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께서 1994년 7월 2일 제출한 1994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1994년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문교사회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한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그 동안 연일 계속 되어온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예결위의 예산심사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번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분야는 과감히 절감하고 실업교육활성화와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실습시설의 확충 및 교육환경여건 개선과 교단선진화 사업 등 학생교육을 위한 제반 시설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재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실난방과 교사용 연구도서의 확충을 통한 교단의 활성화, 그리고 학생교육을 위한 제반시설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분야를 과감하게 절감하고 필수불가결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7억 4,000만원이 증액된 3,499억 9,0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6.9%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중학교 신설 특별교부금 30억원, 직업교육 확충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1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000만원 등 48억 4,000만원이며, 자체수입은 93년 순세계잉여금 149억 3,000만원과 잡종재산매각대 29억 7,000만원 등 179억원으로써 총 22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인건비로 8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94년도 학교신설과 학급증설 및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복직발령에 따라 증원된 교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현실화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주하여금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3학교군내 중학교 진학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신설하는 금호중학교의 시설사업비, 그리고 국민학교와 중ㆍ고등학교의 부족교실 증축비와 비아남국민학교 부지매입비 등에 6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실업기구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실습시설 확충과 노후 실험실습기자재 수리, 산업체 특별학교 운영, 광주농고 첨단온실 설치 등에 19억 9,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한편 규모학교의 교당경비를 20% 계상함과 아울러 사립고등학교의 학력증진비를 공립학교와 동액으로 증액 편성하고 제6차 교육과정 적용대비를 위한 소요경비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비 등에 7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기회의 확대, 공ㆍ사립 모든 교원에게 교재연구용 도서구입비 지원, 그리고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6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히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학업에 열중하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혹한기에도 큰 불편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책걸상 4,500조를 대체하고 노후교실을 개선ㆍ보수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보완하는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3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비, 그리고 학생의 수업과 교사들의 학생지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주교육이 보다 알차고 질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그러므로 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속기중지요청 10시 32분) (속기개시 10시 33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일괄 질의한 다음에 일괄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크게 우선 세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번 교육청 추경의 세입예산중 ’9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예산에 33억 6,200만원, 1회 추경에 79어그리고 1,100만원, 2회 추경에 149억 2,200만원 등 총 261억 9,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종전의 예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세입초과징수에 의한 경우는 없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예산편성시 좀더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계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재정 운용이므로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단원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고 답변은…….

단원별로, 큰 단락이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괄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 하고 난 후에 답변을 같이 들으면 어떻겠어요?

당초에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렸다시피 일괄 질의를 하신 연후에 답변을 듣고 미진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의 여건변화로 본예산으로서는 대처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초ㆍ중등교원연구 경비 등과 같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 그리고 당초 예산에서 전 부서에 계상한 종전의 판정보비인 업무추진비의 추가 계상 등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예산 등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즉 불가피한 계획의 변경이나 폭력수적인 사업비의 추가 계상 등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일고 재배치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이고 또한 가장 실제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세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답변 이전에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어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청에서는 금호중학교 부지 매입 등을 포함한 8개 학교 신설 및 시설사업비 총 482억 1,600만원중 324억 6,800만원을 금회 추경을 포함하여 94년도 예산에 계상한 한편, 부족한 사업비 157억 4,8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에 부담 상환하는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재정자립도 14%로 대부분의 세입재원이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인 재정여건에서 157억 4,800만원을 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 상환하여야 하는 매우 심각한 재정여건이며 또한 재정 압박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재정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재원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2회 추경 이후에도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빈번하게 활용되리라 우려되는 한편 가용재원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와 중기지원교육재정계획의 연계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 지침에 의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기간의 중ㆍ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세입재원의 추가 발굴 등 신장이 지극히 어렵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획성있는 재정운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지방재정계획을 자료로 제시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에 계상한 시설비는 비아남국민학교 부지 매입 등 89개 사업 109억 6,600만원으로 당연히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악한 일선 교육현장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특히 일선학교 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통하여 학교수용시설 5깨년 정비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학교별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학교수용시설 5개년 정비계획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학교시설비에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분위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사립학교 일반계 고교교실 난방시설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분위기는 100년 대계를 책임질 장래는 어둠만 있을 따름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신설립 학교 교실에 있어서도 각 실마다 화장실도 만들어야 하고 세면기와 음료수대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실 냉ㆍ난방은 문화수준이 향상될수록 필요한 것이며 장래 이 나라를 책임질 훌륭한 인재 발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은 차질이 없어야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공사 감독 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ㆍ난방비를 전액 삭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보조금 유아방 설치비 지원금에 있어서 현재 유아방 운영은 공동투자 등 APT에서 일정한 시설 없이 거실 등에서 운영하는 유아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아방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비 명목으로 기 시설을 다 해 놓고도 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를 본 일이 있습니다. 유아방을 운영할 경우 당연히 시설에 관한 설치비는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원금의 영향이 없는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형식적이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 지원금이라면 사전 현장 확인과 시설규모를 파악하여 지원보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에서도 놀이방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보조금 지원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용 연구도서비로 교사 1인당 1만원씩 계상하여 총 3,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방법과 연구과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배경과 향후 방향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년체전에 대비하여 묻겠습니다. 소년체전에 대비하여 각종 경비로 총 1억 2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5년에 참가할 소년체전 경비를 금번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공유재산의 경우 취득과 매각을 관리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경우 재산매각에 편성만 되어있고 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승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와 교육청의 공유재산 취득 매각 절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육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의결이 된다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는 별 의미가 없으며 제도상 잘못된 것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후원회운영관리지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교육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부 교육청 관내의 39개 학교에 5개 학교가 학교 급식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급식시범취지는 학교활동의 교육효과 증대와 국민식생활 개선, 학생들의 건강과 편식 조정, 단체식생활 예절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학교급식 후원회는 말 그대로 후원회의 성격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원회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시설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에 요하는 경비, 급식시설ㆍ설비의 유지비, 연료비 및 급식종사자 인건비, 모든 제반 경비를 후원회에서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비를 학부모에게 떠맡기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봅니다. 