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논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논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논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화수의원외 9인)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2항 논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논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송상현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논산군수가 제출한 안건 2건과 장화수의원외 9인께서 발의하신 1건 모두 3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994년 7월 14일 논산군수가 제안한 논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1994년 7월 14일 회부되었고, 1994년 7월 19일 제32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철기 내무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논산군청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정착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고,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청구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고 공개청구권자를 지정함에 있어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사업소 또는 사무실을 두고있는 개인. 법인 또는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며 공개제외대상정보는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 공익상 또는 군정수행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정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공개거부시 이의신청은 공개거부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으로 공개여부를 심의 5인이내의 심사위원을 두도록 하되 군의회 의원, 집행기관의 실.과장, 퇴직공무원 및 학계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중 5인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보공개 운용사항을 매반기마다 주민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계속적으로 복잡화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행정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주어져야 할 시점에서 본조례안의 개정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큰몫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994년 7월 14일 논산군수가 제출한 논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장으로부터 1994년 7월 14일 본회의에서 회부하여 1994년 7월 19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 제안설명도 김철기 내무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의 사적인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부합되게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였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에게 신고토록 한 국외여행 신고제도를 폐지하며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하며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국제화와 개방화로 인하여 그수요가 급증함에도 사적 국외여행 신고제에 따라 사실상 제약요인이 되었고, 승진. 전직시험 응시 공무원이 그 시험을 응시할때 무단이석등이 발생하였으며, 핵가족화. 남녀평등사회조류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측 경조사에 특별휴가의 필요성이 대두되 이를 현실과 부합되게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아홉분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 7월 15일 장화수의원외 9인께서 발의하신 논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장으로부터 1994년 7월 15일 본의회에 회부하여 1994년 7월 19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 설명은 장화수의원께서 하였고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에 개정되므로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위원수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이내로 하고 검사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제정된바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제46조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사항의 개정과 신설된 내용이므로 이와 관련한 논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2조의 위원정수와 제3조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내용과 같이 의당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경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5명 선임시 150만원이 되겠고, 질의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의원 거수) 예 ! 김성중의원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당이 논산 행정구역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을 군수와 도지사사이에 업무를 위탁.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우리 논산군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하되 내용적으로는 위탁을 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한 걸로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법적인 견해를 밝힐 수 없으므로 그 유권해석은 군수님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여기 즉석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하시고 여기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김성중 의원님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양해되겠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지금 3개항을 일괄 의결하려고 하는데 1항에 대해서 논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일단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 군수로부터의 답변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1항 유보하고 2항 3항만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그러면은 제1항을 보류하고 2항 3항에 대해서 의결하자는데 이의 없으시죠 ? 그러면은 제1항은 군수로부터 서면답변이 온 다음에 다음회기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1항을 보류하고 2항 3항은 가결되었음을...... 내무과장님 답변을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

의장님 일단 이것은 서면 답변하는 것으로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보하고 2항 3항만 의결합시다.

자 ! 그러면 1항을 보류하고 2항 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종일의원외 11인) 5.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엄경윤의원외 11인)

운영위원장 강두식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논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12일 김종일의원외 11인이 제안하여, 1994년 7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7월 19일 제32회 제1차 총 제안설명요지는 김종일의원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의를 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김종일의원께서 설명한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군직제가 변경되어 관계되는 실.과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안골자로는 총무위원회 실.과중 “민원봉사실”을 삭제하고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변경 정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는 논산군규칙 제898호 및 제910호에 의거 논산군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논산군의회위원회조례 내용중 현실과 맞지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관계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7월 12일 엄경윤의원외 11인께서 제안하여 1994년 7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7월 19일 제32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엄경윤의원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식비. 식탁료를 식비로 통합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이 복무로 국내외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94년 7월 6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를 개정된 법규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관계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서평석의원의 발언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지급에 있어 공무로 국내외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식비와 숙박비는 현실성있게 개선. 조정돼야겠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답변은 본 조례개정안은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인 조례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미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평석의원이 이미 말씀을 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숙박비가 16,200원입니다. 그리고 식비를 10,500원 해서 한끼 밥먹는데 3,500원, 숙박비는 16,200원이니까 둘이 합숙을 하면은 숙박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이렇게 16,200원 이내로 하라고 돼 있는지 현실에 맞지않는 이게 숙박비 보조냐 숙박비로 쓰라는 거냐 하면은 이건 숙박비로 꼭 쓰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출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행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16,200원 이내로 하라고 돼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답변좀 해 주시죠 ?

지금 김영운의원께서 말씀하신 식비와 숙박비가 현실에 맞지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져 가지고 현재는 의장. 부의장은 서기 관급의 예우와 의원들은 사무관급의 예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식비와 숙박비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그것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 내년부터는 서기관의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중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수로 결정. 의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여비 및 숙박비가 현실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무보수 명예직에 대한 예우가 대통령령일지라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명예를 중히 여기며 어느면에서는 명예를 먹고 산다고하는 입장있는데 실.과장수준에 준하는 사무관 수준에 준하는 그런 예우중에서도 갑류여관도 아닌 서울에서는 여인숙에 들어가서만이 숙박을 해야될 이런 상황입니다.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특급호텔이나 2급호텔에 숙박을 해도 괜찮고 똑같은 명예직에 있으면서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여인숙에 가서 잠을 자야될만큼 이런 예우를 해주는거에 대해서 본의원 개인입장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말씀하세요.

송상현 의원입니다. 지금 반대의견을 서평석의원께서 하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상위법이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14317호에 법령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장님께서 찬반을 물으신다고 그러면 여비규정과 식비규정을 삭제하는 걸로하기 이전에는 법령을 위배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안받겠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본회의장에서 조례제정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마당에서 현실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대통령령에 정해져 가지고 지방공무원들 현실에 맞게 여비규정과 식비규정을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관계공무원들이 지방이나 중앙부처에 출장갈때 여비가 부족해가지고 울먹이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또 의원들도 공감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무보수명예직으로 3연이라는 긴 세월을 봉사와 희생을 한 의원이기 때문에 본회의장 석상에서 관계공무원들 출석시켜놓고 여기서 거수로다가 찬반을 묻는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상위법이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정된 법령이기 때문에 이 법령에 준해서 관철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분 ? (김성중의원 거수) 예 ! 김성중의원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으므로 서평석의원의 반대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상현의원의 찬성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 그러면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평석의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 서평석의원. 김영운의원. 김성중의원. 장화수의원) 다음은 송상현의원의 의견에 찬성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 거수 : 강중선의원. 우오중 의원. 윤종근의원. 윤석주의원. 박해영의원. 강대혁의원. 이태세의원. 김오중의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 4인, 찬성의견 8인, 현재 재석의원은 저를 포함하여 13인이므로 반대의견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가 없었던 의사일정 제4항은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의사일정 제5항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결에 의해 8대 4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에 열정을 다하여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