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신기수 의원 발언

박서진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4년 7월 14일 이성태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7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7월 15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94년 7월 1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지정고시안협의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94년 7월 19일 신기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강내지구 경지정리사업, 유선방송이용에 관한 사무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연천군공설운동장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같은날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군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 7월 20일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94년 6월 14일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가결조례안은 94년 6월 15일 집행부로 이송되어 94년 6월 20일 및 6월 28일자로 각각 공포되었습니다.94년 6월 17일 수정의결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94년 6월 18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가?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천군공설운동장등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공설운동장등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의원
신기수 의원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연천군공설운동장등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가장 큰 공사중에 하나인 공설운동장조성공사와 환경보전 및 쓰레기재활용차원의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농산물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강내지구 경지정리사업, 최근 이용약관변경에 의하여 군전체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유선방송수신료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추진상황 및 현실태를 파악하고 돌출된 문제점을 개선 및 시정을 통하여 신뢰받는 위민행정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조사대상기관은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해당기관 및 부서이며, 대상사무명은 연천군공설운동장조성공사,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강내지구 경지정리사업, 유선방송이용에 관한 사무임.조사특별위원회구성으로 본의원을 비롯하여 이성태 의원, 박서진 의원, 정치모 의원, 이응준 의원, 이예수 의원, 서영웅 의원, 홍기완 의원, 심진택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제안설명을 마칩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토의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연천군공설운동장등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제안설명만을 듣고, 7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주시는 박서진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하게되는 이유는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의회의원님들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과 의원님들의 국내외여비에 관한 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일비 2만원이 인상됨으로써 총1천1백20만원이 소요됩니다.이 금액은 지난번 1회 추경때 일부 반영되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커다란 지장이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부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군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군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한갑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갑수입니다.연천군군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개정사유로는 금년도 3월 24일 법률 제4746호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되고 동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종전에 도서관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데 있습니다.주요골자는 안제1조와 같이 새로이 지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연천군군립도서관운영조례 제1조중 도서관진흥법 제19조 및 제21조를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 및 제21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법 제19조는 설립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으며, 법 제21조는 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등에 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참고사항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개정된 이유로는 도서관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사실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설치 및 독서의 진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일반국민에게 독서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진흥법을 폐지하는 대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제정하게된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부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 6. 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연천군쓰레기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군민의 보건위생향상과 쓰레기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한 쓰레기매립장을 청산면 대전리에 설치하고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매립장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거 관리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주요골자는 명칭을 연천군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로 하고 사업소의 위치를 청산면 대전리로 하였으며, 업무는 쓰레기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등입니다.관리소장은 행정또는 환경직 6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필요한 공무원정원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다음은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업무 및 환경의 열악정도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및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위생쓰레기매립장 근무자의 경우 업무의 열악정도에 비하여 낮은 수당을 받고있어 이를 상향조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입니다.개정주요골자로는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월지급액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 개정으로 추가소요예산은 3백36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부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지정고시안협의의건 맨위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지정고시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박서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한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지정고시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번 협의의건인 임진강은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고시하여 쓰레기발생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행락객의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양수장에서부터 미산면 동이리 마포교에 이르는 4,410,296㎡를 고시하고 수수료징수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의 근거로 대인 1천원, 소인 500원을 징수하여 20인이상의 단체는 요율의 50%를 경감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지정고시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부의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02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기타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저희과에서 상정한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의 개정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령이 94년 7월 6일자 공포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연천군결산검사선임및운영조례 제2조 위원의 정수를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내로 변경하였고 단서조항으로 군의회의원은 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본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용걸입니다.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개정동기는 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로 연천면이 연천읍으로, 8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1772호로 전곡면이 전곡읍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 별표 1에 명시된 묘지명칭을 연천군공설공원묘지에서 연천읍공설공원묘지로, 전곡면공설공원묘지를 전곡읍공설공원묘지로, 동별표 1에 명시된 위치안중 연천면을 연천읍으로 전곡면을 전곡읍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묘지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부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조례의 구성은 모두 7장25조 및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능률적인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등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도록 책무규정을 제3조에 두었습니다.둘째, 오지.벽지지역등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정된 경우에는 공고토록 제4조에서 정하였습니다.셋째,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에 대하여 년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제10조 1항에 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가축의 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제14조, 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이상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부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산업과장
