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29회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94년 7월 12일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4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2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9건의 조례안이 '94년 7월 8일 제출되었으며,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관악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94년 7월 13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94년 7월 14일 제출되어 7월 15일 의원님들께 발송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994년 7월 14일 해외선진의회 비교시찰 귀국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개정에 관한 구청장님의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94년 7월 18일 구청에 이송하였으며,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구의회 보고 및 답변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결과서」가 '94년 7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시 관악구 상징휘장 제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악구청장 박종옥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날씨에 예산을 의결하기 위해 집회를 소집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6일 뜻밖에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김일성 사망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핵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정치를 줄다리기해온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또다른 문제들이 예고되고 걱정스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와 각 부처에서는 전 공무원을 비상근무토록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7,000만 국민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기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다면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는 숨가쁘게 변하는 국제화시대에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우리구 전 공무원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해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94년도 기 편성된 당초 예산액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하여 저소득시민생활의 안정 지원 및 시민불편에 따른 주민숙원의 해소를 위한 사업 등 지역단위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그리고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재조정 반영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잠시후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실무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연말까지 추진되도록 제출된 추경예산의 의결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93년도 예산결산을 위해 1개월여동안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위원과 집행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정된 각종 조례의 미비점을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정비되도록 심의하신 조례정비특위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질문 답변시 미비했던 부분을 점검하여 지속 추진사항을 이번 회기중에 유인·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흡족치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계속 부탁드리면서 바쁘신 중에도 구청에서 요구하는 의안 심의를 위해 회의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일 이후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동된 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용 재무국장이 도봉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전출하고 그 후임에 홍순엽 재무국장입니다. (인사) 김인용 도시정비국장이 동대문구 시민국장으로 전출하시고 후임에 김호진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인사) 이종상 건설국장이 강남구 건설국장으로 전출하고 후임에 강대현 건설국장입니다. (인사) 아울러 김재헌 환경과장이 금년말까지 공로 연수중이며, 양석구 문화공보실장이 서울시청 건설행정과로 전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속에서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무더운 여름철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구 의회 제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구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여러 의원님께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93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세계잉여금 및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생산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재검토 조치하여 지역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과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키 위해 국제경쟁력 대응경비를 확보하고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과 법령, 지침 변경 등에 따른 법정경비의 추가분보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에 중점투자하여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94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85억5,900만원으로써 올해 당초 예산의 10.3% 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3억8,80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의 9.4%이고, 특별회계는 11억7,100만원으로써 역시 당초예산의 24.1%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75억6,700만원과 관악산매점 위탁사용료 등 세외수입 1억2,820만원이며, 감액내시된 보조금 3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주차장의 3개 특별회계는 '9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1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문별 중점투자 내용은 첫째, 주민생활환경시설의 확충 정비에 총재원의 29%인 25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역 생활도로 개설·정비 등 7건에 9억1,200만원, 하수도준설 1건에 3억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10억2,600만원, 지역교통개선사업에 1억4,500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보호계층 지원에 총 재원의 20.5%인 1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저소득층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1억6,900만원, 봉천7동 어린이집 및 관악청소년회관 등 복지시설 확충에 5억1,600만원, 저소득층 융자지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3억5,400만원, 노인정운영 및 노령수당지원 등에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 감액내시액 3억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쓰레기 처리 및 맑은공기 보전을 위해 총 재원의 13.3%인 1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분뇨 및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2억700만원, 공원녹지 조성에 2억5,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복지증진 등에 6억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기초사회질서확립 추진을 위하여 총 재원의 0.3%인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강화에 