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6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 제14317호의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의 일비 지급범위란 중 30,000원 이내를 50,000원이내로 하며, 별표 5호, 6호의 국내, 국외여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의 금액 내에서 차등 조정하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제6조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하며, 제7조 제1항 중 별표1과 제7조 제2항 중 별표2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덕진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34회 임시회에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정규모와 주요 세입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이후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도비보조금 그리고 지방채발행 승인에 따른 차입금과 시민불편사업의 일부 조정으로 사업변경요인이 발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8백6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백77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5억, 기타 특별회계가 15억원으로 편성되어 제 1회 추경예산 총 8백10억원보다 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세입은 지방교부세 3억원, 도비보조금 16억원, 정부공공자금 관리 기금 차입금 35억원 등 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외형상 재정자립도는 당초 51.9%에서 48.3%로 하향 되어 열악한 재정여건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형편으로는 투자사업의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며, 향후 다각적인 세수증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비 15억원은 43번국도 확·포장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둘째, 차입금 35억원은 하수중계펌프장 건설사업에 투자하였고, 셋째, 특별교부세 3억원은 선동 마을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투자하였습니다. 넷째, 시민불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예산중 7건에 6천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료보호진료사업비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하에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시 충만하시기를 축원 드리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여 다음회기로 연기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등기 소 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시 관내에는 상시 거주인구가 10만명이 넘는데도 등기소가 없어 많은 시민들이 광주등기소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등기소는 하남시 중심가에서 30분이상이 소요되므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향후 신시가지의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8,000여 세대의 인구 30,000여명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민원이 증가, 등기소 유치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인 법원행정처와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에 우리시민의 불편사항을 알림으로써 조속한 기간 내에 기 지정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등기소부지에 등기소를 신설하거나 최소한 출장소라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