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회 임시회 집회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4일 길부섭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31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7월 15일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제3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94년 6월 3일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안, ’94년 6월 14일 ‘9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의 건과 ’94년 6월 24일 금산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안 및 금산군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안이 제출되었고, ‘94년 7월 15일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 안, 금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안,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과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로써 허병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94년 7월 14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과, 금산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2일 복수면 농공단지협의회 회장 윤용근 외 주민 80명으로부터 “정기노선버스 증편 및 시내버스 종점 변경”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94년 7월 19일 관계기관인 금산군수에게 이송,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호준환입니다. 먼저 금산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및 간이오수,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등 위생적 종말처리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정결히 하고,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금산군 위생 환경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요골자로 위생환경사업소의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52번지, 현지 분뇨처리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를 정함에 있어, 분뇨 및 간이오수,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또 분뇨 및 간이오수,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의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발전, 분뇨 및 간이오수,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분뇨 및 간이오수,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등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 직원을 별도로 갖게 돼 있습니다. 다음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금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부응하여 군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국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안 제1조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의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집행기관의 의무로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주민의 행정정보공개 청구권리를 보장토록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개의 청구권자,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금산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금산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 정보는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정보 외에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정보로 집행기관 내부 도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에 있는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것, 또 미확정계획·입찰예정가격·시험문제·교섭·쟁송·인사·회계 등 공개하는 것이 군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함으로 인하여 이들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정보로써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군정 업무추진 상 공개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입니다. 집행기관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할 때에는 공개 가능 부분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도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신속히 해당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책무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청구에 의하여 얻은 정보는 청구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용의 부담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 있습니다. 이의신청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황공표 등 안 제16조에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산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행정정보공개 조례 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타지방 자치단체에서 의원발의로 시행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에 의하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개조례 안을 제출하면서 타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활용을 할 때 주민들에 도움이 되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고, 훈령으로도 내려왔지만 과장님께서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례를 제정해 놓고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출할 때 예상되는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행정정보공개 조례 안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주요골자 중에 공개대상 정보 안 제5조 1항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가 예를 들어 몇 가지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 안 제10조 비용부담을 보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하여야 할 내용 중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도 그러한가, 또 제3조에서 공포하지 않는 정보만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12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자동적으로 위원 7인을 임명받았다고 했을 때 자동적으로 공무원 5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7인 위원들에게 전부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사업소 설치에 관하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대강 이야기는 됐었습니다만 조금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묻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금산군민만이 환경사업소에 네 가지 내용으로 위생처리장과 위생매립장, 오폐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런 처리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천시 환경사업소를 보면 오수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에 1일 발생량이나 처리능력이 약 1,660톤에 1,700톤에 해당하고 있는, 1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산군은 위생처리장, 매립장을 다 합해도 620톤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천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공개를 하면서 이 조례에서도 규정을 하듯이 공백기간에 군에서 적극성을 보여서 공개해야 될 정보는 미리미리 공개를 결정해 놓았다가 요구를 하는 분에게 할 수 있도록 공개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청구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적극성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데에서 어떤 의견으로 복명이 되었느냐, 조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사항도 알고자 할 경우는 알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과역 꼭 공개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또는 이런 사항이 재판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어렵다 하는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공개를 꺼려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응당 공개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주민이 공개를 못 받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신중히 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전체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은 가급적이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는 없지만, 그 동안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로 해서 민원인과 실랑이를 벌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정이 되면 모든 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의 내용은 당연히 공개해야 할 그런 사항이나 또는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나 똑같이 취급해서 공개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도 수수료 정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열람 또는 사본을 할 때에는 징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공무원들이 위원이 됐을 때는 별도로 위원회 실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공무원인 분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민간인 두 분에게만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설치를 좀 늦게 했습니다만, 하면서 이 인원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청에서 시설 기준에 따라서 인원책정이 돼왔어요. 저희하고 대천시는 분뇨처리장 이외에 오수처리장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것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폐수처리장, 또는 축산폐수처리장 또는 위생매립장이 있어서 침출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처리장 별로 소요인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위생처리장이 하나만 있는 곳도 10명 또는 연기군 같은 경우에도 56㎘로 똑같아도 12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의 근거는 환경처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한 조례를 제출한 때는 먼저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한번 알아보았느냐,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해서 참고를 하셨는지 그러한 주문 겸, 질의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의장!