또한 이러한 후원회의 성격상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부차에 의하여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으며 또다시 학교에 치마바람이 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을 1996년까지 전국의 전 학교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학교에 실시하였을 때 학교급식의 위생상의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위생상태를 매일 점검, 전염병 등 집단 급식에서 올 수 있는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며 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16인으로 구성하게 되었는데 도시의 대규모 학교나 농촌의 소규모학교나 이러한 시설ㆍ설비 경비, 제반경비를 후원회에서 부담하기는 예산상 문제점이 돌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문교부에서 도시속의 소규모 학교와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통폐합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는 과잉학급, 과대학교를 만들어 특징이 없는 교육을, 학생들의 이성을 살리지 못하는 교육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가 실무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공교육비를 학부모에 떠맡기는 것은 의무교육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 위원님의 질의 가운데 학교내 난방 시설비의 삭감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학교 난방시설비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것으로 정정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게 어떨까요?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난방시설비 계상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 학생들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발전된 상태에서 보면 교육이 경제발전과 함께 그 환경이라든지 모든 문화가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자문해 볼 때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교육환경개선 문제에서 볼 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냉ㆍ난방시설이 제대로 안된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을 때 우리가 냉ㆍ난방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교육청에서 장단기 계획이 있다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이 하나도 없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초ㆍ중ㆍ고등학교는 1,000대 1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한번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교육이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느냐, 소신이 있으면 소신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국가가 잘 살고 국민이 잘 살면 그 원인이 개개인의 노력도 있습니다만, 과학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는 컴퓨터를 모르면 가히 문맹인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컴퓨터 시설을 하기는 했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컴퓨터시설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8비트 같은 컴퓨터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쓸모없는 컴퓨터로 낙후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컴퓨터르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개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당초에 교육청에서 국민학교 1학년 교실에도 어린아이들이 추워서 공부를 못하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제 진일보하는 마음으로 국민학교 1학년 교실에 난방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학교들은 불특정다수 학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져가지고 특정인의 학교로 다른 명목으로 삭감이 되어서 전이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불특정다수인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특정학교로 다른 명목으로 쓰도록 다시 변경해서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시 심도높은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세입 부분에 학교 진입로 개설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 진입로 개설비중 1억이 계상되었는데 시청 예산에도 2억이 계상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금으로 서구청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1억원 계상을 민간자본 이전금으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광주직할시내에도 모 학교는 진입로가 없이 특수지 학교가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게 교육감께서는 특정학교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겹쳐서 현재 진입로가 없어 특수지 학교가 해제되지 않는 학교를 진입로를 개설하여 특수지 학교를 해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88년 4월 30일 현재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서구 봉선동 산 3번지 1 임야 14,628㎡를 매도자 기독교 공동묘지 관리위원회 대표이사 5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매수자 학교법인 숭의학원 이사장 박종택과 계약한 부동산 계약은 현재 유효한지 무효한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유효라면 전 면적을 매입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학교재단의 증식과 아울러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울러 본 토지를 매입할 때 계약금 3,200만원과 1차 중도금 2,6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현재 그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이 타당하다면 당연히 이 토지에 대한 잔금을 계산 정리를 하고 토지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여고 예절교실단가 현황을 자료를 이제야 받았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시 계수 정리 이전까지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만, 오늘에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여고 예절교실은 1차 공사로 23억 50만 2천원을 투자하여 기 골조공사를 마치고 이번 추경에 36억 8,436만원을, 3억이죠? 정정하겠습니다. 기투자액이 2억 3,050만 2천원을 투자하였고 본 2차 추경에 3억 6,846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1층, 2층, 3층의 공사내용은 미장, 수장, 도장 마감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당 단가가 각 층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실의 층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단가가 다르리라고 믿습니다만, 똑같은 미장, 수장, 도장 마감공사인데 왜 평당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1층은 평당 169만원, 2층은 139만, 3층은 230만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가 규정을 명시한 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제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종렬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세입부분에 계상된 총액 2227억 가운데 약 29억여원이 공유재산 매각에 의한 수입급입니다. 수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놀고 있는 시설과 토지인고로 이것을 매각해서 어려운 교육재정을 충당하고자 한다는 그 뜻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나마 적게 가지고 있는 교육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직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이것을 곶감 빼먹듯이 솔래솔래 매각해서 그때그때 교육 재정에 충당해 써버리고 났을 때 장구한 안목으로 봤을 때의 우리 교육재정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논밭 팔아서 군것질 시키거나 고가옷 입히는 것은 아직은 우리 실정에서는 생각할 때입니다. 물론 전 근대적인 교육시설 속에서 현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순점을 당장 고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사고의 발상을 개혁의지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재정은 국가예산에서 늘리고 국가 교육 예산에서부터 각 지방교육의 예산으로 수혈돼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고 그 어려운 재산 솔솔 빼서 팔아 교육 재정 충당한다는 그런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올시다. 지난 3년간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한 내역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재정확보의 이유로 있는 재산을 계속해서 매각 처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계 당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 점에 있어서는 학부모를 비롯한 각계각층 국민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재산 팔아서 재정확보하는데 보다는 국가교육예산을 늘릴수 있는 방안, 방향전환을 적극 권유하고 추진하는 이러한 국민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립학교의 재단, 전입금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특정학교를 거명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그리하여 머리글자만 표시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모 I교는 I고등학교입니다. 92년도의 재단전입금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93년도에는 0원입니다. 94년도 예정액도 역시 0원입니다. 같은 사립학교 S고등학교입니다. 인문 고등학교올시다. 두 군데 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 예정액 모두가 0원이올시다. 실업학교 가운데 S공업고등학교 이것은 문제가 된 학교로써 재단의 극심한 비리와 부정으로 인해서 간선 임시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역시 ’92, ’93, ’94학년도도 공히 0원이올시다. 똑같은 사립학교 D실업고등학교인데 ’92, ’93, ’94 3개년 각 25만원씩이올시다. 이러한 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써 저희들이 권해주고 있는 액수는 아까 I고등학교의 경우 92년도에 6억 5천여만원, 93년도에 8억여만원, 94년도 예정액 9억 1천여만원, 이어서 S고등학교의 경우 92년도에 약 3억 8,000만원, 93년도에 5억 2,000만원, 94년도 예정 약 6억 9,000만원이올시다. 사립학교 재단 전입금에 관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당국에 지도를 요망했습니다. 벽에다 대고 말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또 J모 고등학교 3년간에 걸쳐 각 해마다 약 2,000만원씩 재단전입금이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가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92년도에 약 9억 4,500만원, 93년도에 11억 8천여만원, 94년도 예정 13억 8천여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가 학교시설 교실 보수 명목으로 약 4,000만원의 지원을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이렇게 첨부했어요. 모 사립여자고등학교입니다. S여자고등학교의 경우 ’92, ’93, ’94 합해서 1,900만원이 재단으로부터 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고등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이 92년도에 7억 1천여만원, 93년도에 8억 7,300여만원, 94년도 예정이 10억 8,800여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도, 아니 지원을 해주면서도 또 별도로 교실 보수액으로써 4천여만원을 계상해 올렸던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서병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매입해준, 숭신 중ㆍ고등학교의 토지매입 관계 이야기올시다. 이미 4, 5차례에 걸쳐서 5,700여만원의 중도금 지불까지 끝난 이 계약의 유효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바에 그 4,400평의 토지를 전부 매입해 버릴 필요는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실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재산이 앞으로 어떻게 소유권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즉 다음 이 학교가 정상화될 때는 새로 인수할 그 재단운영 희망자가 우리가 매입해준, 즉 교육청에서 매입해준 그 토지의 보상을 하고 재단을 인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즉 가상의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다소는 미안합니다만, 그러할 경우는 반드시 새로 인수할 팀에서 토지가를 보상하고 인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관계 당국의 전망을 점칠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순에 있는 학생교육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여러분들이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두 번 그 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그리고 실태를 파악하고자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즉시 모든 위원들은 고개를 흔들어 버립니다.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될 장소에 학생교육기관이 들어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어디 황무지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벌판도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까? 물이 있자연 풍치가 있습니까? 제일로 지하수가 있습니까? 이런데다가 국가재산, 우리 교육청 재산 수십억 부어서 시설했어요. 여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가 있지 않느냐, 왜 이 기관이 이 교육기관이 여기까지 들어와야 하느냐, 왜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장소에 들어와야 하느냐, 이 땅의 토지는 누구의 것이며 어느 교육감 시절에 어떠한 경로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 토지를 매입했는가, 그리고 이 장소 아니면 진정코 학생교육원이라고 하는 이 교육기관이 들어갈 자리가 그렇게도 없었던가, 이 점에 대해서 체계있고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일괄적으로 듣고 국장 답변까지 듣고 우리 질문도 일괄적으로 하죠. 상당히 빠진 데가 많이 있으니까 답변이…….

