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이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회부되었기 때문에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사항에 대해 질의사항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강동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년7월6일 개정되고, 그간 운영하던 조례가 체계가 미흡하고 현식적으로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보완하여 결산검사에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고자 하며, 그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수를 종전 3인이내를 5인 이내로 하고 그중 의회의원은 위원정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사항에 맞도록 개정보완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검사위원의 실비변상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조례규정에 의거 실비보상토록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그 외 제3조에 검사위원 선임방법, 제3조의 2에 대표검사위원 지정, 제4조에 검사위원직무, 제9조에 검사위원의 해촉, 제10조에 검사위원의 제재사항 등을 개정, 신설하여 운용산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조례 제명에 있어 강동구결산 검사위원이지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이 아니므로 제명을 서울특별시강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로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체계가 미흡하고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강동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강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로 바꾸고 제2조 검사위원 자격 및 정수를 검사위원 3인에서 5인으로 하고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제7조 실비보상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준용하고자 함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 타당하다 판단되며 제명을 서울특별시강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함은 결산검사가 의회결산검사가 아니고 강동구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조례제명 개정도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3인에서 5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의원을 2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결산검사위원은 3인에서 5인으로 강동구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인이 하더라도 의원은 한 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3분의 1호 하지말고 정수로 하자 이것입니다. 3명으로 했을 때도 1명, 5명으로 했을 때도 1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예산결산은 구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결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그것을 검토하는 것인데 예산심의나 결정은 의회에서 하고 결산검사는 강동구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동구의회의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의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서초구나 서울시도 서울시의회 결산검사가 아니고 서울시결산검사이고 서초구결산검사입니다.

다른구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의원의 정수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원의 정수를 정해놓고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강동구의회 의원이외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급되는 일비 수당을 받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주겠습니까?

사무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합시다.

구의회의 위상을 봐서라도 저희들도 다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위법규에 위배될 수는 없습니다. 대표위원으로서 컨트롤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는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의회에서 만들기는 다 결정을 하고 결산은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해가지고 문제 제출을 할 소지가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도 전문가를 데려다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조항에 국세를 내지 않았다거나 이런 부분도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습니다.

의장이 과연 이런 저런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님.

훌륭한 사람을 의장이 선임해야 합니다. 그 요건은 정보기관이나 기관에 그런 결격사유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위법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문제점은 다음 차기회의때 검토하기로 하고 금년은 넘어 가도록 합시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세출분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기정예산 11억 6,248만 3,000원에서 5,200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1,449만 1,000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역으로 특수활동비의 의정업무 수행비가 6급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로 바뀌면서 종전 11명에 지급하던 것을 27명에게 6개월간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그 차감액 288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으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서 각각 의전용차량 카폰설치비 등 188만원이 신설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사항인지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 판단되며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에서 의회 회의관련 일비 여비등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연 회기 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연장됨에 따라 4,884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지극히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의원의 일비 여비 등을 상향조정 지급하는데 따른 소요추정예산 5,457만 9,000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조정 편성되어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님들에게 조금이라도손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카폰 한 대가 들어 있는데 어디에 필요한 예산인지.

이 사항은 정안상 전사무국장께서 필요치 않겠나해서 추경예산에 넣게 된 것입니다.

차에 달 것입니까?

의전용차량 소나타입니다.

시외통화를 하고 하면 전화세도 많이 나올텐데 전화세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전화요금은 많이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중간에 연락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업무용 차량이 아니고 의전용 글자그대로 사람을 싣고 가고 오고하는 차량인데 꼭 카폰을 달아야 합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예산을 전이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 남녀직원 27명의 상의를 유니폼을 통일해서 입혔으면 합니다. 어느 직원이 의회직원인지 여직원들은 사복을 입고다녀 우리 직원인지 아니면 방청객인지 잘 모르겠어요. 카폰 사는 예산을 유니폼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전이가 됩니까?

아직 추경예산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할 수는 없고 예산 전용 여부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기획예산과에 가능한지의 여부를 물어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예비심사도 있으니 그때 하도록 하시고 만약 안된다고 하면 이 사항이 필요없다면 이 예산부분은 편성하지 않는 그런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정계장님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날씨가 무더운데 방호실에서 주야로 근무하지요.

주야는 안하고...

에어컨을 사줄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에서 그런 예산을 추가경정할 때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에어컨 사달라고 하면서 우리 의회 직원은 하위공무원이라고해서 안사주고...

8,9월은 휴가 갔다오고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카폰을 달자는 겁니까, 안달자는 겁니까?

않고 또 의전용이니 카폰을 다는 것으로 통과를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만년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든 사실이 있지요? 의정계장님 알아요, 몰라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