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서울시 의회 제72회 임시회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폭염을 잠시나마 식히기 위해서 한강시민공원을 찾아오는 시민이 늘고 있는 이 때 시민편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한결 마음이 든든해짐을 느낍니다. 금년에도 갑작스런 수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각종 시설물의 사전점검으로 천백만 시민이 누구나 찾아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한강을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덥고 찌는 듯한 폭염으로 인해 소홀해 질 수 있는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이 번 여름을 아무 탈 없이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강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오늘 제72회 임시회에 나오셔서 한강관리사업소 상반기의 업무추진사항과 하반기의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해 주는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 니다. 우선 그러면 간단하게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하반기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규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강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 을 할까 합니다. 현재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한 선박 중 낡은 선박, 말하자면 연령이 초과한 선박 을 몇 척이나 갖고 있으며,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박도 연령이 초과한다고 봤을 때는 사 고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서울시가 보유한 선박이 낡았다고 봤을 때는 이 선박에 대해서 대체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3개 단체에다 예산절감을 3억원을 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 고 있기에는 3개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생명보험이라든가, 또 교육을 시켰을 때 교육비 전체를 서울시가 지급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전과 같지 않고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 한강고수부지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2개 구청이 있습 니다만 한강을 접해서 있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강을 접하지 않는 구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강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이 보고를 한 것과 같이 예산은 약 100억원이 집행이 되었 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24.2%인 2억 6,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번뿐만 아 니라 전 상임위원회에서도 너무나 출혈이 심하지 않았느냐, 이렇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 에서 고수부지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구청에다 한강고수부지 관리권을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강관리사업소가 감시를 해 왔습니다만 거북선 문제가 지금 현재 시설 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산 교육장으로 활용 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적당한 식으로 넘어가고 있 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요즘에 가뭄도 겹치고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한강관리에 여러 가지로 애쓰 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한강의 고수부지 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작년도에 테니스장을 한번 암사동 쪽에 건설한 적이 있는데 테니스장만 건설해 놓고 거기에 앉는 의자조차도 되지 않아서 상당히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많다는 것을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테니스장 공사를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잘 해야 되는데 빗물만 빨리 빠지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경사가 너무 져가지고 상당히 테니스 치기에 불편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할 때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변리하도록 여러 가지 부합되는 시설까지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행락질서 문제에 대해서 5,518건을 단속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실지 고수부지에서 여러 가지 말하기 어려운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수부지를 리용하는 시민들이 진입로라든지 출구가 불편해서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 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또 상당히 어두운 곳도 많다 해서 보안등을 좀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도 이런 문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행락질서 의 단속권만 여기에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좀 여기에 적힌 것 외에 더 불미스러운 일도 있 었는데 그것은 빼고 한 것인지, 사실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소 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수질개선사업으로 한강 오니토를 제거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88도로를 다 니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밑의 것을 호스로 에어를 불어 당기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본위원이 한 5,6년 전에 홍콩에 갔을 때에 홍콩에도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영토를 넓히는데 쓰는 그런 공법과 비슷한 공법인데 과연 이런 공법이 우리 한강에 맞는 것이냐, 이것은 왜 이렇게 질의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방법은 좀 없었느냐,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공법은 좀 없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오니토 제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모래가 상당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모래는 앞으로 어떻게 처분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기창 위원입니다. 1차 질의한 바 있는 한강 하상 적치물정비장황과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진교 개ㆍ보수공사, 중랑천 하수 하구 등에 설치된 가교, 가물막이, 잔토, 건축 자 재, 쓰레기 등 한강의 하상 적치물을 홍수 및 태풍철 이전에 정비하겠다고 하였고, 한강교 량 보수공사와 지하철공사로 허가된 건설회사와 지하철공사의 가설 공사용 적치물 사용허가 또는 점용허가 서류 사본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1960 년부터 1993년 기간 중 태풍철 7월, 8월, 9월 홍수피해상황에 대하여 기록이 있으면 제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태풍피해 사전예방대책도 중요하지만 근간 계속되는 가뭄피해대책도 시급하다고 생각 되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남부지방에서는 시설물 및 관외 양수기의 관리소홀로 대부분 사용불능 상태에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가뭄피해 방지대책은 어떠한 준비 가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태풍철 한강교량보호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90년 9월 여의도에 정박 중이던 한강유람선과 바지선 4척이 강풍에 떠내려간 마포대교의 사고를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될 경우 한강의 교량 붕괴 등 대형 참 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예방 및 안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이용에 대한 민원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시민이 폭증하고 있는데 올림픽대로에서 반포, 잠원, 잠실, 광나루, 풍납지구 등 한강시민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하여 시민의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올림픽대로 정체를 이유로 막대한 예산 을 들여 만들어 놓은 공원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을 보건대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 지금 7월입니다. 그런데 점 용료나 사용료 같은 것은 100% 이상 또 30% 이상 40% 했는데 잡수입에서는 76억 6,000 만원 중에서 7억 6,900만원 10%밖에 수입이 안 됐습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10%밖 에 징수하지 못한 이유와 그렇다면 76억 6,000만원 계획을 잘못 세우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오염원 제거에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 임동규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거기 에 보충질의해서 물론 1,200톤에서 600톤밖에 못하니까 반밖에 하루에 제거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쓰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것을 실지 현장에 나가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보면 94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공기 내에 오니토 제거를 다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 합니다. 서울시에서 감시하는 지금 현재의 감독관을 현재 업자한테 위임하고 있는데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잠실수중보 가동보 설치에 있어서 금년도에 수중보 제작을 세 개를 했는데 여기 보고에 보 면 94년도 1월부터 96년도 12월까지 했지만 이 추진사항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용역중이라 고 했는데 추경예산을 반영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번 회기에 교육에 관한 추경예산은 다 올라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 안 한 원인, 왜 반영을 못 시켰는지, 또 못했다면 지금 현재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현재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에 반영 못시켰는지 그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끝으로.

