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연 3일째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부터 진행하고, 운영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심사를 오전 중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 계수조정작업을 거친 후 도청 예산안부터 의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끝장에 보면 중국 하북성 시장개척단 여비 5명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갔다 온 여비인지, 아니면 계획이 앞으로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의정홍보비라고 5,000원이 있습니다. 의정홍보비는 어떤 명목으로 홍보비를 책정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러한 답변은 사무처장님이 드려야 되는데 모친상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북성 여비 900만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 쓰여진 것이냐, 쓸 것이냐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일부 갔다온 분야와 앞으로 쓸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 3명이 갔다 오신 여비가 460만원 정도 됩니다. 430만원이 좀 넘는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실 때에 부족한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홍보비 5,000만원은 의회홍보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전부 하반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책자로 발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사 보도에..........

언론사 보도를 주로 한 일상적인 홍보비, 모두 망라된 것입니다.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전반적인 의정활동 하는데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잘 홍보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한, 무리 없는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년이 지나가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중앙정치에는 많은 관심사가 있고, 지방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서 사실은 홍보미숙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언론사나 각 방송사를 보면 중앙정치에는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우면서 주민들과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업무가 부진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적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사무처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에 상당히 관심을 안 가져준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기왕에 5,000만원이 책정이 되고, 먼저 것하고 해서 1억원인데, 그런 부문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사무처에서 홍보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서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담당관님! 의회에도 공보담당이 있죠? 공보담당을 통해서 적극적인 의회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 900만원의 여비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내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만원이 기히 집행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의 기술상 묶어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900만원 중에 46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말씀하셨고, 430만원이 잔여분이 있는데 그것은 또 앞으로 갈 예정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예산통과도 안되었는데 사전 집행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신다든지 기타 어느 특별한 경우에는 원칙상 예산이 성립된 후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해서 집행을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서.......

하북성 가는 것은 좋습니다. 가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사전에 여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대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양국간의 관계, 해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사전처리 한다든가, 일종의 횡포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의원 스스로가 먼저 지켜주어야지, 이렇게 예산이 사전에 집행이 되었다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누가 갔다 온 것입니까?

지난 5월에 김선태 의원님과 김남호 의원님이 하북성을 갔다 오셨고, 5월에 의장님이 또 한번 갔다 오시고 해서 세분의 경비로써 46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갔다 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개척내용은 무엇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분 김선태 의원님과 김남호 의원님은 시장개척단의 집행부 계획에 의회참여 의원님으로 갔다 오셨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급한 사항이 무엇이냐, 시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사전에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그 집행과정을 얘기해 주시고, 중국에 가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이럴 수는 없죠.

조금전에 말씀하신 두 의원님은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시장개척 협력 단에 의회참여 의원님으로서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는 저쪽에서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역경제 주체로서의 어떠한 대표성 때문에 의장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의장님 사정은 그쪽 사정이 그러하니까 부득이하고, 나머지 두 분은 꼭 그 시기에 가야만 할 사유가 있는지, 어떤 기준이나 법에 위배가 되지 않았다면 굳이 지적할 사유가 되지 않죠,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하지만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그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위원님들이 규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시장개척단 활동은 매년 해 오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분야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 모양인데, 시장개척단은 사업체에서 부담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갔을 때 꼭 해마다 연례적으로 두 명씩은 가죠?

그것은 사업자가 참여하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자기들 경비를 가지고 가고, 집행부의 공무원은 공무원의 예산에서 가지고 가고, 저희 의회측은 의회에서........

과거에도 전부 의회에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사업체에서 공무원 경비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담당관님! 예년에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다녀 오셨죠?

처음에는 의회까지 고려가 안되었다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이것은 의회개원이래 계속 다녀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상공인들이 시장개척을 위해서 외국에 갈려면 집행부 직원도 하나 따라가 주길 부탁하고, 우리 지역경제국장을 꼭 수반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국장이 따라가고, 우리 의회도 두사람 정도 요청해서 해마다 가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중국쪽에 갔다 왔고, 미주쪽에도 먼저번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이 없는데 중국을 간다고 의원들이 요구를 한 것이죠? 집행할 돈이 없는데, 중국을 가야겠다고 의원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예년계획에 의해서, 조금 전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배경을 설명해 주셨듯이 해외가서 활동해 보니까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영향력이 대단하고 또 외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기본계획에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모시고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해서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계획이 서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선집행 한거죠?

예.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갔다 오셨습니까?

예.

그럼 의장님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직무대행은 부의장 누가 했습니까? 그런 조치했습니까?

