문제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정비를 해 놨다가 정식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또 계속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출연이 적게끔 잘 해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기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중앙공원시설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했다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시에 교부금으로 2천4백만원 이상 돈이 들었으니까 돈을 주시오. 이러면 그 돈 받아서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구예산 가지고....

우선

우선김기려위원

쓰고 내년도에 교부금을 주면 이 명목으로 올 것이다. 그럼 그 돈은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만의

천만의김기려위원

말씀이요.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의회를 뭘로 봅니까? 과장님,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를 뭘로 봅니까? 답답합니다. 여기 위원장님 바지저고리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그런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세요. 정말로 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실려고 하면 조금 보기싫고 더러워도 놔 둬야됩니다. 놔 뒀다가 시청에 있는 사람이 와서 보고 아까 손위원님 표현하십디다 마는 실제 보고 더럽다. 아니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서 수리비를, 아까 우리 사회과나 다른 게 시비로 딱 못을 박아가지고 줘야 이것이 중앙공원수리비라 할 수 있지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교부금으로서 이것을 준다고 해서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무슨

무슨김기려위원

오해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제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교부금조로 예를 들어 150억에 2천4백이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를 수 있지만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중앙공원관리비로 금년도에도 3천만원 예시해서 왔습니다.

예를

예를김기려위원

들어서 중앙공원관리비, 화장실타이루도 교체하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합니다.

고표

참고표김기려위원

해서 2천4백만원 딱 온다고 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얘기는 안되고 제 얘기는 아까 얘기하다시피 현재 중앙공원에 관리하는 예산에 3천만원 가지고 시비보조를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비를 가지고 3천 5, 6백만원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천만원 얘기가 아니고 기존 주는 3천만원에다가 2천여만원 보태주면 어차피 중앙공원관리비로 5천만원이 오면 금년보다 2천만원 플러스는 올해 집행한 2천4백만원에 대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해가

이해가김기려위원

갑니다 마는 추상적인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하면 안되요. 그럴 것이다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불확실한 거거든요. 솔직히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확실하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6개월 동안 그냥 두자는 얘깁니다. 두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시비라고 표시를 해 오면 그 때 합시다. 왜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먼저 이렇게 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마는...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당장 안한다고 사람들 못다니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남았는데...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지로 중앙공원이 이용이 저희 중구의 구민들이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입장객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마는 지금은 밤11시까지...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우리가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타이루 교체하고 보수공사 하고나면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할 때 우리 시설을 했으니까 돈 주십시오하면 돈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되겠다는 것을 얘기해서 돈 받아오는 것이 낫지 이미 해 놓고 3천만원 관리비에다가 2천만원 더 플러스해서 온다는 불확실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29페이지 사대부고앞 노후수목개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대부고앞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너편입니까? 사대부고 정문쪽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정문쪽 가로입니다.

쪽에

정문쪽에김상수위원

히말라야시다 학교안에 있고 담장이 있고 철망이 있고 거기 아주 좁은데 어디 또 이런 것을 심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거기 히말라야시다가 교정에도 있고 길 건너에 가로에도 다섯 본인가 있습니다. 그 다섯 본을 금년도에 21본 은행을 개체해 가지고 식수해 놨습니다. 그것과 같이 맞은편에도 거리를 재니까 5m, 7m 그 사이입니다. 재니까 23본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 노선을 은행나무 노선으로 전부 통일시키자.

부고

사대부고김상수위원

정문쪽을 말하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편은

건너편은김상수위원

해 놨기 때문에..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금년도 본예산 가지고 해 놨습니다.

종은

수종은김상수위원

뭡니까? 은행나무?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식수

식수김상수위원

시기로 봐서는 요즘 이렇게 가물고 사람도 못살겠다, 식물도 말라죽는데 지금 심어서 어떤 생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8월달에도 식목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에서 몇 번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노지의 것과는 달라가지고 식수해도 살기는 삽니다. 그러나 저희들 얘기는 굳이 어려운데 지금 7월, 8월에 할려는 것이 아니고 9월, 10월 가을에 할려고 합니다. 금년 예산이 통과되면 가을에 식수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은행나무의 수종으로 봐서 식수의 적기는 4월 식목일 부근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나무가 봄에도 적기고 가을에 하면 2년의 효과가 있습니다. 봄에 하면 당해년도 효과이고 가을에 해 놓으면 겨울 지나가지고 이듬해 봄에 바로 활착이 됩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하는 것이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분수대를 몇 개 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금년도 6개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기려위원

건들바위 사거리에 또 하나 더 할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 6개입니다. 지금 5개 준공을 했고 건들바위까지 6개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총체적으로 6개중에서 5개 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동인공원 놔두고 동인공원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추경에 반영시킨 분수대관리 및 동인공원관리 분수전기요금, 수도요금 이것은 시청앞에 있는 것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포함됩니다.

