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최성화 의원 발언
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간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l(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오늘 안나오셔가지고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리를 맡기 때문에 간사님을 임시로 선임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간사는 어떻게 선임했으면 좋겠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위원장님이 선임해서……
간사 그러면 제가선임해서 간사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우현 위원님 간사 자리로 옮겨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위원
소관별예산을 여기 유인물 제일 위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간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위원
사회과 133p가 되겠습니다.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이 더운날씨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과장 이융희입니다. 저희과 추가경정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p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황상동 사회복지관의 수당인데 지침 삭감에 의해서 42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용인부는 기본금이 인상 되었습니다. 134p 상여금 의료보호업무 이것도 전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 되었습니다. 모두 합해서 387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침 삭감에 의해서 145만2천원 감 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35p 공공요금도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역시 이것도 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79만2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권영이위원
이렇게해도 지장이 없나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예, 지침이 삭감 되어서 그렇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운영수당도 13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강사수당이 계획이 줄어서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이것도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수근
이수근위원
국비 삭감 이것은 전달이 않되어 그래요. 아니면……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전용이 됩니다. 사회복지관 임차료도 월6만원으로 계상된 것이 2만원으로 감되어서 48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연료비도 50만원 감 시켰습니다. 전부 감은 당초 지침에 의해서 계상 되었던 것이 실지하고 부합이 않되어서 감 시키고 다른 과목으로 했습니다. 재료비 진료실 진료 재료용품 구입 90만원 이것은 앞에서 감된 것을 여기다가 90만원을 추가 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입니다. 사회산업시책 추진영세민 보호업무 및 노정관리 업무 이것은 140만원을 지침에 의해서 일괄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감 시키는 그 예산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감은 좋지만 영세민 보호 업무 이것을 어떻게 하는데 감을 시킵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활동비입니다. 말하자면 옛날 정보비 형식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보상금 이것도 역시 국비입니다마는 19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가 국비인데 과목 변경으로 감 시켰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기획실에 한번 물어봅시다. 기획실 누가 나와 있어요. 특수활동비 왜감했어요.
산계
배재영 특수활동비는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반면에 지금 복지후생차원에서 7월부터 5급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추가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을 보면 총무과 예산 전실과 직원을 동에는 동 근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본청 사업소 전 직원에 대해서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삭감된 반면 직원 사기앙양 책으로 오른 부분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재원마련을 위해서 이것을 삭감했습니까?
산계
배재영 정부차원에서 보면 시책 경비가 많습니다. 전 직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어떤 부분은 전액 삭감되어야……
병호
오병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각지방자치마다 틀리게 정보비나 이런 부분이 책정되어 있다 해가지고……
산계
배재영 정액을 정해 줍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래가지고 최대치를 정해 가지고 또 삭감이된 부분이 있고 또 농기구 구입 10% 지원한다고 일률적으로 삭감했는 부분인데 예산을 너무많이 올려가지고 그대로 통과되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감하는 겁니까?
산계
배재영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계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거기 11개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안에서 실과에서 5%라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한 규정된 %이고 대신에 11개 과목중에서 각 실과장님들이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5% 총액을 맞추는 그런 부분입니다.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은 정부에서 5%하는 지침을 받았고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그 11개 과목 범위내에서 자체 쓸 수 있는 것은 남겨두고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가지고 총액을 맞추는 그런 것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과목 중에서…
산계
배재영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우현위원
11개 과목중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산계
배재영 그것은 일반운영비 안에 과목이 아니고 시책경비는 별도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특수활동비가 본래 좀 덜 올라가게 되었네요. 예산을…
산계
배재영 총액이 정부에서 만약에 구미시 같으면 구미시 얼마 범위내에서 하면 위원님들께서 정부에서 얼마 범위내에서 하면 저희들은 그 금액을 맞추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가경정 지침으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감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러면 일반직원들은 한쪽에는 빠지고 한쪽에는 선심 쓰는 척하고 조금 올려주는 그런 것입니까?
산계
배재영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은 간부들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간부들 겁니까? 간부들거라도 당초 예산은 이 만큼은 있어야지 업무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겠다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 올려 놓았는데 위에서 삭감하라 한다고 감하면 의회 의결할 것 뭐 있어요. 위에 상부 지시대로 움직이면 되지 이것 예산 다룰 이유가 없지 않나 이말입니다. 오위원 얘기도……
산계
배재영 대신에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올라갔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이위원
조정했다는 그말 아닙니까?
산계
배재영 예.
수근
이수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가 복지봉사센타운영 이것은 뭡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사회복지 회관인데 봉사요원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봉사요원이 지금 운영을 않했어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전액 삭감시키면 격려금을 하나도 안준다 이겁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전액 삭감 아닙니까? 136p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재가 복지센타 격려 하는 것인데 수당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격려 이것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되어서……
수근
이수근위원
필요치 않으면 당초예산에 왜 올렸어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지침에 변경……
수근
이수근위원
지침이아니라 이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전액 삭감할 것 왜 당초 예산에는 올렸어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예산편성이 사회 복지관 운영지침은 보사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지침도 이 예산은 편성이 꼭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침이 생기는 것이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필요없는 지침이 어디 있어요. 위에 보사부가 아니라 내무부라도 전액 삭감할 것을 뭐하는데 지침을 만들었어요.
권영이위원
지금 우리 이수근위원께서 묻는 것 그말은 타당해요. 왜냐하면 137p 제일위에 과목에 자원봉사자 세미나 참석여비 보상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다 ( )해가지고 전액 삭감해 놨거든요.
산계
배재영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실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회과에서 이것은 지금 집행안해도 될 부분을 올려 놓았으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이번 1회 추경에 변경을 하라고 올라 왔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잘못됐다고 할 때는 집행부 예산계에서만 하지 말고 의회도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승인을 의회에 해달라 해놓고 자기들끼리 예산계만 잘못올렸다 잘했다 이러면 바보되는 것은 의회만 되는 것 아닙니까?
산계
배재영 앞으로 보사부 지침이 내려오면 실행 편성해 가지고 실무자들이 좀더 실지하고 부합되도록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이위원
자꾸 중앙지침 지침하는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할 것도 있고 우리 구미시 형편에 의해서 꼭 지침을 안 따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안좋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너무횡포를 부린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권영이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말이 다르게 꼭 필요한 부서에 달라하면 그것을 깎아버리고 엉뚱한 곳에 넣어가지고 의원들끼리 싸움만 붙이고 그렇게 해서는……
병호
오병호위원
사회복지관 임차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135p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주공 재산입니다. 이래서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공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137p 시설비 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충혼탑을 10년 넘게 관리하다보니까 고사목도 많고 잔디가 많이 죽어서 그것을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권영이위원
선주목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파란 상록수인데 그것이 두나무 죽은 것이 있는데 주목입니다.
권영이위원
충혼탑이 세워진지가 15년 넘게 되었잖아요. 손질좀 해줘야 돼요. 내가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하나 묻고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시정질문을 할까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 6월6일 현충일날 유족들이 모여서 나에게 묻는 것이 권 의원님 그때 추진 위원 않 했습니까? 지금 충혼탑 대지가 시로 넘어 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서 내가 알 수가 없어서 모르겠다 너무 오래되어서 내가 처음에 위원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찬조하는 금액이 세금에 혜택을 권영이가 추진 위원장을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명의를 시장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충혼탑 추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하면 세금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해가지고 넘어 갔어요. 그래서 그땅을 내가 모르겠는데 그 땅이 현재 시에서 매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매입 않된 겁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그때 기증을 받은 형식으로 매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등기가 아직 시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장씨 문중에서 등기를 넘기지 않고 계약을 하기를 기한없이 무기한으로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이때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이위원
그런데 다 장씨 문중 땅이 아니고 개인땅도 있는데……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개인땅도 있는데 장씨 문중에 그렇게 하니까 여기 그 외 3사람도 그때 보상까지 책정해 가지고 보상 포기를 해 가지고 무상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권영이위원
보상금을 포기하고……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그때 8만 얼마, 7만얼마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3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 보상금 포기 이래가지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이위원
보상금 포기 그래서 무상 사용……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영구 무상사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이위원
이런 서류는 10년 넘으면 폐기 않됩니까? 영구 보전 됩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영구 보전되고 있습니다.
권영이위원
그 서류가 다 있어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예, 영구 보전은 따로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충혼탑에 몇그루나무가 죽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토질하고 나무 수목 종류하고 않맞아서 그렇습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이번에 죽은 것을 현충일날 행사 준비하면서 죽은 것을 뿌리를 파보니까 절토 부분에 나무 심은 것 성토부분에 나무 심은 것 해놓으니까 배수가 잘 않되어서 뿌리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많고……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거기다 또 다시 나무를 수종을 맞는 것을 심어야 될텐데 선주목 외 7종을 그 토질에 맞는 종류입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그것은 포기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책정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할 때에는 설계를 조경부서에 설계를 해가지고 토질에 맞는 또 주위의 경관에 맞는 나무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권영이위원
그러면 구미시청에 녹지과도 있잖아요. 녹지과하고 협조가 되나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이번에 이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녹지과 조경담당자에게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예산을 뽑아보니까 560만원 예산이 나왔습니다. 나왔는 것을 이번에 6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고 하니까 반만 책정하자해서 300만원 했습니다.
권영이위원
왜 560만원 필요하면 560만원 주지 260만원 왜 깎아요. 그것이 예산계 횡포야.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그것은 300만원 범위내에서 설계만 하면…
권영이위원
안주면 안하면 되지.
