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원 의원 발언

제83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1994-07-20

김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태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혹서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7월 18일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일부 안건은 현장확인 후 재심사하기로 심사 보류하였던 의안번호 1057번과 1060번 등 두 건입니다. 오늘 이 두 건의 안건을 재심사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의 회의종료 후 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두 건의 안건 모두가 서울시의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긴급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합의에 따라 여덟 분 요원이 94년 7월 19일 현장을 답사하고 관계직원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중 의안번호 1057번, 도시철도 환기구신설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철도결정 건은 이미 공정이 90% 이상 진척되어 금년 8월에 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있어 이번 회기에 이 안건 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철도가 개통이 되었는데도 시설결정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에서 공사 이전에 시설결정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감된 일이지만 우리 의회에 안건이 계류된 채 시설결정이 안 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문제를 안게 될 소 지가 있어 이는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60자, 반포통 서울종합터미널 주변에 반포천을 복개하여 주차장 및 도로로 활용하는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건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접지 팔레스호텔 앞 지하차도를 발주하여 94년 10월부터 착공 예정으로서 이 공사를 위해서는 현재 사평로8차선 중 5차선을 통제하게 되어 있어 공사 중 이 지역의 차량소통을 위해서는 반포천 복개를 선행하여 우회차량도로를 확보하여 주어야 할 긴급성이 있음을 확인한 바, 이 안건 역시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위원 간에 합의되어 부득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57번 강남구 수서동 214-10, 송파구 장지동 595-11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안번호 1060번은 지난 제7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인 18일 본 안건을 다루다 우리 권광택 위원께서 서울시 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본위원 역시 권광택 위원의 동의안에 찬동발언을 했습니다만 또한 반대하시는 위원이 상당수 있어서 토론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본 안건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일부 위원은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분이 있었고 또 일부 위원은 현장확인해서 19일 내로 해서 처리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19일 하는 것이 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서 본 안건을 다루자는 간담회에서 결론이 나와서 회의가 속개돼서 권광택 위원께서 동의발의한 것을 철회를 하고, 다음 회기에 하기로 이렇게 결의가 됐는데 어찌해서 다시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지 위원장께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차기 회의에서 다루자고 분명히 했는데 그것이 어찌 하룻밤 사이에 번복이 되어 가지고 오늘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상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상혁 위원님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1060번이라고 그랬죠?

최상혁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왜 이것이 상정이 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최상혁위원

권광택 위원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권광택위원

아니,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상혁 위원님, 그래서 제가 1057번에 대한 질문이냐, 최상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냐 물어서 권광택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발언이라고 해서 드린 것이니까 위원장이 가만있으면 최상혁 위원님은 가만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의안번호 1060번에 대한 것, 그 날 이것을 우리 변경결정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 주자 하는 동의를 했을 적에 분명히 최상혁 위원이 그것을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동의안을 철회한다 하는 얘기까지만 했지 그것을 다음 회기에 넘기자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석호 위원님 긴급발언이면 말씀하십시오.

김석호위원

위원장께서 이미 1057번에 대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 건 끝난 다음에 1060번을 다루는 것이 진행상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57번을 철회를 한다든지 또 하 시든지 이 건이 끝난 다음에 1060번을 한다든지 해 주십시오.

박태원위원장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본위원이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발언을 권광택 위원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본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에 다뤄보자 이렇게, 의사록을 한 번 보세요. 권광택 위원께서 발언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상혁 위원님,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오늘 여기에 대한 것을 죽 설명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이해가 안 되십니까?

최상혁위원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간담회 때 19일 현장조사하고 상임위원회 다시 열어서 할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 때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됐는데 하룻밤 사이에 왜 번복이 되어서 오늘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요 구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상혁 위원님, 그래서 제가 지금 죽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 하셨다니까…….

최상혁위원

아니요, 이해 못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께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한 얘기는 싹 빼고 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할 적에. 그 얘기는 없었어요.

조소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지금 최상혁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의안번호 1057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도 1057번과 관련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소번호 1057번 을 먼저 하고 1060번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그것은 그 때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의 사진행상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의안번호 1057번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상정한 안건이 두개다 여기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1057번 심의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그러면 우선 의안번호 1057번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57번, 강남구 수서동 214-10, 송파구 장지동 595-11 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원위원

김종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57번, 도시계획시설 철도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사항은 지난번 18일 상임위원회 에서 본위원이 발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동료 최상혁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8일 이 1057번도 현장확인 후에 다루도록 그렇게 결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다시 이 안을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위원장께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이 회기 중에, 다시 말해서 1057번이나 1060번은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확인 후 다음 회기에 했다고는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사회를 보 지 않아서 뭐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만 회기 중에 현장확인하고 다음 회기에 하 자는 안건도 있을 수 있고, 또 회기 중에 확인을 하고 또 금번 회기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현재 8인 과반수 이상의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다 오셔 가지고 이번 회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기에 오늘 위원회를 했습니다.