조치는 모르지만 부의장님중 한 분이 국내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보다는 의회의장님이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부의장님 두 분중에 한 분이 직무대행을 했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도에 급한 연락이 있어서 전화하니까 그런 비상대책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처장님이 잘못 하신건지 경황중에 급히 떠나시면서 의장님이 그런 조치를 안하신 것인지, 우리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적으로 앞으로는 언제든지 의장님이 안 계시면 그 다음 부의장님 중에서 한분이 자리를 지키고 의원님들의 긴급한 사항을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상대책계획이 수시 서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돈은 급해서 썼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얘기이고, 일단 예산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떤 의원 두 분이 갔다와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또 의장님이 가게되니까 또 필요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가지, 우리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하던 대로 여러 가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더 이상 거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전부 솔직히 얘기해서 내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다음 일을 위해서도 좋은 차선책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더라도 선집행을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개척단 같은 것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개척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여비를 대고 개척단에 참여하려면, 가는 상임위원회 차출인원을 여러 가지 공평하게 전문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갔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해서 많이 갈 수 있다면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예산 가지고 간다면 형평에 맞도록 그런 배정을 해서 기회를 같이 갖는 그런게 좋지 않겠느냐, 너무 어떤 상임위원회에만 편중해서 가는 계획이 짜여진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꺼려집니다마는 세목을 대라는 것이 아니라 의장, 부의장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죠? 그 총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면 다 나올텐데 그것을 합쳐서 뽑아보지 못해서 그럽니다. 거기 뽑아 놓은 것이 있죠?

위원님! 자료로 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준비해서 되는대로 곧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세요.

예.

즉시 답변되면, 즉시 답변해 주시지 왜 자료로 줍니까?

자료를 뽑는 문제로 해서 위원님들게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비서실에서 그것을 다 모릅니까? 1년에 예산 얼마가지고 쓰는지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기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뽑아서 위원님들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중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하북성 시장개척문제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예결위에 참여하면서 듣는 얘기로는 여러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구요.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담당관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특정인의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돈이다 등 여러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두 분야는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참여하신 분야고, 또 의장님이 가신 분야는 그쪽의 시장이 관계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러한 대표성 문제.........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특정 의원의 개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장이 판공비를 썼다, 해외여행비를 썼다, 여기에 의혹이 있어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물어보는 요점이 그것들이 아닙니까? 가까운 동료의원이 중국에 시장개척을 위해서 사업자 가는데 개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장이 갔다, 그러면 의장 개인이 자기 돈을 써야지 왜 의회 돈을 10원이라도 쓰느냐, 여기에 얘기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따진 것이지......

제가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나 그 외 의장단으로서 의장님까지 모시고 있는데, 장소가 해외라는 것 뿐이지 지금 여기 의원 54명 모두가 관련되는 국내적인 면에서 있으면 어떠한 사항이든지 의장님이 조치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해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개인 의원의 조치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내에 관련되는 사항도 제가 일을 처리해 가면서 보면 국내의 어떤 의원님이 관련되는 사항도 조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장, 부의장님도 다 배석하고 계신데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퍽 주저가 되고, 또 해야될지 안 해야 될지 모릅니다마는 김남호 의원이나 김선태 의원이 간 것은 집행부측 계획에 의해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의장님이 그분들하고 동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께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도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혼자가는 것도 개척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척단이라고 하면 최소한 몇 명이상, 그렇다면 지금 김기흥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어떤 특정인 개인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의장님이 갔다고 하면 의회비에서 경비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성질상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약간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의회에서 세분이 같이 간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몇 월 몇 일 몇 시에 누구누구 출발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님과 김남호 의원님은 5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갔다 오셨고 그리고......

하북성 갔다 온 것입니까?

예, 하북성입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5월 23일에서 28일까지 북경 심양.....

의장님 혼자 갔다 오셨습니까?

거기에는 김용호 부의장님과 공균 의원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북성을 간 것이 아니시네요.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정선흥 위원께서 정회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회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하면서 우선 그 문제를 처리하시고서 회의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한 회의진행 같은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원여러분들이 많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집행부 측에서 분명한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매듭이 됩니다. 잘했다든지 정당하다든지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의장, 의회의 위상이 되지 그냥 넘어가서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관님이 말씀하시죠. 집행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김남호 의원이나 김선태 의원이 공식적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의장이 10원인가 100원인가 쓴 것에 대한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북경 심양을 다녀오신 것에 대한 사무처의 저의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볼때는 그 추진과정은 그쪽에서 저희 충남 대전권에 있는 업체가 그쪽으로 진출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쪽에 관련되는 분들이 초청되고 그리고서 그쪽에도 중국에..........

담당관님,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얘기 다 들었으니까 집행과정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하는 얘기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과정 다 알았는데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의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러한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집행한 것에 대한.....

대표성이라고 했는데 초청자가 누구입니까?

그쪽에 심양성의 성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의장이 백 몇 십만원 쓸만큼 예산이 없습니까? 다른 예산으로 돌리세요. 이것은 말이 안돼요. 자꾸 이렇게 변명하니까 말이 커지는 거예요. 의장이 백 몇 십만원 쓴 것을 경리계장이나 담당관이 못해요.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러면 어떤 의원이 LA에 조그마한 가게 있으면 다 따라갈 것입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볼 때 국외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보실텐데 국내에서 할 때는 국내에도 의원님들일 관련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의장님이 거기에 간게 잘못된 거예요.

의원들에 대한 조치는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기로 했으니까 이 문제는 매듭져요.

왜 매듭을 져요, 할 얘기는 해야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합의한 사항을 이렇고 저렇고 지금 또 얘기하면 안되고 일단을 집시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발언권 주세요.

예.