1,100만원, 무허가위생업소 지도·단속강화 700만원, 신발생 무허가 및 예방단속에 600만원, 불법노점상 단속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법령, 지침변경 등에 다른 기준 경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총 재원의 36.9%인 3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소차운전원, 방범원 수당 등 인건비 및 법정경비 추가소요분 보전에 4억3,000만원, 대민활동비 등 기관운영경비 추가소요분 2억6,700만원, 봉천7동 청사신축비 9억2,500만원,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에 따른 청사보수·정비 등 2억5,200만원,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추진경비 2억2,700만원, 국제화 대응경비 8,400만원 체납징수활동 및 개발부담금·반환금 8억9,300만원 의정활동경비 추가보전 및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소모성경비의 감액경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94 총 예산의 1% 수준인 3억4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 및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코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94추경예산(안)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우리구의 '94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관악구 전 공무원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정하는 목적대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추경예산을 심의해서 그 결과를 이달 2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찌는듯한 무더위속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려면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심사·처리하여야 하는 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의 소관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수를 9인으로 각각 의결하고 당 위원회의 안으로 본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허명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공석중이므로 총무국장이 관악구상징휘장제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의원님들께 미리 나누어 드린 '관악구상징휘장제정보고' 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개정의 개요, 기본형 제작경위, 앞으로 조치사항 및 활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상징휘장의 제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구를 상징할 수 있는 휘장의 제작, 활용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93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약 15개월의 기간중 두 차례에 걸친 현상공모와 이 분야 전문가의 보완작업을 거쳐 이와 같은 우리구 상징휘장의 기본형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복사가 돼 있습니다. 이 사진을 색상이 나오도록 뽑아서 의원님들께 드리려고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진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색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가지고 나왔고 보고자료에는 색상을 실감할 수 있는 사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징휘장의 기본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구 상징휘장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우리구 상징휘장은 전체적으로는 60만 구민의 화합과 건전한 구민상을 상징하는 타원형으로 돼 있습니다.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돼 있고 관악산 봉우리를 뜻하는 세 봉우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단에는 우리구의 꽃인 철쭉의 수술입니다. 수술 형태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세 꽃 수술은 과거의 관악인, 현재의 관악인, 미래의 관악인을 표현해서 우리 관악구민의 무궁하고 영원한 영속성을 뜻하는 것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과 수술을 백색으로 처리를 하고 바탕의 상단은 청색으로-이 청색은 일반 청색하고 조금 다릅니다-아주 진취적이고 밝은 코발트색에 가까운 청색입니다. 하단은 보시는 대로 녹색으로 했습니다만 이 녹색도 뭐라고 표현하기 아주 어려운 정도로 특이한 녹색입니다. 녹색을 바탕으로 깔았습니다. 녹색으로 깐 것은 우리 관악구민의 깨끗한 환경추구와 자연을 사랑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했기 때문에 색감이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상징휘장에 로고 타이틀을 넣었습니다. 상징휘장에 로고를 넣어서 활용하도록 관악구 로고는 이렇게 도안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관악구의 휘장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로고 타입을 조직적으로 조합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길을 만들 때는 상징휘장이 들어가고 로고 글자가 들어가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차량 같은 것도 변형돼서 로고 글씨가 들어가고. 다음은 제작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상징휘장의 기본형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두 차례에 걸친 로고와 구 상징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가작 두 점을 선정하였습니다. 구 상징선정심의위원회는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신동현 의원님과 이와 같은 분야에 경험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정현국 의원님, 이 두 분의 의원님도 휘장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셔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때 심사한 결과 우수작이나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작 두 점을 뽑아서 심사위원회의 전체 의견에 따라서 저희 심사위원중에서 전문가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산업미술학과장으로 재직중에 있는 양순춘 교수에게 의뢰하여 가작 두 점을 기본으로해서 이 분들의 제작팀이 두 개의 가작을 바탕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여러 가지 도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것이 이와 같은 도안입니다. 그리하여 구 상징휘장심사위원들이 최종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한 것입니다. 심사, 확정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여러 의견을 많이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동현 의원님도 학교에서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언을 듣고 해서 이와 같이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징휘장의 모방으로 인한 분쟁방지를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 특허청에 상표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다음에 구보 등을 통한 결정고시를 함은 물론 언론매체와 반상회 등을 통한 대 구민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관악휘장 사용 편람을 제작해서 각 실, 과, 동 관련 부서에 배부해서 이와 같은 휘장과 로고 타입을 병행하여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악구의 구지 제작인, 배지 제작 등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항과 각종 서식류, 현판에 활용하는 문제등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분류해서 이 상징휘장 활용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려서 우리구 상징휘장의 제작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우리구의 심볼인 휘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휘장에 질의를 접수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마는 혹여나 이에 따른 고견이 계시면 참고로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관악구상징휘장제작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