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실과장 인사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9일자로 강원도 인사조정에 의해서 화천군으로 전입돼서 건설과장으로 부임된 김승일입니다. 저는 ‘89년 토목계장 시절에 강원도로 발령이 나서 강원도에서 근무를 마치고 삼척시와 춘천시를 거쳐서 오늘 어머니 품과 같은 화천군으로 다시 되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화천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화천건설을 위해 애써 달라는 바램으로 알고 앞으로 지역의 발전과 지역이 모든 문제를 충실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기다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으로 오신 송지호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자로 민방위과장에 발령받은 송지호 과장입니다. 1년 2개월동안 철원에 있다가 정확하게 1년 1개월 24일만에 단기일 만에 오도록 노력해 주신 의장님이하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맡은 업무를 소신껏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충고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인 화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화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시행령 46조의 근거로 화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설치되었으며, 지난 ‘94년 7월 6일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되어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조에 보면 현행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회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조례 7조 입니다. 7조에는 공유재산관리 취득처분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제2항 2호에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매각에 관한 사항은 제1호에 취득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호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11조 3항 각호는 행정개선이 용도 폐지를 할 경우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재산이 지역별 재산규모를 정하고 있지만 특별시, 직할시에 소재할 경우의 재산에 대하여는 본 조례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신설 규정하고, 제3호 기타재산은 시가 3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가 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행정에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13조는 행정개선이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에 기부체납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 6장에 기부체납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재산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지역과 면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 39조의2 제1호 및 3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제1호에 규정하고 같은 내용인 제2호는 삭제하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군이 필요에 의하여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 납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 재 개발 사업에 의한 사업지역내에 기준에 적합한 건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여 매수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해주고 지역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조례 제23조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단서 중 새마을 사업을 취락대상사업으로 하고 제2항의 경작목적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농지소득금액에 150/1000 또는 토지과세 지표의 25/1000 중 저렴한 가격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던 것을 농지소득 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제 시가 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가격으로 대폭 완화하고, 조례 제28조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연체율은 지방자치단체에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던 것을 연 15%로 완화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9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변경관리 계획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에 관한 것으로 처음 19건에 3,126㎡입니다. 매각 재산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내면 사창4리 지역에 소재한 재산으로 사내면 사창리 395-4번지외 12필지는 2,050㎡입니다. 본 재산은 지적불부합 지역에 소재하여 매각이 불가하였으나 금년 5월에 지적 불부합 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누적되어온 군유지 사용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등을 형성토록 하여 주고자 사유건물에 점유된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창5리 지역에 소재한 사창리 365-9번지외 1필지는 361㎡와 화천읍 아리 208-2번지 188㎡ , 화천읍 하리 53-14번지외 1필지 525㎡도 사유건물 점유토지로 본 건물이 노후되어 신축하고자 매각 요청한 토지 등으로 금번 매각재산은 모두 화천공유재산 관리조례 39조의2 규정에 의거 한 것으로 사유건물이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조치하여 노후건물 등의 신축과 주민의 재산권을 조성케 하므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상정한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먼저 사내면 사창4리 지역에 대한 불부합 관계에 대한 관계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동안 군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이번에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은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형평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창4리에 대한 매각 부분에 대해서 14명에 대한 매각부분보다도 현재 주민들이 395-17번지 그 다음 395-19번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왜 매각은 어느 부분만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느냐 하는 항의성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또, 396-2번지는 16㎡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깔고 앉아 있는 평수는 6평보다 많은 20～30평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퉁이 땅 6평만을 매각해서 한쪽 귀퉁이만 사들여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매각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리 66-50번지와 53-14번지의 평가액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이 