지금 이 문제를 다 덮어 두자는 얘기를 결론을 내리자는 얘기는 의장님의 여러 가지 위상문제를 제고해서 보필을 잘못한 얘기를 듣고 사후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한 집행부의 경고를 주기 위한 회의록에 남기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보필을 잘했다고 봅니까? 잘못했고 봅니까? 그것만 대답해요. 집행을 별도 집행을 했든 사전집행을 했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잘 보필을 했다고 봅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의장님의 해외출장에 따른 위원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죠.

송구스러운게 아니라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그것만 대답하라니까. 왜 송구스러운 얘기를 해요.

왜 책임을 전가해.

이런 얘기가 나오기까지 총무담당관님 잘 되었으냐 못되었느냐 하는 얘기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잘못되셨죠?

같이 의장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님이 가시는데 저희들이 하나의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상으로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만 시인을 하는거요, 총무담당관도 같이 얘기해요.

그것을 왜 의사담당관이 답변을 해요, 총무담당관이 다시 답변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면에서 지적해 주신 것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러한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나 모든 의원님들 모시는데 좀더 철저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과오 없도록 모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의장을 잘 보필해서 차후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해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사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여비가지고 우리 위원들간에 말씀하신 사항이 회의록에 기재되는 사항이 있을텐데 회의록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챙겨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직원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세춘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중등교육국장은 중등교원연수 개강식 및 특강 때문에 출장중입니다. 민영준 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조성균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최병남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선용 학교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성성제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재연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조규웅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최명선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민학교 급식시설 및 후보선수 육성학교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되고 사립유치원의 1/4분기 수업료 인상시기 조정에 따른 결손액 보존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억원이 늘어난 6,999억원으로 기정예산 6,960억원 보다 0.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39억5,274만원으로 국민학교 급식시설 확충비 39억1,127만원, 후보선수 육성학교 지원비 1,507만원, 특별육성종목 육성학교 지원비 2,6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교육사업비 4,110만원, 학교비 8억5,972만원, 사학지원비 1억7,070만원, 시설비 30억5,154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억7,032만원을 감액하여 총 39억5,274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96년도까지 도내 총 494개 국민학교에 급식시설을 완료 할 계획으로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100개교를 포함하여 319개교가 이미 급식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하고 있으며 금번 교육부에서 39억1,127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48개교를 추가시설 하고자 보조목적대로 계상하였고,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94년도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3월부터 5월까지 동결하고 6월부터 인상하도록 인상시기를 조정,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존하기로 하였던 바 도내 96개 사립유치원의 1/4분기 수업료 결손액 1억7,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국가대표 후보선수 육성을 위하여 선수 및 지도자 41명에 대한 장려금 및 용품비등을 지원하고자 1,507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국민체육진흥에 기여도가 높은 육상 등 9개 특별육성 종목을 중점지원하기 위하여 11개교에 교당 240만원씩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세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당면한 충청남도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셔서 51억4,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날로 높아가는 도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에 부응하고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한 손색없는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도의 학생 및 청소년들의 전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질 높은 공연예술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시설규모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설계금액이 총 125억7,300만원으로 기 확보된 예산보다 74억3,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문화회관 신축공사는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우선 총 공사금액으로 발주하여 금년도에는 기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바, 이는 채무부담의 원인으로서 예산총칙에 채무부담행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전액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로 인한 재원으로 일선학교의 급식시설비등 대부분 교육현장에 투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걸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청 최성열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서 금년도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설계를 실시한 결과 '94년도 확보예산 51억4,300만원 보다 74억3,000만원이 증가된 125억7,300만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나 부족한 예산 74억3,0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내용을 자세히 밝혀본 바에 의하면 세 번의 대공연장 규모를 당초 800석 규모에서 24학급에 해당하는 현 200석 규모의 바람직한 수준으로 늘리고 질 높은 무대 수준으로 고치면서 그 결과 예기치 못했던 기술적인 분야에서 추가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74억3,000만원이 부족하게 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현재 설게된 회관의 규모 수준으로 볼 때 전국에서 인천, 광주 등 몇 개 대도시의 회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나 기타 다른 타 시.도와는 동등한 규모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결코 과분한 정도의 시설규모는 아니라는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였고, 또한 이토록 큰 규모의 대형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큰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하였어야 하지 않았나 판단되어 관계 책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회의시 맹렬한 질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예산액 74액3,000만원은 '95년도 예산액에서 지출하게 하는 채무부담 행위로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줌으로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시행토록 하여 주자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하여 예산총칙 8조의 채무부담행위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과 세입세출에서 증감 과목 없이 원안대로 할 것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예산액은 기존예산액 보다 0.5%인 39억5,274만7,000원이 증가한 6,999억7,494만7,000원이 되겠으며, 주로 급식학교 시설비로 39억1,127만원, 사립유치원 1/4분기 수업료 결손액 지원비 1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히 요점만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재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교육청에서 자료로 제시한 운영계획 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고등학교에서 오페라나 국악을 전공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해 주십시오.

전공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지금 예술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술학교가 국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는 몇 개교 어디이며 국립학교는 몇 개교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면 문예상자 강좌라고 해서 저명인사 초빙 문예강좌라고 했는데 이 강좌내용이 뭐죠? 문예강좌입니까?