함해

포함해김기려위원

가지고 5개했다 해서 여기에 추가되는 전기료, 수도료 이 얘기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이것 말이죠. 물론 우리 구예산으로 시청앞에 우리 돈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것 시에 관리이양하면 안됩니까? 시청 앞마당에 시청부지에 만들어놓고 우리가 굳이 관리를 왜 해야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얼핏 보면 시청분수같은데 사실은 중구청 분수입니다. 시청앞에 부지를 확보할 때도 시청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저희들이 분수를 할려고 적지가 중구에서는 넓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로타리에 했습니다. 규모도 크지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시청 앞에는 분수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분수설치한 그 부분에 녹지시설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풉시다. 이 부지가 시 부지입니까? 구 부지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시 부지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시 부지에 우리 돈 들여서 분수대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다 보라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하게

장황하게김기려위원

설명 할 필요없습니다. 시 부지에 우리 돈 들여서 분수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중앙공원 저 큰 공원이 우리 중구내에 있다고 해서 중구에서 가지고 가서 관리하거라, 관리이양 받아온 것 아닙니까? 이것 한 번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수도료 들어가고 전기료 들어가니까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시에서 이것 관리 좀 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공식석상으로 문서로 건의는 안 했어요 저희들 실무진에서 요금정도는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상 시에서는 대지를 중구청에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자리에 주차시설 할려고 시에서 만들어 놨는 것을 중구청에서 부지를 빌려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빌려준 사정인데 그것이 중구 위치에 있으니 중구구민을 위한 것이지 사실상은 시민 전체가 볼 수 있다손치더라도 중구 것이 맞다 실무진에서 이런 얘기가 되어...

장님

박과장님김기려위원

정말 딱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자승자박입니다. 솔직히 깨 놓고 자승자박입니다.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줘 놓고 왜 거기다 했느냐 여기다 했느냐.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예산 승인할 때는 조금 경험부족으로 관리비가 들어가는지 수도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것 조차도 집행부에서 데이타를 내 놓아야 됩니다. 아까 청소과장님한테 따진 부분이나 가정복지과장한테 얘기나 다 일맥상통하는 얘깁니다. 어떤 데이타없이 예산만 승인해 놓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깁니다. 이것 앞으로 여기에 관리하는 인원, 전기료, 수도료,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동안에는 수리비까지 다 들어가야됩니다. 그래서 자승자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연판장 찍어드리겠습니다 해서 시에다가 관리이전 합시다. 어떻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의회에서 연판장 없어도 저희들 실무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려

김기려위원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내 주시기 바라고 사대부속국민학교 앞에 분수대 설치한 비용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2천9백만원이...

실한

확실한김기려위원

금액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2천9백만원입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딱 2천9백만원 승인 받아서 2천4백만원 예산 썼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 땅 임자가 누굽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부속고등학교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경북대학교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경대부속고등학교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 예산 승인할 때 우리 의회에다가 사대부속고등학교에다가 이 분수대를 설치한다는 말씀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사대부고앞 테니스장 얘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늘김기려위원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룰 때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곁들여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드릴 때 그렇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는 물을 필요가 없겠지요? 물으면 서로가 불편하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인

상식적인김기려위원

얘기, 당연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요. 서로가 정력만 낭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여섯 개 장소에 분수대 및 폭포대를 만들어라고 승인해 드릴 때 구부지 내지 시부지가 아닌 장소 개인부지에다가 설치하느냐, 물어보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그 부분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상식적인 얘기면 얘기다 아니면 물어봐야 된다. 하나 하나 조목 조목 따져서 물어봐야된다. 아니면 안물어봐도 된다. 과장님 견해입니다.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대부속국민학교 앞 테니스장에 분수대를 설치하겠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아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구행정이. 가슴을 쳤습니다. 땅주인이 우리가 3천만원 돈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내일이라도 이것 우리 필요하니까 뜯어내 가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도장찍고 만들었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1년 후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항시 철거하겠다는 협의하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도장을 찍고 그런 것은 없는데...

라도

구두라도김기려위원

그런 약속 했을 것이고 남의 땅에 만들 때는 본 위원이라도 우리 집에 구청 아니라 시청, 대한민국 누구라도 와서 그것을 만든다면 못하게 하지요. 그러나 할려면 서로 협약 내지 계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분수대 설치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구두계약이라든지...

