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함평군 인재양성 기금조성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2건등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함평군 인재양성 기금조성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를 두고있고 개정의 필요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담당 공무원의 관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함평군 인재양성 기금조성및 관리운영조례 제23조 제1항중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있어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연일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융자기금 확대 조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1년 11월 29일에 제정이 된 겁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향조정을 93년 8월 9일자에 도 지시에 의해서 금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한도액 인상과 상환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생활보호 대상자의 실질적인 자립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정 내용은 현재의 융자 한도액 6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현재의 융자기간을 4년거치 60개월 5년 상환에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개정을 하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 드리고자 하면 저희군이 순수한 군비로 91년도부터 93년까지 매년 1억원씩 융자를 했습니다만, 대상 인원은 1년에 28명에서 33명까지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2년거치 3년 상환이 지금 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거치 기간은 역시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만 연리 5%로 해서 지금 금년도 시기 도래한 상환액이, 수납 목표액이 3천4백32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군에서 '94,'95,96년 까지 되면 1억원의 자금이 회수가 되어서 이제는 이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않더라도 자체 자금으로 충분히 운용할수 있는 이런 내용의 자금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환 입니다. 먼저 함평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다른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7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상부 기관으로부터 준칙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 질서확립과 중개업자와 매수인 또는 매도인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 위원은 부동산 분야에 전공한 대학교 교수나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나, 군수 산하 5급 공무원중에서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3년 임기로 해서 연임할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반,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제3자 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할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산상의 수반이 되는데요, 군수가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여비 정도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도시 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법률 4175호 입니다. 폐지의 필요성은 당초에는 도시 계획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함평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도시 계획법 제 65조가 삭제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에 의해서 흡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로써 존치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에 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이용 관리법 제14조의 제1항의 제2호 입니다.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역에 관한 조례 준칙에 근거해서 87년 6월 27일에 제정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 되면서 본 법에서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을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하등의 존치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함평군 인재양성 기금조성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함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 함평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함평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평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의하신바 있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취지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인재양성 기금 조성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각종 기금담당 공무원 관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군 인재양성 기금조성및 관리운영조례 제23조 제1항중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금담당 공무원 관직명의 개정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실질적인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한도액 인상과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자는 것으로서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제4조 제1항 융자한도액 6백만원을 7백만원으로 하고 동조항 2항 융자기간을 4년 거치후 60개월 균등분할 상환에서 거치기간을 1년더 연장 하여 5년 거치후 60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하는 것은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가시책에도 부합되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부동산 중개업법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법 제30조의 3에 의거 허가관청인 군수 소속하에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를 두어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 할수있으며 조례안의 내용과 기존 기능등이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함평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시행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한 도시 계획법 제65조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도시계획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을 종전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던것을 국토 이용 관리법 동법 시행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