수근
이수근위원
300만원 한도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 보다는 권위원님 말씀대로 할바에야 조경을 옳게하라 이겁니다. 한가지를 해도 이것 나무 10그루 심어야 어울릴 것을 600만원 드는데 300만원 해가지고 5그루만 심어나서 조경이 됩니까? 할바에는 옳게 하라 이겁니다.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300만원 이걸 가지고 최대한으로 경관이 조화가 되도록 설계를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이위원
한마디 더부언하면 엊그제 김일성이 죽고 장례도 치루었지만 지금과장 국장, 부시장 나오는데 6.25 정말 겪은 사람 몇사람이나 됩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통감하고 충혼탑 관리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이위원
자기조상 산소 모시듯이 그렇게 그보다 더 정성들여 모셔야 돼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역시 사회복지관에 각종 행사에 필요해서고 다음 138p 일반수용비도 장애자 등록수첩 예산절감 차원에서이고 보상금 장애인 3단체 각종행사가 우리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행사가 자꾸 벌어 집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조금 행사하는데 경비라도 조금 보태는 의미에서 한단체당 30만원씩 예상요구를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장애인 3단체 어디어디 입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지체장애자, 농아자, 맹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하단에 일반수용비는 노정 업무를 관장하는 뉴스구독 신문대하고 법령집한권 구입하는 예산을 40만원 요구 했습니다. 이동전화 요금을 사용해 보니까 요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7만4천원을 절감 했습니다. 보상금은 이번에 새로 요구를 2,800만원 요구를 하는데 그 내용은 노사정 간담회 노사화합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게 되면 식대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125만원 요구를 했고 또 노조간부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들어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근로자 노조간부들 해외연수비 이것이 도에도 하고 포항도 있고 요구에 의해서 노사화합 차원 또 근로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비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노정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여비도 45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고자하는 것은 근로자 선진지 견학하고 또 모범 근로자 선진지 견학해놓고는 모범근로자가 아니고 엉뚱하게 일반근로자가 가고 또 거기도 모자라서 엉뚱한 사람이 가고하는 사례가 우리에게 들리는데 이거 근로자 노조 간부해외연수해놓고 이거 가뜩 예산절감하고 다른 곳에는 봉사자 수당도 삭감하면서 이래서 되겠어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저희시는 시의 행정이 기업체가 많고 노동조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산업정착이라든지 노사화합 차원에서 이사람들을 한번씩 위로를 하고 선진지도 견학하고 다른 외국의 조합의 상황도 견학을 시키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이게 말입니다. 노조간부 해외연수가 20인을 우리 280여개의 회사가 있고 노조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20인 선출과정도 그렇고 오히려 이런 것은 잘못하다가는 화합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불화만 더 조장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연수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
수근
이수근위원
선발문제가 오히려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한번 해주세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단체별로 그것을 인원수를 안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사람을 어떤 사람이 우수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노동조합에 공이 많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노총이나 금속연맹이나 이런데 고루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그외 조합이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는 저희시에서 직접회사에 선발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안배를 하고 고루 선발해서 말썽없도록……
박우현위원
보상금은 해마다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보상금 다른 예산은 많습니다마는 해외연수는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전에부터 해달라고 말이 많았는데 시행 않되다 추경에 올라온 것이 뭡니까? 본예산 이런데 집어넣으면 좋을 것인데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저희들 업무적으로 년초에 기업체 임금 협상이 있고 시작할 때 노총간부들하고 모여가지고 저희들끼리 얘기가 있었습니다. 포항도 계획이 있고한데 우리는 뭐하느냐 어쨌든 금년에 노사화합만 잘되가지고 임금협상이 말썽없이 잘 지내면 해외 연수를 한번해서 다른 곳과같이 하도록 하겠다 사실 저희들 생각이 그렇고 해서 사전에 한 얘기기 때문에……
병호
오병호위원
작년에 노동조합파업이 있었습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파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협상과정에서 6군데가 있었습니다. 쟁이신고 들어온 곳이……
병호
오병호위원
파업 한 곳이 있습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삼원, 두산전자 거기가 조금하다 말았지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예.
병호
오병호위원
올해는 총파업일수가 몇일입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총파업일수가 이틀입니다. 코오롱 뿐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지금 파업 결의한 곳 없습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쟁의신고 들어온 곳도 없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노동조합 없는곳은 어떻게 할려고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회사별로 저희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인선하도록
병호
오병호위원
비율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삼성이나 이런데는 노동조합 없는 곳은 비율을 어떻게 할려고요. 그것부터 먼저 정해보세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그것은 노총하고 금속연맹하고 수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말썽이 없는 방법으로……
병호
오병호위원
계획도 없이 올라오면 않됩니다. 포항같은 곳도 난리 않 났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이것 잘못하면 화합 깨집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이것 어디서 주관해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저희들이 주관 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주관하면 선발기준부터 먼저 나와야되지 아까 모범근로자 일반근로자 어디 시험쳐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이것 작년에 통과된 예산 아닙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있었습니다.
산계
배재영 450만원 있었는데……
병호
오병호위원
있었는데 이것 뭐할거예요 작년에 세워놓은 것 어디로 갔어요.
수근
이수근위원
한번 했지요. 그리고 한번 더할려 하는 것 아닙니까? 얘기를 한번 해봐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봄에 임금협상 시작되기전에 경남으로 한번 시행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한번 했으면 되었지 무슨 선진지 견학을 예산이 얼마나 많아 가지고 구미시가 1년에 두 번씩하고 지금 실제 공무원이 각실과에서 한번하던 것도 삭감 다 않되었습니까? 그래놓고는 근로자는 두 번씩 갈려고 해요.
간사 이위원님 이래가지고 자꾸 끌면 시간만 가고 않되고 설명만 듣고 우리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도록……
병호
오병호위원
그렇게 지나가는 것도 좋은데 꼭 해주어야 하는 것 같으면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해될 부분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낫지 그냥 나중에 가서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구체적으로 누구를 선발하고 어떻게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막연합니다마는 노정업무는 저희시의 특수여건상 근로자가 7만명 가까이 되고 또 노동조합이 결성 되어 있고……
병호
오병호위원
과장님 근로자 근로자하면서 팔지 말고 근로자하면서 예산하는 것은 조금씩조금씩 갖다 붙이면서 뭐하면 근로자 어떻고 근로자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팔지 말고 고수부지 그런 것도 마무리 공사도 그것도 3번이나 해가지고 요번에 조금해놓고 근로자 근로자 하지 마세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저희들 애로가 있습니다. 노총이나 그런 간부진에서 예산 요구를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저희들에게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병호
오병호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 곳에 비교하면 우리가 적습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권영이위원
결과적으로 사회과장이 보상금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 구미공단에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이위원
꼭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예.
권영이위원
꼭 필요 하다하면 그러면 되지 자꾸 우물쭈물 합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작년에도 알다시피 말썽이 않 많았습니까? 그때 예산집행 과정에서 갖다와 가지고 또 올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요. 시에서 주관한다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데 자신있게 집행하세요. 목소리 크면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렸다 이러지 마시고 오후까지 이거 통과 안될까 걱정되어서 해요.
수근
이수근위원
이거 않돼요.
병호
오병호위원
확실하면 다시하고 오후까지 선발기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 공단본부에 의뢰해가지고 하겠다든지 시에서 시상했는 그런 모범근로자 있으면 이번에 비율은 얼마정도해서 하겠다든지 확실하게 오후까지 해주세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권영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태연위원
꼭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안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꼭 필요안한 것 여기 올려 놓은 것 어디 있어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다른 사항보다 저희들이 이런 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다음밑에 운영수당 하는 것이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 삭감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도 예산 절감입니다. 보상금도 영세민긴급구호 및 생계비 지원 이것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당초예산때 저희들 1,040만원을 요구를 하면서 계수 기재를 잘못해 가지고 140만원 밖에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법정 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황상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지원 전액 삭감해가지고 그밑에 보면 극빈 거택보호가구 주거 생활비 지원하는 것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이것은 도 지침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시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권영이위원
도비삭감되면 도비는 어디로 가나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우리에게 오지를 않지요. 그다음 141p 재료비 영세민 취로사업 이 관계는……
산계
배재영 환경감시 취로사업 이것은 전액도비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지만 취로사업관리에 편성되어서 그렇고 그리고 영세민취로사업 인부는 계상이 되어있는데 각실과에서 재료비기타에 우선 몇일씩 사용하는 인부임이 8천만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수시로 시청에서 필요한 재료비기타 인부를 아무곳에서나 사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취로사업 인부로 사용해가지고 풀뽑기라든지 그런거할 때 사용 할려고 사회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집행하라고 사회과 예산관리하도록 일괄 계상했습니다.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과에 사용할 취로사업비를 저희과에 명목상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밑에 재료비는 예산절감 했습니다. 142p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이것도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면 노동조합관계 보상금 관계는 위원님들 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유용하게 말썽없이 화합차원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는 노총에다 예산을 주었습니다. 주어가지고 집행을 하라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말썽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 직접관리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위원
의회 예산 심의할 때는 좀 많은 부분 삭감하면 그뒤로 의회에서 예산감해서 일 못하겠다 이런 말이 많은데 지침에 의해서 감하는 것은 아무말 없는데……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수근
이수근위원
지침에 의해서는 예산 감해가지고 놀러가는데 이렇게 넣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단순히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박우현위원
그런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사문제에 해외 연수도 시키고 여비 보상도 해주고 할 것 같으면 이른봄에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노사분규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것을 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가을에 해놓으면 명년에 좋겠고 가을부터 협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현위원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162p입니다. 저희들 위생과는 일용 인부임이 77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절감편성에 의해서 154만 2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저희과에는 사업비적인 성격이 없고 사무비적인 성격으로 154만2천원 삭감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76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안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전부입니다.