약속

구두약속김기려위원

했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무슨김기려위원

이유로 그렇게 합니까? 이것 사대부속국민학교 앞에 분수대관리비 앞으로 돈 들어가는 문제 이 문제 뿐만아닙니다. 구행정을 하실 때 우리 의회에다가 털어놓고 애기해 주셔야지 있는 그대로. 정말 놀랍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당초에 본예산 승인할 때 계산오거리하고 동인네거리 사대부고 이것은 건들바위는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했는 것은 시청앞 광장하고 태평소공원은 사회도시위원회 했을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네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충 압니다. 그런데 구두로라도 승인을 얻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용은 사대부고 자리가 공석에서 얘기할 것은 못됩니다 마는 불하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조건이 깔려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것이 아마 그대로 저희들 예측대로 되었으면 시유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중인데 결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마 깔려가지고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이용을 하면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앞에 거리도 도로에서 6m 거리 만큼만 필요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설치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초 설명할 때 제가 했기 때문에....

물론

물론김기려위원

총무과장이 설명했든 박과장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설명했든 누가 했다 누가 했다 떠넘기기식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총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신 일인데 답변을 누가 했고 설명은 누가 했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되지 않죠. 물론 우리 총무과장이 내무위원회에 설명하고 총체적인 예산을 다룰 때는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 얘기예요. 극히 상식적인 얘기나 당연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비를 따져서 얘기 나와서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는 우리가 결산검사는 관계없겠습니다 마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결산검사 할 때나 이런 부분 따지겠지요. 사대부속국민학교 테니스장에 분수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아직 한 번도 못봤어요. 그곳으로 솔직한 얘기로 설치해 두고 난 이후에 30번은 왔다갔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봤어요. 볼려고 고개를 돌려도 안 보입디다. 물론 시설하신 주무부서과장님은 잘 안다고 했겠지만 그러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행착오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설비 3천만원이 아니라 30억이 들었더라도 시행착오 있는 부분은 치료를 해야됩니다. 나중에 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마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시청앞에 분수대 관리이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하반기 중에 정식으로, 물론 아까 우리 의회에서 날인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겠다 했으니까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시민 전체가 보는,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 앞으로 돈도 없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꼭 관리이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요

잠깐만요김기려위원

. 지금 이 부분에 없다는 얘기예요? 전체에 없다는 얘기예요?

익근

김익근위원장

전체..

전체

전체김기려위원

같으면 본 위원에게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157페이지 향촌동일원활성화방안용역 얘기 할 때마다 어간이 막힙니다. 이렇게 4천만원이라는 용역의 돈을 추경에 반영시킬 만큼 급했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동성로에 현재 상권이 향촌동에서 동성로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향촌동은 지금 도시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그 주변에 지하철건설이 착공이 되어 있었고 또 대구 민자역사개발이 금년도에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답변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제 말씀을 듣고...

기려

김기려위원

예, 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북성제2지구 개발이 금년도에 시청에서 부시장 주재로 회의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마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개발에 착수될 가능성이 4, 50%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계되어가지고 바로 부근입니다. 향촌동하고 대안동하고. 전체 면적이 1만6천평인데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같이 연계해 가지고 여기도 민간개발을 촉진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기초조사를 3월달부터 해 왔습니다. 저희들 과의 직원으로 이것은 도저히 개발하는데 학술적으로 연구할 능력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반기에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이라는 데 용역을 주기로 그래서 용역비가 3천만원이 연도 중간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연도

연도김기려위원

중간에 하고 이 용역비는 기정예산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4천만원 올렸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기려위원

이번에 지방중기계획유인할려고 3백만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그런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셨으면 4천만원 돈들여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4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시켜서 그 지역이 활성화된다면 이런 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용역비 자체가 연구비거든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구를

