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련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은 민방위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민방위국소관업무보고

민방위국장 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뭄이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련일 시정활동을 하시기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민방위업무를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6월 8일 저희 민방공경보통제소를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서 저희 통제소 전직원은 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민방위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4분기의 실적과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방위국장님은 앉으십시오.

무더운 날씨에 민방위소관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민방위훈련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의 개발과 예방 점검이나 사태수습 절차를 숙달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임해야 할 것이고, 또 요즘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안보위기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현황에서 민방위훈련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초에 민방위국장이 업무계획을 통해서 보고한 바 있으나, 최근에 핵문제와 관련하여 남다른 교훈을 느꼈으리라고 보는데, 향후 그 민방위훈련을 어떻게 실시할 예정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두번째로서는 지방화시대에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의 일선 기관적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이 개발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 서도 역시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시 민 훈련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에서는 금년도 민방위행정을 재난대비 행정으로 정착시키기로 하고 시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는 움직이는 민방위상을 정입키 위해서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사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형건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정례화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6월말현재 점검실태 또는 계절에 앞서서 현재 사항을 좀 알고 싶고요, 또한 각 지역마다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관리 등등에 있어서 장마, 폭우 대비에 대한 시설물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내의 재해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방재체제의 과학화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본위원이 정보를 알고 싶다는 얘기는, 현 재 민방위국에서는 일선 각 지역에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 요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서 지금 수집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끝으로 계절별로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 예상, 한 달이든 두 달 전에 또 아니면 계절전에 관련기관이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합동점검시의 실시 기간과 점검 내용, 그리고 조치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좀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민방위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국에서 보고한 업무현황 보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5페이지를 보면 행락철 우기대비 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점검대상은 무엇이며 그리고 5개 분야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동단위 재난대비 민방위 종합기동대를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편성기준과 대상은 누구이며,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임무를 다 숙지하고 있는 것인지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주민신고망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고한 것과 같이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ㆍ고정신고망 등 을 최 북단구인 노원구와 그리고 강남구에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 1개동씩을 선정해 서 그 표본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1개 동씩 표본적으로 신고망을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현실적으로 화학전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급수, 비상급수시설 관계인데, 내용에 보면 서울시에 219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용가가 49개소가 있는데 이 전반적인 것을 219개소에 대한 비상 급수시설을 위치를 표기해서 관리책임자를 명기해서 이것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에서 계획을 훌륭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확인해서 과연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내무위원들이 현장확인반을 구성해서 한번 나가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서울시 방위협의회 개최관계인데, 이 방위협의회가 민방위협의회를 겸하 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 제28호로 되어 있지만 민방위협의회 의 구성 근거와 그리고 지금 편성되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따라서는 지금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각각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혼합적으로 단일화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이것이 지금 다양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련 각종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기존의 벌김, 구류 등 형벌 위주에서 7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과태료 부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개정 공포되기 전후를 비교해서 공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개정 공포되기 전에 민방위교육 불참, 신고 미리행 등 유형별로 형사고발되어 조치된 현황을 작년도와 금년도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조치가 개정 전 규정이 전국적으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이번 기회에 민방위국에서 관련규정의 개정을 요하는 규정이 잔재 해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또한 실제로 민방위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몸과 마음을 던져 대처하여야 실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처벌규정이 과태료 부과로 전환된 것이 한반도상황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것인지 국장의 견해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문일권 위원입니다. 우리 나라는 남과 북으로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 전시국가 에서 면치 못하고 전시상태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민방위본부나 서울시 민방위국장은 국가 긴급상황 또는 전란시에는 민방위 본부가 군이나 치안을 맡은 경찰 등과 같이 국가 또는 국민의 안녕 생활질서 차원에서 군경 과 같은 임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묻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5년도 6월에 지방자치가 완결이 됩니다.