예.

문예강좌는 전문성이 아닌 사람은 들을 수가 없죠? 일반인들은 문예강좌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서 알지도 못하죠?

일반인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서 이해합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의의회 진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의회 연습하는 것입니까?

학생들 자체활동으로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얘기 잘 하셨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민주주의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예.

그러면 지금 이거가지고 말이 많은데 교육청이 교육청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달을 해 주면 따라야죠?

예.

그런데 7월 13일자 지상에 보면 안 따른 사항이 몇 개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93년 5월 31일날 충청남도 제73회 임시회에서 예산 61억4,300만원을 요청한 것을 10억원을 삭감하여 51억4,300만원으로 조정해서 문화회관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93년 10월 27일날 125억7,300만원의 용역설계를 계약하여 '94년 3월 15일날 납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 한거죠. 방금 대답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여기는 존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문일답으로 나가겠습니다. 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예산대로 하지 않고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은 무시하고 추가된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저희들이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교육감님 지시를 받고서 저희들이 조사할 적에는 인근 충청북도에 있는 학생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공연장이 아닌 집회장의 역할을 하고 강당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내에 있는 초. 중. 고 교장 선생님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집회장소로 한다면 적어도 800석 정도는 되어야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예산 64억원을 요구해서 1억5,000만원은 용역비이고 1억5,000원은 내부시설이고 61억4,300만원을 의회의 의결에다 내지고서 예결위원회에서 10억원이 삭감되고 51억4,3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때도 51억4,300만원이 완성되는 예산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 때 예결위원회에서 이갑준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어차피 51억, 61억원을 다 세워줘도 그년도에는 이것을 다 집행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51억4,300만원짜리 설계를 안하고 125억7,300만원어치를 설계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내년도 부족분은 추가로 넣어주는 것으로 하고 그 날 끝났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었길래 저희들이 집행단계에 들어가 조사과정에서 타 시. 도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다녀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아주 옛날 사고방식의 계획이어서 앞으로 2천년대를 내다본다면 적어도 좌석수가 약 1,200석 이상은 되어야 되고 또 공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회장소가 아니라 공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서 그때 계상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83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3억원어치의 설계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800석에서 1,200석의 면적 넓은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용역을 맡은 사람의 설계관과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좌석수가 800석에서 1,200석으로 늘어나면 층고가 넓어지니까 6.5m에서 배이상 상당히 높아져서.......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처음에 61억4,3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혀 외지에서 하고 있는 그 조사를 안 했고 또 아무 근거 없이 업무적으로 61억4,300만원을 수립했는데 사전조사를 하나도 안한 것이죠?

미흡했습니다. 충북 학생회관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안 하신 거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내에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9만5,032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9만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9만5,000명의 학생이, 여기 보시면 수준 높은 오페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9만5,000명의 학생 중에서 수준 높은 오페라를 감상하면서 실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57세인데 저도 음악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페라를 들으면 뭔지 모습니다. 그런데 이 9만5,000명의 학생 중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요?

이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몇 사람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이것을 세웠습니까? 공연을 시킬 때는, 이것을 공연시키면 이중에 몇 사람이 이것을 듣고서 이해하고 자기 생활, 학업에 보탬이 되니까 이것을 관람 시켜야겠다고 계획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예, 질의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이해를 한다 못한다 이렇게 양분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이 안되죠. 우리가 극장에 갈 때에 왜 갑니까? 보고 즐기려고 가죠?

그런데, 즐기는 정도는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얻는다는 얘기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이해는 못합니다.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리국장님, 초. 중. 고 겨울에 난방 연료로 무엇을 쓰죠?

주로 학교장한테 위임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탄을 쓰죠.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총 건평 914평의 건립비 61억4,300만원을 요구한 바 평당 나누어 보니까 약 32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173평을 확장하는데 74억3,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평당 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적정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첫째, 120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2,087평으로 나누어 보니까 평당 610만원이 됩니다. 이는 부지정리 비용이 없는 사항입니다, 토목공사가 없는 사항이예요. 투자할 만큼 우리 교육문화회관이 시급하고 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이만큼 여유가 있는 것인지, 예산이 풍부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참고로 공주시 문화회관이 3,055평입니다.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다만 총 투자금액이 53억원, 우리 충남에서 가장 잘 지었다고 하는 태안군청이 3,272평, 토목, 부지 전부 포함해서 7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는 약 250만원선입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라마다 르네상스를 짓는데, 서울 강남의 좋은 호텔입니다. 37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호화스러운 공연장을 지어야 되는지, 또 하나는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인천, 광주의 예를 들었는데 이는 직할시로 그 직할시는 학생이 수시로 항상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서천에서 학생들이 오페라나 뭐 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선, 여건이 다르다고요, 충남의 여건이. 그런데 과연 이러한 호화스러운 회관을 지어야 될, 학생들한테 검소와 전기 아껴쓰기, 물 아껴쓰기를 가르키는 교육위원회가 이런 호화스러운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혹시 내용에 이탈이 되어서 짓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비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면 교육회관 신축공사, 복잡도에 따른 건물의 분류에서도 박물관이나 방송국, 의료시설 등과 같은 그런 복잡한 공정에 속해서 관람, 집회시설로 분류된 바 일반적인 공사 보다는 훨씬 많은......