어디 있는지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리 66-50번지는 198㎡에 평가액이 4,455만원 또, 하리는 327㎡ 면서도 4,251만원에 대한 평가액이 나왔는데 과연 수량에 비해서 과표액이 작아진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창리에 17, 15, 16번지는 도시계획 도로접촉으로서 매각이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건물점유 분할측량이 현재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인해서 계획을 못 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액에 말씀이 있었는데 개별 공시지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매각할 적에는 감정원에 의뢰해서 한 두 군데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저촉여부는 이미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현행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주체측 문제가 3일정도 살지 않는다면 아마 빈가가 되고 쓰러지기 일보직전이기 때문이며, 또 그분들에게 충분한 문제를 숙지하게끔 내용을 설명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니깐 민원이 야기되고, 어느 쪽은 팔고, 어느 쪽은 안 파는 이런 문제가 항의되는데 이런 문제가 충분히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대안을 제시해 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한쪽만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박근호 같은 경우는 집 전체를 깔고 앉아 있는데 6평 귀퉁이만 매각이 되었단 말입니다. 앞집은 도시계획에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되었는데 뒷집은 도시계획에 제척된다면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배창균씨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물려서 부분을 제척하고 매각했고, 바로 붙어 있는 집은 6평만 매각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돼서 하는 문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현재 저희가 군유지내에 건물이 들어 앉아 있더라도 규모에 따라서 팔 수 있는 것이 있고, 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유지가 300평이 있는데 집이 있다고 치면 집에 대한 바닥면적에 200평까지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이 20평짜리가 있으면 40평까지 팔수가 있고, 그 나머지가 건축 최소면적에 해당 될 적에는 나머지도 팔수가 있는데 만약 최소면적이 한 50평 된다고 예를 들면 90평이 된다고 하면 팔수가 있는데 90평이 넘으면 도시계획에 걸리지 않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챙겨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김성학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존경하는 양승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모든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더욱 이번 의회에서 회기동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 등 여러 가지 애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화천에서 문제되는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화천읍 5일장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재 화천읍 하3리～하5리 지역 노상에서 장이 서고 있는데 주로 외래상인들이 장날이면 도로를 완전 점거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안은 없는지와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며, 언제 시정될 수 있는지 자세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방치하고 있다는데 현재 5일장의 형태를 살펴보면 화천주민은 한사람도 자리잡지 못하고 외래상인들이 100% 도로를 점거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우리 화천지역 농촌에서 농민들이 계절따라 가지고 나와 팔려고 하는 고추, 마늘, 채소 등은 장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로변 인도에다 놓고 팔다가 단속 반원들이 치우라고 하면 이리 밀리고 저리 쫓기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소비자 보호차원이 아니라 외래상인 보호책이 아닌가 생각하며, 또 본의원 뿐만아니라 주민여론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상가는 지은지 오래되어 화재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인데 장날이면 상각의 양쪽통로가 꼭 막혀 화재가 발생하여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정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우리 지방재정이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로 5일 장터에 전원 외래상인들이 점거하고 장사를 하면서 세금 한 푼 안내고 고스란히 판매대금 전액을 외지로 빼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매 장마다 약75만원정도 상인들이 와서 하루판매량 최소평균 상인1인당 50만원 이상 판매고를 올린다고 하는데 75명 곱하기 50만원 평균 잡으면 한 장에 약 3,750만원의 재원이 외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달 평균 잡으면 2억2,500만원이상 2억4천만원, 일년평균 27억원 내지 28억 8,800만원의 우리지역 자금이 세금 한 푼 안내고 외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5일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외래상인들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도로나 군유지에 대해서 조례를 재정 하여서라도 사용료 등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4년을 맞이하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징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공직자 자신들도 관료주의적 타성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연된 풍토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행정의 능률화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고, 비효율적 행정으로는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과 자세변화가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국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업무처리 자세를 깊이 반성하고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해주신다면 우리 풍요로운 행정이 정착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째, [질문] 예산편성과 사업선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금년예산 분야가 작년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본군의 자립도는 불가 20% 내외가 되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당하려면 보다 많은 국도비 지원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투자효과 그리고 필요성 등을 적히 고려한 예산편성 및 지출 그리고 사업선정 등의 예산의 짜임새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우리 군이 이러한 재정수요의 급박함을 이용해서 국도비 교부 및 기타 자금영달과 관련해서 상부 기관이나 관련된 인사로부터 은연한 압력이나 세를 과시해서 본군예산 편성 및 지침부분 그리고 사업선정에 이르기까지 손을 대고 간섭한다는 내용의 말이 