연구를김기려위원

할려면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기에 바로 연구해서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올바로 비칠려고 하면 지방중기계획 속에 넣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도 주고 어떤 설계를 해야되지 뭐가 급해 가지고 추경에 거금 4천만원이라는 돈을 올려 가지고 급히 서두르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를 한 번 들어봅시다. 명동이 수십년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번화가였습니다. 그 번화가가 도시의 개발로 말미암아 강남지역으로 상권이전이 되었습니다. 아주 극히 자연발생적인 얘깁니다. 우리 대구도 우리 동성로를 뚝 잘라 가지고 한일극장 북편 쪽이 10년 전만 해도 훨씬 번화가였습니다. 그쪽의 상권이 훨씬 더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구백화점 쪽으로 지금 현재는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극히 자연발생적인 얘깁니다. 이것을 임의적으로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향촌동일원에도 수 십년 전에는 아주 번화가였는데 이제 동성로 쪽으로 상권이 바뀌고 상권을 빼앗겼다. 이러면 이것 역시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연구도 하고 거기서 뭘 해야되지 우리 돈이 얼마나 많다고 1년에 5백억 되는 예산 가지고 공무원 봉급 줘야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다고 해서 어느 지역 활성화하는데 4천만원 용역비주고 도대체 이런 행정 왜 합니까? 꼭 필요하다면 우리도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연구를 해서 이것 꼭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떳떳하게 넣어서 지방중기계획서에도 넣고 이래서 하지 이 부분 저 부분 보면 하나같이 선심사업이다. 위원들로 봐서는 이렇게 밖에 평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했다면 우리 위원님들 주민의 대변자요, 집행부를 견제하고, 능력상실이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 안올려야지요. 필요하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아니면 여기 지금 하반기 지방중기계획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넣으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비 4천만원 올린 것 아니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에 어떤 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굳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주위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성을

타당성을김기려위원

말할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서문시장, 향촌동, 봉산문화거리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지역 재정 모든 부분이 중구가 발전해야 됩니다. 발전해야 된다는 대원칙 하에서는 저는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본예산에 올리고 지방중기계획에 넣고 지방중기계획위원회가 있지요? 우리 구청에 국장님 지방중기발전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상권이라든지 지방중기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지요? 지금 현재 지방중기계획서를 만들 때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중기계획위원회는 뭐 합니까? 과장님 지방중기계획위원회에 이것이 한 번 상정된 적이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없죠

없죠김기려위원

?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용역비에 대해서...

익근

김익근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천만원은 용역을 줘 가지고 구체적이고 확고한 안이 나오면 저희들 구청에서 예산으로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안이 누가 봐도 수긍될 수 있고 향촌동이 발전할 수 있는 멋진 안이 나오면 이 안을 가지고 시차원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예산을 끌어들여 가지고 북성2지구도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연구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이지 4천만원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대로 중구청 예산 가지고 이 사업 못합니다. 전체 물량으로 봐 가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좋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 본청에다가 북성2지구 개발할 때 융자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할려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70%의 내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을 하기전에 물론 여기 박영재위원님께서는 민방위과도 하나 질의를 해 보겠다고 하고 본 위원은 어차피 도시국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지금 지역교통과입니까? 서문시장 주변 교통처리방안용역비 3천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입니까? 지역교통과장을 불러주시든지 아니면 간단한 부분의 얘기니까 도시국장이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국장님 한 번 나오셔 가지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익근

김익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본예산 시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것 역시 느닷없이 용역비 3천만원이 오늘 아침에 특위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없던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부분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용역, 무슨 감사출도하는데 용역비 1천만원, 아까 말한 향촌동일원의 활성화방안 용역 4천만원, 서문시장 주변 교통체증방지 용역 3천만원 이러한 것이 왜 추경에 갑작스럽게 나왔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향촌동 관계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는 내용대로 향촌동 관계는 사실상 그 지역 일대가 상권이 대체적으로 노후한 입장에 있고 또한 지하철이 96년도 계통이 됩니다. 또 민자역사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하철개발과 연계해서 8층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과시장이 재개발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하철개통과 민자역사 연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96년도에 계통되면 연계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시켜서 하고 있고 또 곁들여서 향촌동 역시 이것 할 때 같이 해야 안되겠느냐? 향촌동 개발계획은 여러 가지 막연한 얘깁니다 마는 우리 중구계획은 한다해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는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할 그러한 계획으로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서문시장 교통처리 문제도 역시 서문시장이 지금 상권이 퇴색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또 금년에 공용주차장을 착수해서 내년 6월달이면 이것이 준공이 됩니다. 또 새길시장이 서구청 관할에는 작년에 확장을 해서 했습니다 마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중구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시에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그런 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처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교통처리문제도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신호체계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인력으로서는 연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 활성화 일환으로서 상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편익도모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쇠퇴해 가는 서문시장의 상권도 회복시키고 또한 큰장길 도로확장공사와 서문시장 주변의 주차빌딩 신축으로 인해서 원활한 차량소통 진출입,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진단을 해 가지고 서문시장 경기활성화와 교통흐름에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마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쯤 해 놓아야 내년도에 공용주차장 준공과 또한 서문, 새길시장의 도로교통 준공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금년에 연구과제를 용역을 주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칙을 한 번 따져봅시다. 교통에 관한 문제는 경찰에서 취급해야지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책임 하에서 교통에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길을 넓혀줘야 되고, 시설확충은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교통의 흐름을 진단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소통되기 위해서는 경찰 본연의 업무입니다. 인정하시겠지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거기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 같이 연계한다고 보는데...