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각 구별로 죽 분이해서 완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민방위업무를 어떠한 식으로 조직 관리 또는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민방위업무만은 군경이 또는 민방위본부가 일사불란하게 명령체계로 통솔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방위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 답을 명확히 해 주시고,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 지방자치가 되어도 끌고 나가겠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전을 좀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수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영빈입니다. 천백만 우리 서울시민은 빛나지 않은 곳에서 항상 유사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민방위 국이 있기 때문에 매일의 일상생활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 에서 민방위국의 기구나 예산이 적다고 해서 우리 민방위국의 모든 직원들이 위축되거나 업 무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쳇말로 끗발 있고 권력 있는 어느 부서보다도 가 장 중요한 부서라는 긍지를 가지고 근무에 임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방이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듯이 민방위업무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남북대화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에 라면, 쌀 등 일부 약삭빠른 주민들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유사시에는 함께 뭉쳐서 같이 대항을 하고, 전쟁에 나가 있는 형제, 자식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총체적인 안보의식을 가져야 된 우리 국민 중에 일부 몰지각한 그런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유사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민방위국은 가상시나리오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모든 재난에 대비해야 되는 준비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식량, 유류, 가스 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우리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의 개념과 또 이와 관련한 본위원의 견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민방위라는 개념은 국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방재 보호 및 복구 등 이와 관련한 일 외 에 군사작전을 제외한 일체의 자위활동이라는 한글사전의 해석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최근에 모든 재해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생방, 핵 또 환경 재해를 포함을 해서. 이러한 모든 재해도 다양화되었지만, 또 어느 재해가 일어났든 군인을 제외한, 군사작전을 제외한 모든 민간 민방위대 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가 없다. 그야말로 군, 경, 민, 관 모두가 총체적으로 이러한 재난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민방위의 개념이 재해나 방재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재해국이다, 아니면 또 방재국이다 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업무와 상응하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 또 외국의 실태도 함께 소개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의 견해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 생활은 기계화와 산업화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농경사회에서 일어나던 그런 재해와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산업 재해를 비롯해서 다양한 재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려서부터 우리들 자녀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실시가 될 적에 보다 더 예방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교통교육 또 환경교육이 지금 국민학교 교과과목 내지는 또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국민학교 때부터 이러한 재해예방에 대한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런 커리큘럼이 마련이 되어서 교육이 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민방위국의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도……. 도시방재사례집 이것은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수해 속에 태풍이 들어가 있나요? 풍수해 속에 태풍의 사례집, 태풍이 왔을 때의 사례도 들어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태풍에 대해서……. 어느 해인가 추석 전날까지 태풍이 온 적이 있는데, 앞으로 추석 때까지 대비를 해야 될 것은 태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전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을지연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새로운 체제가 어떻게 들어설지? 김정일이 만일 모든 권력을 가 졌을 적에, 모두 위험한 인물이라고 그랬는데, 불장난을 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감 이 나는 을지연습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획기적으로 특성 있는, 잘 하는, 잘하려고 애쓴 그런 을지연습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시간이 필요 있으신 지?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어요.

시간을 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한 20분간…….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아주 심층 깊게 질문을 해 주셔서 앞으로 민방위 업무추진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민방위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한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여기 핵문제와 관련된다는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은 만에 대비한, 유사시에 대비한 그 런 뜻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보교육에 관한 문제도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은 비상소집 훈련과, 연간 전ㆍ하반기 2회에 걸친 교육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 희들이 비상소집 훈련을 통해서도 대원들의 조직편성을 점검하지만, 이때도 필요한 안보교육도 저희들이 교재를 나눠주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ㆍ하반기 교육, 각각 4시 간 실시하는 교육중에 1시간이 소양교육입니다. 이 소양교육은 안보 또는 경제, 국민정신, 민방위대원에 대한 임무 이와 같은 것이 포함이 되는데, 이 내용을 교육할 때 그 시기에 알맞게 저희들이 교육에 중점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경제교육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소양강사 들에게 주고, 경제기획원의 실무과장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한 바가 있지만 금년에는 안보에 대한 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안보교육을 소양교육에 포함시켜서 하시도록 저희들이 지난 6월 10일에도 국가안보와 민방위역할이라는 그런 팜플렛을 소양 강사님들께 일제히 보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민방위교육을 안보와 재난에 균형을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핵 상황에 대해서는 일종에 화생방에 대비하기 때문 에, 이 화생방에 대한 저희들의 편성은 저희 서울특별시만 본청에 1개 계가 있고, 각 구청 에 화생방전담자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ㆍ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 서 이와 같은 요원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화생방방호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도상 훈련, 경보전파훈련, 이와 같은 훈련도 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에 대한 개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주 저희들이 고심하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들에 대한 이 교육은 지역별로, 그 지방의 특성을 6건으로 나누어서 일단은 내무부에서 지 시가 돼 있습니다. 