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먼저 생략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 1항에서 여비의 종류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19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3호로 국내여비규정 제15조 제1항중 "숙박료·식비 및 식탁료"를 "숙박료 및 식비"로 개정됨에 따른 이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안 제6조에서는 의원님의 일비지급 기준을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일비및여비의지급)의 별표4(일비의 지급기준)가 19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의원님의 여비지급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일비및여비의 지급)의 별표5(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 및 별표6(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이 19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부칙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동일자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전문위윈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날로 성장하는 관악구의회와 원활한 의정업무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허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변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1억78만4,000원이던 것이 5,619만8,000원이 증액되어 11억5,69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중 주요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회기일수가 20일 증가되는 소요경비와 컴퓨터 2대를 증설하는 것 등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변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금년 상정된 추가변정예산안을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규모 85억5,900만원입니다. 이 강운데 구의회 소관 추가변정예산안은 5,619만원으로,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 3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간 회의 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남에 따라 의정활동 제경비 즉 회의비, 일비, 여비의 추가소요분을 보전하고 있으며, 둘째, 의회사무국직원중 기능직 8명에 해한 대민활동비(월 30,000원)를 지급하기 위한 추가소요분을 보전하고 있고, 셋째, 그 외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경비 등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부족분 보존과 지방행정 전산화계획에 의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었으며, 끝으로 구의회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60만원 감액경정되었는데, 이는 자치구예산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구의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안은 주로 법령, 지침 변경 등에 따른 추가소요분 보전과 의회운영경비 보전 및 전산장비 확충 등으로 인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변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