그럴까요? 그러시면 일괄…….

위원장님, 그런 것도 좋은데 현재 부교육감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중 답변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연계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 답변까지 들어보고 종합해서 판단해서 질문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도 좋은데요, 위원장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면 일괄 답변을 들은 연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한연기입니다. 장영숙 위원님께서 교사용 연구 도서비 지급 배경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사용 연구 도서비를 지급하게 된 배경은 교사들의 전문직 제고와 교재 연구 심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ㆍ사립 초ㆍ중ㆍ고 전 교원에게 일인당 1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집행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장에게 배부하여 교사의 도서 구입 희망서를 받아서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장영숙 위원님께서 유아방 설비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유아방 겄치비의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93년도 교육비에서 교원복지시책 일환책으로 교원 자녀 보육을 위한 유아방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창국민학교에 현재 7, 8명 이렇게 보육을 하고 있고 양동국민학교에 7, 8명 보육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만 지원을 하고 운영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제 소관에 관계되는 것에서 먼저 장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확대와 관련해서 학교 급식 후원회 조직은 교육비 과중 부담이 아닌가 그리고 전 학교를 확대 실시했을 때에도 위생상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급식학교 현황을 우선 보면 85개 국민학교 중에서 9개 학교는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개 학교는 아직 학교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가 학교 급식을 원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르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 법인 또는 단체 개인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독지가들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6월 17일자 학교급식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후원회를 조직해서 앞으로 학부모가 원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빠른 시간 안에 전학교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원회 내에는 이사회를 두는데 이 이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해서 13사람 이내의 이사를 구성케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 등으로 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위화감이나 열등감 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당일 조리해서 바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물론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점은 전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학교의 여건을 감안해서 농촌 학교라든지 혹은 도시학교, 이렇게 해서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를 차등 지원하는 그런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원금을 그것도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5년도 소년체전 출전을 위한 경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셨는데 금번 저희들이 지난번 개최한 23회 전국소년체전의 결과가 금 13, 은 14, 동 27개 해서 총 54개를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로 보면 저희들이 전국의 하나의 중위권에 이번에 급부상했습니다. 이건 계속 훈련을 실시해서 내년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24회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대회를 치르고 나서 훈련비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번 훈련비를 추경에 가산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에 비해서 이웃 전남 경우는 선수 육성비, 훈련비가 저희들보다도 약 5배 이상 높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광주ㆍ전남을 비교해서도 일선의 지도교사들이나 선수들에게 상당한 사기에 영향이 있고 해서 아무튼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최소한의 하나의 훈련비로써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장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등교원연수에 대해서 연수여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거 말씀하셨는데 자격 연수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연수 여비가 이번에 부담금을 추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건 제6차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부과해야 할 과목이 컴퓨터가 있고 환경이 있고 한문 교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과원 교사들, 다시 말하자면 과목의 변경 여러 가지로 인해서 현재 과원이 되갖고 있는 교사들에게 부전공으로 이 컴퓨터, 한문 연수를 시켜서 결국 그 교과를 새로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이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더 그에 따르는 예산이 절감 효과가 크게 있다고 이렇게 봐서 이번에 내년부터 지도하게 될 중학교에 부과될 컴퓨터 교과와 한문교과의 교사 양성을 위한 50명을 저희들이 계산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ㆍ중ㆍ고 컴퓨터 교육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시설은 없는지 8비트의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시설 개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4학년 내지 6학년 실과 혹은 중ㆍ고 기술과 및 공업교과의 컴퓨터 관련 단원에서 지고하고 정기 수업외의 특별활동과 방과후에 컴퓨터실을 개방해서 소양교육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컴퓨터에 관한 교육에서 컴퓨터 활용 교육으로 전환해 가야 할 시기이럽니다. 이를 돕고자 교육부에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90년에 40편, 91년에 65편, 92년에 886편, 93년에 101편 이렇게 해서 현재 총 432편을 보급해서 컴퓨터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생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갈 계획입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8비트 컴퓨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키-보드 연습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16비트 이상의 시설이 국민학교 89개교 중에서 77개교 86.5%가 현재 보급 상태입니다만, 중학교는 62개교 중에서 50개교 80.65%입니다. 고등학교는 53개교중 44개교 83.02%가 현재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미보급 학교가 31개교가 아직 미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보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 시설된 286, 16비트 시설은 앞으로 이것을 넬 시설로 해서 하게 되면 그 성능을 바로 486까지 이렇게 해서 그대로 프로그램을 대형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다 보급이 되면 286을 가지고 결국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넬 시설로 486까지 이렇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시설이 낙후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종합야영장 입지 선정 경위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학생종합야영장을 입지를 선정했을 때 그때 실지로 담당했던 분들은 현재 우리 교육청에 다 안 계시고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거나 혹은 퇴직을 하셨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것의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당초 학생 종합야영장의 위치를 광주시 동구 금곡동으로 잠정 확정케 해서 교육부에 제출했던 바 결국 국고보조금이 5,400만원이 교부되어서 위치 선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 위치를 선정하느라고 돌아다녔는데 첫째는 후보지인 동구 금곡동 산림을 매입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개발제한 사유인 공원 계획상 조각시설 지구이므로 불가능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담양군 대정면 병풍리에 소재한 산림을 매입코자 했지만 그것이 남평묵 씨 재종문파의 대표자와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종중 선산이라는 명목 하에서 매각할 수 없다는 결정으로 토지 매입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광주시 소재지와 야영장과의 통근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광주시 북구 청풍동과 북구 화암동을 선정하여서 개발했으나 그것이 역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매입을 할 수 없어서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다시 본 데가 담양군 용면 월계리와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를 재차 추진했으나 담양군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며 장성군은 자연공원법상 지목 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해서 다른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화순군 한천면 함계리와 화순군 동면 복암리를 선정해서 추진하던 중 광업동 개발지라는 통보를 받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장성군 황룡면 와우리를 물색하던 중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현 이치, 현재 학생교육원이 위치하는 현 위치인 화순군 동면 복암리가 탄황이 파악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장기개발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회신 공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학생종합야영장 부지로 확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곳은 토지매입비가 아주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돈에 맞추고 땅을 그 다음에 또 거리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아주 입지 선정이 어려워서 현재 선정된 이 부지는 그 돈에 맞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진입로가 약간 그쪽으로 개설이 되어 있어서 많은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해서 현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결국 작업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암반도 나오고 해서 좀 어려웠지만 아무튼 표면상의 위치로는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과 거리와 그 다음에 지형조건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현 위치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먼저 마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매년 반복된 사업 등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사유아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경상적 경비 등은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계상해야 되지만 재원상의 어려움으로 기존 예산의 연간 재정 소요액의 충족이 어렵고 기존예산 성립 이후의 신규사업 등의 증액 요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후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반복적 사업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기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가 시설비와 교육재정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계성이 있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우리 시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육재정은 총 세비 3,500만원중 의존 수입이 2,976억원이고 자체 수입이 524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15%로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운 계획과 85% 이상의 국고 지원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계획과는 너무 거리가 먼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비 등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후 교육부 94년도 세부 지침이 시달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와 동시에 시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확정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내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에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학예에 관한 기본예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처분,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별도의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관리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영숙 위원님께서 정수물품 취득승인 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수물품은 네 번장이 기능, 업무량, 정원 등을 참작하여 그 업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확정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처분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93년 9월 23일자로 동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장영숙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될 경우 과대학교 과밀학급으로 개성 교육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면 통폐합된 학교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교육부 통폐합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소규모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학교로써 인근 학교와 통폐합 되더라도 과대 학교나 과밀 학급이 발생될 우려는 없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영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복식 수업을 실시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통폐합 문제는 부득이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 관내의 본양동국민학교 선동 분교장은 학생수 32명에 학급수는 3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해서 복식 수업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교실 난방비 계상 예산이 특정 용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위에 적응력이 약한 국민학교 전체 1학년에 대해서 400교실 난방 시설비 8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본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서 삭감되어 시의회에 변경된 사업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업 내용은 각 고등학교 교실 및 교사 증축 공사비 2억 7,000만원, 교육과학연구원 우주지구국 설치비 1억 2,000만원 등 10개 사업으로 8억 2,600만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난로 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을 미리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부터 98년까지 129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학교에 난방시설을 갖추도록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학교 1학년 계획에 의해서 95년도부터 98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난방시설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여고 예절교실의 층당 단가가 각각 틀린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교육비 예산 편성기본지침의 건물 단가는 일반교실이 ㎡당 455만 5천원으로 계상됐고 특별교실은 비난방의 경우 ㎡당 48만 2천원, 난방일 경우는 4%를 증가한 단가이나 현실 가격이 맞지 않아 ㎡당 54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광주여자고등학교 예절교실은 특별교실의 난방일 경우에 해당되므로 체 건물에 ㎡당 평균 단가가 54만 2천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층별 마감 재료는 1층 식당은 가사실 겸용을서 설계됨으로 해서 마감 재료는 바닥이 타일 마감이고 비품 및 설비 자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2층 예절 교실은 내부 마감으로 벽이 인포트이며 책걸상 비품 포함되어 난방 시설을 했습니다. 3층 기악실은 내부마감 재료는 흡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카페트벽 및 천장은 손어를 사용하고 피아노 각 실마다 독립적으로 레슨이 가능하게 설계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됐고 층별로 각각 계상된 금액이 다릅니다. 다음에 오종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학법인의 전출 실적이 없어도 재정결함보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립학교의 시설비를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증가하게 된 근본 요인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률을 억제 시키고 있으며 교원 인건비는 매년 률에 의해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설치 경영학교에 대한 전출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법인 보유의 수익용 기본 재산은 미달되지 않지만 수익성이 없는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조한 입장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대부고와 사례지오 여고에 각각 4,000만원씩 시설비를 책정했습니다. 조대부고는 간선이사 체제하에 있는 대학법인 소속 고등학교로써 건축연도가 오래돼서 창문틀이 극히 노후화돼서 종전의 환경개선사업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왔던 것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현실에 그 학교는 노후도가 극심해서 창문틀을 극히 학생들 수업이나 또 위험도 가져오고 있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사례지오 여자 고등학교 4,000만원은 전기공사 및 승압 공사비입니다. 사례지오여고는 선생님들이 그 동안 3년에 걸쳐서 봉급을 저축한 돈을 5,000만원을 기부해서 본 학교에 학습 기자재를 구입 기증했습니다. 그 기자재를 활용하려고 보니까 전기공사를 하고 승압공사를 해야 이 기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학교의 어려운 요청에 의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조봉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기정 예산액은 얼마이며 추경예산에 증액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기정 예산액은 합계 중학교가 161억 8,700만원, 고등학교가 314억 2,000만원, 합계 476억 700만원,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한 사유는 94년도 1/4분기 수업료 인상분이 당초 인상할 것으로 전제해서 소요액을 파악했으나 정부 방침에 의해서 2/4분기부터 인상 조치토록 함으로 해서 그 차액을 증액시켰고 당초 재원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요액을 본예산에 전액을 계상 못한 이유로 인해서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봉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사립학교 경영자의 교육투자 유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사립학교 법인은 학교 법인의 학교 경영 재산이 기준형에 의해서는 미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립 당시의 임야나 전답, 현재는 거의 수익성이 없는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재산을 과감하게 처분해서 수익성 있는 현금화해서 은행에라도 예치해 놔두면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예금이자라도 소득이 생겨서 전입하거나 학교 운영에 전출시키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서 매기가 잘 팔리지 않고 있고 지금 임야 전답은 과감하게 처분해서 수익있는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이 실적이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을 법인 전입금 전출 실적이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을 했고 금년에도 차등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법인 수익용 기본예산이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그렇게 해도 전입금이 제대로 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을 대포그리고 이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조봉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상 인건비의 차이, 계상된 교직원 376명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안설명서의 2쪽 공무원 인건비는 89억 5,000만원, 공립 교직원 58억 9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1억 4,100만원, 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도 인건비올시다. 이래서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 사항에는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에 따라서 376명중 264명이 증원이 되고 전교조 관련 복직교사는 112명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정입니다. 조봉훈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산학원 비리를 계기로 전 사립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내 대부분의 사학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자칫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교권 침해와 사학기관의 사기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현재 실시중인 종합감사와 장학제도를 통해 철저히 지고감독하겠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문제가 발견된 사학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하여 건전한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각종 비리 발생 근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정상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종합감사 및 기강 감사, 그리고 장학지도 등 사전 사후 지도를 강화하여온 결과 대부분의 사학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금번 교원 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부당찬조금 징수, 기타 학교 운영비 부당 집행 등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앞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확인하여 관계자에 대해서 엄중 문책하는 등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비리 민원 등을 수시로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비자발적인 찬조금품 징수 문제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부당 찬조금품징수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봉훈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예.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답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일고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마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광주제일 고등학교 재배치 계획이 현재 얼만큼 추진되어 있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는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는 현재 학교 건물은 노후도가 아주 심합니다. 광남로가 개통된 이후에 소음공해가 극심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현 노후 교사를 철거하고 학교 운동장 북쪽에 동남향으로 재배치하여 교수학습여건을 개선하고자 총 투자소요액 약 96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 재원확보를 위해 학교 교사중 동림로 북쪽 일부 약 1천평을 매각한 금액과 9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19억원을 합하여 추진하고자 94년 3월 31일과 5월 22일 투 차례에 걸쳐 매각공고 입찰에 부했으나 최근 금융실명제 실시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유찰되어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시민들의 여론으로는 동 부지를 개인이나 기업이 매수할 경우 기념탑 등이 있는 부근에 대형화, 고층화된 건물이 세워진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크게 빛나는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상지 학교로써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뜻을 저버린다는 여론이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 매각부지를 구입하여 학생독립운동 발상지를 성역화한 역사적 기념관을 건립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독립운동 정신을 보존 계승함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직할시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사항은 금년 1회 추경에 계상된 19억원을 투자하여 1차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학교는 노후도가 극심해서 내년까지는 기필코 모든 공사가 완성되어서 쾌적한 외교에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부족한 사업비를 다시 중앙에 반영을 해서 해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일에 중앙에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사업비가 조달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하십시다.

