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37회 임시회는 지난 7월14일 김학원 의원 외 네분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7월15일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로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김학원 의원 외 네분이 제출한 대전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곤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되겠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네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추가안건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대전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이 7월19일 접수되었으며, 7월21일 제2차 추가 접수된 사항으로는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대전직할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다섯분 의원님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본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구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7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가뭄과 찌는 듯한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61번 대전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4년5월16일 대통령령 제14263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었고, 동령으로 지난 '94년7월6일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방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비종류 중 "식탁료"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며 의원의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0,000원을 50,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내용과 별표2 국외여비기준표 변경 등 개정에 있어서는 유인물로써 갈음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회계과장 김성웅 입니다. 의안번호 262호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317호 '94년7월6일 재정됨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 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조정하되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금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임헌성 의원이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4263호로 '94년5월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불부합된 규정을 일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비의 종류의 "식비, 식탁료"를 "식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7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입니다.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회개원 4년차에 걸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호 대전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제방규정에 의거 분뇨관련 영업허가이후 현행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의 처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종전허가를 받은 업체수로 제한, 현재 이 업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둔산 신도시개발 등 지역특성으로 급격한 구세신장에 따른 인구증가에 사전 대비하여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분뇨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구민불편사항 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수질환경 보존차원에서 분뇨관련 영업허가 등을 적정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일부 제한하여 왔으나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 분뇨관련 영업허가내용 중 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를 고려하여 "허가정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고, 동조례 부칙 제2조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2항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종전 허가업체수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동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대전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종전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쓰레기수거 종량제 시행 및 쓰레기 다변화 처리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원활한 청소행정을 수행함에 있습니다. 동 조례는 제1조 목적을 비롯한 전문 18개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폐기물 배출자의 일반폐기물 분리보관의무,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사항,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제작 등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조항과 제12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6조 과태료 부과 등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석에서 : 개의안에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제창합니다.)

그러면 현재 말씀드린 것은 제안설명이고 동의안에 대해서 제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데에 대한 개의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심사토록하고 그 이외에는 방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내무위원회에,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 처리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30일 제3차 본회의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7월30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추가안건 들어온 것은 상정 안 시킬 겁니까?)

추가안건은 휴회안건을 상정하고 휴회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다음에 추가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구정업무보고청취 등을 위해 7월22일부터 7일2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별 현지확인 결과를 7월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과장 보고사항과 같이 서구청장으로부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대전직할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오늘 추가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대전직할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정규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대전직할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94년7월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써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 장애,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지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으로는 보상심의회의를 구성,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4인으로 구성하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웅 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5월12일 서구의회 제35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주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0평에 2억을 투자하려던 것을 중앙특별교부금이 4억이 추가됨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 건평 450평에 약 10억5,000만원을 투자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재원은 중앙특별교부금 4억, 시비 2억 현재 구비 1억을 투자 착공하여 부족분은 2차 추경이나 '95년도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반영 대전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상정(안)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위치도면을 첨부해 놨습니다만, 롯데아파트 뒤에 300평을 롯데아파트 사장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완전히 서류까지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450평 규모로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1층 150평에는 강당, 식당 등을 설치하고 1층 150평은 목욕시설과 기타 시설을 하고 2층 150평에는 물리치료실, 사무실, 운동장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대전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된 안건들에 대해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7월30일 제3차 본회의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28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불볕 더위 속에 가뭄이 계속되어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가뭄피해가 급격하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한해에 대비해서 모든 행정력을 가뭄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하루빨리 단비가 내려 가뭄이 해소되기를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