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처예규 제101호와 부합되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개정조례(안) 제26조로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번째, 기존조례 제26조를 전면 개정하여 시 조례를 준용하던 과태료 부과 등을 안 제26조에서 안 제30조로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 기존 조례 제26조의 개정으로 제27조 내지 제28조를 제31조 내지 제32조로 하고 제27조 내지 제30조를 신설하는 등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부분을 피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때, 당해 위반행위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이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26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현행조례는 과태료부과 절차에서 시조례 당해 조문 준용 규정을 두었으나 개정안 제27조 내지 제30조에서는 과태료 처분 통지 청문 등 제반 절차사항을 자세히 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과태료처분 기준(금액)을 정하는 규정없이 규칙에만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입법부서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입법내용은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양자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입법원칙과 최근 입법경향을 고려할 때 과태료 대상행위ㆍ처분기준 등 주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그 외 통지, 세부절차 등은 규칙에 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타 구의 입법례와 법제 관계기관과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서 추후 보완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청소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개정조례(안)은 제26조로 폐기물 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 장소에서는" 이라고 돼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과 또 개정하고자 하는 제26조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됐을 때에 바람직하고 그야말로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코자 하는 제26조와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조례 등을 알았으면 하는데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개정코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요지가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할 때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담당은 동 직원이냐 청소과 직원이냐 또는 미화원이 징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다소 시비가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26조의 개정 내용이 유인물로 나오든가, 이해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요약해서 몇 조 몇 항을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돼 있고, 물론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 제26조의 신설내용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를 유인물을 주시든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다소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수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하지만 명의는 항상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세금이 일반직원들이 나가 실사가 되어 부과할 때도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제15조는 관계조문을 발췌해서 자료를 드리는 것 중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는 안 달았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를 읽어보면 폐기물의 투기를 금지하는 게 요지인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ㆍ공원ㆍ광장ㆍ야영장ㆍ해수욕장ㆍ도로ㆍ항만ㆍ어항ㆍ하수도ㆍ하천ㆍ호수ㆍ산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고, 제15조는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이 요지가 되는데 제1항은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안에 있는 일반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일반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소각ㆍ매립 등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은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설명을 드려서, 뒤에 조문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올렸으면 그런 말씀이 안 계셨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빠뜨려서 그런 것 같고요. 드린 자료 네 번째 장에 보면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비교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읽는 것은 생략을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장 명의로 공문이 나가겠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 범위와 여러 가지 대상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미화원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동에 신고를 해서 동에서 하는 것이냐. 그 절차에 대해서…

구 직원이나 동 직원이 규정에 맞게 정리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부과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부과하려면 사법경찰권을 가져야 합니다. 작업계장을 포함한 여섯 사람이 사법 경찰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급하는 것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즉, 각 구별로 이 조례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인지 또, 방금 청소과장님께서 사법권을 인정하는 6인이 1개 구 전체를 상대로 해서 단속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무슨 법이든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쯤 공포가 될 것이고 공포 이전에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홍보기간도 없고 주민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을 하거나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무리가 따르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석 답변되겠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이런 수준이면 되겠으니 구에서 검토해서 하도록 준칙안을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조례는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넘어 왔고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공포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의회에서 언제까지 의결해서 넘겨 주시느냐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주민의견은 사전에 다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셔서 공람을 하시고 아시는 상태에 있느냐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매번 조례를 개정했을 때처럼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는 구청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 대해 위반되었을 때에 벌금을 문다는 것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양상이 각각 다르니까 시골과 도시가 각각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조례로 해서 벌금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범위 내에서 새로 지방자치조례를 개정,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청소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여섯 사람에게 사법경찰권을 줬는데 그 여섯 사람으로 하여금 관악구 넓은 지역을 다 관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 바진 것 같습니다.