박인호 위원입니다. 질의하면서 간단히 답변 들으면서 마치죠. 지금 장마시에 초당 1만 2,000톤 방류를 예상을 하는데 재해대책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애를 쓰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습니까? 90년도의 대홍수 때에 초당 얼마나 방류했 습니까?

그 때는 1만 2,000톤이 넘었습니다.

1만 2,000톤이 넘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강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문적 인 연구소나 이런 무슨 대안을 하는 그런 기구는 있습니까?

한강에 대한 특별히 연구하는 기관은 없습니다만 서울시 시정 개발연구원…….

용역을 줘야 때때로 연구결과가 나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관리를 보 면 이렇게 한발이 올 때에는 물이 고갈되어서 걱정이고, 또 오염도 걱정하고, 또 나아가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재해 또 염려하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운 바가 없느냐 하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 대정부 건의안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지금 화천댐을 18.5m를 축 조해서 키우자 하는 것도 대정부 건의안에 있었고, 또 충주댐 지난 번 방문시에도 적어도 현 댐에서 20m만 키우면 본위원이 생각 할 때에 하류의 한발이라든가 또는 재해에 대해서 는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영원한 한발, 영원한 재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연구 검토를 해 본 것이 없느냐, 바로 한강 상류에서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바로 이 지역에서 재해나 한발 또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 성 이런 것들이 도출되다 보니까 그러한 연구를 한번 해 볼만한 용의가 없느냐 이런 것이 고요. 본위원이 잠실수중보 때문에 여러 번 거론을 했고 또 이제는 예산을 50억원이나 들여서 오니토 제거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또 수중보 자체가 86년도 한강개발 당시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어제 우리가 구로에 있는 빗물펌프장을 방 문해 보니까 거기서 보고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냐 하면 90년 한강수해를 경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역류현상이 많이 됐었다. 그래 서 거기에 대비한 빗물펌프장을 아주 거대하게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기본적 인 한강관이유지에 있어서 어떤 연구도 없었고, 지금 수중보가 잠실이나 신곡수중보건설한 후에 결국 이 역류현상 또는 범람지역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빗물펌프장이 30개소가 지금 88개로 늘어나는 악순환하는 또 예산낭비, 또 오니토 제거도 50억원이나 들여서 과연 얼마 만큼 효과를 보겠느냐? 지금 시민이 내는 혈세 50억원이라는 것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과 연 50억원 만큼 우리가 효과를 보고 있느냐. 그래서 7·8월에 오니토 제거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과연 수질이 BOD 상으로 얼마 정도가 개선이 되었느냐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런 개선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50억원 예산 다 투입할 필요가 없어 요.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그 자리를 걸고 한번 용단을 내 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서 박선동 의원이 우리 서울시의 부 채에 대해서 2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향후에 우리가 95년도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된 후에 과연 우리 서울시 재정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의 연결성을 보더라도 이러한 하나하나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신중하게 투자가 되어야 되고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강본류나 지천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천도 관리를 합니까, 우리한 강관리사업소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작물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상이 높아져서 그런 오순환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반적인 것을 한강본류나 지천에 공작물이 서는 것 도 조사해서 과연 