공주시 문화회관은 분명히 공연장입니다. 그것은 평당 200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3배가 든다고 그러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에 보면, 건축비와 나누어 놨는데 건축비에 포함되는 것이 소방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이 일반 건축의 계산입니다. 무대시설 이외에는 건축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건축물의 층고를 보면 공연장이 일반적인 건물이 2층 층고 약 7m보다 훨씬 높은 21.6m가 소요되고 인접된 부속시설의 층고도 공연장과의 유기적인 동선관계로 인해서 12.8m가 소요되는 등 일반적인 건물의 층고 보다는 훨씬 높아서 단위당 공사비가 높게 소요 되었으며 관람객의 원활한 시설처리 및 음향확보를 위해서 층고가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 내부 강연집회 및 음악회 연주 등에 적정한 잔향시간인 1-1.45초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사면이나 또는 확산면을 적절히 배치해서 설계하고 천장면에 또 곡률을 주어서 균일한 음압이 바닥어 전달 되도록 특수음향 내장공사를 실시하고 방진, 차음 설계를 하였으며 천장속에는 무대 조명 및 천장 부착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작업로를 설치하는 등 대강당에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관리국장님, 저는 다행히도 제 딸들이 전부 발레를 하고,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을 해서 공연을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같이 지으려면 1,000만원 가지고도 못 짓죠. 잘 지으려면 한이 없습니다. 음향기계 하나에 작은 것, 가정용 1억원짜리 까지도 있어요. 우리가 쓰는 인켈 같은 것은 2-30만원이지만, 과연 이러한 호화스러운 시설을 학생들한테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천안에 짓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나 호화스럽게 지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우리 실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원래 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 여쭈는 김에 여쭤 보겠는데요, 광주나 인천, 대전에 청소년 문화회관이 있죠?

예.

거기를 지을 때는 그 예산이 교육청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광주와 인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

대전은요?

대전은 아직 신축을 안 했고요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것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2차 추경예산 전체로 볼 때 약 40억원에서 조금 모자라는 금액인데 이것이 대부분 90% 이상이 국민학교 급식 시설비로 투자되는 예산인데 현재 도내의 급식학교 이번 2차 추경이 끝나고 나면 몇 % 정도가 완료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국민학교 총수가 494개교입니다. 기왕에 '94년도 3월부터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218개교라서 현재 44.1%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예산으로 101개교를 새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78억원이 본예산에서 투입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39억원의 국고보조가 추가로 왔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이 39억원을 더 투자를 하면 48개교가 더 급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94개교 총 학교수에 비례해서 74.3%에 해당하는 367개교가 급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100% 완료 되려면 몇 연도까지 걸립니까?

현재 계획으로 당초에는 '97년부터 100% 급식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1년 앞당겨서 '96년도부터 100% 급식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문제로 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몇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에 설계금액이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 그때 설계로 해서 계약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4억3,000만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증액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상의 손해가 없는지, 또 공사금액에 있어서 총액 입찰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억원의 공사계약과 100억원이 넘었을 때 공사계약과의 차액이 몇% 정도가 되면 만약에 80, 70, 60%라든지 했을 때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회 추경때 6월달에 예산을 확정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교육부에 기관설치 승인신청을 냈는데, 마침 작년에 정부에 기관설치 억제라든가 정원 동결책으로 해서 설치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날 저희가 기관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계용역은 3월 15일날 맡았고 4월 7일날 천안시에다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신청을 냈고, 또 9일날 학교시설 사업 미관 심의신청, 4월 12일날 건설기술심의 신청, 건축협의 신청해서 건축협의 공문서가 금년 6월 11일날 저희한테 접수 되었습니다.

자료에 나타났으니까 그것은 설명해 주시지 말고 질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1억4,300만원은 현재 있는데 저희가 계약은 아직 안 했고, 이것이 100억원 이상 공사에 입찰은 보통 최저 낙찰계를 해서 보통 70%선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85% 밑으로 못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100억원 이상 공사와 100억원 미만 공사와의 차이는 약 1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51억원 공사만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50 얼마 얻어서 또 공사를 한다고 보면 전체 금액에 15억원 정도는 저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행위까지 해서 전체 공사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공사는 금년 예산에 확보된 51억원만 금년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집행하게 된다면 125억7,000만원 공사가 저희 계획대로 한다면 93,4억원이면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모든 공사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아요.

감리제도가 있어서 철저한 감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에서는 크게 남을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볼때는 총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93,4억원하면 원래 예산확보한 예산에서 2,30억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에 대한 예산을 어떠한.......

이것을 채무부담 행위로 해 주신다 해도 우리가 공사입찰을 해서 그 금액이 확정되면 꼭 필요한 액만 내년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20 얼마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계금액은 일단 해 놓고 실지 필요한 것은 입찰 한 후에 차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요구해도 저희 예상으로는 건축분야는 70%를 보고 나머지 전기설비 소방은 95%로 보아도 94억원이면 다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지금보다 50억원이 추가되는데 그것은 작년도 예산 세워 줄 때 10억원은 내년에 넣어 준다고 했고, 거기서 물가상승도 10%를 가산한다고 하면 근 70억원 정도 되어서 25억원 정도만 작년에 계상했던 것보다 더 들면 크고 좋은 공연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집행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입찰을 안해 보았지요?