간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위원
다음은 보건소 하겠습니다. 164p 되겠습니다.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64p 정액수당 이것은 학비보조금인데 증감되어 가지고 증액과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5p입니다. 인부임 인상분입니다. 다음 166p입니다. 기생충 검사비가 사실 당초 책정 안했는데 전년도에는 보사부에서 하는 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항문에 직접적으로 채취하는 것입니다. 128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특수환자 진료비 이것은 에이즈환자 발생시에 대비해가지고 각 시군당 중앙지시입니다. 환자발생될 때는 감시하는 것하고 환자 치료약품 제공하는 것하고 또 영양제 주는 것하고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넣었고 X-선메인프린터 용지하고 4가지는 보사부에서 이런 것이 미약하게 되던 것이 금년에는 많이 유인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삭감 되었습니다. 자궁암 수수료 하는 것 이것은 농촌하고 저소득층 부녀자들에게 무료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당초 500명했는데 예상을 잡아보니까 1천명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보조금이 137만5천원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실시를 해보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좋기는 좋은데 소장님 우리 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하는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데 기생충 검사비 하는 것 기생충 검사 요즘 하는 사람 있습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일반 기생충은 안합니다. 이것은 어린이들 감염이 빠릅니다. 어린애들 항문을 끈끈이 접착제를 가지고 붙여가지고 알하고 균을 채취하는데 이것은 그냥 무턱대놓고 약을 먹일 수 없고 그래 이것은 어린애들만 하는 겁니다. 다른 기생충은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없어졌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간호사들하고 의사들 해마다 해줄 수 없고 격년제로 해주는데 1/2씩 해주다보니 모자랐습니다. 인원이 불어나서 올렸습니다. 시본청에도 여직원들 근무복을 했는데 저희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 절감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3만원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67p 재료비 이것은 보조요원들인데 임금 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이 일본뇌염 금년에 예방접종 때문에 문제도 많고 했습니다마는 3만7천명 예상해서 84%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작년도에는 100% 이상 올라 갔는데 금년에는 부작용이 심하고 해서 사실 부작용 나는 것은 보건소에서 했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일반병,의원에서 20명분 1병 짜리를 가지고 보통 15일내지 1달가까이 시기를 두고 놓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하루에 최고많이 했던날이 1,860명 했습니다. 20명분짜리 1병을 가지고 1,800명 놓으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관리를 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지금까지 몇 명쯤 했습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2만9천명 정도 했습니다.
권영이위원
여름에 약품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예방접종실이 있어 가지고 냉장고가 3개 있습니다. 냉장고에 직접 관리를 합니다. 보통 다른 의원이나 이런데는 진료하고 전부 하나 아니면 2개로 관리하는데 전담 관리를 않하면 약품 보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환자 진료하고 약 제조해주고 이런데 신경쓰다보면 금방 내놓고 주사한 뒤에 그것을 챙겨 놓지 못하고 다른데 종사하다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제가 88년도 내려가서 예방접종 상용접종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연간보통 16만명합니다. 각종예방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지금 여기서 부작용 난 사람 없습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예.
권영이위원
지금 냉장고 성능 괜찮아요.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성능 좋습니다. 저희들이 5℃에서 8℃사이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9℃까지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얼음주머니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넣어서 얼려서 사이사이 넣습니다. 온도조절을 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성능이 나쁘면 사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충분합니다. 검사실 시약하고 이것은 보사부에서 많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 쓰다보니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진료약품을 경쟁입찰을 붙이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7개업체가 응찰해 가지고 작년같으면 7∼8개 업체밖에 안왔습니다. 올해는 17개 업체가 와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많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방역소독 약품대는 모기 날라다녀도 관찮다는 얘기입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방역 약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도에서 보사부에 내려온 것을 많이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연간 소요량을 해가지고 사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데 도에서 보사부에서 그만큼 보충량이 왔기 때문에 시비는 절감한 부분입니다.
권영이위원
지금 각동에 분무기 다 배치되어 있지요.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2∼3대 있습니다.
권영이위원
2∼3대 있으면 약품좀 주어 가지고 구석구석 방역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약품은 충분하게 주고 모자랄 때는 즉시 요구를 하라고 다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작년보다도 오히려 횟수가 적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소독약품 이것이 그래서 각동에서 정말 횟수는 정확히 그것을 한번 체크해 가지고 권위원님 말씀대로 다니기 좋은 곳에만 다니지 말고 이것은 특히 골짜기 이런 곳에 모기가 서식을 잘하니까 변두리도 많이 방역하도록 해주세요.
간사 분무기차가 고장이 잘나는 것 같은데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제가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하고 기술자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달반에서 두달에 한번씩 대구회사 서비스 요원을 불러 올립니다. 올라와서 해주면 일당까지 해줄테니 오라해서 몇일전에도 와서 각동에것 전부거두어서 해주고 갔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소장님 거짓말 답변같은데 뭐냐하면 지금 각동에서 약품 소독 누가 합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동 직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안하는 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수근
이수근위원
새마을 지도자들이 거의 맡아하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없는 동에는 이것 빠져요. 지금 소장님 체크를 안하는 거예요.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월별 보고 들어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보고들어와 가지고는 안해도 했다하면 보고다 되는 것이지 보고해서 됩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쓰지않고 않했는 걸 가지고 했다 하겠습니까?
김태연위원
방역시간이 보통 몇시입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연막은 일몰 직후부터 하니까 보통 7시 넘어야 합니다.
김태연위원
그런데 올봄에 광주가보니까 새벽4시반에 하는데 그러니 시민들이 오후에 하는 것보다 좋다 그래요.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새벽에 하면 예산이 또 달라 집니다.
허호
허호위원
예산이 달라지더라도 새벽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으로 하니까 도로에 아이들 따라가지, 차가지 위험하고 새벽4시쯤 하면 차도 안다니고…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리고 소장님 금오산이나 사람이 운집 많이 하는 이런 곳에는 방역을 합니까 안합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무를 합니다. 차3대에 자동분무기가 호수 길이가 150m입니다. 전부 분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막해가지고는 낮에할 수 없기 때문에 밤에 그것까지 우리가 모자랍니다. 차 3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분무를 하는데 보통 10시부터 12시 그 사이에 하고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합니다. 차3대가 다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청소과장님 계시지마는 쓰레기장 옆에 사실 어렵습니다. 토요일마다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금오산에도 야간에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도 많이 해주도록 해주세요.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168p 대민활동비 하는 것은 아까 사회과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직원들 6급이하 3만원씩 월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상금하고 이것은 진료의사하고 방사선사 두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인데 왜냐하면 의사 혼자 있다보니까 아파서 못나올 때도 있고 안그러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못나오고 하면 그 기간내에 우리가 의사를 빌려와서 쓰는 일당입니다. 영세민 밀집지역 마을건강상담원보상 이것은 우리 천세대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갔을 때는 거의다 만날 수가 없어서 예약해 가지고 가서 만나고 이러다 최종적으로 안되면 밤 9시∼10시 되어야 해줄 그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다음 시민건강대학 운영 이것은 인동진미작년도에 하니까 성과가 좋습니다. 이분들이 끝난다음에 끝난 그것으로 그만이 아니고 OB 회라하는 회를 결성해 가지고 매주 1회씩 2시간동안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건강상담을 하고 또 그 사항에서 모자랄 때는 저희들에게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현재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해가지고 이상있는 분들은 보건소로 모셔와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연위원
우리동에 해보니까 좋은데 우리 구미시 20개동에 전체 다해주세요.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올해는 6개동 해가지고 60명을 10월부터 3개월동안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다른 과에는 특수활동비가 삭감되었는데 여기에는 486만원 더 책정이 되었어요.