론을

원칙론을김기려위원

따져서 말합니다. 원칙론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길을 내 준다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통흐름을 잘 되게 하겠느냐 하는 원칙론은 경찰에서 해야 되지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사실상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기려

김기려위원

그 사람들이 신호등을 설치하는 이유도 교통의 원활을 기해서 하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서문시장에 주차빌딩을 하나 만들어서 금년 연말에 완공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내년 6월달.

기려

김기려위원

주차빌딩을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오시는 손님 내지는 상인들 지역민들이 주차를 할 때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요. 여기 추경에 올라온 용역비 자체는 뭐냐 하면 서문시장 주변에 교통처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만들거든요. 용역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내 상식이 잘못되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서문시장 주변 교통처리방안에 대해서 할려고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이 뭐냐, 길 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 안 내 놓고 누구라도 내세워 가지고 교통처리를 원활하게 하라 하면 누구 나오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물론 그 이야기도 일리는 있겠습니다 마는 이 교통흐름이라는 것은 그 주변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식으로서는 교통전문가 교수진이나 이런 데서 연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답답하다는 부분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왜 답답하냐, 적어도 주민의 대표로서 나왔는데 왜 답답하냐, 우리가 수당을 줘 가지고 지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하루 나오면 3만원 주지요? 그 일 뭐하러 합니까? 전부 용역 줘서 하지.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되시는 분들 뭐합니까? 이런 기획팀을 만들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연구팀을 만들어서 기왕에 봉급주고 기왕에 일하실 것 그 분들 해도 될 게 아닙니까? 굳이 대학교수라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 대학교수가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예요. 우리 구청에서 연구하고 또 지방중기계획위원회 이 사람들도 연구하고 해서 우리 구민 스스로 만들어 내야 되지, 그 사람한테 맡겨서 돈 4천만원, 1억 준다고 해서 좋은 방안이 여기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4천만원 줘서 뾰족한 묘안이 없다 그러면 돈만 4천만원 버리는 것 아닙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왜 그러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교통 전문연구소에서 하고 할려면 여러 가지 교통량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연구소에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검토 해 주셔 가지고...

물론

물론김기려위원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야지요. 우리 구가 발전할려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산재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돈을 내 돈 아니라고, 국장님, 표현이 미안합니다 마는 내 돈 아니라고 내 주머니에서 스스로 내 지갑 털어서 내는 돈 아니라고 이렇게 도대체 할 수 있느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교통문제는 나날이 차량이 늘어나고 교통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장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볼 때는 지금부터 뭔가 연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기려

김기려위원

국장님, 이것 지역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중구내에 30년 내지 40년 전에 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소방도로 개통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가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 구정질문 안 나왔습니까? 딱할 지경입니다. 불나면 몽땅 다 타버립니다.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래식

재래식김기려위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 못하니까 재래식 화장실 줄 서서, 지금 감독을 두고 청소합니다. 그런 것, 그런 것 다 접어두고 용역 줘 가면서 예전에 없던 용역비가 근 1억정도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선심적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예전에도 있었다면 다문 천만원이라도 용역비라는 것이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겠습니다. 추경에 근 1억이라는 용역비가 튀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백억원 남짓한 예산 가지고 일하면서 그것도 경직성 경비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 약 150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일하시면서 근 1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대봉동 화장실 지어 주고 또 테니스장에 화장실 지어 주고 이런 사업 빼 버리면 별 사업없는데 용역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구민의 대표로서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짚고 예산을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마는 이런 일 하시면 안됩니다. 제발 좀 우리 구민을 위해 복지행정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민방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민방위과장 발언대에 나오신데 대해 죄송합니다 마는 조금 더 중요한 답을 듣고자 가능하면 총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익근

김익근위원장

그러면 박영재위원님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방위

민방위박영재위원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을 구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되겠습니까?

익근

김익근위원장

과장님한테 들으실렵니까? 국장님한테 들으실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하면 국장님께 보충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하신 내용이 민간인 이전으로서 재향군인회관 확보 보조금으로 35백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장 관 항 모두가 민방위 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민방위하고 예비군 관리 하고의 관계하고, 말하자면 예비군이 민방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다음에 예비군 관리에 재향군인회가 해당되는 것인지, 과장님 요구하신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은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 조직이 되어 있고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성격이 다소 틀립니다 마는...