여러 입을 통해서 군내에 파다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본군의 큰 수치인 동시에 우리 공유집행권의 도전행위로서 크고 작은 것을 떠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처사인 줄을 관계관계서는 앞으로 우리의 집행권을 권고히 하고, 몰상식한 행위 도전행위 근절행위 차원에서 그 실상을 철저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본군의 확고한 입장표명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 [답변보기] 둘째, [질문]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재산의 손실과 보존을 위해 그 매각이나 교환 그리고 대부에 있어 지방재정법 및 본군 고유재산 관리조례로서 미리 엄격하게 규정되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군은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건설부로 양여받아 공유재산으로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하남면 위라리 소재 489-1 8,466㎡ 및 동지역 512-2 6,280㎡ 도합 14,746㎡를 사업하는 호반레미콘 생산업자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임의로 대부해 준 것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우선 대부해준 공유재산의 면적이 14,746㎡ 되는 규모가 큰 공유 재산은 본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1항 제2호 규정에 일건당 5,000㎡ 이상이면 중요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요재산의 처분과 관리는 지방의 회의 의결을 구할 재산인데도 관리관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알고 계시면서 무슨 이유인지 의회를 따돌려 놓고 돈벌이 하는 사업자에게 집행부 단독으로 대부해준 저의는 과연 무엇이며, 바로 이것은 실책이라고 하고는 의회를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계획적이고 계산된 경시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되는데 과연 유효적절한 대부행위라 보시는지. 적법한 대부 결정 행위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근거는 어디다 두고 계시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조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1항에서 9항까지 농경지를 경작 한다던가 사회정책상 매각이 곤란한 재산이라든가 임야에 목축, 광업 토석행위등 그리고 하천법에 의한 기 점용허가를 득하였던 재산등 기타 엄격히 수의계약 대부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본 법조항을 초월해서 수의계약 조항에도 없는 돈벌이 하는 사업자와 호반레미콘에게 법질서를 주도하는 우리 행정관청이 공공연히 법을 어겨가면서 탈법적인 수단으로 돈벌이하는 사업자와 손을 맞잡고 사업을 하도록 수의계약을 해준 까닭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수증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법을 뛰어 넘을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군이 돈벌이만 된다면 법질서는 무용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부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경우는 최근 건설부 장관이 고시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재산평가액으로 해서 그 요율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한 대부요율로 환산해 보면 사업자 호반레미콘에게 대부해준 공유재산의 총면적은 22,164㎡로서 인근 개별공시지가인 1㎡당 평균시가 6,500원을 가산해서 조례요율 5/1000 비율로 적용하면 대부료 총 가격은 720만원으로 추산되는데 집행부는 ‘93년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대부기간 중 ’93년에는 334만 2,200원을 ‘94년도에는 390만원을 도합 절반이 조금 넘는 724만원만 부당 감액 징수하므로서 본군으로서는 700여만원의 재산수익의 감소로 불이익과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다 주었고 반면 사업자에게는 부당이익과 횡포를 지게끔 하는 재정사고. 이 잘못된 공직사회의 오늘날 본군행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시대의 개혁과 변화속에서도 안일과 무사, 편법과 탈법으로 오늘날 재정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며 또, 이러한 현 상황에서 대형사고 위험마저 느끼고 있는 국민으로서 마음놓고 군정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느냐는 여론도 형성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사고, 발견된 것을 다행하게 생각하면서 국민 전체가 선의의 피해가 될 뻔한 재정사고를 징수관, 재정관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아직까지 비호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궁금히 여기면서 그 책임과 앞으로의 처리방침과 국가가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기에 이러한 탈법 무법 안일 등의 행위가 상통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셋째, [질문]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본군의 유료등록에 포용효과, 농외소득 증대 차원의 시책으로 39억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남면 위라리 산89번지 일대 3만5,089평을 조성하였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실패도 예상되지만 당초 유치나 지형 등의 잘못 결정으로 심한 경사지와 부지 경지의 돌출이 불규칙 과다하게 발생하여 입주업체에게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축소되고, 대신 쓸모없는 나대지가 많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서 이와 함께 부대 비용도 비탈거리에 4억5천만원 정도, 울타리 7,600만원, 암거설치 1억3,400만원, 진입로 도로에 4억4천만원 등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진 우리의 농공단지가 그동안 관계관께서 열악한 입주환경에도 무릅쓰고 꾸준한 노력과 주선으로 여건이 좋은 여타 지역보다 많은 업체가 입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인구의 분산책으로 공장설립을 억제하였으나 근간 정부가 이 규정을 완화하여 수도권지역 공장설립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입주업체 유치에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현재 5개 미입주 업체에 앞으로 입주대책과 그 시기는 언제쯤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유촌-도송간 가설된 세월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촌-도송간 세월교 가설은 이 지역 주민의 하절기 홍수 시 일시 범람으로 부락마을 간 교통이 두절되어 영농 및 생활교통 등에 지장이 막심해서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이루어진 교량으로서 당초 계획에는 길이 82m에 도로 양측 교량에다 범람지역 중간부분은 길이 298m의 교량높이에 접속도로로 연결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한전 측으로부터 접촉도로는 붕괴위험과 담수량 감소의 한전 측 요구대로 가설해 달라는 동의조건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 및 타당성 여부 등 사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숙원인만치 주민의견과 사전 답사를 통해서 시행하였음에도 동의문서 결재 과정에서 이 조서 설계변경 조치라는 부서의 단편적 식견에 단순 결재에 의해서 현재의 접속도로와 같이 현 지상 폭대로 가설 됨으로써 조금만 홍수에도 범람하여 중간도로가 잠식되어 양측 다리부분은 통행이 가능하나 중간 접속도로는 교통이 두절되어 버려 다리가 있어도 있으나 마나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 놓고 