안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15%가 남을지 아니면 서로 밀어주어서 100%를 따먹을지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보통 지금 하고 있는 타기관이나 예를 보면 대개 100억원 미만짜리 일반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보통......

여기서 15%가 남는다는 얘기는 입찰을 본 다음에 해야지......

관리국장님 지금 현재 타 시. 도가 가지고 있는 교육문화 회관의 현황이라든지 타 시. 도의 계획이라든지 위치와 규모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계수조정 시작하기 전에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 교육. 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의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으니까 도의회 교육. 사회위원회에서도 부결을 시켜달라고 와서 로비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관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 교육위원회가 부결 시켰던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도 교육청에 입장에 대해서 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하시지요.

여러 가지로 교육청 집행부와 교육위원회하고 불합리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1일날 건축협의 공문을 접수해서 6월 17일날 교육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간담회 석상에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예산은 51억원 밖에 없는데 하다 보니까 기왕에 하는 것 좋게 하려다 보니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을 51억원만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집행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아서 이번에 공사입찰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 6월 21일날 도의회 결산검사가 시작이 되서 결산검사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들이 오셔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건축협의도 맡아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분할 입찰하는 것 보다는 총액 입찰하는 것이 훨씬 예산상에 이익일 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양해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양해로 그칠 사항이 아니다, 적어도 채무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칙에서 확고정을 지어 놓고 해야지 그냥 양해해서 했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7월 4일날 교육위원회를 소집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실지 들어가는 예산은 확실치는 않지만 2,30억원만 더 가지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자기들은 알고서 좋다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먼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25억원이 아니냐, 이것은 먼저 얘기하고 틀리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은 설계금액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면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도의회 가서 통과시킬 자신이 있느냐는 얘기까지 질의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기치 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 시작하고 바로 간담회가 시작되어 간담회 석상에서 표결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부결 결정을 하셨습니다. 51억4,300만원이 작년에 이월금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안하면 이 예산은 그냥 없어집니다. 두 번 이월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렵게 해서 기관설치 승인도 받았고, 건축협의도 끝났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고 해서 현안문제로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그런 사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1억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하게 될 입장에 놓였기 때문에 서두르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정말로 우리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12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사회 교육차원에서 문화회관이 정말로 절실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당장 급한 학교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도 재고를 많이 해 보셨습니까?

예, 학생들의 전인교육 차원에서 저희 도가 타도보다 문화공간이라든가 문화예술 차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생회관을 처음부터 구상을 했었는데, 차질이 온 것은 처음에는 조금 규모가 약한 것으로 구상을 했다가 기왕에 하는 것은, 충북 학생회관은 올해 다시 지으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훗날을 내다본다면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좋은 시설을 한번 해보자는데 차질이 있었고, 지금 학교 운영비나 학교 시설비를 전부 할 것을 못하고 여기에다 투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운영비는 '92년도도 30% 증액했고, '93년도에도 30%, 금년도에도 30% 매년 상당히 운영비를 증액을 많이 해 주고 있고, 또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저희들 목적대로 96%까지 다 완료되어 있고, 현재로는 타 시. 도에 비해서 학교시설 환경이라든가 그 시설은 저희들이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도가 타도에 비해서 신설학교를 지어야 할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논산, 공주, 천안 정도가 인구밀집지역으로 신설학교가 필요하고 나머지 지역은 학생 감소로 인해서 학교 시설이 남아 돌아가고 지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서산은 지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학생수로 기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당 학급당으로 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그 동안에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연말이 되면 불용액이 몇 백억원씩 남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 좋은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숙원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약간 당초보다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교육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도에 도비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원을 해주고 나면 이런 곳에 쓰려지게 되면 학교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이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것 주고 더 주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우려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세호 위원과 똑같은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74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국고로부터 부조가 되면 '95년도 일선 교육행정시설비에서 혹시라도 여기 투자된 돈만큼 감소되어서 지원될 전망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답변해 주세요.

'95년도 예산을 국고 지원받아서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금년도에 불용액을 가지고........

그런 사항은 발생할 요인이 없죠?

예.

그리고 도의회가 개원된 후 채무부담행위 조항신설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가장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 이런 것이 신설된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학교급식 현황을 교육청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환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립위치가 천안중학교 부지내라고 했죠?

예.

천안중학교 부지의 총면적이 몇 평입니까?

1만3,000평입니다.

그러면 교사등 기존 건축물을 제외한 공지가 몇 평 남았습니까?

운동장에 2,700평을 부지로 잡고 있는데 그것을 해놔도 운동장 시설은 다른 학교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회관건립 평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지면적이 2,700평입니다.