하게

분명하게박영재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분명하게 견해를 말씀하시라고요. 자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재향군인회라 그러면 예비군도 다 재향군인회에 다 속할 수 있습니다. 또 재향군인회는 예비군과 완전히 동일시는 안됩니다 마는 예비군도 다 재향군인회에 속할 수 있습니다.

비군

예비군박영재위원

관리 범주 내에 포함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비군 관리 예산에 포함되느냐 이 말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비군 관리 예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비군

예비군박영재위원

관리에는 재향군인회 예산이 포함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렇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여기 보세요. 예비군 관리 장 관 항을 보실 때 예비군 관리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민간인 이전해서 재향군인회 나와 있잖습니까?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이 예산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 관계는 예비군 관리에 세항이 민방위비에 예산편성지침상 편제되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편성지침에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저희들 병무계에 업무분장조례에 재향군인회 업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습니다.

이것

이것박영재위원

정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까? 과목 적용을 정당하게 되었는 것으로 판단되느냐 이 말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정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과장님이 자신있는 답변을 못하면 보충해서 국장님에게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정당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봅니다라니, 정당하면 정당합니다 로 끝나야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정당합니다.

예.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본 위원이 예산 요구를 할 때 과목을 적용하고 맞추어 넣는 것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내지 지원금 장려금 기타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각 과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청소과, 민방위과, 문화공보실 어느 한 과 없이 다 배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비군 관리 항에 재향군인회가 자산취득하는데 적용을 해 놓았어요.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앞으로도 사회단체 말하자면 국가나 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사회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단체 자기들까지 희희낙락하는 그런 것 말고 국가나 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사회단체 말하자면 재향군인회 같은 이러한 사회단체에서 재산취득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민간인 이전하는 지원을 언제든지 해 줄 수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것은 법상에 재향군인회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법상에 근거로 해서 지원을...

원을

지원을박영재위원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법상에 적용이 되면...

아니

아니박영재위원

글쎄, 제가 방금 질의드린 그대로 질의한 그대로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상, 지원, 장려, 후원보조 어떠한 형태든지 재산취득하는데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재원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출연하는 것이지요. 재산취득하는데 출연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 사항은 그때그때 정황을 봐 가면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그때박영재위원

봐서 해 줄 수도 있고... 목적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국가와 그 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단체가 재산취득을 위해서 예산출연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냐 이 말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재향군인회는 법에 근거해서...

어느

어느박영재위원

단체에 주고 안 주고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단체에 출연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것은 정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잘 했다고 판단됩니까? 예산 요구한 것은. 판단 어떻게 하셨어요? 판단된 배경설명을 하세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법상에 재향군인회법...

황은

정황은박영재위원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정황을 판단했다는 것은 법 이론하고 관계없는 사항 아닙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법의 근거에 의해서...

영재

박영재위원

법 근거에 의한다면 아무나 다 해 주어야지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정황에 따라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말씀인데 그것하고 법 이론하고는 같은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러면 과장님 기분대로 예산 요구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법에 근거해서...

영재

박영재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적어도 국가나 그 사회에 공헌도가 높은 모든 사회단체에서 재산취득을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단체에서 재산취득에 필요로 해서 요구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출연할 수 있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만 서병열기획감사실장이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국제교류협력 과정 1주간 교육입교로 부재 중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당해 주관 계장이 질의답변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담당계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산계장 이종홍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장님이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차 가셨기 때문에 대신 예산계장이 나와서 답변하게 된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간사

위원장님,

익근

김익근위원장

조성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간사 조성우입니다. 예산계장님께 묻겠습니다. 46페이지 국외여비가 있지요?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당초 예산이 25백만원이지요?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이번에 추가로 55백만원 증액요구했지요?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