2억7천여만원의 예산만 날려보내고 이 지역 주민의 수급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이 지역의 숙원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교량으로 가설되었다고 보시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가 이 졸속설계 변경 조치 결재는 한전 동의내용을 그대로 인정처리한 것과는 달리 본 교량가설 지역은 상수 담수지역이 아닌 홍수 일시범람 지역이어서 한전의 주장하는 담수량 감소와는 하등 영향이 없는 지역이고, 또한 길이 489m의 접속도로 높이가 교량 높이대로 가설된다고 하더라도 담수량 감소는 극히 소량으로 예를 들어 발전량의 단 1초도 못 미치는 극소량으로서 담수량 감소에 의한 발전 지장은 전혀 없는 것이 명확한 사실로서 한전의 담수량 감소 운운은 한낮 변명에 불과함에도 집행부와 이를 전격적으로 처리하게 된 그 타당성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가 이러한 시행착오로 접속도로 건설로 양측교량을 이어 도강차가 익사사고에 위험마저 가중 시켜줄 이 접속도로에 대하여 잠수 시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하는지 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고 익사 및 인명피행에 대한 대책도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야 완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생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나가는 사람이면 다 비웃고 지나가는 이 세월교. 우리 본청 건설행정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관계관께서는 건설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완벽한 공사로 자랑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보상정비 대책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재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우선 서너가지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고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내용을 보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 다만 있었더라면 군비를 지원하는 도의원 몇 분께서 그러한 말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도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와중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이해해 달라는 쪽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부기관이나 세를 가진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듣습니까? 우리가 딴사람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던지 사업선정을 해준다고 해도 먹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못된다면 높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누구라고 답변은 그분이 공직에 계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기획실장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말을 못 한다 이겁니다. 참 너무나 아쉽다 이겁니다. 왜 애매한 그중에도 아주 연약하고 소약한 지방의원만 들썩거리냐 이거예요. 왜 괴롭고, 나가서 일하려는 도의원만 들썩거리냐 이겁니다. 애당초 핵심적이고, 사람들이 힘 쓰는 사람들,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의원들 도매금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차단을 철저한 고리를 끊어 달라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인식해서 그야말로 양해사항이 있고, 양해사항을 해줄 수 없는 이러한 사항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법과 규정을 떠나서 우리가 양해하여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무지에서 알지 못하는 데에서, 미처 몰랐다는 부분에서 고의가 아니고 사실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사람을 앞으로 잘 인식시켜서 세대에 훌륭히 일할 수 있는 길을 터놔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년간 그 직에 몸을 담으면서 그 직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이 오늘의 사법시보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참말로 그 직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린다면 지금에 후자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 내용을 보면 우선 알아듣기 쉽게 해서, 또 법이 뭡니까? 법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뭡니까? 쓸 일 없는 휴지요. 또, 행정관청이 누굽니까? 법 질서의 주체인 우리가 지켜야 민간인이 지키고 지역주민이 지킵니다. 우리가 탈법하고, 우리가 뛰어넘으면 무슨 면목으로 지역주민을 법을 어겼다고 해서 다스리겠습니까? 우리가 철두철미 하지 않고서는 지역주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은 이러이러한 관계로 해서 의연하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보면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 충목을 하는 사람, 산을 임야로 해서 채석하는 사람, 또 그 외에 1항에서 9항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열되어 있어요. 어떻게 돈 벌이는 사업자한테 대부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돼지요. 내가 이런 얘기를 물었어요. 나도 거기다가 집 한 채를 짓고 대부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현재 대부를 오늘의 시점에서 처음 시작한다면 이해한다 이말입니다. 벌써, 우리가 대부공유를 한 두번 해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 십년 내려왔어요. 대상자조차 근절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었다 그러면 돈벌이하는 사람은 어떤 때 대상이 되느냐 하면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방재정법 88조 제1조 6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거에 현재 대부받을 수 있는 것이 과거에 하천법 제25조 1항에 의해서 거기에 하천점유를 받았던 그 토지가 나중에 공유재산으로 둔갑되었을 적에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됩니까? 바로 호반레미콘이 과거에 점유했던 내용은 486번지에 7,256㎡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합 14,746㎡로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부분이 어디냐 하면 512-2 6,260㎡, 492-1 6,486㎡가 늘어났다 이겁니다. 이것은 도배할 수가 없지요. 먼저 7,156㎡는 먼저 동의 받고 허가를 25조에 의해 받았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명시되게 견줄 수는 있을망정 그 외에 것은 볼 수가 없지요. 이것을 깔고 넘어가려면 됩니까? 그러나 앞으로 선례를 남겼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한테 해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주시겠어요? 다음은 표지지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 물론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봤을 적에는 이렇습니다. 바로 그 지역은 인근 토지지가가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최근 고시한 건설부 공시지가가 있어요. 거기 것을 따오면 되지요. 왜 애매하게 딴 것을 따서 붙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의입니다. 