재해예방 차원에서 미리 검토해서 이것을 조사해 놓고 초당 1만 2,000톤 또는 그 이상 1만 5,000톤 이상 2만톤도 방류할 수 있는, 어떠한 재해가 닥쳤을 때 과연 지장이 없느냐 하는 것도 미리미리 검토해서 검토보고를 하시고 이런 데 대해서 대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께인가 하수국장한테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하천에 보면 도로공사한다고 교각 세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형이나 타원형이 아니고 사각으로 전부 해 놓고 말이야, 그 것은 자연유하에 있어서 1.5배가 걸림돌이 되고 지장이 있다는 것은 다 학술적으로 나와 있 는 것인데 공작물을 전부 그렇게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허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각도에서 공작물 설치하기 전에 한강관리사업소나 하수국이나 또는 도로국이나 건설본부에서도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의논하지 않은 것이냐, 기술검토 안 하는 것이냐, 이런 것도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가장 챙겨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말이죠. 또한 여러 위원들이나 지난 번에 여러 번 말이 나온 얘기지만 잠실수중보 가동보 얘기가 나왔지만 본위원은 사실 그것도 예산할 때 반대하고 본위원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으로 수중보 존폐간제도 좀 연구를 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 또 쓸데없는 투자가 아니냐, 우리가 효율적인 투자가 안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만 약에 수질오염이 가속화 돼서 취수장이 상류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 과연 그것이 수중보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문제, 애당초에 수중보가 건설이 됐을 때 그것이 수문식으로 교량도 놓고 교량에다 연결해서 수 문식으로 해서 수량이 필요할 때는 닫고 안 그러면 밑에서부터 좍 열면 후레싱돼 가지고 저 런 오니토 제거에 쓸데없는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이런 오순환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이 많기 때문에 저는 현재 미봉책인 임기응변의 임시로 하는 그러한 투자는 본위원은 절대 반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검토해서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도 좀 널리 이렇게 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샤프하게 한강 에 대한 유지관리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임동규 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한강수질 보전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부단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사실 한강수질문제는 상류에서 흘러내려 온 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이것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제 한강의 수질을 관리하는, 한강을 관리하는 이러한 입장에 계시는 소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질이 자꾸 나빠지는 것은 과거에는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공장폐수, 그 다음에 축산폐수인데 최근에 오면서 생활폐수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생활 폐수를 적은 예산을 들여서 수질을 좀 좋게 높이는 방법은 앞으로 가정의 주택이나 빌딩을 지을 때에 정화시설을 공장식으로 달리 바꿔 가지고 바로 거기서 한강으로 나가도 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도 될 수 있는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화조, 가정집에 정화조가 지금 대개 하나씩뿐이 없습니다, 화장실용. 그런데 부엌용이나 빨래하는 이런 것도 정화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정화조가 2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조를 지금 같은 정화조가 아니라 설계도 다시 하고 정화조를 다른 공법으로 만 들어 가지고 정화조에서 바로 나와서 한강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강을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뚝섬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한 마디 묻겠는데요, 전에 있던 미루나무 같은 것은 왜 베어버렸죠?

한강개발…….

개발 때문에 그랬죠?

네.

또 다르게 지금 식재를 해야죠, 다시 나무를 심어야죠?