이 지시에 의해서 지방특성에 맞는 훈련을 하고, 여기에 더 부가시켜서 저희들 서울시에서 개발발전시키고 있는 훈련들이 바로 도시의 특성에 맞는 방재훈련입니 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실시한 것도 고층건물에 대한 방재훈련, 그 다음에는 한강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한강상의 각종 선박에 대한 방재훈련, 그 다음에 교통 안전에 대한 방재훈련, 이와 같은 훈련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저희들 서울시 자체의 훈련입니다. 여기에 더 부가해서 저희들이 종합병원이 많기 때문에 종합병원, 그 다음에 극장가, 그 다 음에 앞으로는 지하철에 대한, 그 다음에 교통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서의 항공기의 재난, 이와 같은 것을 후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전부다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지역안보 력량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를 위한 대책이 어떻게 되 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시와 비상시, 전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안보에 관한 것은 역시 중앙정치권에서의 강한 의지력이 첫째 중요 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안보에 대한 강한 의지, 이것을 토대 로 해서 최근에 북한 상황에 따라서 안전보장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이런 문제가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의식을 높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평소에도 꾸준히 전시에 국민들이 취해야 된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전시 국민 행동요령 이와 같은 만화형의 팜플렛,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팜플렛도 저희들이 늘 시민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최근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시 국민 행동요령을 반상회에서 일제히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전화번호부 제일 뒤에 보면 전시 국민 행동요령이라고 해서 항상 매년 이와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황, 전시에 국민 행동요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는 화생방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전시에 대비해서 평소에 준비해야 될 물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꾸준히 홍보가 되어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시에 대한 저희들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충무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교통방송을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을 전부 시나리오까지 다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에 사재기를 한다든지 하면 사재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적의 포화 가 떨어졌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안으로 다 만들어져서 보유되고 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시민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거의 한 24%가 민방위대원이기 때문에 이 대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 그 다음에 예비군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학교의 학생을 통해서 교육하는 이와 같은 교육들이 다 대시민 홍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김종웅 위원님께서 특히 민방위교육훈련과 재난 대비 정착 노력을 치하해 주셨습니다. 대형건물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소방에서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소방, 그 다음에 전기, 가스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매 분기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약 978개의 대형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활동이 우리 서울시의 기능상으로 봐서 상당히 활동적으로 이와 같은 대형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연초에 코엑스에서 대형건물에 대 한, 서울 지역에 있는 16층 이상의 대형건물을 관리하는 방재요원을 전부다 모아 놓고 제가 코엑스에 직접 나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대형건물의 사고예방에 대한 훈련을 하고, 이번에 대자빌딩에서도 그와 같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뉴월드트레이드센터 이 사건에 대한 교훈도 전부다 전파하고 해서 대형건물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수국에서 위주로 하지 만 우선 저희들이 90년도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시설보강에 대해서 3개 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마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수능력도 2배가 증가가 됐고, 펌프장도 58개에서 84개소로 증설되고, 하천 제방에 대한 보강, 하수관거에 대한 개량, 그 다음에 이번에 특징으로 보고드릴 것은 전자식 강우량계를 44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는 각 구청에서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저희들 종합상황실에 시간당 몇 mm가 쏟아졌는가 하는 것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전자식 강우량계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의 대비에 대해서는 정말 금년에 역점을 두고 금년까지 한번 최대한으로 제로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자 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가 여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이 6월 15일부터 10월까지 24시간 운영되어서 각종재해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겸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재해정보 수집의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하는 것은 각종 재난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고내용을, 첫째 저희들 시내에서 일어난 것을 분석을 해서 각 구에 우선 정보를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시가 아니지만 타 시ㆍ도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에 관한 것을 즉각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일어난 지진이라든지 풍수해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 즉각 방송국하고 신문사하고 접촉을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즉각적으로 전파하는 이 정도 수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전산화가 된다 하면 직접 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각종 정보도 컴퓨터 화해서유지할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재과학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도 바로 여기에 같이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우선 각종 주요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 재 