김종원위원

이 환기구를 위원들이 현장확인 했습니까?

박태원위원장

아니, 오늘 상임위원회를 하자는 것.

김종원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사항은 1057번, 도시철도 환기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환기구를 위원들이 현장확인 했습니까?

박태원위원장

지금 두 가지인데 1060번은 갔다 오셨지요?

김종원위원

1060번은 얘기하시지 마시고 1060번은 이따가 상정할 적에 이야기하시고 지금 현재 1057번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1057번을 위원들이 확인을 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위원님들이 1057번, 1060번…….

김석호위원

저기 위원장님.

박태원위원장

네, 발언하세요.

김석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당시에 결의를 한대로 현장을 확인을 하고자 갔는데 도시철도 대표로 철도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위원들 있는 데서 전체적인 배경 설명을 들은 바 분당선이 올해 94년 8월 30일 개통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 놓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8월에는 의회가 없습니다. 지금 해도 밸런스가 안 맞는 행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질타를 했듯이 벌써 이것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방치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좀 늦은 감은 있으나 공사가90% 이상 됐기 때문에, 그래도 개통된 이후에 해 주는 것보다는 이번에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함을 느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오늘 상정되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태원위원장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원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석호위원 님이 지금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철도청에나 서울시가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동의를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전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 말에 개통입니다. 기본설계를 할 적에 철도청에 제시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협의를 할 당시에 협의가 끝나고 나서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야지요. 그렇게 하고 확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청이 임의로 공사를 다 맞추었습니다. 내일 모레 개통합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우리 보고 들러리 서 달라는 결과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18일 담당과장한테 위증한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실지 보면 담당과장 크게 잘못 없습니다. 철도청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크게 지금 핸드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사항인 줄 알지만 담당과장이 나와서 철도청에서 이렇게 되었으나 이것은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협의를 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마디 했으면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해 놓고 지금 준공단계에 와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의견 듣는다는 얘기는 철도청에서 서울시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짚 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안해 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해 주어야지요. 지금 공사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안해 줍니까? 우리가 동의를 안해 준다 하더라도 그 공사는 진행이 되고 철도는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번 현장검증을 하고 보류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제가 위원장한테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박태원위원장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은 답변을 하려면 사회를 바꾸고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종원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박태원위원장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원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문했던 사항은 18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을 보류하도록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다루자고 하는 결의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하루 지나 가지고 갑자기 의안상정이 다시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배경이 뭐냐 하는 얘기를 위원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위원장으로서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왜 오늘 이 안 을 상정을 했고, 왜 우리가 이것을 다루게 되었다 하는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박태원위원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가 보시고, 또 현장의 담당직원한테 들어보고 근처에서, 그래서…….

김종원위원

현장에 가 보신 것은 아니지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박태원위원장

아니, 1060번은 현장에 가 보았고…….

김종원위원

1060번은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지금 다루는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1057 번만 얘기하시라고.

박태원위원장

김종원 위원님, 제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또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1060번은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1057번은 근처에서 담당 철도직원한테 상황설명을 들어 가지고 위원님 여덟 분이 상임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은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반수 이상의 우리 상임위원들이 가 보셔 가지고 이것은 마땅히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합의를 보고 의견이 일치된 것 같아서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었고, 그래서 오늘 가부를 여기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직원한테 인근지역에서 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는 오늘 상임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위원회에서는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

네, 발언 좀 주세요.

박태원위원장

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원위원

제가 좀 격하게 발언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인사말씀을 하실 적에 1057번에 대해서 철도청 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갔다는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들었는지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이 안을 상정을 하셨어야지 그런 얘기 없이 1057번 그냥 상정을 하니까, 바로 어제 그저께 우리가 결의했던 사항을 바로 뒤집으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57번 문제는 저는 언제 개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석호 위원이 8월 30일이니까 8월 30일로 알겠습니다만 8월 30일 할 것을 지금 우리가 와서 추인을 해 준다 고 그래서 그 사항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안해 준다고 그래서 그 사항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기이 결의한 대로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듣고 해 주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제 설명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석호위원