지금 제 생각에 그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지원을 못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우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그렇게 영달해 준다고 해도 금년에 가망 있습니까?

참고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편성된 뒤에 저희가 금호중학교 문제로 한때 비아중학교를 이설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30억 정도를 특별지원 받은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내년에도 신창공고를 신설하는 그런 비용은 공고, 인문계, 실업계 비율 개선 그런 계획 등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설령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가망성이 있겠다 그렇게 추정하시는 겁니까?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될 때는 부교육감이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갑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숭신공고 진입로 문제는 누가 답변해 주셨어요?

제가 답변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사항이 몇 개 있는데 아까 질의를 했던 분들이 먼저 질의를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앞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숭신공고 학교 진입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 안 한 내용을 답변하시고 질의한 내용은 일체 말씀을 안 하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진입로 개설 이유를 물어본 사실은 없는데 숭의중학교 학생 1천여명의 통학을 위해서 계상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질문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 본 예산에도 1차 추경에 숭의중학교 진입로 개설 사업비로 계상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제2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도 숭의중학교 진입로 개설사항이라는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참고로 알아주시기 위해서 각목명세서 148페이지를 보시면 숭신공고로 되어 있고 시청 예산에도 숭신공고 진입로 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숭의중학교로 답변한 어떠한 뜻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시청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이 되었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계상을 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진입로 개설비를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잘못 들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목이 다르게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모 학교는 재단에서 진입로 시설비를 예치를 해 놓고 있다. 그런데 진입로를 개설 안 했기 때문에 특수지 학교를 못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런다면 그 재단에서 진입로 시설비를 예치까지 해 놓았다면 당연히 특수지 학교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감의 의지가 적어서 특수지 학교를 풀어주지 않고 지금까지 특수지 학교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재단에서 진입로 시설비까지 예치하는 학교는 특수지 학교로 안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진입로 개설비까지 시청에서 2억, 교육청에서 1억을 보조를 해서 진입로로 개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형편의 출연에 의해서 사립학교라도 진입로가 없는 학교, 당초에 학교 시설할 때에는 진입로를 개설해 줄 것인가 아닌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88년 4월 30일에 매도자 기독교관리위원회와 매수자 학교법인 숭의학원간의 계약내용은 교육청에서는 유묘, 무효를 가릴 수 없으나 해약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당연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면 현재 14,628㎡를 5,7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계산한 이후이기 때문에 나머지, 계약금의 나머지액을 지불을 하고 전체 면적을 사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땅을 계약을 해 가지고 분명히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설비를 투자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단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중학교만 표현하셨는데 예산은 분명히 숭신공고 두 개 다 나와 있습니다. 시청 예산서나 교육청 예산서에 전부 숭신공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분명히 계약이 유효하다 하면 전체 14,628㎡를 구입을 해서 시설비가 부족하다면 시설비는 기채를 내서라도 진입로를 개설한다면 분명히 그 학교에 유익한 터도 되고 진입로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것을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관리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는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시면 그 항목 중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전체 땅을 매입해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학교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시에서 2억원을 투자를 하고 저희가 1억을 투자를 해서 하겠다 그렇게 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도로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기술적이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토지 문제가 숭신학원하고 기독교묘지공동관리위원회 또는 원 소유주 등과의 복잡한 관계에 있어서 실제 진입도로에 필요한 그런 부지만 매입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5,700만원에 대한 지분, 그 지분만 우선 확보를 해야 할 것인지 지금 질문해 주신대로 부지 전체를 매입해야 할 것인지 확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법인에서 기독교 묘지공동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매입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지분만 매입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도로에 실제 소요되는 그런 면적만 매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1994년 7월 14일 숭신공고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에서 진입로 개설이라고 나온 자료에 의하면 계획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 면적에 대한 매입여부는 일체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도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 소요면적이 605평이고 측구 및 곡선부분 자투리땅 면적이 400평시립민속박물관약 1,005평이 필요한데 약 1,000평을 매입해서 진입로를 개설하겠다 하는 자료가 학교법인 숭의학원에서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88년 4월 30일에 계약한 그 부분도 당시 저희 의회에 보고한 사실도 없고 저희 위원회 위원중 모 위원이 질의 도중 간선 이사장으로 계시는 동부교육청 교육장께서 계약내용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진입로 개설을 감독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겹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진입로가 없는 학교가 앞으로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평의 원칙에서 어느 학교도 다 교육감님이 노력하셔서 진입로를 개설해줘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숭신공고 학생들 또는 같은 캠퍼스내에 있는 같은 재단 소속하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그 학생들이 공동묘지 사이로 다니는 그런 것은 좋게 해줘야 겠다 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최소한의 부지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곧바로 도로의 면적, 그 면적을 사들여도 저희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문제는 실제로 당사자간에 그렇게 실제로 도로에 사용되는 면적만 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팔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계획하게 그렇게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 그런 학교가 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런 정황을 검토를 해서 그때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질문 같습니다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당시 숭의중학교와 숭신공고가 이설 당시 진입로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 이번에 세출과목에 진입로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자본이전 금액으로 계상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작년까지는 민간에 대한 또한 사립학교의 지원금액은 재정결함보조금 또는 보조금 과목이 있었습니다만, 과목 변경에 있어서 작년까지의 보조금이 민간자본이전금으로 과목 변경되어서 이 세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주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시청 예산서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서구청에서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자본 이전으로 했을 경우에 숭신공고 재단으로 이 돈 1억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공사를 숭신공고 재단에서 하고 서구청에서 하고 이중으로 사업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서구청에 영달된 그 예산은 서구청 주관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상이 된다하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좀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기독교공동묘역관리위원회하고 계약 당시의 이사장 박종택 씨하고 계약된 사항이나 또 이 재산은 숭의학원,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이올시다. 그런 여러 가지의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학교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학동하고 봉선동으로 해서 진입된 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당초 이설 승인처는 전남교육청입니다. 전남교육청에서 이전 승인 당시의 조건은 학동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개설 조건이 있었고 봉선동에서 진입되는 진입로는 설립 당시에 조건이 없었습니다만, 두 통학로가 봉선동으로 해서 공동묘역으로 통하는 고등학생들도 거의 많은 학생 또 중학생 1,300명 중에서 약 1,000여명이 봉선동으로 해서 진입하고 있다 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추첨 배정에 의해서 학교가 결정이 되지만 실업계 학교는 본인들이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게 된 이후에 공고나 실업학교는 희망해서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입장이 덜 적다 그래서 중학교는 추첨 배정에 의해서 중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숭의중학교의 어려운 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서병조 위원님께서 진입로가 없는 사립학교가 많은데 숭의학원만 왜 지원했는가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립학교의 시설학교가 신설허가가 나 가지고 건축허가가 되어서 신설계획이 추진되면 의당 시에서 진입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포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재단이사장, 학교법인에서 모든 시설을 교육시설이나 수익용 기본 재산 또 교육재산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재산은 운동장, 모든 건물 이런 사항이 교육용 재산이고 수익용 재산은 수익이 있는 재산으로써 일정 재산을 보유해야 됩니다. 또한 학교가 이전이나 신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사립학교 학교법인에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시내에서 구 광주시내 관내에 있는 숭일학원이 전 부지에서 현 부지로 이전될 때 이설 조건이 사례지오 고등학교의 진입로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폭이 좁아서 이설 승인 조건이 15m 도로로 확장하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고 그때 당시 이설 시설기준에서 2억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가 원활히 매수되면 도로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산구 관내 학교 중에서 광산여고하고 광이고등학교 진입로가 협소하다 해서 확장이 필요하다 해서 물론 특수지 학교 해제 문제하고 맞물려가는 이야기겠습니다만, 광산여고는 현재 현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42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1년 이자가 약 5억여원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진입로 개설비로 6억 2,000만원, 93년도에 13억원, 금년도에 1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행정지시한 바 있고 광이고등학교는 신설 당시에 전남교육청에서 광이고등학교 시설 당시에 진입로가 신설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선이사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이사 선임 조건으로 제시해서 진입로 폭을 넓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왜 숭의학원은 같은 사립학교인데 시에서 2억, 교육청에서 1억을 투자해서 진입로를 개설할려고 했느냐 그 배경은 좀전에도 말씀드렸고 고등학교는 희망에 의해서 가지만 중학교는 추첨 배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 그 답변은 아까 제가 제시를 해 드렸는데 숭의중학교 진입로라고 표기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숭신공고로 전부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어떤 문서에 숭의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에는 법인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는…….