이것은 은근히 도와주고자 하는 어떤 고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지만 화천군 지방공무원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엄연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동의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군 죽으라면 죽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장난이예요? 결재권자가 상황을 판단해야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실익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우리가 손해가 없더라도 한 가지 동의만 있으며 그것으로 끝납니까? 이런 결재과정을 그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보고 과연 지방숙원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 연휴에 결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문서가 들어오자마자 조서설계조치 이래서 내려가는 바람에 여기 있다보니 설계가 변경되어 그냥 실행되어 표고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하는 다리입니까? 이게 다리입니까? 길입니까? 이것은 다리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의 앞서가는 건설행정이니 하는 사람의 두뇌가 고작 이거냐 이겁니다. 이 다리가 누구 때문에 높아졌습니까? 숙원사업으로해서 말입니다. 아까 건설과장님 2년 전에 물이 차고 안 찼어요? 숙원사항이 바로 다리를 건네 달라는 겁니다. 도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1억7,600만원 날렸어요. 지나가는 사람 다 웃습니다. 예를 들면 양쪽다리는 높아요. 가운데 다리는 얕습니다. 길이 있으니깐 건너 가야죠. 다리까지는 그냥 옷을 입고 가고 다리 가운데는 팬티 바람으로 가서 정말 팬티만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도로입니까? 말이 아니면 하지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하고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화천건설행정의 전후가 여기서 들어나는 겁니다. 비웃고 가는 사람 천지입니다. 또, 길이니까 건너다 길이 없으니깐 물이 범람해서 건너가지 않지요 지나가게 되면 거기는 빠져들어가게 돼요. 사람 죽습니다. 사람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다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숙원사업에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설계변경과 동시에 추후 조속히 이 문제의 접속도로가 해결될 수 있는 확고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마치면서 너무 크게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재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호반 레미콘이 설립된 것은 ‘8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하천부지로서 건설과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유지로 된 것이 ’92년 11월 31일 건설부에서 넘어오면서 ‘93년 1월 18일부로 등기까지 화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호반레미콘에서 사용하던 것이 실질적으로 올해 해준 과정을 다 쓰면서 설립신고에만 면적이 줄은 것 같은데 저희는 나름대로 현재 쓰던 것이고 공장허가가 나서 작년에 의회승인을 얻어서 대부해준 것입니다. 두 번째 요율관계인데 요율도 그렇습니다. 지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우리가 건설부로부터 넘겨 받을 적에 전체적인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넘겨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홍재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지가를 계약했어야 하는데 지가가 형성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재질문하신 유촌-도송간 잠수교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여건으로서 양쪽 암거를 연결하는 도로상태를 한전과 협의과정에 잠수량의 축소라든가 그다음 붕괴되었을 때에 위험 등을 고려해서 한전에서 제시한 설계변경 내지는 변경 안을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속 설계라는 문구 하나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시행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의 역시 목적이 홍수 시에도 이용이 가능한 교량이 목적이겠습니다만 당시 교량은 실질적으로 홍수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홍수 이상으로 교량을 설치하기 우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사업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수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량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생각되고, 다만 현재 설치된 잠수교 높이 이하로 물이 찼을 경우에는 그 도로가 사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설계변경과 앞으로의 개선안에 대한 확고한 방안을 말씀하여 달라고 하셨는데 전자의 답변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은 설계변경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변경요인이 있던가 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이것이 지난해에 이미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답변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면밀히 재검토해서 개선점을 모색한다고 답변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홍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루하게 말씀드려서 또 자꾸 나와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관련부서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 육하원칙에 의한 완전무결하게 말씀하여 주셔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말씀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깐 이런 것은 인정이 되니까 앞으로 ‘94년 제1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확고부동한 말씀을 해달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오리무중 이렇게 나가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라면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하는 것이 도리이고, 또 시정할 것은 받아들이고, 또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인식했다면 시정하는 것이 의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도 안하고 어리벙벙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이러이러하게 잘못 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 하겠다 하는 간략하고 확실한 대답을 깊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홍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깊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확고하게 언제 어느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재검을 해서 개선점을 모색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오늘 부임하셔서 첫 등용 하느니 만큼 홍의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느라 또한 실과장께서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