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룡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엄태룡 부의장님, 김영식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 일자에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중으로 심사를 하셔야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이종억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책임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공유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대부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심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종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하창입니다.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요지는 군산하 행정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고, 군정의 민주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예산군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정보공개의무를 부여하고 민주적인 군정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지시된 사항이므로 상위법 등에 저촉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 동 조례안 제10조1항에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 「제1항의 비용은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공부열람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정보공개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세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심사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조문별로 설명을 들어가면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중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군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그림·사진·도면·필름·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으로 관리·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예산군수 및 군산하 사업소장, 읍·면장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 같은 것도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도시계획은 수립중에는 비공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립이 완전히 되면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립중에는 안되고, 또 법으로 무슨 비밀문서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죠?

군사정보 같은 것도 그렇죠?

예, 군에도 비밀문서가 2급비밀이 있고 3급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비밀취급자 이외에는 그것을 못보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법으로 공개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서도 예를 들면 주민등록식별방법, 그것은 2급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공개를 못합니다.

여기에 법적 근거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조례나 법을 위반하고 공개를 했을 적에, 예를 들어 이것을 집 짓는데 필요해서 쓰겠다고 가져가서 그것을 나중에 소송자료로 쓴다든가 할 적에는 소송할 적에 그 소송자료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타법에 의해 많이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억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모든 비밀공문서에는 무슨 비밀표시가 있습니까? 1급, 2급, 3급이라고 하고 표시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법에 의해서 비밀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 대외비 그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이외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봐도 되죠?

예, 다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바에는 전부 공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와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하창입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요지는 농어촌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에 분납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지 대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과 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 대부료의 대폭적인 인하와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의 인하등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전과 마찬가지로 재무과장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군공유재산심의회입니다. 이것은 현행과 같고 그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대한 사항만 변경이 됩니다. 제2호를 보시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재산의 매각이 아니고 이번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군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11조 관련사항인데, 제11조 관련사항에서 제3항제1호입니다. "직할시이상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시면 "특별시·직할시 지역" 이렇게 특별시와 직할시가 더 들어갑니다. 본 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특별시·직할시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 제4항을 보시면 "시가 3,000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을 "시가 1,000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은 300만원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안했었는데, 지금은 1,000만원이하이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완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13조입니다. 제13조는 현행에 보시면 "사용허가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1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1항은 완전히 없애고, 제13조 개정안을 보시면 제13조 "사용허가 기간"해서 제1항이나 제2항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제13조를 단축하고, 제2항은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제2항이 나오는데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부채납재산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기부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마는 이게 기부한 사람은 그 때부터 기부한 것으로 끝나지 더 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 제22조가 됩니다. 제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이 되는데, 이것은 제1호를 보면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는 분할납부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39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제39조제1호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81년 4월 30일 이전에, 그러니까 10여년 이전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에 개인건물이거나 또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제3호는 무엇이냐 하면 '81년 4월 30일 이전 2천제곱미터이하의 토지내에서의 건물이 바닥면적의 2배까지 매각할 때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상당히 완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3호와 제4호는 종전과 똑같고 제5호, 제6호, 제7호를 다시 신설합니다. 그러면 그 신실되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군의 필요에 의하여 군이라고 하면 예산군 자치단체를 얘기합니다.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제7호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것은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군에 적용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제23조인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이것은 제1항을 보시면 중간에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사업"이라는 용어를 고쳤습니다. "취락개선사업에" 이런 식으로 용어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고 앞으로 취락개선사업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항을 보시면 요율을 상당히 인하하는 것으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50"을 "1,000분의 50"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0분의 25"를 "1,000분의 8"로 상당히 인하를 합니다. 대부료가 상당히 싸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연체요율도 마지막을 보시면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정된 금융지관의 일반 연체 이율이 지금 현재 약 19%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9%되는 연체 요율을 15%로 정했습니다. 일반 연체 요율이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 15%로 내려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영 제95조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4호는......

제24호가 아니라 제25호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24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제24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시면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24호"를 "제25호"로 고칩니다. 그런데 제25호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4호는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24호를 제25호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이 계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15%라는 기준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죠?

예.

그럼 군내 대부료를 받는 중에서 대략 연간 몇 %나 연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체되는 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서 징수한다고 하면 약 15% 내지 20%는 연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부료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1만 5,000원 대부료를 받던 것을 조정하면 5,000원밖에 안받습니다. 그러면 5,000원으로 대부료를 삭감해줬는데도 안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납부의무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조금 조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이종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5년 분할납부 규정을 추가한 제22조를 설명해 주시고, 6페이지 제39조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되, 군 공유재산을 매년 재무과에서는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5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구조문대조표 5페이지 제5호, 제6호, 제7호 여기에 적용되는 것만을 5년 균등상환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각대금 분할납부는......

1페이지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5년 분할납부 규정 추가, 제22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22조요?

예.

내용은 제39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제39조제1호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개인건물이거나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농지는 해당이 안되고요?

그리고 제3호에 보시면 4월 30일 이전의 2,000제곱미터 토지내에서의 건물, 바닥면적의 2개까지 매각할 때 그때도 역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답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토지요?

예.

토지도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되는 것만 5년 균등상환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제1호는 그렇게 개정이 되고, 제2호는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는데,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이것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3호와 제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 제3호를 읽어 드리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이것도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영 제9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5호는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제5호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군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7호는 지금 현재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있을 것을 가상해서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농경지 공유재산을 매각할 시에는 5년 균등상환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5년 균등상환이 아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오늘 가결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진 작성해서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쁘실텐데 성의있게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관계실·과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위원장 박태규 위원 김영식 간사 이종억 위원 양승복 위원 엄태룡 위원 정경영 출석공무원 내무과장 성은경 재무과장 임원순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전문위원 이하창 의사계장 장동관 직원 우동환 직원 전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