1057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7번 다루면서 1060번까지 말씀하시는데 1060번도 현장에 나간 바 없습니다. 1057번을 가면서 동시에 한 좌석에서 철도청 관계자로부터 배경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위설명 내지는 경위질타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사과도 받고. 방금 전 김종원 위원께서 염려스러운 부분, 또 서울시 공무원을 철도청에서 경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까지 곁들여서 우리가 질문도 했고 질타를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시 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다 하는 사과발언까지 받은 바도 있고, 또한 이 1057번에 대해서는 물론 2ㆍ3년 전에 기이 착공 전에 계획이 다 나와서 1차 환기구설치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왔다는 자체는 2ㆍ3년이 뒤진 상태입니다 관계자부터 배경설명을 받은 부분은 일부 도시계획결정안을 받은 환기구자체가 설계변경 부분이 있답니다, 내가 확실한 것은 검토를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다시 신설한 부분이 있어서 준공하기 전에 설계변경할 때 같이 동시에 받으려고 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아 울러 우리가 분명히 받고, 동료위원 김종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염려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대로 관계자한테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못 드린 데 대해서는 대신 내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정인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인섭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김종원 위원 말씀이 너무도 당연하고 철도청에서 우리 서울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분개는 동료위원으로서 똑같은 심정입니다. 하나 어저께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실지 현장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철도청 담당과장으로부터 실지 내용을 듣고 우리 철도청에서 한 경위는 잘못된 것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똑같은 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91년도에 구간결정을 이미 했다면 지금 94년, 또 94년 5월에 공람공고를 했다면 이것은 벌써 우리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가지고 준공단계까지 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우리에게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만 사정상 어제 경위를 보나 또 우리가 늦게 철도청을 질타했고 해서 본 안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은 기이 이번 일은 철도청이나 서울시에 충분한 질책을 해서 철도청에서도 시인하고 있는 바니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올라온 안대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 있습니까? 네,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전 집행부에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신문을 사실로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오늘 아침 7월 20일자 세계일보에 보면 철도청에서 시설고시를 결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4월에 했다는데 이것 맞습니까? 4월에 받아 가지고 5월에 공람을 했으면 적어도 6월 중에는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6월에 해야 되는데요, 그 상정하는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그 때 못 한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하여튼 할 말이야 얼마든지 있겠죠. 이것이 5호선뿐 아니라 앞으로 6호선, 7호선, 8호선인가요, 계속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노선의 환기구에 대한 시설고시 의견청취가 아직도 안 들어 와 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5호선식으로 거의 공사 끝난 다음에 시설결정을 해 달라는 의견청취를 할 것인지, 적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기구 장소설정은 기본설계할 적에 이미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기구 위치가 결정이 안 되고 기본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시설결정을 해 달라 하는 요구사 항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7호선만 하더라도 거의 공사가 내년 6월에 오픈 한다는 이런 계획 아래 공사 진행 중인데 아직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또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것은 철도청 관하도 아니고 서울시 관하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것 우리가 정말 1057번의 안건을 가결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태산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도시계획국에서 도 좀 서둘러서, 물론 설계하고 딱 맞게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공사를 착공할 시기 에 와서는 시설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야 우리 위원회도 권위가 있고, 또 집행부에 도 소기의 책임을 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고서 너희들이 안해 줄 수 있겠느냐, 결국에 가서는 승인할 것이다, 안 해도 물론 환기구가 나고 전철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것이 형식적인 절차라 하더라도 시기적절하게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임익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익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죄라기보다는 실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틀 동안 토론을 했고 도덕적인 차원을 질타할 만큼 했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동의합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종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원위원

집행부한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57번이 의회에서 부동의가 됐을 때 변경이 가능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불가능합니다.

김종원위원

의회에서 동의 부동의에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 이미 지난 번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도 못가 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미 시공이 다 완료된 상태라고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렇죠. 또 우리가 말이죠, 서울시에서 보류했을 때 작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원위원

담당국장께서는 국장으로서의 할 일 중의 하나인데 물론 전적으로 국장 책 임하에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만 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재발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철도청에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이지만 서울시 행정도 무시하고 있는 처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이나 서울시가 같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담당국장은 철저하게 챙겨 주 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아까 정인섭 위원님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찬성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익근위원

정책적인 결정에 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산 적인 회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의안번호 1060번도 이미 공감대가 다 형성되어 있고, 말하자면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표결을 바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익근위원

아니,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물어 보세요. 재청이 안 되면 동의안을 각하시키면 되니까, 그것을 좀 해 주세요.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최상혁위원

1057번 심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동료위원께서 1057호를 결정을 하고 1060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060호의 안건은 본위원이 지난 18일 권광택 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어서 본위원도 찬성발언을 했습니다만 또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회를 해서 바깥에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의견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어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다음 회기에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속개돼서 권 광택 위원께서 동의안을 철회를 하고 다음 회기에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밤사이에 이 계획이 변동이 되어서 어제 현장답사를 하고 오늘 이 안건이 상장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떻게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다음 회기로 미 뤄서 처리하자고 결정을 해놓고 밤사이에 변경이 돼서 어제 현장답사하고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됐는지 그 배경을 위원장께서 설명 해 달라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위원장께 문의했으니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대리답변하는 것은 금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서 그 배경설명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이해가 안 되셔서 또 지금 물으시는 거죠?