산업과장 조광희입니다.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날씨에 항상 군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서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로서는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에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를 효율적인 이용과 밀집시간에 대해 주차수요의 감축을 유도하고자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필요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그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에 규정된 공용주차장 요금표 내용중 첫째, 1일주차권과 월정주차권을 폐지함으로써 특정인의 개인차고지화됨을 방지하고 주차수요의 밀집시간대에 효율적인 주차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교체하고자 함이며, 둘째, 주차요금을 증.가산하여 두시간까지는 1개 구역당 30분 기준으로 하고 현행요금인 500원인 요금체계로 하여 두시간을 초과하는 장기주차의 경우는 1개 구역당 30분을 기준으로 하여 두시간의 주차요금의 2배인 1천원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가중부담을 주어 장기주차를 없애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세번째로는 주차요금의 요율을 1급지인 도시구역과 2급지인 도시구역외지역으로 구분함으로서 차등요금제를 적용, 도심지역의 주차수요를 억제코자 함입니다.그리고 제3조중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소외되는 장애인에게 주차료의 50%를 경감하여 사기를 복돋아줄수 있도록 하였으며, 승용차 10부제 및 승용차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20%를 경감하여 줌으로서 행정지도업무에 주민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자 함입니다.다음 끝으로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1일주차권 및 월중주차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서 삭제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부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연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토지평가위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상겸입니다.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상수도는 총 4개 지역으로 5개 읍면에 분산 급수함으로서 인건비는 물론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될뿐 아니라 상수도시설의 노후와 날로 악화되는 수질오염등으로 시설비투자와 약품투입비 증가로 생산원가는 톤당 458원에 달하고 있으나 판매가격은 248원에 불과해 인상요인은 184.6%에 달하여 연간 적자폭은 매년 커가고 있습니다.상수도직영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84.6%를 일괄 인상해야하나 사후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인상코자 최소한의 인상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인상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인상율은 전체적으로 4.8%의 요금을 인상코자 합니다.그래서 6월 13일 연천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상수도운영상의 어려움을 생각하시어 일부나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어서 연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본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1항 규정에 의거 1989년 11월 9일 연천군조례 제2075호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있습니다.그중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행 연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제2조 1항 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1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토지에 관한 전문가나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유지 위주로 14인에서 20인 이내로 위원회구성범위를 확대, 강화 재편성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개별지가의 공신력을 향상시킴으로서 민원을 최대한 극소화하고 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부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연천군의 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도 상위법에 적절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현행 3만원인 일비를 5만원으로 하고 국내.외 여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적절하도록 조정 정비하는 사항인바 기타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군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연천군군립도서관운영조례의 근거 모법인 도서관진흥법이 법률 제4746호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되었고,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도서관진흥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동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모법을 "도서관진흥법 제19조 및 제21조"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9조 및 제21조"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 및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한 위생쓰레기매립장의 조직 및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연천군위생쓰레기매립장 관리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5조 단서의 사업소설치조항에 근거하여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사업소의 위치, 명칭, 업무등을 명시한 내용으로서 기타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105조의 규정에 정원 및 사업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규만 적용하였을 경우 추후에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나 현재 위생매립장의 운영에 관하여는 시급한 현안사항이라고 사료됨으로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업무환경의 열악정도에 따라 장려수당을 차등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연천군위생매립장 근무자의 경우 근무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려수당이 낮게 책정되어있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행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겠으나 추가소요에산이 약 3백30여만원이 소요될것으로 보여지는바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절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수를 3명에서 3인이상 5인이내로 선임토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법규적으로나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연천군공설묘지에 불합리하게 표기된 명칭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동조례 별표중 연천군 전곡면을 연천군 전곡읍으로, 연천군 연천면을 연천군 연천읍으로 명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예산 및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폐기물관리법에 분리 제정됨에 따라 동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연천군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은 분뇨의수집운반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 규정을 제7조에서 명시하였고, 축산폐수처리에관한관리및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설치등에관하여는 제11조 내지 13조에 정하였으며, 제14조내지 16조에서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로 가축사육제한 및 이전조치등을 정하였으며, 분뇨관련영업허가등에관한 규정을 제17조, 18조에 정하였으며 또한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한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 검토해본 결과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차장관리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내용중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주차요금의 요율을 조정하는등 현행 주차장관리제도의 불합리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1일주차권 및 월정 주차권을 폐지하고 장애인 운전자에게 50% 주차료경감, 10부제 및 함께타기 차량에 대하여 20%를 경감할 수 있도록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겠으나 본조례안을 볼것같으면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 6호 및 10호 또한 연천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 6호 및 8호에 의거한 주민과 밀접한 내용인만큼 입법예고를 거쳐야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나 금번에 제출된 연천군주차장조례개정안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결여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상수도 시설의 관리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됨으로 인하여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높아져 부득이 요금을 인상코져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각업종별로 기본요금을 일률적으로 4.8% 인상을 했으며, 초과요금부분에 대하여도 기준 톤당 적게는 10원에서 70원까지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시군과 비교를 했을때는 약간 높은 금액으로 보여지나 지역적인 여건과 매년 1억원이상의 만성적인 적자의 폭을 감안할때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되며 기타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연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제2조구성인원을 현재 11-15명에서 14내지 20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될수 있도록 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나 그에 따르는 1백20여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1시 25분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선출되신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만 수고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홍기완 의원, 심진택 의원 이상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더운 여름날씨에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