법인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도, 중학교는 계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학교나 고등학교 표기 문제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입장은 또 그 법인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도 하고 이전사업도 하고 학교의 모든 교육용 기본예산이니 수익용 기본예산의 출연자고 재산을 유지관리할 책무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숭의학원도 관선이사 체제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 실제로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실은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지 학교하고 맞물려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시다면 분명히 진입로 설치비가 예치되어 있다면 진입로를 확보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즉시 특수지 학교를 해제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특수지 학교 해제문제를 걱정해 주셔서, 집행부 고민도 해제 문제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 학교법인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수익용 기본예산이 있습니다. 그 돈에서 17억 5,000만원은 수익용 기본예산에서 진빕로를 확장하는데 땅을 사고 포장하는데 써라 하고 기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은 지금 그 업무를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달리 우리가 또 알아보면 지주들이 땅을 팔지 않기 때문에 땅을 사지 못해서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금은 42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 설립자가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개설해야 할 것이고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입로를 넓혀야 버스가 다니고 학생들이 통학하겠다, 그런 쪽에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사항이올시다. 그래서 아무쪼록 많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기 때문에 17억 5,000만원까지도 사용해서 진입로를 땅을 사고 포장을 해라 그렇게 해서 통학여건을 잘 이행하도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후로도 계속 지도해서 빨리 진입로가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 좋으신 답변하셨는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숭신공고 진입로는 학교부지입니까?

지금 그 땅은 진입로 소유자는 숭일학원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모 고등학교의 예를 들으셨는데 17억 5,000만원까지 돈을 예치해 놓고도 토지주가 승인을 안 해저서 진입로를 못 만든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숭신공고 진입로 부지도 사유지가 몇 필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공동묘지관리위원회 땅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협의가 안 되고 예산을 계상했을 때 어떠한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진입로를 개설 못 했을 경우에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전용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땅 소유자는 숭일학원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이고 또 당시에 계약했던 전 숭의학원 이사장인 박종택씨하고 또 기독교공동관리위원회 대표 진성구 씨외 대표 몇 분하고, 대표 진성구 씨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억 얼마에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수년이 지나가지고 그 계약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하는 쪽도 지금 걱정되고 있는 입장이올시다. 그리고 재원도 2억은 서구청 주관으로 해서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1억은 만약에 계상된다고 하면 교육청이 직접 계약 추진이나 또 공사를 추진할 그런 성격은 못 됩니다. 우리 성격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보조금으로써 학교법인에 지원 보조해 주는 입장이고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하는 문제도 서둘러서 같이 걱정해서 처리해야 할 입장이고 또 서구청에 공사진행 문제도 같이 걱정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안은 상당히 소유자나 또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권측의 소유자 또 실지 관할하고 있는 기독교공동묘역관리위원회측의 문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사실은 이 업무를 어려운 업무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예산만 계상해 주시면 서구청하고 협의하고 또 학교법인 관선이사가 들어있는 학교법인하고 협의하고 또 그 묘역 소유자인 숭일학교 수익용 기본재산권자하고도 협의해서 원만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전 지금 모학교도 17억 5,000만원 돈을 가지고도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진입로를 못 만들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만 계상해 놓고 확보매수가 안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땅이 도로로 되기까지 그 경로가 아주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실제 도로로 사용될 평수가 500여평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도로의 사용승낙을 우선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면 어떻겠느냐는 안부터 시작해서 부지 전체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전체를 매수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각해서 그 토지소유주도 거기에 도로가 개설된다는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지 않겠느냐 토지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조속히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좋으신 내용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 시청에 2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신 다음에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예산을 계상하셔야 하는데 이건 사실 어느 특정학교에 차별하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2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토지가 매입될 수 있는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약 2억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1,000평에, 그런데 아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약 4, 500평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500평만 사신다면 훨씬 이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진입로 토지매입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한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모학교에서는 1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치해 놓고도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진입로를 못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더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견해가 교육청하고 제가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지학교 해제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1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분명히 예치를 해 놓았다면 특수지학교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진입로를 낼 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수지 학교 해제를 안한 저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하셔서 특수지 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해제를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이 특수지 학교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바라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대목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숭신공고 문제는 저는 깊게 따져서 된다 안 된다하는 것보다는 원칙은 우리 교육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형평성의 원칙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에서도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줬을때만이 짐이 덜어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사립학교를 이렇게 진입로까지 지원을 해 주면 분명 틀림없이 내년, 후년 이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가서 굉장히 힘든 여건이 불보듯이 뻔히 올 것인데 이런 문제는 과감히 저희들이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서병조 위원님께서 깊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물을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될 때 가뜩이나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할 곳이 많은데 그 거액을 사장시켰을 때의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도 있고 특히 제가 광산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자꾸 광산구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진입로 개설이 문제가 아니라 교실의 면학분위기 하나도 올바르게 못 갖춘 교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데에다 진입로 개설까지 지원을 하면서, 사학에다가 하면서 안 되었을 때 사장되는 예산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년 동안 줄기차게, 식상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광산구 사람들의 현안 문제라도 할 수 있는 특수지 학교 해제 문제를 저도 3년 동안 외쳐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3년 동안 뚜렷한 답이 한번도 없어요. 어영부영 세월이 3년이 흘렀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첫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약속사항이 두 가지 않았습니다만, 첫째는 95년도에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했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결의르 해 주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의를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첫 번째 문제도 그 전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대화를 하그러므로 서 94년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한 두게 학교를 해줄 것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것 같더니 그것도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궁금한 사항도 많았습니다만, 질의를 못 했는데 여기서 속시원하게 다시 한번 특수지 학교를 앞으로 해제하는 방안,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가, 부교육감님이 속시원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디 한번 가닥이라도 잡아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질의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가닥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언뜻 관리국장 말씀은 도로개설을 하면 17억을 들여서 개설을 하면 금방 풀어줄 것이 같은 제가 뉘앙스를 받았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특수지학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신공고 문제는 원칙을 명백히 해야 된다는데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그 학교를 가 봤습니다. 봉선동인가 그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제가 보기에 너무 험악하고 또 공동묘지가 파이고 그랬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지 학교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때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그런 조건이 이행되면 해제를 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것은 그 학교에 광산지역의 학생들이 배정되든, 또는 동구, 서구, 북구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배정되든 그 학생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다른 기타 지역 학생들하고 거의 같은 그런 교육 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데 기본적인 뜻을 둔 겁니다. 저희가 그 학교에 대해서 저도 그 학교를 가 봤습니다. 진입로가 사실 너무 협소해서 차가 다니기는 조금 힘들고 더욱이 그 지역이 송정리에서도 바깥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ㅅ진입로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행히 그 학교에 도로를, 진입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독려를 하고 해서 진입로를 조속히 확장을 하고 그래서 그 광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든 또는 그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이든 그 학교에 배정되었을 때 별 불편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수지 학교 해제를 위한 위원회, 평가위원회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1부를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 내용이 도로여건 때문에 어렵다라고 한 것 같은데 분명히 내년부터는 푼다고 교육감께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95년도에는 어차피 푼다고 만천하에, 우리 광주시민한테 고한거나 다름없이 했으니까 올해는 아무리 도로가 개설이 되더라도 올해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로여건이 개설이 되면 되든 안 되든 내년에는 풀 걸로 보는데요, 저는. 그러면 광산여고만 푼다는 것입니까?

다른 학교는 여건이 다른 평가에서…….

학교 하나하나를 다 평가를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역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학교 하나하나를 봐 가지고 푸는구만요?

그 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접해 있는 시설이 비슷한 정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정광고등학교는 강당을 지어주면 해주기로…….

그렇습니다. 강당이나 체육시설 또 실험실습시설, 그런데 실험실습 이런 것은 다 이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내년에 풀어지기가 어려워요. 정광고등학교 재원으로 봐서 체육관을 지을 여건이 아니고.

제가 중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광고등학교는 다목적강당 또는 체육관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이사회에서 정광고등학교 법인 수차 이사회를 거쳐서 일부 이사회에서 부담을 하고 법인에서 부담하고 또 법인 책임하에 기채를 해서 강당을 신축하도록 해서 금년간 설계가 나와서 계약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면 금년 중으로 아마 공사가 준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으로 해서 그 이행만 된다고 하면 정광고등학교는 전부 이행되는 입장이고 지금 광산여고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여유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은 전부 충족되어 있는데 진입로만 문제가 되어서 그것도 취득해 가지고 확장되면…….

그러면 광이고등학교는 어떻게 거기는 제외됩니까?

광이고등학교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 회의 자료를 주면 알겠구만요. 알았습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연계된 질문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36회 시정질문 당시 자료로 제시한 내용인데 지금 광산여고가 시내에서 다니는 학생의 통학거리가 멀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산여고 재학생중 시내에서 다니는 학생수가 몇 %인지 아십니까?