지금은 못 심고,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한 일곱 그루인가 남 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한강에 꽃단지나 여러 가지는 우리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늘 가꾸려면 하는데 사실 넓은 한강에 그늘이 없어요. 이것이 한강 개발 당시에 그렇게 속성수 같은 것이라도 죽 심어 가지고 그야말로 푸르게 하면 생태계 차원에서도 유익하다고 보는데 이 계획도 말이죠, 이번에 곁들여 가지고 유하에 지장없는 지역으로, 우리가 장마철이나 이런 때 자연유하에 지장없는 쪽으로 그렇게 속성수 같은 나무 를 좀 해서 푸르게 할 용의가 없나 하고 그런 계획도 곁들여서 좀 해 주세요.

이상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따 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 정도 정회를 선포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는 서면답변으로 대치해 주시고 정전 관계로 조 속히 회의를 개의할 테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관리 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하고 답변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한강에 있는 낡은 선박이 몇 척이며 개인선박이 위험한 것은 몇 척이 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모두 행정선, 청소선, 비상 도강선 해서 72척이며,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유람선, 모터보트 등 129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연령은 강선이라든지 FRP선은 18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의 선박은 선령이 없고 또 선령이 초과된 선박도 없습니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대체계획을 보고드리면 도강선 24척에 대해서는 94년부터 연차적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청소선 10집은 95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심규진 위원께서 3개 단체 3억원에 대한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료 보험이라든지 생명보험, 교육비 등을 서울시가 부담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서울시 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개 구청 중에서 한강에 접해 있는 구청에다 고수부지 관리문제를 이관해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 이래서 앞으로 자치구 가 되면 공원관리가 자치구에 이관되는 문제를 서울시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자치구로 아마 이관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산 교육장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잘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 시설관 리공단 이사장은 지금 정박을 하지 않고 운항을 하는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촌동 에 있으니까 접근이 나빠서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불변하니까 그것을 여의도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을 내 가지고 예산을 서울시에 요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동규 위원님께서 고수부지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 특히 암사동 쪽에 테니스장에 의자 등이 없다, 불편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서울시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이한 부속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제는 한강고수부지에 많은 외국인도 오고 하니까 모든 시설을 국제화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맞 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테니스장에 의자가 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부족하면 더 많은 변이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사항 중에서 단속이 많았으나 어두운 곳에 보안등 등이 설치되지 않고 실제 불미스러운 일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실제 보안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보안등 외에 밝은 등을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이래서 그것은 민자를 유치할 계획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한강은 하천법에 의해서 광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예산사업으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밝도록 이렇게 하고, 실제 어두운 곳 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미스러운 그런 행위가 있는 것을 우리 순찰하는 청경이나 경찰이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수는 정확하게 지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규 위원장님께서 오니토 제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공법에 대해서 흡입식으로 하는 공법이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일이 지연되고 이래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 지 않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공법은 여러 가지 공법을 생각했습니다만 상수 취수원의 오니를 제거할 때 일어나는 부 유물이라든지 흙탕물을 상수 취수원에 영향을 안 미치는 방법으로서는 현재 흡입식의 방법 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것은 일본을 비롯해서 선진국가에서 쓰고 있는 방법을 우리가 채택해서 그 기술을 일본에서 도입해 와서 현재로써 취수원에서 오니토 제거하는 방법은 이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래서 지금도 조금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달 성에는 지장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상당량 나오는데 그 처분방법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었습니다. 일단 이 오니 는 우리가 제거를 해 가지고 지금 신주대교 있는 거기 양화지구에 미개발된 고수부지에 우 리가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것 놓으면 블록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개발해서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 양화지구에 묻고 양화지구에 있는 량화의 모래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가능여부를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실무자의 판단으로서는 한 200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나옵니다. 그 예산절감을 우리 양화지구는 지금 현재 그 일대가 방화지구 택지조성지구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기 때문에 공원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그 지구에 남는 돈으로 공원을 조성하 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용역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고, 나오는 퇴적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문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 10개년 계획 등 한강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이래서 서울시에 대한 앞으로의 모든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강의 사업이 소비성이 아닌 수익성으로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되도록 이 렇게 하고, 장문구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강남ㆍ북쪽 1,000m 관광단지 조성도 연구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