산계
배재영 사업소는 별도입니다.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그밑에 선천성 대사이상 사후관리인데 작년 금년까지 했는데 이것이 1/1000명이 이상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출생하면 1주일 이내에 피를 빼가지고 검사를 해야됩니다. 주로 뭐가오나 그러면 호로몬대사 이상으로 해가지고 질병이 오고 저능이 오고 이런 것은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 방역소독인부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사비인데 정밀검사 했는 검사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당초 4명이 되었는데 2명으로 작년도 해 보니까 작년도 4명했다 1명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4명으로 책정해 놓았다가 도비 보조가 깍였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구미에 선천성 심장어린이가 몇 명쯤 됩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작년까지 검사를 해가지고 수술했는 사람이 두사람, 올해도 두사람 이상 안나올것이라해서 만약 추가로 더 나오면 더 올려야 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이것 삭감해 놓았다가 더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더생기면 마지막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예산을 그냥 사정할 수 없고 해서 줄여야 된다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가족계획관리 우수공무원 시상 이것이 사실 도비 보조입니다. 보조부분이 안올려져 있어가지고 올린 겁니다. 다음 시설비에 민원실 개수하고 250만원 추가 들어갑니다. 왜그러냐하면 시본청처럼 전부 개방해가지고 대형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번에 노인 350명 검진을 하는데 1분이 너무 더워서 졸도를 해서 순천향 병원 응급실까지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허호
허호위원
화장실 같은 곳 다른 곳에는 보수가 다 되었습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보수다되고 지금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고칠 때 아까 어느 분이 한번도 안들어가봤다 하는데 나는 한번 가 보았는데 화장실을 못찾아서 애를 먹었어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는 것은 크게 해놓았는데 화장실 이것을 여자분들에게 묻기도 뭐하고 그런데 조그마하게 써놓았던데 크게 해주세요. 처음간 사람들이 내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좀 신경써 주세요.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흉부 X-선 촬영 판독대가 15년 쓰고 나니까 지금 망가지고 새로 갈아야 하기 때문에 15만원 올렸습니다. 도시영세민 가정의료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동검진하는데 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조를 정해가지고 매주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기구 구입입니다. 그리고 결핵환자체중계 이것이 낡아서 새로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핵 환자는 오시는 분마다 체중을 달아야 약을 투입하게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구미에도 결핵환자가 많아요.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약 270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실 냉,난방 겸용 에어콘 4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간사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현 위원님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위원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142p됩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 과장 이신자입니다. 저희들은 142p부터 151p까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 예산편성은 삭감내지는 부기변경 보조금 내시 변경등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웃트라인부터 말씀드리면 올해가 세계 가정의해라서 5월달에 행사를 세계 가정의 해 체육대회 또는 걷기대회 그다음 5월8일 어버이날 행사를 3개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하고 관련된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첫째 3번 할 것을 한번으로 끝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을 시켜서 대부분 예산을 절감했는 겁니다. 5월8일 어버이날 행사를 시단위행사를 계획했다가 하지 아니하고 동단위로만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또 다 남았고 세계 가정의 해에 체육대회를 하라는 것을 두 번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걷기대회 한번으로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도비 생각지도 않은 4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여기에 삭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2p 일용인부는 인상부분입니다. 143p 여기도 세계 가정의해 부기 변경을 해서 삭감하고 절감했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삭감 절감 이것 많이 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생각 않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본 예산에 실제 가족 체육대회 필요없는 것 아니냐 얘기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이런 대답이 지금 내머리에 떠오르는데 본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꼭 필요합니다. 해놓고 삭감 많이 자랑같이 우리가 아껴써서 그렇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이런 것 좋은 것 아닙니다. 자랑으로 절대 생각하지 말고 설명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 계획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흐름이 선거하고 관련되어서 주는 행정, 모이는 행정 이것을 지양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수근
이수근위원
선거행정 입후보 합니까? 선거 행정이 이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내부적인 것인데 전국적으로 다 그전에는 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자의가 아니고 도하고 보사부 하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이것도 거기 포함된 돈입니다. 체육대회 하기로 했는 돈은 걷기대회로 갈음을 했기 때문에 부기상 변경되는 것 하고 전부 삭감내지는 뒤에는 쓸 것은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걷기대회도 안하면 않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이것은 주는 것을 전혀 하지 않고 도에서 모자만 하나 해가지고 오고 저희들은 오신 분 접대하고 걷고……
규섭
연규섭위원
체육대회 이런 것을 안하니까 걷기대회도 안하면 안되느냐
수근
이수근위원
걷기대회도 사람 모이는 것인데 선거때문에 되겠어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어느 것도 붙이지 않고 누가준다 이런 것도 붙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 144p 경로 주관 이것도 동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냥 시단위에서는 카네이션을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이것은 과목변경을 하고 나머지 무의무탁노인 사진촬영위문 이것은 조금 인원이 조절되고 모자라서 신청한 것입니다. 밑에 경로주관 행사 이것은 시 단위 행사를 급식하고 노인들 참석하는 선물 준비를 했는데 동단위로 하고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 되었습니다. 145p는 국,도비가 경로당 난방비 이것이 조절이 되어서 80% 되어 있는 것은 10% 더 올려서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올린 것이 1,006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난방비는 뭐고 특별난방비는 뭡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지금 까지 한노인정당 연12만원씩 주고 했는데 특별난방비는 올해 새로 되어서 노인정 명마다 10명있는 곳에는 11만원을 준다든지 20명은 좀더 준다든지 이렇게 규정이 다르게 내려와서 새로 조정해서 계상된 겁니다.
권영이위원
그것은 잘했어요. 적은데 하고 큰데하고 일률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 이것은 노인회 시 지부에 노인학교 하는데 매년 주게 되어 있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다음 사곡동 노인정 기본설계계획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해 놓았는데 새로 기본조사 설계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를 잘모르니까 법이 바뀌어서 당초에는 있다해서 했는데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곡동 노인정 설계비가 모자라서 720만4천원 이것이 올라갔습니다. 50평인데 추경이 되면 설계를 해서 올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노인회 시지부 관리실 보수 지금 노인정 앞에 있는 관리인이 있는 부엌이라든지 방이 오래동안 보수를 안해서……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기본조사설계는 뭐고 실시 설계는 뭡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기본조사 설계는 하기 전에 부지선정 및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술적인 것은……
수근
이수근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부지선정하고 설계하는데 96만원이 필요한데 부지선정 하는 것까지 포함해 96만원인데 실시설계비가 어떻게 720 차이가 이렇게 나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50평 짓는데 대한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96만원 이것은 안해도 되기 때문에
수근
이수근위원
이것이 기본조사 설계비만 먼저 올라와 있고 설계비는 없었어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수근
이수근위원
그것이 어떻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있었는데 모자라서 올렸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 당초예산은 있었는데 설계비가 300%나 올라서……
수근
이수근위원
설계비가 올라가서 올린거다 이거지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부분입니다.
허호
허호위원
과장님, 경로당 보수비에 만약 마을회관 같은데 경로당 쓰고 있는 그런 곳에도 보수비가 나갑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마을 회관 인데도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마을 회관만 나갑니다.
허호
허호위원
시에서 관리안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빌려서 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어떤 동에는 노인정이 두군데 시에서 짓는 것이 있는가 하면 1개동에 노인정이 한군데도 없는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나 지어주든지 그것도 서러운데 마을회관 같은데 빌려가지고 노인정 하고 있는데 보수비 같은 것도 안주고 해서 지금 동에서 통,반장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보수해 줍니다. 이러면 이중고 아니예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보조를 못받아서 우리 옆에 회사에 제일모직 같은데 이런데가서 사정해가지고 100만원씩 50만원씩 이렇게 받아 보수하고 그랬어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기업체에서 한다든지 회사 자체내에서 하는 아파트내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은 거기다 맡겨서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동으로 통하고 해서 받아가지고 다해드립니다.
간사 과장님 이부분은 노인이65세이상 18인이면 등록만 되면 해준다 했잖아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법정 노인은 65세이상 20명이상이면 노인정이 구성이 됩니다.
간사 노인정 구성해서 해버리면 지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허호
허호위원
노인정에 1년에 나가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1인당 나가는 것은 없고……
허호
허호위원
매월 노인정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나가는 것이 있지요.
허호
허호위원
노인정에 나가는 것을 어떤 식당으로 해가지고 영수증을 가져 오라하고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주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노인정에 나가는 돈은 노인회장님 앞으로 전부 온라인 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내드립니다.
허호
허호위원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노인회장이 찾아 왔습니다.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돈이 왔는데 지금은 어떤 식당으로 해가지고 영수증을 첨부시키라하니 식당에 식사도 안하고 이런데 식당영수증을 달라하니 잘 안준다 그러니 바로 직접 노인정으로 돈이 오도록 만들어달라……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그러면 임은동 노인정에 전화한번 해보세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사례는 없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88년도에 정상 업무를 했는데 한번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동 아니면 구성이 되면 바로 온라인 구좌를 회장님 통장을 만들어 바로 드립니다.
허호
허호위원
어제 노인회장이 일부러 와서 제가 들었습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회 시지부에 지부장님이 바뀌었어요. 김화목씨가 아니고 서달선씨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허호
허호위원
영수증을 첨부하라 해가지고 식당가서 영수증 달라하니 식사도 안했는데 영수증을 달라하니 거기도꺼리고 그래서 돈 타 쓰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20인 하는 것이 나왔습니까? 법적으로.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노인회 규정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노인회규정은 어디서 정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보사부에서 노인복지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실제 왜 그러냐하면 1개동에 65세이상 노인이 한 200명 있다 그러면 10개까지 등록한다 그러면 등록 하는데마다 보상비를 10곳 다 내보낸다.
김태연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되는가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구미시내에 노인회 활동에 제일많이 있는데가 몇 개입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도산동하고 형곡동, 인동하고 7개
수근
이수근위원
한 개동에 7개 이렇게 돼서 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명 하는 것은 구성원의 기본 단위지 20명마다 하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20명 숫자로 하지 말고 인구 비례로 몇 개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한동네 7개, 8개가 않되지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삼성회사에서 단지 아파트 지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복지시설이 들어갑니다. 아동내지 노인복지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노인정을 만들어요. 만들면 거기에서 우리 가족들만 해도 20명 이상이 되면 구성이 되니까 저희들 법으로 않받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 단위가 아닌 아파트 단지내에 구성원이 되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폐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권영이위원
인동의 경우 옛날에 인동면 시절에 동네가 20 몇 개인데 지금 현재 인동동 법정 행정 인동동이 신동동, 구평동이 주단지로 해서 다른 동네것이 와서 1동해가지고 그쪽에 노인회관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여기와서 그돈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해서 시미동이 원래 진미동 소관인데 그것이 우리 이주단지에 넘어와가지고 황상동에 시미동 이주단지하고 해서 노인회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들이 등록하니까 그것은 받아주어야 되고 또 신동에 옛날부터 있던 노인회관 있고 또 구평동 노인회관 있고 인동에 노인회관 있고 황상동 노인회관 있고 자연부락이 있으니……
허호
허호위원
그것은 가능한데 아파트가 요즘은 200세대 300세대 이렇게 지어가지고 노인이 20명이 않되면 등록이……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당시에는 등록이 되었는데도 인구가 줄고 이사 가고 하니까 노인인구가 20명 미만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다시 해체를 시킵니다. 노인정으로 인정을 안합니다.