광산여고에 시내에서 드리는 학생수 말입니까?

예. 제가 지난 36회 시정질문 당시에 자료로 제시한 내용인데 지금 통학거리가 멀다 송정리에서도 어느 정도 간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80% 이상이 시내에서 다니고 학생입니다. 그런다면 교통여건이 나쁘다 하는 내용은 전혀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 학교가 우리 교육청에서 강제로 배정을 해서 간 학생이 아니고 자기들의 실업학교를 가지 않고 인문계 학교를 가고자 희망을 해서 간 학생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강제로 배정했을 때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도 이해가 갑니다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서 가는 학생은 희생하더라도 배정하는 학생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교육적인…….

그게 이렇습니다. 좀더 가까운 거리를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기 원해서 그래서 가고 있다 그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해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강제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리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들이 그 학교에 당장에 배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희망할 것인지 좀 걱정스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수지 학교를 해제하면 그 학구에 들어있는 학생은 공통적으로 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할시로 편입된지 7, 8년이 넘었는데 교육행정만 직할시 혜택을 안 받습니다. 일반행정은 전부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지 학교 해제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과 의지를 가지시고 해결하셔야지 어떠한 지역적인 여건을 편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님, 전갑길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과 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매년 회의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특수지 학교의 해제 문제는 좀더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회의 때 답변하는 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정질의에서 95년부터는 해제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사항도 현재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거론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렬 위원입니다. 아까 제1차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을 거론하겠습니다. 시내 인문사립학교 가운데 I 고등학교 92년도 1,000만원 전입금, 93년도 0, 94년도 예정액 0, S 고등학교 92년, 93년 공히 0, 94년도 예정액 0,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도했는가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학부모들 안 계시니까 그냥 이름 말할까요? 학교 이름 알하지 않다도 되겠죠? 모르시겠습니까? I 고등학교라는 것은 인성고등학교, S 고등학교라는 건 서강고등학교를 말합니다. 또 실업 학교중에서 S 공고라는 것은 숭신공고인데 여기는 논외로 하구요. 왜냐하면 부정비리 문제, 구 재단이 물러가고 지금 관선이사 운영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마련되어서 그 재정결함보조금법에 의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립학교 예를 들어서 36학급 공립학교에 운영되는 인건비, 학교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1년간 10억으로 계상했을 때 사립학교 36학급 또 공립학교 36학급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운영비를 같이 계산하고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산출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사립학교는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받아서 이 운영비에 충당하고 부족된 액수는 전액 보조금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도록 한 법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해서 사립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은 컴퓨터하고 계산되는 그 금액에 의해서 그 학교는 교사의 호봉 차이만 다릅니다. 호봉이 높은 호봉을 가진 분들은 인건비가 더 소요되고 학교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호봉이 적은 학교는 지원비가 적습니다. 그 차이만 있고 공립하고 사립학교하고 똑같은 지원을 해주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법이올시다. 그 취지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수업료를 인건비는 15%, 20% 이렇게, 보수는 올라가는데 수업료는 적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3%나 5%, 6% 적게 받기 때문에 교사들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립학교가. 그렇다고 하면 왜 정부에서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줘야 하느냐 그건 이렇습니다. 평준화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조금을 공립하고 맞춰서 주는 것은 평준화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희망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사립학교처럼 희망해서 간다면 어떤 학교는 미국에 1년에 수천만원을 내는 중ㆍ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고등학교를 평준화지역으로 전부 해서 누가 되었든간에 본인이 희망을 안 하더라도 추첨에 의해서 어느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 재정지원 공립ㆍ사립 구분 안 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금 폭은 어떤 학교는 1년에 10억도 되고 12억도 되고 15억도 됩니다. 이것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의무적으로.

그 보조금은 인건비에 한합니까?

만약에 운영비도 부족하면 운영비도 줘야 됩니다. 부족액은 보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공립학교의 수준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보조해준다. 그 뜻은 희망해서 가지 않고 추첨 배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인성이고 어디고 가령 1원도 없이 전입금이 안들어온다 전입금은 어떻게 해서 전입금이 들어오냐 하면 학교 설립 당시에 30학급 규모는 5,000만원이라든가 1억이라든가 이런 기준액이 있습니다. 교실은 몇 칸 짓고 실습실은 다 짓고 운동장은 어느 정도 규모, 그것은 교육용 기본재산은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된다고 허가 인가 조건에 되어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30학급 규모의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최소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현금화될 수 있는 재산 5,000만원이나 1억 어떤 기준액이 있습니다, 학급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약 30학급이면 내가 보기에는 1억 정도라고 봅니다, 평가재산이. 그러면 그때는 가령 어떤 임야가 1억으로 평가되었으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학교설립을 해 줬단 말입니다. 논도 시골에 있으면 전도 해 줬고 주로 임야가 많고 수익성이 지금 논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전에는 한 마지기에 얼마, 벼 얼마 줬는데 그것도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정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수익이 없는 그 법인에 대해서 법인 운영비가 최소한도 조금 소요되고 학교에 전출해줘야 재정결함보조금이 적게 나갑니다. 시ㆍ도가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수익이 없다 하는 것으로만 해서 전출을 안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 조사를 해 보면 임야나 전이나 답이나 이런 상태입니다. 특히 은행에 들어있는 현금은 10%라든가 13%라든가 투자해서 넣어놓으면 그 율은 정확하게 나와서 계산이 되고 법인 수익금에 운영비에 쓰고 학교에 전출이 되는데 중간에 무엇을 많이 샀냐 하면 채권을 많이 샀습니다, 주식을. 증권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폭싹 잘못되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안 되고 특히 인성 같은데나 송원 같은데 조대 산하 이런 데는 동신, 대학법인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설치하고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 지도는 교육부에서, 대학법인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독상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재산관리상. 법인관리상의 한계점은 교육부하고 우리 시ㆍ도 교육청하고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이 현금화되고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전부 교체되어서 많은 전입금이 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그 제재조항으로 해서 재정결함보조금 중에서 법정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의 일부를 차등해서 가령 어떤 데는 2,000만원하고 어떤 데는 10원도 안한데가 있으면 하나도 안한데는 몇 천만원씩 제재를 가해서 보조를 감해주고 있다 그런 제재 조치도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현금으로 덜 주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컴퓨터 입력화되어서 전부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지도해서 전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입금 내역과 재정보조금 내역의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러죠? 전입금이 적게 오는데는 보조금도 어느 정도 일정액씩 적게 준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사위원회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왜 이렇게 한푼도 안 들어오는가 동일실고의 경우는 25만원드러나 들어왔구만요, 1년에. 잘 모르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대로라면 이건 다 재정형편이 괜찮은 재단이라고 그래요. 괜찮은 넉넉한 그러한 재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잘 모르고 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심하게 자기들의 의무이행을 잘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어떤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학교 또는 자기 재단 나름대로 교사를 채용합니까?

