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남 의원 발언

예! 말씀하십시요!

박수남위원께서 신상발언 하신 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 니까?

박수남위원! 말씀하십시요?

의견을 물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신상발언을 받아들인다 안받아들인다 그 얘기부터 나오고 난 다음에...

박수남위원! 말씀하십시요?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군정을 이끌어 주시고 건전한 비판과 함께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된 당면한 군정추진사항을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며,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정부노임단가변경으로 인한 인부임조정과 국․도비 보조금변경에 따른 정리는 물론 군정추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필수적 경비와 당면한 투자성경비 등을 편성하여 군정추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발과 군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부득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0억6,3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 31억6,400만원과 특별회계 8억9,900만원을 세입추경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 31억6,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12억3,000만원, 군유재산매각수입 1억7,700만원과 부곡휴양단지매각수입을 3억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보조금 11억5,300만원과 이미 특정사업목적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세입편성한 반면 당초예산에 기 편성되었던 영천댐 도수로 관련사업비 1억2,800만원은 세입예산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경재원에 대한 세출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는 사업량 변경으로 국고가 6억여원 삭감된 가운데 15억3,500만원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건 3억1,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5,800만원, 보건소 일반장비구입 6,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 2억5,000만원, 농어촌특산단지육성사업에 5,000만원, 현서구산교가설 2억5,000만원, 진보시량도로확장 1억, 부남양숙2리 도로확포장1억원 청송읍하수도정비 2억, 진보진안하수구정비 1억원 등 총 82건에 대하여 추가경정 계상하였으며,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등 3억2,900만원 및 기계화전업농육성, 치수가꾸기사업 등에 따른 보조금은 일부 삭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필수경비로써, 정규직공무원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5,200만원 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에 따른 경비 1,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설립출연금 1,000만원,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경비에 따른 경비 1,600만원,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자동경보기설치 1,700만원, 정부노임단가변경에 따른 인부임증액분 9,1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출연금 2,100만원,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정액보조단체보조금 부족분 1,900만원 등 총 13건에 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로서는 의정소식지 및 의정보고서 유인비 부족분 800만원, 카폰구입비 300만원, 자치법규추록대 부족분 300만원, 업무용 컴퓨터․프린트기 및 FAX, 복사기등 행정장비 부족분과 교체분 3,000만원, 향토기념관 조감도제작 500만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경비등 600만원, 청사외부 유리세척 300만원, 군민헌장비 제막행사경비 500만원, 도농간 결연사업추진 경비700만원, 여름퇴비증산 상사업비 900만원, 특산물 홍보물제작 800만원, 농산물 특판기획단 설치비 1,700만원, 군장비 하상정비급식 및 유류대 500만원, 의료원의사 임상 연구수당 1,400만원, UR대응 시험포임차 및 관리비 4,000만원등 총 15개실과소와 8개읍면에 대하여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 221건 5억9,300만원을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성사업비로서, 청송군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 구청사정비추가사업비 2,000만원, 읍면장 사택신축비 1억2,000만원, 현서 무계분교 매입비 4,000만원, 보훈회관 추가사업비 2,300만원, 롯데월드 상설판매장설치 1,5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1억800만원, 벼물바구미 긴급방제비 1,400만원, 자연휴양림 지하수개발 1,000만원, 진보 도시계획개설 도로부지보상금 2,200만원, 파천면 대좌식 민원대설치 800만원, 파천면 신기리 마을안길포장 500만원, 안덕 송학서원 구천 병암서원 추가사업비 2,000만원, 현동 눌인3리 제방보수 1,000만원, 진보 후평1리 마을진입로2,500만원, 청송 금곡3리 교량가설 추가사업비 1,000원, 현동 눌인2리 담장개량400만원, 현동 인지(세곡)간이급수시설 300만원, 오지노선버스결손보전금 1,000만원, 산지농산물집하장설치 비지원 1,000만원등 총 64건에 대하여 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출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회계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4억6,200만원으로서 청송, 진보상수도 통합시설확장 개량사업 4억원, 상수도 여과사치환 부족분 2,200만원, 상수도 원관수리비 부족분 1,800만원등 총 13건에 대하여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지방채상환분을 감액한 5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회수반환금을 조정하여 총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관련 특별회계는 소득금고우수마을융자금 7,000만원, 소득특별지원 자금융자 8,700만원 등 5건에 대하여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상정비사업 골재매각대금 4,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등 총 2억2,500만원의 세입예산을 부남홍원 하상정리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 1,300만원, 청송 괴내제 암거설치 및 호안공사1,500만원, 감연2리 수해위험지구 소하천정비 1,500만원, 관내 기성제 유지보수비 80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등 500만원, 용전천 황목제개수 1억5,000만원 등 16건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93년도에 절감예산편성과 휴양단지조성에 따른 지방채상환으로 인하여 지난 당초예산편성시 각종 경비를 경직되게 편성하였기 때문에 군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은 군자체재원의 부족으로 필수적인 경상비와 꼭 필요한 투자성 경비 위주로만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군정을 이끌어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신다는 입장에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잠시후에 필요하시다면 사항별설명서로서 상세하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아오니 기간내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혹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따뜻한 격려와 뜨거운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에산 편성배경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정부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한 인부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 및 군정추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필수적 경상비와 당면한 투자성경비 등을 편성하여 군정추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므로써 지역개발과 군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세입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억6,300만원이 증액된 437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1억6,400만원, 특별회계에서 8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총 10.2%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규모에 세외수입이 16억1,100만원, 지방교부세 4억원 보조금중 도비보조금이 17억5,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비보조금 6억400만원이 감액된 실제 증액11억5,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재원별 배분비를 보면 기정예산 보다 인건비가 2% 낮아지고 경상이전비․자본지출비가 1%씩 증액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며는, 기능별 배분비를 보면 산업경제비가 2% 낮아진 반면 지역개발비가 3% 정도 높아졌습니다. 사업별 추가편성 내역은 보조사업비는 총 82건에 14억7,800만원을, 필수경비로 총 13건에 2억9,100만원을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로 221건에 5억9,300만원, 투자성 사업비로 총 64건에 8억200만원, 총 300여건에 31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총액8억9,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억4,900만원, 보조금4억원 지방채가 1억5,000만원으로 이루어졌고, 세출내역은, 경상이전․보전재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되고, 물건비에 1,400만원, 자본지출 6억7,800만원, 융자․출자에 1억9,400만원, 기타․예산비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재원부족으로 인한 부득이한 예산편성으로 생각되나 너무 경직된 편성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장기적 안목의 발전적 예산이 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의 편성으로 인한 낭비소지의 문제점 발생이 예견되나 예산안 각목에 대하여는 특별히 지적하여 정리할 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나,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심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실과소장들과...들로부터 177페이지 달하는 사항별설명을 다듣고 다시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는것 보다 첫페이지부터 질의를 통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인 11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남위원!

예! 박수남위원! 말씀하십시요?

예! 박수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남위원님의 발언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인 11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