전산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계절별 합동점검 또는 실시 기간과 점검 내용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민방위국이 재난에 관한 문제를 종합 통제하는 기구로 보강이 된 이후로 이것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날 연휴 대비 안전점검 해서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저희 민방위국에서 전부다 기획을 해서 6개 분야 약 8,575건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하고,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방재상황실에 실무자가 늘 있으면서 미흡한 것을 완료될 때까지 확인하고 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해빙기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6개 분야 3,199건을 한 바가 있고, 국가 기간시설 등 해빙기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 재점검을 한 바가 있고, 앞서 보고드린 행락철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도 여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각 계 절별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점검사항임을 첨부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백중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행락철 우기 대비해서 5개 분야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5개 분야는 대형공사장, 도로시설물, 다중이용시설, 행락시설, 유독물 관리 포함해서 5개 분야입니다. 거기에 또 예를 들면 대형공사장 중에서는 일반 토건공사, 굴토공사, 지하철공사, 주택개량사업, 재개발사업, 절개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민방위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분야, 세밀한 분야까지 점검을 하도록 각 국에 시달을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동 기동대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민방위대는 편성이 되어 있지만 필요시에 적절하게 이 민방위대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로 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교육은 시켜도 써먹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어떠한 민방위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전 대원을 동원하기 그 이전에 초동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서울시만 이렇게 통단위로 기동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작업이 끝났는데, 여기에는 주로 그 대원을 선발할 때는 우선 그 동 관할구역 내 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ㆍ야간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건강상태가 양 호하고 협동심이나 봉사활동 정신이 강한 사람, 인명구조반원은 필요한 기술, 기능 등 특기를 소지한 사람, 젊고 기동력이 있는 이와 같은 요원으로 해서 5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육성을 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대원으로 쓰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집중 홍보기간 설정과 신고망 조직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이 신고망은 기본신고망이라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이 기본신고망은 반 단위로 반장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민방위대의 요원이 기본신고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관리망은 대공 취약지역 이라든지 집단 하숙을 하고 있는 지역, 윤락촌 지역 이런 곳이고, 이동신고망은 집배원, 외판원, 운전원, 미화원, 고정신고원은 리ㆍ미용업소, 약국, 다방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을 연초에 구청장 명의로 신고요원으로 임명되었음을 확인하는 임명장을 본인에게 꼭 보내드립니다. 드리고, 그 분들로 하여금 신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 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대 상황이 변하면 오히려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재난 그러한 중심으로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고도 지금 들어오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원구와 강남구의 1개 동에 대한 것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생방에 대비해서 비상급수 219개에 대한 위치, 관리책임자 이와 같은 것도 위 치……. 모두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의 겸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민방위 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 이것이 분명히 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지만, 지방은 분류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검토가 되어서 대통령훈령 제28제11조에 의 거해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도 통합 운영을 하고 다만, 통합을 하되 몇 사람이 더……. 특수한 기관이라든지 기능을 가진 추가할 그런 요원만 저희들이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죽 기관장으로 전부다 되어 있고, 거기에 한국방송통신공사, 연합통신사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시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장, 재향군인회 서울지회장, 그 다음에 서울통신 서울사업본부장,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이런 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재난과 방위협의회 업무가 연관이 됩니다. 여기 하나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민방위협의회에 가스분야가 방위협의회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분야에 대한 본부장이나 지사장을 포함을 시킨다든지 이와 같은 보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위반자에 대한 법개정 전후를 비교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과거의 민방위기본법에는 5만원 이하의 벌김이나 구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것은 평시에는 30만원까지 벌금을 주게 되어 있지만 전시는 좀 다릅니다. 전시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에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동원시에 불참했을 때는 강하게 형벌이 가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지금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5만원 이하의 벌과금보다도 30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증액을 시킨 것은 불참에 대한 해소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3년도하고 94년도 비교를 해 보면 93년도 상반기에는 7,061명이 교육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331명이 고발이 되고 주민등록 말소가 된 사람이 6,730명입니다. 그러면 작 년도 상ㆍ하반기에 331명이 일단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약 203명 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203명은 과태료 처분만 받지 이제는 구류라든지 형벌 은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더 개정을 시켜야 될 그러한 사항은 이와 같은 개정된 내용들이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해서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발견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태료변경에 대한 저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한 번 실시해 보면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 다시 여론을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문일권 위원…….