교사채용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부교육감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짚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금년에는 교사를 채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학교들이 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과원상태가 당분간은 지속될 겁니다만, 새로운 얼마안 있으면 역전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머지 않아서 교사채용문제가 다시 현안의 문제로 떠오를텐데 그때 이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공영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사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다만 현재로는 학교에 일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인사제도 전체적인 사립학교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법과 제도와 현실 사이의 문제점, 아울러 공영제의 필요성 여부, 또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교육청 엘리트 지도급 인사들이 합동회의라도 해서 그에 대한 견해를 자료로 문교사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네들 권리행사는 대단히 잘 하는데 의무이행은 잘 안 해요. 아주 안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교사채용시에 야기된 각종 비리, 파렴치 행위,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만, 가끔 이것이 드러납니다. 상문고 비리만 문제가 아니에요. 광주에는 없습니까? 없으면 백번이나 좋겠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사학재단의 운영 내지는 관리, 특히 재무개인과 인사관리면에 있어서 교육청이 아주 개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금파화학고등학교, 동일실고, 숭신공고 세군데의 실업 내지는 공업고등학교의 3,000만원의 시설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금파화학 내지는 동일실고는 재정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학교, 특히 금파화학은 아주 넉넉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1,0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숭신공고야 논외지요.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우선 실업계학교의 기자재 확충비로 해서 3개 학교에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사실상 그대로 두면 교육의 일정의 결함을 안고 학생들이 못배우고 나간다는건 사실이죠. 당연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우리가 실업계 학교는 실엡계 학교대로, 인문계 학교는 인문계 학교대로 해서 인문계 학교는 학력을 높여서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적이고 실업계 학교는 일종의 완성교육이고 종말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대로 기능사 자격을 전부 따가지고 100% 취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면에서, 요는 공립계통의 실업계 학교하고 사립계통의 실업계 학교를 비교해 보면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사립계통의 실업계 학교가. 적어도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의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역시 거기서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졸업을 할 때는 원만히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껏 계속 그것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학교에 그것만큼 우리가 시설을 갖춰주지 못했고 또 그 학교들의 시설, 현재 구비된 상황을 보면 저희들 공립학교하고 너무도 뒤처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는 학생들의 질을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같이 1,000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대답을 듣고 앉아있으니까 제가 가믓이 답답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답변하시는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대단히 교육적이고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고 질문한 사람은 아주 야박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질문하는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교육에 관한한 국가를 대신해서 교육청이 충분히 지원하고 지도해 주는 것을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학을 하겠다고, 교육을 하겠다고 학교를 설립한 이 재단이 자기네들의 건학 정신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복무하는가 일하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너무 등한하다 이 말이에요. 금파화학고등학교하면 툭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이 운영하는 학교 아닙니까? 이 재벌은 다른 데 얼마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업학교는 여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멋진 공업학교 하나를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운영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 재벌의 산하에는 얼마나 많은 사업체가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많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을 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아야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구조, 이러한 발상, 이게 얼마나 창피하냐 이 말입니다. 그쪽에서 그걸 못 느끼면 우리 교육관계 공무원 지도자들이 일깨워줘야죠.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은 전부 우리 교원들이고 교장도 사실상 우리 교육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모든 기자재를 절실히 필요해서 요구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분들이 재단에 채용되어 가지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자기가 답답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거기다 시설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의를 하고 간청을 하고 해도 실지로 재단에서 그것을 투자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사립학교에다가 재정을 지원할 때는 더군다나 시설면에서 그런 기자재나 이런 것은 전부 거의 반액 정도로 해서 이 정도를 지원해 줄테니까 너희들 재단에서 보충을 해라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그야말로 그런 면에서의 정국을 찔러 주셨는데 저희들 자신도 결국 그렇게만 두다가 보면 그 학생들은 그것만큼 역시 배워야 할 학습의 결손을 안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재는 그만큼 잃는다는 뜻에서 결국 그런 정도라도 계상을 해서 더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가자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특별히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그 정도 이번에 최소한도의 하나의 지원으로써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재단법인이나 교육청 최고급 관계 공무원이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습니까? 마디 좀 끊어버릴 수 없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실업교육에 관해서 한가지 주문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아이들은 바로 산업현장으로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그리고 건전한 산업분위기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의롭고 건강한, 그리고 평등한 노동기본권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산업계 학교로 진학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자기 지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기 개인의 형편 또 자기의 적성, 그 다음에 자기의 학력 등등을 고려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희망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거기서 마치면 직장에 가는 것도 즐거이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했다가 또 자기가 더 배워야겠다 한다면 그 동안에 1년이고 2년이고 학비를 벌어가지고 다시 대학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의 하나의 소속감이나 기쁨, 이런 것들을 느껴야만 스스로 취업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르는 하나의 교육,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면 역시 교육은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학생들도 사회 나가서 거기서 취업을 해서 가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의욕이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종사를 하지 않을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은 교육을 하는데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셔야죠. 건강한 노동조합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동조합운동에 관해서 심각하고 폭넓게 연구 검토하셔서 실천할 의사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갑작스럽게 받은 질문에 현장에서 대답하기는 조금 어려우신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해 주세요. 이건 아마 장기적인 우리 실업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성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광주기계공고가 10여년전에 창립되었을 때 아주 반짝였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 봤더니 모든 시설과 기자재가 낡았어요. 고장난 것도 많구요. 전남공고가 신창으로 옮겼습니다만, 거기는 조금 더 낫더라구요. 오히려 해묵었던 우리 전남공고가 기계공고보다 시설이 나은걸 보고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기계공고의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눈부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새로 생긴 학교는 아주 좋고 품질도 좋고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좋은 그러한 기자재가 많이 보급될 겁니다. 그만큼 해묵은 학교는 교육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만큼 시설과 기자재가 낡아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한 배려를 우리는 균형감각 있게 해줘야 합니다. 반드시 균형감각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례 하나 말씀해 드리지요. 기계공고에 가 봤더니 용접실 없데요. 배출 시설이 없어요. 전남공고에 가 봤더니 거기도 없습니다. 거기는 신설과 다름이 없는데도 거기에도 용접실에 악성가스 배출구가 없단 말입니다.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실고에 갔더니 의외로 그것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대단히 잘 한 것으로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발언이 있으면 받아주시죠?

질문 많이 있어요?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요. (위원장 속기중지요청 17시 37분) (속기개시 17시 38분)

김용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다른게 아니구요. 여기는 자꾸 문교사회위원회 소리가 나와요. 문교사회위원회에다가만 제출해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위원장이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문교사회위원회에 참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한 겁니다.

그 부분은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가운데 동료 위원들 가운데에서 문교사회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발언의 요지가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습관화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이 회의는 분명코 예산결산특별회이기 때문에 이 속기록과 아울러 본인의 표현도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 도중에 정회됐거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공유재산 매각에 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폐교된 지산중학교 부지를 매각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이 신설되는 지산중학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행위로써 약 38억 8,000만원입니까? 여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었더라면 목적에 이르러서 새로이 부지를 매입하는 일이라거나 금호중학교 신설문제, 정정합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지산중학교를 매각하고 폐교된 지산중학교를 매각하고 새로 신설되는 지산중학교를 부지 매입하고 건설중에 있죠. 그렇죠? (방청석에서 “본촌중학교”라고 하는 직원 있음) 본촌중학교, 지산중학교가 지금 폐교되고 본촌중학교를 지금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금호중학교는 새로 짓기 위해서 또 38억 8,000만원의 채무부담을 했지 않았습니까? 지산중학교의 구 부지를 매각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겠는가를 저희들은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실증하는고 하니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29억여원의 우리 공유재산를 매각하는 행위들을 거듭 재고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써 질문하는 겁니다. 제발, 다시는 더 이상 앞으로 금덩어리처럼 쓸 수 있는 우리 공유재산을 그렇게 쉽게 매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중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중앙정부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겠습니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참고로 비아남국민학교의 학교부지 약 2,300여평 6억 200만원 사유지 매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 한평이라도 우리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부지로 사들인다는데 이의를 했겠습니까? 이런 점을 더욱 더 감안하셔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 것만 하겠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학교실정을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급식이 실시되지 않으므로 해서 그 아이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젊은 교사가 보고 안타까움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지 않음으로써 거의 결식 내지는 준결식의 상태랍니다. 군것질로 끝내버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에게 급식 시설과 급식이행을 건의했더니 우리와 같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못 받는다. 급식시설은 학부모들이 염출해서 잘 갖추어진대로 급식이 실시된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급식시설은 어려운 학교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학부모들이 기본여건을 갖추어 놓은 그러한 학교에 들어가는가 이에 대해서 실정을 답변으로써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지양해야 되겠다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처음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도 일단 그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고 있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그런 공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협회을 해서 부족한 교육시설을 조속히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교육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최대한 많이 얻어오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급식학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급식 시설이 갖춰지지 못 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걱정해주신대로 지역적 여건이 어려운 쪽에는 가능하면 우리 시 재정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지역적 여건이 좋은 쪽에는 좀 적게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지산중학교 부지 매각 내역을 자세히 자료로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에 관한 어느 젊은 교사의 하소연은 송정 평동 국민학교였습니다. 참고로 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영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금방 오종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급식학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현재 지금 9개 학교를 급식을 실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러면 그 성과나 효율성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성과…….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되시냐고요.

9개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데…….

예. 하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좋은가 나쁜가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어도 규모학교는 식생활 문화, 우리 문화 중에서 식생활 문화가 제일 중요한데 그 식생활 문화의 계승, 전수를 위해서도 학교 급식은 국민학교는 모두 다 실시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을 해서 후원회를 만들어서 급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을 한 바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성과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그럼 9개 학교를 실시하고 계시는데는 후원회 보조는 없이 그냥 자기 자체내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고로 했었습니다.

그럼 점진적으로 96년도까지는 전부 실시을 할 계획이시죠.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럼 96년도에 가서 전체를 다 합니까? 94년도에도 조금, 95년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합니까?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 후원회 구성하는 것이 학교별로 되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아방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수창학교가 한 곳이고 한 곳은 어디라고 하셨나요?

양동국민학교…….

양동국민학교요? 그러면 7, 8명은 현재 교육자 자녀입니까?

여럿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집을 해 봤더니 당초에는 우리 교육자 자녀로 제한을 할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숫자가 적어서 공무원 자녀도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앞으로 더 여러 학교에다가 실시를 할 계획이신가요?

조금 더 효과를 측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교육자들이 어린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애로가 많더만요. 공무원들이 월급을 조금 받으면서 어린애를 맡기면 한달에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양호 선생님들이요,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더구만요. 그러니까 그런 양호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학교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런 유아방을 신설해 가지고요,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예. 지금 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실시를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많이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급식학교 문제가 그냥 끝나버릴 것 같아서……. 급식학교 문제를 우리 오종렬 위원님께서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 과정을 아까 물어본 것 같은데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선정하는 과정, 급식학교를 과연 학부모들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단체를 구성해서 급식학교를 만들 때 해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열악한 학교, 급식학교 꼭 필요하다 했을 때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가 그 과정과 지원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는가 급식학교를, 재정과 운영…….

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시설을 하는데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 시 재정적으로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학부모들 중심으로 구성된 그런 급식 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시설을 하고 실제로 밥을 지어서 먹는 식대는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할 겁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대답을 해 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에서는 시 재정에서는 평동국민학교라든가 우리 광산 지역에 좀 열악한 지역의 학교들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는 몸 한 4,000만원이든 그렇게 상당한 시설비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비교적 여건이 좋은 그런 쪽에는 가능하면 전액을 후원회에서 전액 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후원회에서 부담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9개 학교가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9개 학교는 전체 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실시하는 곳이지요?