허호
허호위원
노인정이 하나씩 다있는데 15명이다 그러면 다른데 노인정에 있는 것 하고 합해가지고 인구를 20명 이상 만들어야 하겠네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등록이 않되니까 자기들끼리 그냥놀고 등록 않하는데도 지금 많이 있어요. 기준이 20명이상이라는 것이지 통으로 해야 된다든지 동으로 해야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그러면 아파트 사람하고 동민옆에 통에 사람하고 합쳐서 20명이상만 되면 되겠네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멀리서도 놀러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두 개나 없앴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아파트에서 노인 회관을 지어 주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연료비나 전화료나 각종 요금이라든지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아파트 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것을 못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허호
허호위원
그러니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지요. 20명이상해서 20명되는데도 있고 100명되는데도 있고, 150명되는데도 있고 그러면 돈받는 것은 똑같다 이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허위원님 얘기는 뭐냐하면 돈나가는 것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아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정 없는 동을 혜택을 못받아서 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 허 위원 얘기입니다.
강병만위원장
그래서 시에서는 부지가 선정이 되고 하면 점차적으로 노인 회관 없는데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세워지고 하면 지어 드리지요.
허호
허호위원
국유지를 찾아라 시유지를 찾아라 이러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지어줄 수 없어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동하고 의원님들 하고 의논이 되면 다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부지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임오동은 자연 부락까지 하고 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노인정 하나없고 예를 들어 사곡 같은데는 노인정을 두 개나 지어주고 지어주는 곳은 두 개씩 해주고 하나도 없는데는 없고 이말입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호
허호위원
부지를 사라 그렇지 않으면 국유지를 구하라.
수근
이수근위원
부지 사준곳은 없어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부지 사준곳은 없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저번에 가정복지과장님 하고 상의했지요. 부지를 사라 예를 들어 시사를 받아라 국유지를 찾아라 시유지가 없느냐 이러는데 시유지도 없고 국유지도 없고 그럴 경우 못짓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것 말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2동 노인회관 구입 여기 2억 나와 있지요.
수근
이수근위원
이것은 해주고 다른 동은 왜 안해 줍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다른 곳은 말씀만 하시지 서류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한번 들어보세요.
간사 과장님 이래가지고는 시간 없어서 안되겠고 임오동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한번 찾는 방법을 모색 하고 여기서는 넘어갑시다.
허호
허호위원
위원장님 실제 예산 다룬다 하는 것 이것 어떻다 수정하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사 그러니까 아직 부지도 안되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동에 없으니까 노인정을 지을 수 있나 방법을 찾아가지고……
허호
허호위원
이런 문제를 이런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간사 당장여기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이것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2동에 동사무소 부지옆에 노인 회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지어야 하는데 너무 협소하니까 갈곳이 없어요. 그래서 몇 년간 고생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거기에도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해서 노인정을 드리고 거기에는 전부 헐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곳에서도 부지를 전혀 살 수는 없습니다. 살 수 없기 때문에 허름한 집을 사서라도 하면 그것을 구입해서 한다 하는 예가 원평 1동 원남동 이런 곳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몇 년전에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게 해가지고 와서 의논이 되면 그렇게 다 했지요. 하나도 안한 것은 없고 지금현재 제일 않 되는 곳이 방금 말씀하신 임오동하고 비산동하고 지금 3동 정도, 하나도 없고 그 외에는 거의가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년전에 의원님들이 전부 공약 사업으로 낸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결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거의 해결될 것 같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가 오늘 당장가서 허름한 집을 하나 살께요. 사면 시에서 돈을 자금을 주어야지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지요.
허호
허호위원
허름한 집을 오늘 내가 소개소가서 허름한 집을 하나 사도록 만들 거니까 내년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나 지어주세요.
간사 그것은 집부터 물색을 해놓고 이것이 얼마되더라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면 됩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땅이 없으니까……
허호
허호위원
우선에 내돈 개인돈 약500만원 주어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내가 과장님 찾아갈게요.
간사 다음 설명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다음에 자치 단체대행사업비 이것은 노인 승차권입니다. 승차권이 1인당 250원에서 290원으로 오른 그 내용입니다. 승차권이 85%가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147p 제작 관리비도 별도로 저희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육시설 이것은 각종 절감에 5%입니다. 밑에 민간인에 대한 위탁 하는 이것도 저희들이 고아 요즘은 시설이라 그럽니다마는 시설 어린이집 삼성원 또 저소득 모자 세대 여기가 80% 보조해준 것이 10%더 올라서 90%까지 보조해주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금오어린이집 추가운영비 하는 이것은 금년도에 영육아 보육법에 의해서 각종 수당 시간외수당 인건비 퇴직적립금 이것이 3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와 그다음에 영육아 보육법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금오어린이집에 인원이 165명에서 207명으로 증가가되고 그 다음에 인원도 22명에서 25명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내지 운영비가 포함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 위에 보육시설운영비 1개소 이것은 어디인데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이것은 금오어린이집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럽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시설하는 것은 삼성원 고아 있는데입니다. 보육시설은 일반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과 같은……
규섭
연규섭위원
위에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하나는 보육시설 사업비잖아요. 이것이 어디냐 이겁니다. 두 개다 똑같잖아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보육 아동 간식비 이것은 어린이집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아니,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잖아요. 1개소에서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보육 시설 맞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건비가 30% 올랐다고 설명 하셨는데 무슨 대한민국 인건비가 30% 오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지침입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수당이 자질구레하게 해가지고 토탈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수당도 엄밀히 말하면 인건비 아닙니까 복지수당,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수근
이수근위원
퇴직적립금 하는 것은 기본급료에 대해서 적립되는 것이고 이것 공무원들은 일반 공직자들은 동결을 시켜 놓았는데 여기는 30%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정부방침입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전체는 30%아닙니다. 30%아닌데 갈라서 수당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합하면 그렇게 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 여기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추가운영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6,600만원이 올라와있고 하나는 5,900만원이 여기 있잖아요. 두 개가 이것은 똑같은 내용아니냐 이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어디있냐 이겁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시설운영비 밑에 보육시설운영비는 금오어린이집이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하는 것은……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말고 그밑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잖아요. 1개소해서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어디있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아동복지시설비 바로 밑에 보육시설운영비 있잖아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운영비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규섭
연규섭위원
두 개다 보육시설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추가운영비이고 여기는 운영비이고……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위에 것은 삼성원하는 고아원이고 밑에 것은 금오 어린이집 그렇습니다. 말이 좀 않틀립니까? 복지시설이고 이것은 보육시설 아동복지하고 보육시설 하고 틀립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두 개다 보육시설 이잖아요. 어디가 복지시설인데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것하고 그것하고 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같은 것이 어떻게 5,900만원하고 6,600만원 이렇게 올라오냐 이겁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체를 다 계산해 놓은 것이고요.
규섭
연규섭위원
여기 1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1개소인데 어디 전체……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1년내내 했는 거고 여기 이쪽에 있는 이것은 이번에 추가만 하는 내용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추가로 올라온 것이 5,900만원이……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5,923만5천원 이것은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하고 여기 6,600만원은 뭐예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전에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이번에……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산계
배재영 예산부서에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금오어린이집 그것은 같은 장소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여기에 □로 표시한 것은 당초예산에 대한 국도비 증가에 따라 가지고 증가된 부분이고 금오어린이집 하는 것은……
규섭
연규섭위원
아니 시비도 1,520만원 이것은……
산계
배재영 1,320만원 이것은 보사부에서 얼마를 줄테니까 시비를 얼마 부담 하라하는 그내용이고 밑에 추가운영비 이것은 보조내시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써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설명을……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보기에는 똑같은 운영비인데 이것을 부기를 이렇게 해놓았으니 말입니다. 똑같이 해서 1억 얼마를 해놓지
산계
배재영 왜 그렇게 해놓았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계상하고 별도로 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추가지원하는 분에 대해가지고는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예산계 지금 나오셨으니까 아까 내가 질의한 인건비 30% 인상 이것은 어디서 지침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계
배재영 그관계는 보사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그내용은 가정복지과장님 설명드린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새로 수당이 지급되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올해 신설된 것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신설된 것인데 상부지침에서 안주던 것을 주라하는 지침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시자체에서 하는거나 어디것이냐 이겁니다.
산계
배재영 이것은 보사부 지침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보사부 지침입니까?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상분이 아니고 없는 것을 준다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아까 신설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 일반수용비 묘지관리비 이것은 역시 5% 절감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절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49p 이것이 일반수용비에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새로 편성을 바꾸는 내용이고 위에 것은 절감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150p도 기존있는 예산을 조절해서 부기변경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것은 이상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어려운 가정, 신부화장비 보상, 미용부케 하는 이것이 금년에 실적이 몇 명쯤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9쌍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9쌍인데 이것이 여기 해당되는 것은 어려운 가정하는 것 한계가 어디쯤 됩니까?
강병만위원장
합동결혼식 할 때 하는 것 그것이지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합동결혼식이 주로되고 혹 합동아닌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한 사람씩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태연위원
미용하고 부케하고 신청할려 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하게되면 저희들이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자기들이 할 것은 하고 스폰서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사실 요정도 밖에는 않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합동 결혼식도 좋고 하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 구미시 영세민에게 이런 것을 정말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합동 결혼식도 지금은 조금 하는 사람은 조금 낫게 하는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영세민들은 또 별로 안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약15년 가까이 했는데 지금은 별로 할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 볼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미 시민으로서 영세시민에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여기 자녀들 결혼할 때 합동결혼식만 하지 말고 그런데 해주자 그러면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느냐 이말입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전에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듣고 점심식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제가 행사장에 나가야할 입장이라서 시간을 좀 앞당겼습니다. 저희는 199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수관계는 설명 생략 하겠습니다. 200p도 전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고 201p도 마찬가지입니다. 202p도 마찬가지고 203p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 해가지고 이것은 국도비로된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부기변경만 하는 내용입니다. 별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04p 농촌 지도차량 구입 이것은 소형 승합차가 지금 수명이 7년이 되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체승인이 나서 예산신청하는 것입니다. 농촌 교육용 녹화 기구입 VTR입니다. 지금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쓰지도 않는 지금 나오지도 않는 베타식 VTR이 있는데 이것을 폐기하고 VH식 VTR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소장님 나오셨을 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작년에 실시한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금년도 예산 반영 안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작년에 했던 것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이런 것은 해야 돼요. 농민들 사기앙양은 안하고 전체 우리가 예산으로 볼 때 계속하던 것은 안하고 엉뚱한 곳은 해외연수가 들어오고……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작년에 의회에서 농민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도에는 20명 정도 일본에 연수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부터 예산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추경에 요구해 보았어요.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예, 잘않됩니다.