문일권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적의 스커드미사일 또는 독가스, 대구경포하의 여러 가지 사정권에 우리가 들어 있는데 시민들이 안정되어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대북한에 대한 방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민방위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태가 발발했을 때 어떻게 우리 시민 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측면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통계를 보면, 이 민방위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시와, 갖추어 있지 않은 시를 한번 비교해서 발표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역시 민방위사태에 대한 사전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 한 시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이 와 같은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대피소입니다. 현재 이 대피소 는, 국가에서 과거에 투자해서 설치했던 대피소는 5 내지 9평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고 오래 되어서 이제 거의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지 하 대피시설을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피시설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유사 시에, 시민들이 일단은 적의 포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대피소 안에서 대피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민들이 해야 될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피소가 앞으로도 계속해 서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지하철을 많이 파게 되면 지하역구가 아주 중요한 대피시설로 저희들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터널이라든지 지하상가, 지하도로, 지하철, 이와 같은 곳을 전부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다 대피소에 대한 안내표시도 하고 하는데,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초기에 적 포화에 대해서 생존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핵 위기상황 시 방독면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방독면을 생산하는 업체는 딱 하나입니다 삼공물산 하나인데, 이 삼공물산이 월 약 10만개를 생산하는데 대체적으로 방위산업체로서 군에서 쓰는 방독면을 위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은 일반 방독면이라고 해서 가격은 약 1만 8,800원이 됩니다. 군이 사용하는 것은 특수방독면으로써 4만 8,800원입니다. 이번 위기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일반시민들로부터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방독면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판매장소와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죽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갖는 것은 저희들의 권장에 의해서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85년도쯤에는 군에서 군가족에게 일제히 서울지역은 방독면을 사서 갖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에게 이와 같은 방독면을 권유할 때에 스스로 구입하는 그러한 것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민들에게 선물을 줄 때 방독면을 사서 주는 것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반응이 별로 좋지 않고 해서 그것도 그만둔 적이 있는데, 꾸준히 방독면에 대한 확보를 권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와 같은 방독면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화생정 사항 가운데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수건 또는 손수건, 가제 마스크로 코와 입을 막는다든지 비닐봉투를 둘러쓴다든지 또는 바람이 부는 반대쪽으로 자기의 위치를 한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실생활에서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홍보를 하고, 이번 을지연습 때 아파트 2개 단지에서 이와 같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때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바로 이와 같이 직접 생활에서 획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많이 홍보해 나갈 그런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권영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도 해 주시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식량, 유류, 가스 등 이와 같은 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사시 에 대비한 식량, 유류, 가스 이와 같은 것은 충무계획에 상당히 발전된 내용들이 계획되어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민방위는 적의 침공 다시 말씀드려서 전시 그리고 재난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 민방위의 기본 임무입니다. 저희 들 기본법 제2조 민방위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대상황에 따라서 민방위 에 대한 운영 개념이 전시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우선을 둘 것이냐, 재난에 대비하는 데로 우선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때 시대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민방위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 운영이 전시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예로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날 행사를 70년, 80년 후반까지는 매월 민방공 대피훈련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아홉 번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92년 이후부터는 네 번으로 줄어들어서 매 분 기에 한 번만 대피훈련을 하고 나머지는 재난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시대상황과 연 관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에게 다시 어떠한 비상시에 대비하는 이와 같은, 전시에 대비하는 개념이 높게 시대상황이 변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훈련방법도 바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시민들의 생명 안전을 방재 측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시의 기구 개편을 할 때 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방재국 또는 위기관리국, 이와 같은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는 해 왔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은 국가적인 전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전국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하고도 절충하는 그런 문제가 필요합니다. 외국의 사례로서는 주로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시에 대비하는 민방위 개념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미국같은 데는 전시와 평시를 겸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비상관리처라고 하는 일명 FEMA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발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교통이나 환경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바가 있지만, 어린시절부터 교통에 대한, 환경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도 교육위원회에 방재에 대한 교육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고드린 내용도 바로 그 실적을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방재교육을 하도록 저도 협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재해대책본부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시 지역에 소위 홍수에 대한 대비는 일단 끝났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항상 태풍에 대해서 같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태풍의 진로를 면밀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태풍에 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을 간략하게 우선 보고를 드리면, 각 국에서 큰 나무가 넘어질 것을 위주로 해서 가지치기하는 것, 그 다음에 고층건물에 선전판 같은 그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태풍에 의해서 날아가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문제까지 지금 점검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이 93년도에 대비해서 다른 점이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을지연습은 충무계획 에 대한 실무자들의 임무 숙지, 숙달훈련입니다. 이번에 특징으로 달라지는 것은 충무훈련 입니다. 이 충무훈련은 81년도부터 각 시ㆍ도가, 연간 1 내지 2개 시ㆍ도가 전반적인 동원훈련을 지금까지 죽 해왔는데, 서울시만은 시민들에게 아주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 번도 못 해왔다가 금년에 처음 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14개 항목이 선정이 되어 있지만 이 14개 항목은 시민의 안전과 아주 직결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내용을 저희들이 비디오로 전부 찍어서 앞으로 시민들의 교육과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번 을지연습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집중 포화가 떨어졌을 때 초기에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지역의 주민 통제와 교통의 통제가 절대적으로 전쟁의 승패를 갈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만약의 사태에 많은 피난민들이 집중 적으로 올 때에 어떻게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수용ㆍ구호대책을 이번에 검토를 하도록 지 금 현재 통제계획을 저희들 주관하에 작성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명료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곽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잘 하셨는데, 아까 식량, 유류, 가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 비하겠느냐 했어요. 그런데 을지, 충무계획 때 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는데, 비밀, 정보사항이라서 얼버무리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재해예방에 대한 아동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이지 교통, 환경 이 문제에 대해서 아동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핀트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교통이나 환경은 지금 커리큘럼이 나름대로 작성이 되 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해에 대한 무서움, 또 문제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초ㆍ중ㆍ고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좀 실시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세요.