여섯 사람이 하는 과태료 부과는 현장에서 목격했을 때 바로 하는 즉 주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산에서 주소불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과가 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주택가에서 나오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 입안,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이 배출자들을 발견해 가지고 주소와 성명을 알기 때문에 확인해서 기간을 두어 고지서를 발급하여 이렇게 단속을 하고요. 사법경찰관이 하는 일은 일반주택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고 현장에서 주로 야외나 길가에서 이와 같은 내역에 대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옥채 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예, 물론 청소과장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이 되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킬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락철에 공원이나 어디 유원지 이런 데에 버려지는 불법행위만 단속을 하고 일반주택가나 또 도로상에서 이것이 얼마든지 저질러질 수 있는 또 우리 일상생활에 순간적인 착각으로 해서 범죄행위를 누구나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것은 대상이 되고 어느 것은 대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여하튼 잘못된 곳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여섯 사람 가지고 어떻게 단속이 되겠느냐? 다시 말해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만약에 사법권을 인정해 준 사람들은 즉석에서 벌금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그 여섯 분이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 공무원들에게도 단속할 수 있는 직접 고지서는 발급은 못하지마는 오로지 부정이나 잘못됐다거나 위법이다 라고 판단됐을 적에는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다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려야지 이 여섯 사람한테 이 넓은 관악지역을 전부 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안을 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제대로 버리는게 우리가 추정컨대 거의 99%이상이고, 무단이 폐기하는 양이 사실 미약하거나 어쩌다 일어나는 거죠. 특별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버렸던 사람이 누구고 어디에 버렸든 알 만한 데는 즉석에서 부과 안 해도 그 이튿날이고 그 다음 달에고 부과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버리고는 사람이 도주를 했다든지 했을 때 증거를 보여주기 어렵다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현장에서도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길을 터 놓는 것이지, 그렇다고 전부 이 사람만 부과하고 또 부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부과는 못하지만 다 하되 특수한 경우에만 이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 해석하여 길 가다가 담배꽁초 하나 던졌다 했을 적에 그것도 아까 보면 도로환경… 그렇게까지 번져가 버리면 한계를 어디까지 잡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쓰레기를 버려서 공중위생문제가 돼서 이것은 잡아서 처벌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만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누가 버렸다, 몇 번째 사는 아무개가 공터에 쓰레기를 버렸다 그것은 즉석에서 안 해도 그 이튿날 부과해도 되고 그 다음에 부과해도 되죠. 그러나 산에 갔다와 가지고 쓰레기를 큰 비닐봉지에 담아서 예를 들어 도로변에 획 던져서 도로를 아주 더럽게 해 놓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적에 문제가 됐을 적에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처하게 한다 이런 범위로 봐야되죠.

이옥채 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을 내가 못 알아 들은 건 아닙니다. 현재 길을 걷다가 꽁초 하나를 버리면 2만원 내지 1만원 벌금을 뭅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가려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보다도 완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완화되는 게 어떤

침을 뱉는다든가

지금도 부과를 하는데 침 뱉는 것 그런 걸 여기에서 얘기하자는 건 아니죠. 일반폐기물인데

아니, 그런 일도 그렇게 지금 현재 즉석단속을 하고 있는데 법을 제한해서까지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이 돼야지 있으나마나한 이런 법을 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전 직원한테 적어도 청소담당 직원은 거의 사법권을 주기 전에는 그런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즉시 처분을 할려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맡은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지역에서 각 직원들이 누구나 조사해서 사후에 고지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법경찰이 활동하는 것은 길가에서나 아까 말씀드린 유원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처벌하는 식으로 하는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직원한테 사법권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담배꽁초나 그런 것 버린 것도 2만5,000원 벌금을 물게 되는데 경찰관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태료 처분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 과태료를 처분한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일반폐기물의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에, 어떤 내용이, 양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기준이 되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규정이 돼야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그것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물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 이의제기를 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은. 그런데 이런 번거로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없겠는가 그래서 과태료 처분기준의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는 실제 실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폐기물을 발생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인식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게 이것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므로 모르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떤 양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얼마 정도에 부과기준을 가지고 처분이 됐었는지 여기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석답변 되겠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7조, 제15조의 규정과 환경처 예규 101호가 있습니다.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내지 규칙으로 벌칙기준을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해서 규칙으로 저희 구청은 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2만5,000원, 간이 보관기금,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만원, 2차는 7만원, 3차는 10만원, 시조례 제2조 6호에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5만원입니다. 대형 생활가구 같은 것 말합니다. 휴식 또는 행락철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는 10만원, 2차는 15만원, 3차는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물 폐기물 버리는 행위는 50만원 2차는 70만원 3차 1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조례에 정한 종류ㆍ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폐기물 보관자 배출기준을 즉 말하자면 종량제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위반한 자는 10만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에 따른 규정으로써는 관급 규격봉투를 쓰지 아니한 배출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만원,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 처리요금을 받은 자 이것은 업자에 단속이 되겠습니다. 1차는 30만원, 2차는 50만원, 3차는 100만원 이렇게 처리대행업자를 단속하는 하나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예, 말씀은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이게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얼마만큼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서,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고 이런 생활이 어떻게 보면 해를 끼치게 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다룰 때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규칙만 아니고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관악구 내에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환경치 예규 101호 거기에 기준해서 나온 내용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우리 관악구내, 자치구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관계나 그런 과정 안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겠는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자치구 내에 맞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화 되는 이런 내용으로써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써는 서울시에 우리 구만 결정되는 게 아니었고 다른 구청에서 많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차차 이번에 다른 구청하는 것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 이번에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입니까?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합시다.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추가경정예산 제출안에 즈음하여 시민국이 총괄적인 세입ㆍ세출 추경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이번에 편성되는 세입은 본예산 대비 28%가 감소되어 2억70,79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를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비 국ㆍ시 보조자금 자활ㆍ시설 자녀학비가 본청비로 변경되어 3억11,064천원이 줄어든 반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40,26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민국의 총 세출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2%가 증액된 24억81,095천원으로 이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비가 8억72,986천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비에 7억1,508천원, 산업과 소관인 지역정제비에 7,106천원, 산업과 소관 청소사업비가 8억79,441천원이 계상된 금액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시비보조금으로 '93년 예산결산 잉여금으로 58,426천원, 세출은 위 세입금으로 '93년 결산잉여금 반환금 58,426천원을 서울시에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의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 건제순에 의해서 해당 과장님들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가정복지과 부록 참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정문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위생과 부록 참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산업과 부록 참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설명을 들을 차례인데 환경과장님께서 '94년도 하반기에 정년퇴임에 따른 공로연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시지를 못하셨는데 주무계장인 환경관리계장 양해준 계장님께서 설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양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관리계장 양해준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지금 공로연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이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 예산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만 말씀하셨는데 세출예산 등은