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중에서 제가 물은 것은 인원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주시나 대천시나 타 시군에는 전부가 위생처리장 아니면 오수처리장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은 위생처리장, 위생매립장, 오수처리장 또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네 가지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주시나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같은 경우는 위생처리장 하나 밖에 없는데,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전부 통틀어서 합계 이름 하여 위생처리장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금산군만은 특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다보니 이렇게 인원이 많은가 하는 것을 물은 것이고요.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공개대상 정보 5조 제1항 1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가 예를 든다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물론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이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무엇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필요할 때 요구사항이 있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비용부담에 관해서도 공개를 하여야 하는 내용도 있고, 공포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비용부담을 하되, 공개를 우리 해정에서 당연히 하는 내용 중에서 청구를 했을 때에도 비용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포하지 않는 정보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냐를 물은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에게 즉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과 실비변상입니다. 다른 변상에서 보면 자동직 공무원은 제외로 되어 있고, 기타 이외에 위원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확실치 않아서 이 조례 안에서 정하는 위원회는 전부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못해 드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타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은 이 정보조례 규칙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군도 똑같이 통과가 된 것으로 해서 별도로 타 군에 조사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중에서 위생처리장, 또는 매립장, 오폐수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위생처리장은 사실은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감이 나쁘고 해서 분뇨처리장이라고 하지 않고, 위생처리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처리장하면 분뇨처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장도 위생매립장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오폐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을 오폐수처리장 또는 축산폐수처리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처리장별 위생사업소를 설치하면서 처리장별로 소요인원을 판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처에서 규정에 따라서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보고를 못 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법으로 공개가 안 돼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 가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우선 주민등록 같은 것은 법으로 공개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법에 이런 식으로 이것은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부담 관계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공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인 군에서 공개에 공한다 하는 것은 공개를 해도 예를 들면 도시계획등본을 한다든가 모든 사항을 공개를 하더라도 역시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관계는 다른 의회에도 그런 식으로 일단 주는 것으로 해 놓고, 우리 공무원은 중복해서 별도의 수수료나 또는 여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청구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공무원에게는 지급이 안 되는 것이 거의 상례로 되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도 민간인 두 분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안 된 것 같아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소설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의 핵심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 축산이 우리 금산보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대단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위생처리장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공주군이나 부여군, 예산군 전부가 우리 금산군보다 월등히 큰 군인데, 여기에는 위생매립장이나 오폐수처리장이 하나도 없고, 위생처리장 밖에 없는데, 우리 금산만 유독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를 조정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물었는데 자꾸 직원들만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생사업소라는 기구를 새로 설치를 하면서 여기에 열거돼 있는 사업소는 전부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소를 얘기합니다.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서 금산군만 오폐수처리장이니 축산폐수장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데요. 이 축산폐수처리장 자체를 물론 각 업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데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들 자신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위생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에서 설치를 해서 공공으로 운영을 하는 이런 폐수처리장이 있다면 여기에 전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산군은 금강 상류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없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또 위생매립장도 설치를 했고, 축산폐수처리장도 공용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천에는 오수처리장이 있는데요. 대천만은 시에서 공용으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입니다. 지금 참고로 과에서 다시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기초 환경시설이 시군별로 보면 위생처리장이 16개 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령, 아산, 서산, 서산시 이 4곳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이 4군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서천군, 연기군, 금산군인데 금산군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시설로 간이오수 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확정 측량결과 리간의 경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지구 리간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금성면 파초리와 하류리간 경계 구역의 조정, 부리면 선원리와 창평리, 평촌리와 양곡리와 예미리간 경계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해외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에게 허가토록 한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결혼 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 시 특별휴가를 배후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고, 신속히 했어야 할 내용으로 보아집니다. 혹시 이것을 조사하시면서 빠진 사항이 있거나, 누락됐거나 잘못된 사항이 없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 빠진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빠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 내용은 의결을 하시되 혹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빠짐없이 앞으로도 조사를 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혹 빠져있는지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질문사항으로 했어야 될 내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찬성을 합니다.

예.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UR 농어촌지원 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했습니다.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고발생 경우, 주택개량 재개발 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로 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 방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를 개정하여 분할납부 가능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1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의 연체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 인산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3년도 9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개정에 따라서 기금관리 담당 회계공무원의 관직 변경과 직급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삼진흥기금 조례 제17조에서 명시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고, 17조 1항의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각각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데 있으며, 17조 2항에서 기금운용관을 부 군수에서 산업과장으로 또 기금출납 공무원을 산업과장에서 인삼계장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관계 법규로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근거에 의해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조례 중 개정 조례 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영식입니다. 금산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중개 업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공정하게 조정·처리하여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부동산거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의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 군수로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근거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7항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금산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 국토이용 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금산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습니다만 개정된 국토이용 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는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 조례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례 안 10조 의결정족수 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도로 되어 있는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운영을 하는 것인데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했을 때, 당사자들이 만약에 불복을 한다면 처리사항은 어떤가 말씀을 해주세요. 과연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궁금스럽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10조 2항 의결정족수 관계에 대한 사항은 이것은 본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 정족수도 법에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인의 수락여부는 별개입니다. 관반수를 넘어서 겨우 수긍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락을 하던, 안 하던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따져야겠습니다.

본 조례 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도 전혀 주민의견 접수가 없었고, 또 상식적으로 법적 효력도 없고, 거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 군수로 했는데, 위원장을 부 군수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의장!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것인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분쟁이 조정 될 수 있겠는가, 법에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전원이 찬성을 해도 조정이 잘 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지는데,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과연 조정이 될 것인가 하는 내용하고, 또 만약의 경우에 과반수 찬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사가 개입할 수 있는 확률도 대단히 많다고 보아집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서 과반수가 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도 되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박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안이 지금 부동산 중개업법에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옮기고, 필요한 사항만 저희들이 보강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법을 저희들이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도 위원장을 하도록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군수로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위원회의 37조 3 제4항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4항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구청장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자가 된다고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을 군수로 했습니다. 되풀이 됩니다만, 30조의 3의 제7항에 의결정족수 관계도 거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어디까지나 법을 존중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쫓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먼저 금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거 1994년 7월 6일 개정 공포된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4, 5, 6호에 의거 금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원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대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다음은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이어 ‘94년 7월 6일 개정 공포된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입니다. 3인 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을 하고,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후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