간사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속개
강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69p 170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보조원 인부임입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5%절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절감된 사항이고 또 환경보존편람이라하는 책자가 지금현재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복잡하고 새로운 업무가 되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참고서적 관계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171p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5%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간담회 급식비 지금 저희들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60명에 대한 명예감시원이 위촉된 바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월평가도하고 해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회의할 때 급식비 정도는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선장비 셋트 4대 지금 현지에 나가면 업체간에 신고 사항 또 어디 행선지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휴대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사무실 지시도 받고 이래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올렸습니다.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현재 지도단속할 때 반드시 현지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대 확보했는데 4개조가 2인 1조해서 활용하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p 일반수용비 이것도 절감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감 된 것입니다. 하천 감시원 모자 및 완장 이것은 취로사업비라 해가지고 연초에 지금 6명을 활용하고 또 11월달 12월달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4월달부터 781대대 군병력지원이 되어가지고 현재 매일 오전4명, 오후4명 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필요한 표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완장하고 모자를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피복비입니다. 낙동강 오염 때문에 연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보트타고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구명조끼 정도는 항상 비치해가지고 낙동강 오염이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유독물 사고 요즘 유독물 사고가 많기 때문에 방제할 수 있는 안정화라든지 각종 약품 관계하고 또 소화기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조금 감 시켰습니다. 173p 낙동강 오일휀스설치 보조인부 저희들이 1월달에 사실 낙동강에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일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직원도 하고 일부 인부를 사용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오일휀스 이것은 도비로써 연초에 320m 300m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오일휀스 설치용 밧줄 낙동강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어가지고 휀스를 도저히 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밧줄로써 연결해가지고 차로 당겨가지고 설치해야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밧줄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성우측정기보호철망 산성 측정기는 현재5층 옥상에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최신식으로 자동으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보호망을 설치를 해주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름유출제거용 오일휀스 우리 비축용으로 좀 시 자체에서 확보를 해 놓아야 될 사유가 있어서 해놓았습니다. 기름제거용 유흡착포 이것은 기름 유출시에 방지할 수 있는 흡착포입니다. 시료 채취용기 이것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고 매연측정 이것도 절감계획입니다. 다음 자동차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고지서 독촉장, 저희들 94년도부터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비용이 부담되게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만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일괄인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군자체에서 인쇄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지서 발급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국가시책도 환경문제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의 하나인데 당초 예산을 승인 받을 때 자동차 배출가스 이것도 잘해가지고 환경오염이 않되도록 잘하겠다는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상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일을 할려하다보니까 그만 이것은 하기싫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작년도 이월된 것이 있고 현재 감 하더라도 매연 측정기는 확보다되기 때문에 우리 연간 목표대수 3천대에 대해서는 이상할 수 있는 것이 확보가 됩니다.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이것없어도 삭감해도 연말까지……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예, 매연단속하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박우현위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각종 환경관련 장비라든지 교육연구비 라든지 설치비용 전반적으로 이런데 책정되는데 수수료는 10% 시에 세입이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연간 3억6천만원이 부과됩니다. 거기 10%는 징수 교부해가지고 우리시 세입으로 됩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각동에 개선부담금을 동직원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로 자진납부하지마는 실적이 우수한 동에는 우리 수수료가 10%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해서 동에 업무후에 사기앙양 해가지고 50만원 정도 포상금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감시용정사진카메라 지금현재 카메라가 3대 있습니다. 단속할 때는 반드시 현장 목격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두 대정도는 더 확보되어야 않 되겠나 해서 했습니다. 174p 감시용 망원경 지금 현재 우리과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감시 하는데 군병력이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오는데 2개조씩 이사람들이 다니면서 망원경을 가지고 원거리까지 확인하고 내년부터는 공익요원들이 아마 하천감시에 투입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 8명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마는 환경불법투기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사전송기 연초에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으로 저희들이 밤 1시까지 야근도 했습니다마는 당일 당일 상황을 도에다가 팩스로 매일 보고하도록 지금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밤늦게 타과에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저희들과에도 모사 전송기 하나해가지고 도와 유기적으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감시원 자전거구입 지금 군병력이 투입되는데 사실 군인들이 와가지고 걸어서 먼거리를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라도 1대씩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시에 반납하고 아침에 또 가져가게끔 군병력 지원병에 대한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자전거를 하나씩 좀 사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이상입니다.
김태연위원
과장님 망원경 필요한 물건은 사야되지마는 이것을 내물건같이 귀중하게 써가지고 지금 3대 있는 것은 잘 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아직 고장난 것 없고 사용 잘하고 있습니다.
김태연위원
잘 사용하고 보관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사용하는데 개인들에게 책임을 맡겨 가지고 고장나는 일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의문나는 것 없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허경
허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215p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5만원 올랐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물가조사에 대한 서식 서한문 또 회의서류 저축유공자에 대한 상장 바인다저해사범특별단속 계획에 대한 유인물 중소기업 기술연수반 파견에 대한 기본 계획 몇가지를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p입니다. 뒤에 216p는 전부 절감편성된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원산지 표시상품 지도계획서 100부를 해놓았는데 그것은 상거래질서확립 어깨띠하고 무역정보지 구입을 절감 편성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217p 보상금에 물가 명예모니터요원 격려품 구입하는 것을 올려 놓았습니다. 저의 시청 계장급 이상 부인들에 대해서 명예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생만 시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전자식 택시미터 시험기가 있습니다. 시간 거리 동시 병산제가 실시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검정이 필요한 시험기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전자식 택시미터기 우리 구미시 관내에는 불법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업자들이 없어요.
허경
허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 것은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듣기에는 구미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개조를 하는데도 많이 있고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허경
허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했는데 실상 저희 관내에는 없고 대구나 김천에서 고쳐가지고 오는 것이 몇 개가 적발이 된 그것은 바로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는 감하고 화기시설 점검카드 유인으로 올렸습니다. 금액은 똑같고 재료비도 예산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관리나 선,해임신고서 서식 유인하는 그 비목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뒤에 정보 센터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의문나는점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김규환기획계장
기획계장 김규환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해외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 정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미공단내 기업체가 39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기업체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써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총3억 3,900만원정도 소요예산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도서실 운영과 전산 자료실 운영입니다. 그래서 도서실 운영에 있어가지고 각종 도서정리용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북포켓이라든지 북카드 그리고 테이블, 목록카드, 도서보호용 테이프 넘버링 해가지고 도서정리 용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서인과 은인도 도서정리용품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 센터를 좀더활성화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홍보자료 발간을 500부정도 2회로 해서 3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에 각 부서별로 회의 서류를 4회정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00만원……
간사 설명중에 죄송한데요. 이 모든 것이 산업기술 정보센터에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먼저 우리 간담회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한데 다 들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때 자료가지고 다 들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매년 보조를 해야 됩니까?
규환
김규환기획계장
당초에 3억4천정도 금년도 하면 기반시설은 다 됩니다. 내년부터는 추가되는 기술서적 그리고 전산정보 이용료 그렇게 해서 최고한도로 잡을 때 약 2억정도를 매년……
허호
허호위원
2억정도는 매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규환
김규환기획계장
예 추가
수근
이수근위원
산업기술정보센타 같은 것은 중부공단도 예산이 상당이 많이 있고 하면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하는 것이 구미시 같으면 오히려 물가정보센타 같은 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해 보았습니까? 지역경제과에 물가정보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A라는 품목이 서울에는 얼마고 대전에는 얼마고 전남은 얼마고 이래가지고 우리시민에게 알리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전체 시민에게 좋은 사업인데 꼭 산업 정보 이걸 가지고 우리 예산에다가 특히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다가 올리는 것은 뭔가 좀……
허호
허호위원
중소기업을 보고하는것입니까?
규환
김규환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대기업은 전부 자체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김태연위원
이런 것은 상공 회의소나 중부관리공단에서 하지 구태여 우리 행정부서 여기서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차라리 물가정보센터 같은 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경
허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하고 산업공단에서 생활정보센타라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체가 대다수인데 중소기업 스스로가 무슨 정보기술 이런 것을 하나 알려하면 기술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들이 10여개 있습니다. 있는데 일일이 전부다를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알아야 되니까 전체 연결을 시켜서
수근
이수근위원
내가 그것을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물가정보센터같은 것이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허경
허경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렇다면 전시민에게 필요한 정보센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이것도 예산만 많으면 뭐라도 다 해야지요. 그렇다면 물가정보센터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올라온 것 같으면 좋겠는데 여기만 물론 중소기업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 추경에다 이렇게 올립니까? 금년초에는 계획도 않했던 것을 갑자기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규환
김규환기획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을 올리는 시점에서는 작년도에 일단 구상을 했는데 사실상 산업 기술 정보센터라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행정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깊숙한 그런 지식도 없었고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역경제 계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종소기업체 대표라든가 기술직 간부들하고 만나고 해서 필요성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구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작년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좀더 자료를 구하고 보강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6개월 정도 더 자료를 보강 했습니다.
간사 그리고 구미시내 중소기업들은 전부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 이런 것이고 또 구미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수출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기획계장
일부 있습니다.
간사 몇 개나 됩니까?