최상혁위원

정회해 가지고 간담회 한 사항은 위원장께서 말씀을 안했습니다. 주택국 끝나고 저녁에 간담회를 해 가지고 만찬장에서 간담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해가지 고 19일 현장답사를 했고 오늘 이것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낮에 정회를 하고 1060번에 대한 안건은 현장답사를 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등 의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위원님, 회기 중에 지금 현장답사 후 다음 회기에 가결하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기 중에 다수의 위원이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다시 또 결정하자면 또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덟 분 위원님들이 현장에 대한 청취를 하신 다음에 오늘 열어달라고 해서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제2차를 열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혁위원

알았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도중에 정회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소집하자는 것은 회의가 다 종료된 후에 어떤 사석에서 얘기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전자는 회의 도중에, 회의의 연장입니다. 회의 도중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없어지고 새로 또 하면 다 되면 이 회의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결정하고, 또 없애려면 없애버리고, 또 생기고, 또 없애고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우리 위원회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위원회 일정도 그렇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우리 스케줄 잡을 수가 없어요, 없다 해 가지고 스케줄 잡아놓으면 있고, 있다 하면 또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 의회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것 사실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든지 결정을 했으면 권위 있게 지켜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도 곁들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한번 결정하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놓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 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석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방금 전 최상혁 위원님의 질의에 위원장께서 답변 중에 여덟 분 위원이 현 장을 답사한 후에 오늘 위원회 열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기 때문에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질문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위원회가 끝마친 이후에 대다수 위원들이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 서 대다수 위원들이 의안번호 1057번 도시철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감대 형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는 김에 1060번 역시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여덟 분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다 좋다 해 가지고 요청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내가 해서가 아니라 여덟 분이 현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긴급성이 인정이 됐다 해서 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애를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안건만 다룬다고 그랬으면 저는 참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하고 또 우리 도시정비위원장이 이 문제 보다는 고속전철 역사에 관한 문제, 그 계획에 관한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문제를 심의, 이쪽에서 한번 다루고 싶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시정개발연구원에 가서 들은 바도 있고 또 전문분야가 그쪽에 무관하지도 않아서 나는 그것을 오늘 심도 있게 다루 는 것으로 알고 사실은 나왔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실망을 했고, 또 아까 우리 김석호 위원께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고 그러지만 저는 저녁 먹으면서 우리 전체 의 사로 결정한 바도 없고, 또 가자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뭐하러 가느냐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공식적으로 간다고 하면 적어도 거기 구청의 기초입안자들의 설명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에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의견들만 서로 오갔다 뿐이지. 그리고 이 문제는 왜 우리가 9월에 한번 다루자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다룰 때 당시에 집행부에 한 번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것이냐, 그것이 긴급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철 입구 문제도 우리가 염려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어제 가 보니까 역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우리 시 입장이나 우리 시의회 입장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런 것을 우 리가 현장 가보니까 확인됐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60번 문제도 누가 괘씸죄 적용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우리가 괘씸죄 적용입니까?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해 주자고 하는 의도에서, 또 민간과 관계되는 민원에 속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더더욱 신경을 써서 가서 현장을 확인한 뒤에 풀어주었던 것 이, 또 해결해 주었던 것이 우리가 과거에 해 왔던 전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였지 그것이 누구 괘씸죄 적용하고 그럴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인데 이번에 운영되어지는 문제는 아까 우리 최상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제 우리 위상은 우리가 하나 하나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또 앞으로 우리를 보는 시각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염려하고 또 우리 위상은 우리가 찾아 세우자 뭐 이런 의도였지 다른 것들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왔을 때 농담 아닌 농담 중에 다 마음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도 하시는 위원님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다른 의도에서는 아니었다,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또 그 동안 그 분야에 추구했던 분들도 다 합리를 주장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상을 세우자는 그런 좋은 의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장

그러면 임익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토론종결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안에 대해 가결여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