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장 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제3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방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에대한보상금의 지급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 제정 여부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특위구성을위한제3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방금 이야기한 오양운 위원님의 말씀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고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조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북구에서 모든 건축 설계 허가라든지 시설 문제 제반 허가사항이 우리 북구에서 발부되었는데 제안자인 이승현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다시피 건축과나 건설과에 심도 있게 알아볼 것이 있다 해서 특위구성이 된 것인데 시의회는 시의회 독자적으로 최대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고, 또 우리 의회가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시의회와 정보교환을 하고 알아본다고 해서 사실상 거기에서 알아올 것이 매우 빈약하고 잘못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만 실추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의회 조사한 것은 조사한 대로 놔두고 거기에 대한 빈약한 점을 우리가 좀 한 발 뒤에 오히려 조사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빈약한 점을 우리가 더 찾아 가지고 주민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소지가 훨씬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우리는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이 훨씬 효과를 더 많이 가져 올 수가 있지, 같이 조사해 봤자 우리는 시의회에 빛이 가려져 가지고 우리의 활동은 나타나지 않을 소지가 다분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에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어제 아침에도 나오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그 정보를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28, 29일쯤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모든 사안 끝나버리면 오양운 위원님 의사가 절대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건진미화건이 하대명년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에서 모든 조사가 마무리 됐다고 해서 그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느냐, 절대 진행이 되지 않고 지금 스톱이 되어있는 상태예요. 시에서 조사 끝났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착공하고, 모든 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대명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의회의 독자적인 위상으로 해서 무엇인가 건질 것은 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알아서 하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의견 있으신분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재 위원님.

이건재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신데 제 나름대로 집약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오양운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유연식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미 잡혀진 일정이고 또 시의회에서 중복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그 사람들 그늘에 가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변환 없이 그대로 통과해 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양운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제31회 임시회는 ’94년 7월 28일 15시에 개의하여 7월 29일까지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지방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에대한보상금의지급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제정여부의건

회의 개의 전에 개인적으로 앉아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례제정 문제, 현재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준비중에 있고 그러니까 좀더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상정이 되면 우리가 아까 잠정적으로 정한 25일날 우리 운영위원회가 재소집이 되어 가지고 그때 확정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에대한 보상금지급및절차에관한조례는별도의 준칙이 시달된 후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