규환
김규환기획계장
구체적으로 몇 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근
이수근위원
이것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모르면 됩니까?
간사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업체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납품업체인데 정보센타가 뭐가 필요해요 중소기업도 이제 방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수출을 한다든가 이런데 필요 한것이지 정보센타운영이 대기업에 의존해가지고 납품만 하는데, 정보센타의 효과가 없습니다.
규환
김규환기획계장
여기에 정보는 각종 정보를 총망라 하는 겁니다. 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그리고 무역에 관한 것 수입에 관한 것 이런 모든 정보를 다망라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라해서 만들어주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몇 개 회사를 위해서 이런 돈을 매년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납품은 대기업에서 어떻게 하라해서 그대로 만드는 것인데 정보센타가 필요합니까?
규환
김규환기획계장
그러나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중소기업체라도 자기대로의 노하우라든가 기술축척이 되어야 됩니다.
강병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하면 계속적인 성격을 띠는 사업이거든요. 일시에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것이 예산도 매년 2억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하려면 그런 점도 있고 지금까지 조사를 많이 하고 했는데 더 보완도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약6개월후부터 다음예산때 본예산때부터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왜그러냐하면 중간에서 예산해 보니까 그래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오던 것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해오던것도 전부 않된 것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서로 벌리기만 벌리고 이러면 사업이 마무리 하는 것이 없거든요. 어느정도 마무리 하고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았을 때 나중에 벌려놓으면 마무리를 못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볼 때 그러기 위해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정보 더얻고 우리 실무진에서 그런 방법으로 다음 본예산때……
허호
허호위원
그렇게 해서……
강병만위원장
더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계획도 서야되고 또 중소기업한테도 얼마만큼 혜택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면 우리 시전체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틀림 없는데……
규환
김규환기획계장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다음 차기로 하고 넘어 가자고요.
수근
이수근위원
되었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다음 청소과장님.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인종입니다. 저희 청소과 올해 승인안에 대해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175p 되겠습니다. 목 일반 운영비에 관서당 경비는 192만원이 증된 것은 청소차 운전기사 4인이 지난 3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밑에 예산절감편성 1,902만원 5/100 이것은 오타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그것도 4인추가 된 것을 증 계산한 것입니다. 176p입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10만원 40만원 깎았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쓰레기 매립장 가로 안내판 그것이 50만원 1개, 전 시군에 매립장을 안내표시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개 올렸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화재진압기 전액 삭감은 경운기 1대가 있고 분무기 1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화재진압기 설치가 필요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중에 살충제는 지금 저희들이 여름에는 두박스 하루에 두 번씩 칩니다. 봄, 가을에는 약 1/2박스 그양이 약 6ℓ를 치고 여름에는 24ℓ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살충제는 지금무엇을 쓰고 있어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지금 쓰는 것이 조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은 잘모르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약이 조달청에서 가져온 것이 파리도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배를 더 쳐야 됩니다.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2번씩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4번치면 않됩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2번치면 충분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파리가 그약을 먹고사는데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전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봄에부터 파리가 생겨 가지고 도저히 않되겠다. 하루에 한번씩 쳤더니 파리고 그 약을 먹고사는지 도저히 않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래서 그 근처 파리 없다합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파리는 있습니다. 왜 있느냐하면 시내에 론롤박스라든가 가정에 파리가 다시 론롤박스에 붙어가지고 또 들어 갑니다. 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사는데 파리의 수명이 1달이랍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달인데 저희 매립장에서는 파리가 안생깁니다. 하루에 두 번씩 치니까 않생기는데 시내있던 파리가 가정파리가 냄새나니까 붙어 가지고 또 가가지고 거기서 서식을 하고 치고, 또 치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하루에 두 번씩 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두 번을 쳐도 인근에 파리 때문에 죽겠다하는 소리가 나는데 어쨌던 자주치고 쓰레기 매립장 옆에 생활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루에 한번씩 나갑니다.
김태연위원
올해도 주위의 주민들에게 킬라 나누어 주었습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예, 주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몇통씩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총 24만원치 사서 주었고 또 진도환경이 있습니다. 그 사장보고 사드리라 해서 사주었는데 그것말고 농협에 가니까 약이 파리가 붙으면 무조건 죽는 것이 새로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일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내가 파리 약에 대해서 조금아는데 한번 쳐 놓으면 파리가 안 오는 약이 있어요. 집 같은데 담벼락에 쳐놓으면 파리가 안들어와요. 그런 약이 있어요. 잘 조사해 가지고……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살균제와 탈취제 이것은 사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있는 청소 도구가 비하고 삽, 쓰레받기 이것을 쓰고있는데 미화원들 얘기가 계량비가 필요하다이래서 계량비를 좀사서 쓰기 위해서 334만8천원 했습니다. 그다음 일용인부임 비정규직 보수는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100원씩 오른 것하고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p입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 시가지 휴지통 스텐박스 하나에 30만원하는 스텐박스 이것을 가로변 1번도로하고 몇군데 설치를 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파랑색칠해가지고 두 개 같이 놓는겁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스텐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병호
오병호위원
프라스틱 통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어디서 난것입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프라스틱 그것은 11만원 가까이 하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제작을 의뢰해 가지고 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미관만 해치고 옆에 봉지채 쓰레기를 갖다 놓으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대전을 가보니까 롤러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밀고 같다 앞에가서 비우고 해서 이동식으로 청소가 되어가지고 또 밀어다놓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격을 물어 보니 가격이 1개에 80만원 정도 됩니다. 대전시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않되겠고 우선 예산 사정상 않되겠고 우선 스텐박스 이것을 일본의 후지산 공원에 보면 모양도 좋고 견고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볼 계획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지금형곡 같은곳에 많이있던데 두 개가 한쌍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하나는 빈병이나 이런 것……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그것은 아파트에
병호
오병호위원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고 두 개씩 갖다놓아가지고 이쪽저쪽 쓰레기는 들었는데 그사용도 않하고 옆에 쭉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보기만 싫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그것이 아직까지 홍보부족으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위 핀 리프트 해가지고 짚어올려 가지고 들어올리고 바로 붙도록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4개를 1조로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품, 빈병, 플라스틱, 신문 쭉 4개를 한조로 놔두었는데 아직까지 저것이 종량제가 다음에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종량제가 실시가 않되니까 주민들이 귀찮으니까 한곳에 그냥 넣습니다. 어제도 제가 칠곡덕운산업에 사장하고 만나 가지고 압축기를 구미시내에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분리 수거가 조금더 확실히 않되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땅이 없으면 자기들이 부지를 살 의양도 있고 안그러면 입찰을 해서라도 압축기를 사고 자기들이 재활용품 보관 창고를 자기들이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지금 안동시 같은데는 분리수거가 100%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쓰레기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는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차 고쳐나가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의 군데 군데 있거든요.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치를 잘해 놓았던데 어디서 찬조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더 보기 싫고 흉하고 사용이 안되고 교통만 옆에 차를 붙여대는 것도 못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불편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돈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300만원 아니라 3천만원이라도 투자를 해야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쓰레기통이 나는 내주위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한다든지 사용하도록 그것을 어떻게 하고 나서 추가로 해야 않되겠나 싶어요.
용원
이용원위원
김과장님 지금 분리수거함이 구미시에 제작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우리 들어온 것은 주민들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용원
이용원위원
처음에는 90만원 들여가지고 나중에 조달청에서 60만원씩 해가지고 작년에 90개인가 했잖아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작년에 못사고, 75조가 작년도 당초해 가지고 현재는 15조 사가지고 황상주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못 구입한 이유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작년에는 구입하고 올해는 구입 못했다가 15조를 구입해 가지고 황상주공에
용원
이용원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90개 제작한다하면서 예산을 다 주었는데 아직까지 제작도 안했다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지금 황상주공에 15조 우선 들어가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15개가 아니라 90개 구입한다고 예산을 받았으면 90개를 제작해가지고 배치를 해야될 것인데 왜 15개를 했어요. 나머지는……
간사 그것은 천막으로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그것은 알아 보겠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새로 신설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에는 입주가 시작되면 그것이 들어갑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의무사항이 아닌데 주민들이 사실은 그것을 비치를 해야 됩니다. 왜 비치를 해야되느냐하면 신설아파트는 쓰레기 투입구가 관계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에 있는 쓰레기 투입구는 지금 막아가고 있습니다마는 70% 가까이 폐쇄는 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있습니다마는 70% 선에 머물러있고 신설아파트는 주민들 자체에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분리수거를 해놓아서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그냥 놔두었다가 애써 분리했는 것 나중에 전부 한곳에 썩어 버리고…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그것이 주민들의 전화를 자주 받는 겁니다. 사실은 분리수거가 완전히 되어가지고 부녀회나 노인회에서나 합니다마는 이것을 분리수거 완전히 되어가지고 할 때는 우리 재활용품 수집차가 3대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매월 월.수.금,화.목.토 이래가지고 윤번제로 계속 돌아가면서 재활용 수집을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수집을 어느 일정한 장소에 안되어있고 어떤 분이 전화하느냐 하면 자기집에 해놓고 그것을 부녀회나 이런 곳에 수집을 하지 않고는 재활용품 가져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입니다.