먼저 질문해 주신 식량, 유류, 가스 이것은 보안상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만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식량 같은 것을 보고를 드리면, 우선 저희들 시가 비축하도록 되어 있는 비축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울시 안에만도 창고가 7개가 있고, 이 창고가 요즘 서울시민들이 창고 영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고가 부족해서 경기도 일원에 7개 곳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비상식량을 우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강남에서 강북으로 수송하는 문제까지 염려를 해서 지금 한강상에 식량 수송하는 바지선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양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동원령이 선포되어서 15일 이내에 바로 배급제도로 전환이 됩니다. 배급을 하기 위한 배급소가 전부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배급표가 각 동별로 전부다 작성해서 지금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전시에 대비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유류도 있고, 가스도 있지만 유류같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 시지만 비축 창고가 서울의 가까운 지역에 은밀하게 있습니다. 이런 데에 비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산지역에 송유관을 통한 주유소, 그 다음에 과천에 주유소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성남 일대에 주유소 건설하는 문제, 이와 같은 것이 전부다 수도권에 대 한 비상시의 유류대책을 위해서 차근 차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 가스문제만 하더라도 역시 LNG가스와 LPG가스가 문제가 됩니다. 전시에는 LPG 가스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LNG가스는 현재 평택으로부터 서울로 들어와서, 앞으로는 더 발전이 되겠지만 환 장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강남에서 강북에 한 교량선만 통과해서 갔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면 강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등포 이쪽 지역에서 도 또 라인이 있고 해서 하나가 끊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루트망을 통해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도 현재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류에 대한 대책은 가스가 두절 이 됐을 때 연료로 전환하고, 연료가 안됐을 때는 연탄으로 전환하도록 연탄에 대한 비축까지도 다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연탄을 주었을 때 연탄을 땔 수 있는 그러 한 화로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유류가 시대 생활 형태하고 달리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겸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만약에 6·25같은 사변은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치뤄 넘어갔는지 하여튼 살아났는데,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훈련을……. 저희도 시장경영을 하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큰 건물을 훈련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했을 적에 물론 그것을 하는 것은 미리 준비를 전부 해서 그것을 순서 에 따라서 하니까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래도 별안간에 싸이렌을 불고, 물바가지 들고 바케스 들고 뛰고, 환자들이 생기고 이래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과연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일성이 돌아갔다고 해서 만약에 비상사태를 우리 군에서 내렸고 이랬는데, 우리가 쉽게 만약에 전쟁이 난다 했을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지금도 라면을 사다 쌓고 뭐 어쩠다고 그러는데, 그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을 적에 그때, 정말로 폭파가 되고 이랬을 적에 전기가 끊어진다든지, 물 사정, 먹는 사정 여러 가지가 문제가 올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사람들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전기만 끊어지고, 방송만 끊어져도 이거 며칠 가겠느냐, 이게. 이런 어려운 얘기들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유관을 통해서 기름 같은 것, 연탄 같은 것 또 먹는 쌀 같은 것 이런 게 준비가 며칠간이나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대책이 며칠간 정도나 먹을 수 있고, 전기 같은 것이 끊어진다든지 이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다 중단될 것이 아닙니까? 전기하나 중단되면 모든 것이, 전체가 지금 중단된다면 그럴 때는 대책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저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전체가 염려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세밀하게 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면 이것은 기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속기록에?

기록은 하지 않고……. 기록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서면으로 보고해도 이것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그래서 의문을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7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