아닙니다. 이제 9개 학교는 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거기 도움을 받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9개 학교를 했었고 그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지난 6월엔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시행이 돼서 새 제도에 의해서 모든 학교가 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급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추진하려는 그런 예상 학교수가 있었죠?

예.

그런데 그게 어려움에 봉착해 가지고 다 실시를 못한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랬습니까? 무슨 어려움입니까?

저희가 한 10개 학교가 실시하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한 20여개 학교를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검토를 해서 공동급식제라는 것을 한번 연구을 했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식사를 만들어서 이웃에 있는 다른 학교에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면 같은 비용으로 2개 학교, 학교수를 수많이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식사를 운반하는 시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검토를 하고 있던 중에 학교 급식법 시행령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급식을 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가 다른 것도 또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밥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밥을 제공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애들이 먹기에는 좀 많아서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그러던중에 급식법 시행령이 시행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다면 전체학교가 학교급식 후원회를 만들어서 해보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후원회를 구성을 해서 후원회에서 나름대로 구성을 하면 정관도 만들거 아닙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면 후원회에 전격적으로 다 맡겨버릴 그런 생각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후원회에서 시설비를 다 부담할 수 있다면 저희는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방법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밥 공장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해 갖고 와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또 요즘에는 도시락 제도가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의뢰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방법상의 문제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후원회에다 맡긴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도시락을 주문해다 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의 다른 방법이겠지요.

그럼 이제는 이렇게 되겠네요. 학교에서 자모회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서 결의를 해서 급식학교를 해결하자 그랬을 때 교육청에 요청을 하면 안내 줄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를 걷던간에 학생들한테 돈을 걷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걷는 경우는 밥값 한 700원 정도 되는 밥값이고.

700원이요?

아, 그런 정도 되는 밥값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밥을 짓는 시설, 씻는 시설 그것이…….

아니, 그런데 시설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는 후원회에서 전적으로 해결할 문제니까 그런 문제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각급학교가 시행령이 떨어진 이후로 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거의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공람을 보내더만요, 집으로. 집으로 보내는데 교장 명의로 해서 보내요. 보내서 급식학교를 하려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얼마를 걷으면 좋겠습니까가 나와요. 얼마를 걷으면 좋겠습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된 것 같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려울 것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 도시락 싸기 어렵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좋은 방법 같은데 불화음이 많이 나올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보는 거에요.

예.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처음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선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밑바닥, 그 자모회 활동을 몰라요. 저도 자식을 제가 어리기 때문에 자식도 어려가지고 지금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다녀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기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녀회라든가 육성회, 여러 가지 불화음, 이런 문제점들이, 그것이 바로 전부 학생들한테 미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점도 좀 철저히 심사숙고해 주시라 하는 그런 의미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 점을 철저히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급식학교는 국민학교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제 생각에 가장 시급한 곳이 고등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보통 도시락을 2개씩 싸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 어머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남녀 공사립별로 둘 내지 네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볼까 하고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도 방금 급식학교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한 20년 전에 내가 육성회장을 하면서 시내 모 학교에 급식제도를 한번 교장선생님 이하 타협을 해서 해 봤어요. 애당초는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빵, 에그프라이, 우유, 이렇게 한번 먹여봤어요. 그런데 절대 응하지 않아 빵을 안 먹어요. 그래서 결국 한번 시작한 것이니까 이거 그대로 놔둘수가 있겠느냐 해서 학부형회, 자모회를 해서 또 결론을 내 가지고 모든 시설을 했습니다. 해 봤더니 여름, 겨울에 따라 틀려요. 겨울에 식사가 좀 식는다고 해서 또 웬만한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찬밥 안 먹일란다. 그래서 이제 직접 식당 가까운 곳에다가 의자를 다 놔두고 하는데 한 학년만 하더라도 수가 많으니까 늦게 먹은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나, 그 장소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용 관계, 조금 있는 중류 이상은 조금 돈을 더 내도 영양가 있는 걸 먹여달라, 없는 사람은 그렇게는 못하겠어, 이거 급식이란 것이 말이 급식이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랄 때입니다. 점심 한 끼니만 하기 위해서 인력을 거론해서 일하는 분들이 아주 귀합니다. 그때도 한 20년 전에도 그 한 끼니만 해서 그 회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자모들한테 했는데 자모들도 한번 두 번이지 이거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 문제는 말이 급식이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군데서 식사를 만들어서 다른 데로 배달한다 안 됩니다, 이것은. 차가 있어야죠. 기사가 있어야죠.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요 급식이라고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해 본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해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질의님,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질의하는데 대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약해서 질의를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37도 9부, 40도가 가까이, 38도까 가까울 정도로 아주 뜨거울 때인데 요즘 규모학교 학생들이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 학생들이 지금 실력 광주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언론에서도 보고 제 눈으로도 봤습니다.

지금 가뭄이 극심해 가지고 너무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조기 방학하고 조기 개교를 하는 것이 방학 끝내고 빨리 다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우리 교육감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밀고 나간 걸로 보도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지나친 더위인데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사실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만, 아까 선풍기라든지 방충망 갖고는 도저히 이런 더위에서는 이겨내지 못할 지금 더위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언제쯤 방학할 겁니까?

내일, 계획에 내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다행히도…….

내년입니까? 조금 질문이 늦었습니다만, 사전에 고려를 했던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아이들의 건강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문제를 제가 물었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가 이런 정보화시대가 없을 정도로 급변해가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이걸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보를 알고 일해 나갈려면 컴퓨터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세계에서 뒤떨어진 장래의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육은 장래의 이 나라의 앞날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급당 지금 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몇 십개씩 가지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효과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학교당 보유대수라든가 학교별로 어떻게 활용하는가 효과 등등은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준비가 덜 돼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예. 중등국장 장정식입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급당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컴퓨터를 학급으로 개개인이 보유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건 관리이 자기 집에서 가지고 실습을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는 컴퓨터 교실이 한 교실씩 있습니다.

몇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33조 내지는 40조 이렇게 있는데 보통 한 학급하면 33조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급 수업을 거기서 컴퓨터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지 활용하는 것을 거기서 실습을 하고 그래서 키보드를 실습을 시키고, 그러니까 학교에는 어디할 것 없이 선진 제국에도 그렇습니다만, 컴퓨터실이 하나 있느냐 두 개 있느냐 그 차이지 학교 전체적인 하나의 집중관리로 해서 한교실씩 이렇게 있습니다.

한교실씩 한교실씩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 학급당 학생수가 약 50명 가까이 돼죠. 48명, 8명 돼죠.

그러니까 대개 컴퓨터 하나를 놓고 책상 하나에서 두 사람이 앉아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받습니다.

그것은 조금 부적합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1인 1개씩은 보유해야지 제대로 교육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니까 한꺼번에 재정상 다 하기가 어렵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아이들한테 실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수업시간은 국민학교 학생은 얼마이고 중ㆍ고등학교 학생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뭐이냐 보통 지금 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실과 시간이 즉 기술과 교과서 속에가 그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6학년까지 실과에서 한다고 그랬고 중ㆍ고등학교는 기술공업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수업일수가 적정하게 정어도 시간이 배정이 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한다네 하는 소물이랄까 과시하는 용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로 먼 국가의 장래에 이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배워가지고 조그마한 정보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중ㆍ고등학교 또 대학교 입학시험 볼려면 또 입학시험에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는 지금 실정을 감안할 때에 국민학교 때부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현재까지는 교과서 내에 들어있는 것을 제대로 실습을 하면 단원별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몇 시간 정해져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그러면 지금 다 못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만 지금 아까 89개 초등에서 77개교가 보유를 하고 있고, 중등에서는 62개 중학교에서 50개교가 보유를 하고 있고, 고등에서 53개 고등학교에서 44개교가 보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1개교가 미보급된 이유는 나변에 있습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국민학교는 통신공사에서 낙전, 우리 전화에 낙전 있지 않습니까? 공중전화의 그 낙전 그것을 가지고 국민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그래서 통신 공사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쭉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차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이제 해 가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한번에 다 못하고 매년 그렇게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는 통신공사에서 곧 이것이 맞춰질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여기에다가 확장해 가니까 곧 이것이 100% 이것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에 지금 보통 교실만 있고 특별교실이 없는 그런 학교가 아직도 교실이 부족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에는 지금 특별교실 때문에 컴퓨터를 놓을래야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3대라고 하는 것도 한 교실에 들어가면 33대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교실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지원이 되어가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께서도 시설을 펴는데 우리 교사들, 앞으로 컴퓨터에 대해서도 교사들 부터가 완전히 하나의 요원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교사들도 컴퓨터에 우리가 직접 연수를 통해서도 시키고도 있지만 개인이 시설강습소 같은데를 가서 컴퓨터를 습득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그 수준에 맞는 자격증을 따 가지고 오면 여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립학교에서는 컴퓨터교실을 못 가진데는 없습니까?

사립학교도 못 가진 데가 있죠. 그런데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컴퓨터화해서 또 스스로 갖추기도 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대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립학교는 반액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립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첨에 의해서 자기 운이 안 맞아서 좌우지간 사립학교를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간 학생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전부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서 져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립학교 같은 데도 불이익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