학생들의 체육향상을 위한 운동장 사용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해서 묻는데 여공지가 2,000평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중학교에 운동장 규모와는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다른 학교 운동장 보다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원래 공지도 담장을 안으로 쳤기 때문에 담장밖에 공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은 교육문화회관을 지으면서 첫 번째, 오늘 다른 동료위원들과 상반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시설 규모는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더 키워야 된다는 얘기는 충남교육회관을 짓는 것하고는 조금 유형을 달리하겠습니다만 서울에 가면 서울 강남에 서울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원공제회에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충남교육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시설에 호텔시설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고 또 교원들이 그 곳을 이용할 때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호텔시설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연간 운영비 소요 추정액이 5억5,000만원 정도인데 구상하고 있는 공연 등으로는 큰 수입이 될 것 같이 않습니다. 그렇다면 120억원을 들여서 교육문화회관을 짓고 1년에 운영비로 거기에 5억원씩을 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시설규모는 더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도청이전과 함께 충남교육청도 이전을 하면 그곳이 충남의 중심 도시가 될텐데 그 곳에서 도교육청에 출장나오는 교사라든가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한 공연이나 경연대회 등으로 오는 학생이나 교사의 숙박시설까지 제공하면서 일반인까지 받아가면서 자체수입으로 회관이 운영될 수 있는 규모로 키우고, 그것을 키우되 충남의 중심도시의 선정이 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20여억원을 들여 지면서 1년에 5억여원씩의 운영비를 또 들여야 되고 과연 이용의 관계가 일부 동료위원님께서 오페라에 대한 걱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학교에서 이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버스대절하면 그 비용은 누가 낼 것이며 활용이 될지 걱정이 되고 천안지역에 하나의 시설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 위원 질의하세요.

김기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내에 각 시군별로 초중고등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수가 몇 개며, 요즘같은 폭염에 그 교실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풍기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에어콘이 설치된 교실이 몇 개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국장님 답변 말씀에 "충청남도는 다른 시도보다도 일선학교 교육 환경에 투자를 많이 해서 할데가 별로 없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금년같이 유난한 폭염에 일선 학교를 가보면 선풍기가 없어서 수업을 못하고 학생들이 그늘 밑에서 서성거리고 방황하는 상황을 얼마 전에 목격한 바 있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 말씀에는 일선 학교에 투자할 곳이 별로 없다, 타 시도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허위 답변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또한 전반기 의회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도교육청 본청에서 시설되어 있는 과학연구원 등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시설은 훌륭하면서도 일선학교의 시설은 열악한 것을 항상 느껴왔습니다. 왜냐하면 구흥서 위원이 난방시설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만 난방이 안되어 수업을 못한다, 냉방이 안되어서 수업을 못한다 하는 일선 상황을 관리국장님은 감지를 못하시는지 그냥 넘어가는 지도 의심스럽고 교육청의 시설이나 예산 책정이 전시 효과적인, 본청을 중심으로 한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의 외부로 내세우는 전시적인 시설에만 투자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합니다. 물론 교육문화회관 설립이 되어야 하지만 반면에 더 화급한 일선 냉온방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줄 계획을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때 일선 학교에 더 투자할 것이 없다고 들으셨다면 그런 뜻은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계속 투자하는 비율이나 타 시도에 투자하는 것이나 교육환경 시설 개선에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장이 없도록 잘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는 현재 교실에 냉온방시설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학교가 아직도 열악하다고 보면 열악합니다.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냉방시설한 교실이 별로 없습니다. 문화회관은 전인교육 차원에서 언젠가는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 사정이 다른 때보다는 나아질 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줄 때도 학생수 감안하지, 학교수 학급수 감안을 하지 않는다고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내에 큰 국민학교 하나가 우리 도의 어떤 군 전체 학생수 보다 더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점점 예산이 더 나빠질 것 아니냐? 하는 우려속에서 지금 이것을 할 시기가 아닌가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교육청도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선 학교에 투자하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쉬운 얘기로 외국을 비교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중국같은 나라는 국가는 부자고 국민은 가난하게 살아도 관계 없다는 식으로 교육청은 호화스럽게 해놓고 일선 학교에 주인인 학생들은 더워서 공부 못하고 추워서 공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화장실 가야 될텐데 화장실 시설이 나빠서 자기 집으로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러 달음질치는 현상이 지금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 출신이 서산군입니다만 서산시에 있는 모학교를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얼마 전에 가보았더니 학생들이 더워서 수업을 못하고 있어요. 금년 같은 폭염은 특수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매년 1년중에 보름내지 20일동안 더워서 국민 전체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기후 아닙니까? 해방 후 50년이 경과하면서 그것하나 해결 못하고 이것저것 벌려만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니 관리국장님은 그런데 신경좀 쓰세요. 높은 사람 보여주는 것만 좋게 해놓지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돈 간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충남교육문화회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사회 간사님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충남교육문화회관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미 심도있게 심의하여 수정의결된 바 본 위원도 각 시도에 이미 되어 있는 문화회관이 우리 도에만 없는 관계로 이왕 설립하는 회관은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대비한 규모와 설비가 되도록 건립하여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전인교육 및 주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계획하는 규모로 승인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위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질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질의를 다 하고서 가부는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회관을 지은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아서 5억원이라는 돈을 보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년 5억원씩 교육청에서 조달해서 보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상돈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수송해서 관람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이라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 여건으로 보아서 차량 소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젼이나 지상보도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구입한 컴퓨터를 상당히 저질의 컴퓨터로 구입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없고 어느 회사의 재고품 처리해 주느라고 이것을 샀다고 아주 신랄한 비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을 다룰 적에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컴퓨터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위해서 질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구입한 컴퓨터가 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초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어학교육을 많이 시켜서 굳게 닫혀진 입을 벌려서 국제무대에 가서 의사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교육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나 다른 도에서도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1차적으로 우선 선생님들의 입을 열자해서 지금 회화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대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신장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교육신장을 위한 시설확장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의 생각는 충청남도내에 어학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를 하나 설립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를 병행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노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시간에 갖다 부쳐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1등 하는 사람은 절대 8시간 쉬고, 8시간 잠자고 8시간 공부 안 합니다. 잠자는 시간, 노는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시간에 부쳐서 일을 합니다. 농사를 잘 짓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자고 덜 먹고 덜 쓰고 덜 놀아서 일하라는 시간에 붙입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막대한 시간을 질 좋은 공연을 관람하는데 뺐겨서 학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 국장님들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곧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간 들어가는 운영비는 본청 예산에서 직접 계상하지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한 공연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입장료를 조금씩 걷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인건비나 시설관리 운영비는 본청 예산에서 직접 투자를 합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이것을 지어 놓으면 막대한 예산에 계속 투자가 됩니다. 이 예산이 학생들 합억성적을 높히기 위한 예산으로 전용이 되어야 하는데 회관관리나 또는 인건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질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가수를 대전에 데려다가 무슨 한두 번 출연하는데 500만원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또 일반인들이 관람료를 내고 극장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극장이 사양사업입니다. 대전시내를 예를 들더라도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도 극장이 안됩니다. 전체 운영비를 어떠한 공연을 해서 공연료를 받지 않고 교육비로 계속 투자한다면 엄청난 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생각을 해서 방침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수단 관계는 주말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그것은 각 시. 군에 나가있는 통폐합 학교에 있는 버스 등을 잘 이용해서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낡은 컴퓨터를 사서 교육에 활용도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컴퓨터가 해가 갈 수 록 새로운 신품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386 컴퓨터만 사면 최신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또 486등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라도 교육용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구입을 했는데 해가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해가 간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 저희가 본예산 할때도 분명히 관리국장님께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제품은 해가 바뀌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사용을 못하는 누를 범하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교육청에서 교육용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컴퓨터가 상당히 싸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용 컴퓨터는 1대에 150만원이고, 교육용 컴퓨터는 70만원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말씀이 이것은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전 지상에 조달청에서 교육청에서 요청한 컴퓨터를 한두 대도 아닌 몇 만대를 샀는데 이것을 교육용으로 샀다기 보다는 어느 회사의 재고품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산 것이다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실용가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통신공사에서 공중전화 낙전수입으로 많이 사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사주고 안 사주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를 왜 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쓰지 못하는 것을 왜 받습니까? 사용을 못하는 컴퓨터는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되는데 주는 사람이 어떤 회사의 재고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을 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으신 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어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학 4학년 이상부터 영어를 특활분야에서 다루고 있고, 중. 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 미국에 있는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 가지고 각 시군에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학력이 도내에서 제일 떨어지는데......