세출은 없습니다.

세출은 없습니까?

예.

환경과장을 대신해서 양해준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태열입니다. '94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각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청소과 부록 참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총 73억8,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시민국 소관 실제 편성액은 24억8,1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2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회계의 경우 먼저 사회복지비 구ㆍ시비보조금 중 자활 시설, 자녀 학비가 시비로 변경되어 3억1,100만원이 줄었고,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을 주요 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복지사업비는 총 15억7,400만원으로 저소득층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추가소요분 보전 11억6,900만원, 봉천7동 어린이집 4억3,300만원, 관악청소년회관 건립 추가소요분 8,200만원, 동회관 집기 구입비 1억3,400만원, '93회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둘째, 청소사업비는 8억8,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 보전 5억8,000만원, 공중변소관리인 인건비 5,800만원, 공중변소 운영비 2,8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물 처리 부담금 부족분 보전 2억700만원, 중간 집하장 및 차고 시설물 수리 6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비 총 2,000만원 중 중소기업 육성지원 일환으로 제품도록 제작비 1,500만원, 제품전시대 설치비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3회계년도 결산잉여금 5,800만원을 서울시에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추경예산안 중 시민국 소관은 구 전체예산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시민 밀집지역인 우리 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소득층 노임 소득 취로사업의 확대, 관악청소년회관 건립 및 동회관 준공에 따른 집기구입, 봉천7동 어린이집 건립 등, 구민의 복지증진을 기함으로써, 저소득 주민 및 맞벌이부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환경미화원 및 공변관리인 인건비 추가소요분, 공변운영비, 중소기업 육성지원비 등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공변관리인의 복지증진과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육성 측면지원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경쟁력 제고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한 다음에 일괄 답변을 받고 미진한 부분은 문답형식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언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93회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에 624만6,845원 내용상으로 반환금 내용을 보니까 거택 보호비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장애인 보장구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93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거택보호비나 저소득층 자녀학비, 이런 것을 제대로 알맞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남은 것인지 아니면 '93년도 과정 안에서 여기에 대한 대상들이 변동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관악청소년회관 위탁운영 방안검토 용역에 대해서 500만원을 책정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관악청소년회관의 수지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이것을 용역으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 보면 청소년회관이 YWCA나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서 실질적인 어떤 운영상의 자료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까지 주면서 예산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임금문제가, 주로 인건비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왔는데 제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고용되는 분들에 대해서 항상 추경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추경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연말에 가서 물론 노사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강은 본 예산이 이것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추경으로 항상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대부설 사회복지관 도시가스 공사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시설비나 보일러나 이런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저희 동을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정에 도시가스공사는 업체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외부공사는 다 해 놨는데 보일러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연결해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가스를 무료로 공급을 받아 구이 예산을 보일러가 지금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로 다 전환시켜 주실 수 있는지 그것 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내여비 무허가위생업소단속활동이라고 해서 직원이나 경찰관이 시간외 근무를 해서 이 분들을 4명, 8명해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찰관은 위생업소 단속을 하지 않는지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위생업소단속 활동에 1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에서는 몇 명을 지원하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몇 명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직원이 달려서 1명밖에 증원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구청 직원이 모자라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아니고 위생과장님께 빠진게 있어서요. 채수병이 나와 있는데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관내에 목욕탕뿐만 아니라 실내 수영장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혹시 수영장이나 목욕탕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수영장물을 자주 갈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특별한 약을 쓰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위생적으로 굉장히 불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위생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계가 된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하되 먼저 시민국장님께 대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노인정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인이 공사하는 분도 한 분 오셔서 위원님과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본예산에 노인정을 보수할 수 있는 시설비를 반영해도 됩니다. 추경예산에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이 당초에 예산에 편성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예산이 변동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미리 예산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항상 수입과 지출이 일치되기는 사실상 곤란한 것입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연간 약 400여 세대씩 타구에 임대 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감소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남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대부설 기존 종합복지관의 가스 공사비가 보일러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가스인입 공사는 물론 보일러 시설비까지 일체 다 포함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 청소년회관들은 모두 사업 성격상 다릅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시 시 예산도 중요하지만 인력수요라든가 위탁체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보조금 없이 자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등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김효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 가스공사는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업소 여비 관계는 위생업소가 하루에 평일 2개조 13명이 근무를 하고 매주 1회씩 27명이 일체 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업무고 정책적으로 무허가가 난립한다. 