성우

조성우간사

그러면 현재 국외여비 몇 명에 예산을 얼마나 소비했습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금년도에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거하여 읍 면 동 직원의 사기앙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94년2월부터 6월까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지로 저희들 동직원에 한하여 1개동에 1명씩 19명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 보신 바와 같이 25백만원 계상된 전액이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해외연수지요?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연수였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목적은 견문을 넓힌다. 물론 견문을 넓히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실효성 있게 할려면 그 나라의 언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100%는 다 못해도 50∼60%는 알아야 견문도 넓히고 하지, 그저 갔다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어라든가 글에 대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갔습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선발기준은 총무과에서 전부 해서 각 동에서 모범공무원으로서 1명을 차출을 했습니다. 차출된 공무원들은 본청 해외협력단에서 인솔을 해서 갔기 때문에 전부 가이드가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성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학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사능력을 발표할 수 있는 어학능력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이 자체는 또 읍 면 동 하급 단체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 특별 배려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견문을 넓혔다. 단순한 이런 효과밖에 안됩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사기앙양도 되고 견문도 넓혔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그러면 기정예산 25백만원 이미 다 썼는 것이고...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 다 썼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그러면 55백만원 증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나라에 몇 명을 보낼 예정입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각 실 과로 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합을 한 결과 가정복지과에 2명, 이 사항은 사회복지 연수 및 선진국 묘지에 매화장 관계 시찰을 위해서 동남아 미국 등지에 2명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에 10명, 이것은 선진교통행정 비교 견학으로 동남아 및 일본 등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12명, 이 사항은 공무원 교육에 입교한 어학연수생을 교육차 일본, 미국, 영국 등지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사과에 6명, 이것은 지방자치 선진연수를 위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부서 경찰 7명, 이 사항은 선진 해외 경찰행정의 비교견학을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다음 기타 15명은 구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선진 외국행정 및 비교견학과 중국 무석현과 자매결연을 위해서 계상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총 하반기에 5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52명이면 한 사람 100만원 꼴 치네요?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동남아 일대와 이 인원은 백여만원 하면 4박5일 정도는 갔다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 왔었지요?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 금번 상반기에는 동직원 19명이 갔다 왔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그러면 비교견학이라든가 견문을 넓혀 오고, 구경하니까 사기도 앙양되고 한데 그것을 실천할려고 반영해 본 적 있습니까? 배워 온 것을.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지금 해외에 갔다 오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한 나라에 대한 자료와 그에 따른 갔다 온 것을 작성해서 총무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제출만 했지 실천하는 것도 봐야지요. 배워 온 것을.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아무래도 견문과 사기앙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큰 도움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세요. 어떠 어떠한 도움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할 수 없습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지금 나갔는 지역이 일본과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폴 같은 지역에 우리보다 선진국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성우

조성우간사

계장님, 해외연수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배워 온 것을 실천해 본 것이 있느냐, 금년만 말씀하시지 말고.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이번에 갔다 온 분들에 대해서는 사진을 작성해 와서 저희들이 슬라드를 작성한 것을 보고 견문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나갈 이 인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녀 와서 견학한 소감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구 직원을 위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발표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금년에 가신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중구 관내에 수 십명이 갔다 왔다고 보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배워 와서 우리 중구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고 배워 온 것을 실천했느냐, 이 뜻을 물었는 것인데 현재까지 배운 것을 모방해서 한 것은 없지요?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뚜렷하게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성과가 나타났다고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 없으나 본인들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각자 다 있는 과연 그 분들이 글도 모르고 나가서 개인의 사기앙양은 많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과연 그 만한 효과가 있으냐,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우리 중구에 외국어 통역관이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통역관 말입니까?

성우

조성우간사

우리 중구에 통역관이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통역관은 저희들 구에는 없습니다 마는...

성우

조성우간사

고정 통역인이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구에는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그럴 바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중구에 적어도 3개국 정도 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해서 해외연수를 갈 때 이 분들 6개월 내지 시간 있는 사람은 3개월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모시고 나가서 배워 오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내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돈 100만원을 갖고 가서 얼마 만큼 배워 오겠느냐, 이것은 완전 낭비성입니다.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공무원들은 어학연수 즉,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해당국으로 해외출장을...

성우

조성우간사

해외연수 가지요?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올해 50명을 보내지 말고 교육부터 시켜서 25인만 보내세요. 제가 하는 말은.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참고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본 위원이 하는 말은 50명 보낼 예산을 25명만 보내는데 25백만원어치는 밤으로도 교육시키라 이겁니다. 외국어학원이든가 보내서 25명 보내서 알찬 해외연수가 되어 우리 중구행정에 반영하자 이 뜻입니다.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저희 구에서는 특수사업으로서 지난 7월1일부터 일본어교육을 강당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에 대한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구 자체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다시 말하자면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에 해외연수를 하면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과연 주민의 세금으로 1인당 백만원 투자를 해 가면서 외국 언어라든가 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얼마 만치 투자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92년도 해외연수에 가고 싶었지만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사실상 저는 외국 글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과연 내가 가서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나는 잘 하는 분들이 갔다 오시면 그것을 배워서 열심히 공부를 할려고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계장한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건의입니다. 50명을 가는 것을 25명을 교육시켜서 25명만 보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익근

김익근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46페이지 304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기정예산 8천만원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 남아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상수위원

남아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요청액은 6천만원이 들어 와 있어서 당초예산에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액이

잔액이김상수위원

2천만원 남아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6천만원을 기 집행했다 말이지요?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일부는 집행하고, 연간 사용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보조에 해당되는 것은 분기별로 사용하기 때문에 2/4분기까지는 전부 다 지출이 되고 앞으로 3/4, 4/4분기는 그때 가면 다시 지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상된 풀보상은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상수위원