도내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최하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학입학 진학의 통계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중학교는 전국 학력을 비교 평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타도에 비해서 학력이 떨어진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늘 죄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 도 본청에 학력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면밀하게 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연장이 이렇게 되는 경우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느라고 공부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연을 관람한다든지 질 높은 오페라를 감상한다든지 또 문예활동을 현장에 가서 하는 자체가 좋은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도 음악경연대회를 해마다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천안지역에서는 천안시민회관을 빌려서 하고 있고, 공주지역에서는 공주문예회관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지역에 가서 홍주문예회관을 빌려서 하는 등 한 장소에서 하지 못하고 해마다 세 군데 내지 네 군데로 분산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저의 도내에 이러한 좋은 시설이 있으면 앞으로 학생들의 문예활동과 예능활동을 위해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 중. 고등학교의 화장실 시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 않죠? 난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수문제엊그제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부적격 판정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는 도청이전특위가 가동되어 있고 도청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시대에 도청이 이전됐을 때 과연 그것이 대표성이 있느냐 다시 또 몇 백억을 들여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계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주건축 박찬영이라고 있습니다.

설계사가 서울에 있습니까?

대전에 있습니다.

설계는 설계사가 원안을 낼 것이고 교육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예술고등학교가 없죠?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더 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96%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안되어 있는 수세식 화장실은 주변여건이 오.폐수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만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00%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주변시설인 오.폐수를 뽑아낼 수 있는 시설만 갖추어지면 즉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식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수는 1년에 몇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에 식수문제되는 학교는 아직은 없습니다.

몇 일 전에 전부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된 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까?

문제된 곳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못 먹게 하는 조치도 있고 다시 파주는 곳도 있고 또 청소해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먹게 하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되면 어차피 다시 지어야 되죠?

도청이전 되도 그것을 가지고 그냥 활용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냥 이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고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