저희 구는 강남, 서초, 신촌에 비해 영세한데 무허가 대형업소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래서 한 업소를 허가취소를 시키면 그 장소에서는 6개월 간 식품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년간 식품영업에 종사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암암리에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고질적인 업소 108개를 적발해 내 가지고 강력하게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업소 한 개 당 구청직원이 2명, 경찰 3명을 기준으로 하되 형편껏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소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4개가 지정되어서 저희가 판단 하에 경찰은 2명, 구청직원 1명이 24시간 그 장소만 교대로 근무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파출소, 경찰서 직원들은 여전히 평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고 4개 업소에 대한 것을 물론 예산을 그렇게까지 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한 달간 추진해서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직원에 대해서는 강남, 서초에서는 감시계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정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아니고 각자 과의 업무가 있으니까 저희가 발령을 받고 나서 다만 한 명이라도 더 주면 짝이 좀 맞겠다 해서 한 명을 더 받다 보니까 예산편성시에도 한 명에 대한 정보비가 모자라서 9개월 간 27만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채수병 문제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채수가 냉면육수입니다. 지난번에 대형업소에서 적발해 가지고 대장균이 있는 곳 4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했고, 목욕탕에서 수질관계 하는 것이 있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서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필한 것은 괜찮은데 지하수를 떠서 지하수로 영업을 하는 업소는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만 지난번에 18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폐쇄조치,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생활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하는 것을 냉면육수, 목욕탕 부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일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름철 시민들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임금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매년 연말에 이루어져 가지고 임금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은 매회 그 전에 9, 10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본부에 건의해서 시정방법이 없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관계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부분이나 답변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거의 되어 가는데 보건소에 대한 보고 내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마저 처리하고 끝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의 '94년도 제1회 추경 필요예산은 3,098만원이며 자체감액이 573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실요구액은 2,525만원입니다. '94년 제1회 추경 필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6급 이하 직원 행정수행 경비인 대민 활동비가 64%인 1,620만원이고 나머지는 보건소 운영경비 346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62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과 '93년도 가족계획시술권장비 반환금 4만원 등 1,478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 감액경정내역은 보건소장 차가 운전비 360만원과 구급차 폐차에 따른 153만원, 보건소 업무추진보정비에서 60만원 등 총 573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우리구(보건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 건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님들의 각목명세서의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보건소 운영경비 추가소요분과 자체예산절감분, 보건소의 행정장비 구입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추가소요분이며 '93년도 회계연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계상됨으로써 기정 총 예산 29억4,649만원에서 2,525만원이 증액된 29억7,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보건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하고 의료과는 행정과장인 제가 전체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은 총 73억8,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보건소 소관은 3,098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체 절감액이 573만원으로 실제 편성액은 2,525만원으로 전체 대비 약 0.3% 수준입니다. 그 편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직원 행정수행 경비가 1,622만원은 행정장비 구입비 628만원, X-Ray촬영기 유지비 500만원, '93회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만원, 그리고 보건소 운영경비 346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자가운전비 및 구급차운영비 513만원, 보건소 업무추진 조정비 60만원 등 57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령, 지침변경에 따른 인건비적 경비, 다시 말씀드리면 6급 이하 직원의 대민 활동비 보전이 보건소 전체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정수물품 취득 경비와 시설장비 유지 추가소요 경비를 확보키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최첨단 전산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386은 벌써 2, 3년 뒤떨어지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586이 나오는데 586까지는 구입을 못하시더라도 486정도 구입하시면 그 값이 한 2,30만원대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386을 쓰시다가 내후년이면 또 구식이 돼서 장비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386으로 구입하시려고 그러시는지 486으로는 할 수가 없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바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로입니다. 김효겸 위원님께서 전산장비를 더욱더 현대화된 장비를 사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셨는데 지적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더 고단위의 전산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좋긴 좋겠는데 이것이 단지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그런 조달규모가 있습니다. 단위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기종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겸 위원님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국과 보건소에 관한 내용을 밝혀 봤는데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야 되지만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 한 항목씩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의 감액 및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의 심사사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