추경에 계상된 천만원은 8천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테 풀로 쓰는 것입니까? 천만원만 별도로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별도로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에 전체가 기정예산에 8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산하니까 천만원이 더 필요치 않겠나 계산이 되어서 추가로 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요치

필요치김상수위원

않겠나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예산이 된다 말입니까? 필요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판단은 잘 못합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수시로 요구가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예측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회단체라는 것은 관변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협의단체 여러 가지를 말합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여기는 협의단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중구생활체육협의회, 민통중구지회, 경우회대구중구지회, 지방행정동우회, 노인중구지회 이와 같은 협의단체들이 대다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50페이지 303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기획실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교류재단 설립하는데 있어서 15백만원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 현금으로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출연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

지난

지난김기려위원

번 실장님 답변이 15개 시 도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은 15개 시 도와 260개 시 군 자치구의 인구비례로 인하여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260여개의 시 군 구 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해 두고자 해서 질문 해 보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15백만원 출연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보게 됩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내무부 중앙의 지침도 저희들 추경예산 편성지침에도 내려 와서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을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산계장님,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

이제

이제김기려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 반영할 때 추경을 올릴 때나 예산지침을 운운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도 많은 연찬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내부지침 운운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허수아비 노릇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또 다시 이 자리에서 예산지침서 운운하시면 예산 이것 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앞으로 단가내에 국 시비 보조비에서 단가 이외에 예산지침서 운운하시면 우리 본 의회에서는 예산 볼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제발 예산지침서 운운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립 자체가 금년 94년도 4월달에 설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물론이지요. 전국적인 차원에서...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그래서 설립인가가 5월달에 인가가 났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기려위원

돈 낼 필요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재단 발족이 7월달 이 달에 재단이 발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규모의 예산이...

장님

계장님김기려위원

, 그것 볼 필요없습니다. 총 예산 물어 본 것도 아니고 질문한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내무부의 지시로 국가에서 필요하면 국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될게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라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 안 가고, 물론 예산을 다루시는 계장님이야 위에서 지침이나 지시공문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다시 바꾸어 설명해 보면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15백만원 출연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5개 시 도와 260개의 시 군 자치구의 출연금이 총 규모가 260억 정도 됩니다. 이 기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기려

김기려위원

안 내면 안된다. 안 내면 우리 구 재산 압류합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는 이것은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한 취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회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출연금을 출연토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말 하시면 안된다니까 자꾸 그 말 하시네. 지금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제를 잘 할려고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것 없이도 집행부에서 중국 무석현하고 자매결연도 할려고 하고 있고, 그것 없이도 잘 합니다. 정부에서 꼭 필요하시다면 물론 이 자리에서 논할 바는 아니겠습니다 마는 정부에서 꼭 필요하시다면 정부재원으로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떤 편의제공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출연금을 내라, 지금은 엄연히 지방자치화 시대가 흘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여기에 맞는 일을 정부에서 해야지, 우리가 이런 단체를 만드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받아서 하겠다는 발상을 위에 계신 분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위에서 시키는 바 그대로 따라 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림을 앞으로 살아 가야 됩니다.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한 5백억 되는 예산 가지고 여기도 갈라 주고 저기도 갈라 주고, 묘사 떡 갈라 먹듯이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그런데 국제교류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김기려위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안 및 94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94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전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7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전 정회를 통하여 심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성우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우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간사 조성우입니다. 삼덕3가 회의실 바닥개체 3백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880만원, 의원 여비 및 일비 43백만원, 의정활동 의원비 4천만원, 총 9,480만원 증액 동의 요구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집행부에서 조성우간사의 동의요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부청장 장석규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동의요구안을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종 계수조정한 내용을 조성우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간사

간사 조성우입니다. 최종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회단체 보조 1천만원, 사회과 취로사업 5백만원, 청소과 종량제 봉투제작 3천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천만원, 도시개발과 중앙공원 시설비 24백만원, 지역경제과 물가대책위원 수당 162만원, 의회사무과 지방자치법 유인 2백만원, 의원연수비 5천만원, 국내여비 25백만원, 총 1억5,762만원 삭감하고 증액 9,480만원을 제한 순 삭감액 6,282만원을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장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안 및 94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안과 94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 속에 늦도록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산은 구정을 추진하는 에너지이자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의 피땀어린 세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양일간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 집행부 실 과장에게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집요하게 따진 것도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서의 일인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 결정한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우리 구정이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은 중구가 되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