허호
허호위원
지금 유봉산업이 터져가지고 특수 폐기물을 못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경북에 다른 곳에 특수 폐기물 받는 곳이 있어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없습니다. 제소관은 아닙니다만 울산에 사실 유성산업이라고 해서 9만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한정으로 우리 공단 전체 산업폐기물이 12만톤 밖에 안나옵니다. 3달 모아도 9천톤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울산 유성산업에서 톤당 4만 3천원인가 하고 운반비하고 합하면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그런데 울산시민들이 알면 안되니까 쉬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알면 않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쓰레기도 다못하는데 못받는다고 야단났다는데…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공단기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신문보도에 의하면 특수폐기물 버릴 곳이 없어 각 회사에 쌓아 놓고 있다하는데…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유봉산업이 제가 아는 것으로는 3개월정도 간다고 하면 3개월 걸리고 사실 쓰레기매립장 사용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물류비용 이라든지 공장이 물어야될 비용 부담 문제 그런것과 공단과 협조해가지고 3공단 넓은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 이런것과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3공단에 야적했다가 중소기업체 분을 야적했다가 다시 유봉산업이되면 처리하는 아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신문에 보니까 왜관 3공단 부지에다 특수폐기물을 처리할 장소를 만들려하다가 도에서 하니까 부지가 적당하지 않다 지금 현재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 낙동강에 오염될 우려성이 있다해서 못하는 것이 나오던데. 일반폐기물은 쓰레기 매립장에 다 받습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다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로도 규정되어있고 사업장에 다른 폐기물은 안받도록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허호
허호위원
일반폐기물은 어디로 갑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받아도 되지마는 조례로 못받게 되어있고 생활쓰레기 매립장용량이 공식적으로는 96년1월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산업체 쓰레기까지 다 받아 버리면 일반생활쓰레기를 못받으면 더 큰문제가 되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안받으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자체처리한다든지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구미시민이 편리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시민의 편의는 다 봐드리는데 사업자가 자기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자기이윤을 좀 적게 남기고 그것을 위탁처리해 가지고 항상 그 비용에다가 넣어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허호
허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에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 땅에다 새집 짓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집을 부수고 집을 그 자리에다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인이 치워야 되는데 그러면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반폐기물인데 그 폐기물을 시에다 그사람이 청소과에 처리관계 문의를 하니까 땅을 파가지고 깊게 묻으라 했다는데 그 땅을 깊게 파고 묻고 그위에 건축을 하려 하는데 그러면 헌집을 헐고 지하를 넣는다 그러면 저 밑에 파고 묻고 그위에 지하를 지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그것을 쓰레기장에 받아주든지 해야되지 분량도 얼마 않되는 것을 저포항이나 울산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건설부나 환경청 합동고시가 있습니다. 건축폐자재 관계는 재활용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부수어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자가처리 또는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건축 폐자재 매립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 127㎢ 좁은 땅에서는 도저히 시에서 어떤땅을 사가지고 건축폐자재 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할 형편이 않됩니다.
허호
허호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가정에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곳 선산하고 통합이 되면 특수 폐기물이나 일반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를 한군데 마련하는 것은 지금부터 연구 과제로 삼아보세요. 연구를 해서 여기 공단에 기업체가 많은데 멀리 울산 포항까지 가서 하느냐 이금방에 마련 해가지고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근무상황부 외 1종 이것은 서식입니다. 그 다음 동수거용 타종 구입 이것은 리어커 끄는 분들 종입니다. 1개씩해서 사주겠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대비해가지고 상황판을 제작해가지고 손님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리어카 적재함 제작 이것은 사실 전에 보니까 종량제가 되면 적재함이 필요없습니다. 리어카를 제작할 때 그것을 붙이면 되니까 필요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용 저울하고 수거함 구입이고 다음 수집용마대 감했는 것은 양특 마대를 사용할려고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수질 검사 수수료가 이것은 매월해야 됩니다. 다음 179p입니다. 청소카 테이프제작 이것은 지금하는 청소차 노래가 좀 오래 되었고 해서 새로 종량제도 있고 하니까 새롭게 할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정용구 이것은 헬멧하고 방진마스크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 홍보용 어깨띠 하고 불법 투기 근절 홍보용 현수막 쓰레기 봉투 지정 판매업소 이것이 전부 쓰레기 종량제 이런데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올리고 이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뭐냐하면 전국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양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양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되면 주민들이 내는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질 것이고.
용원
이용원위원
어느정도 감소가 되리라고 예상합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지금 33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 38%에 감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그다음 쓰레기 외에 분리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품이 90%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생각으로는 구미시에는 약404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50%는 구미시가 다른데 보다는 쓰레기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50% 쓰레기가 줄것으로 판단이되고 재활용품은 150%정도 않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재활용품도 재활용이 되도록 연결을 시켜야지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 재생공사하고 덕운산업하고 압착기문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것이 되면 재활용 차가 청소 업무가 조금 줄고 재활용 차를 투입을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부 재활용에 투입하는 인력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도 약간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시민운동으로써 발전시켜 가지고 쓰레기 나오는 것도 재활용을 시키는 가운데서 자원을 절약하고 그런 운동이 되어야지 쓰레기 차 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남구미 대교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준비를 해야되고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각장 저문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3섹타 사업으로 화성산업에 어떤 기본 프로젝트를 제출해 보라 했습니다. 우리 돈 안들고 소각로가 1톤당에 1억 조금 더 드는데 환경처 돈하고 재정투융자 돈 50억을 확보한다면 거기 35%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면 그런 돈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각도에서 알아본 결과 제3섹타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한다면 상당한 우리 구미시 돈하나도 않들이고 그 대신에 그사람들이 약 17년이나 20년 어떤 계약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 소각로를 사용료를 받고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업체 대기업에 기본프로젝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를해가지고 별도로 그것이 들어오면 종합계획을 보고 올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예, 그러니 저희들 종량제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주민 부담이 가게 됩니다. 원인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얼마나 가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 현재로는 월 394원 정도 쓰레기 수거료가 있습니다. 394원이라하는 돈은 저희들 49억이라 하는 쓰레기 운반하고 치우는 돈의 약 6.5% 밖에 않됩니다. 그러니 6.5% 돈가지고는 않 되니까 이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독일과 같이 버리는 사람이 물건살 때 돈주는것과 마찬가지로 버릴 때도 그만큼 돈을 주고 버려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고 그러면 지방재정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가지고 청소행정에 투입을 안해도 되고 그만큼 돈이 남아 돌아간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장에 394원 되던 것이 계산해보니까 6,040원정도 100% 할려하면 월 6,040원씩 내시면 맞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그러면 연탄재 같은 것도 종량제해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연탄재하고 생활 보호대상자 별도로 조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탄재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를 합니다. 전국적인 동일 사항은 제외를 합니다. 실질적인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산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바뀌는 제도에 주가장 큰 일이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시민홍보입니다. 시민홍보하고 불법투기단속입니다. 규격봉투에 않내버리는 것, 이두가지 큰 난제를 놓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 사실은 많이 깎였습니다. 자체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깎였기 때문에 사실할런지 안할런지 모를 정도로 깎여가지고 담당자로서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번 종량제를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종량제 실시를 하면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가지고 한사람에게 얼마씩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6,040원 돌아갑니다. 이것을 바로 100%하면 대한민국 물가가중치 물가 가중치를 2.7%로 본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1.9%나 물가상승 요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않되고 올해에 30% 인상을 하고 97년도까지 60% 인상을 하고 2001년도까지 100%을 인상한다 단계적인 인상을 기본방침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30% 올해 인상한다면 우리 구미시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오느냐 하면 0.4% 정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수치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394원 하던 것을 6,040원이요. 이렇게 된다면 시민들의 저항도 있기 때문에 30% 올리는 것으로 해서 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이것을 했을 때 문제점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인데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안동도 가보고 창원도 가보고 대전,대구서구청,부산 다 종량제를 33개 시군 합니다마는 다 가보았는데 문제점은 공히 동일하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동시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데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수거를 합니다. 우리시는 수거체제가 틀리고 그렇지마는 이 문제점은 전 시군에 실시하는 시군에 동일하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해서 예산도 최대한 짜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점은 사전에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첫째 말씀 드린것과 같이 시민홍보 그다음 두 번째는 불법투기단속 이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않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약 6만7∼8천 가구가 됩니다마는 전 가구에 대해 가지고 한번씩 교육을 시킬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교육이 되어야지만 종량제가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종량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여기에 맞추어보았는데 이것이 될지 않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자체에서 좀 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렇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아예 안되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해야되는데 예산 조금가지고 하다가 그것만 쓰고 말면 안되고 지금 제일 문제는 제가 우려하는 것이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당장 식당 같은데 이런데 쓰레기 많이 나오는데 식당, 세차장 이런데 깡통같은 것 버리지는 못하게 하지 받지는 않지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그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말씀을 드리면……
병호
오병호위원
버리면 않된다. 법몇조에 의해 가지고 벌금이 얼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오라 하든지 돈을 내고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지 우선 버리면 않 된다 하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아직 제가 설명을 덜드려서 그런 말씀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용 기본봉투하고 사업장 봉투 이렇게 해서 가정용 기본봉투는 10ℓ부터 30ℓ 50ℓ 100ℓ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봉투 제작하는 방법도 비닐로 만들어서 이것이 비닐봉투를 세우면 이봉투가 몇ℓ되느냐 이것이 계산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10ℓ, 30ℓ, 50ℓ, 100ℓ 이렇게 만들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버리는 양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저희들 차로 1일 404톤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1달 버리는 것을 기본 60ℓ를 잡습니다. 전국 평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60ℓ를 잡아가지고 3달치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가정용 기본봉투는 다 드립니다. 통, 반장님을 통해가지고 가정에 배달이 되면 그 봉투외에 가정에서 가정용 추가봉투라해서 사업용봉투하고 똑 같습니다. 기본봉투를 더쓰는외 가정에서 많이 버리는 분들의 요금의 배를 냅니다. 기본요금이 230원 같으면 460원 내고 그 봉투를 사게 됩니다. 그 봉투를 사는 것은 담배판매소과 같이 지정판매소를 걸어 놓고 이것을 각 동장으로부터 요소요소에다 쭉받아가지고 판매소 마진은 주고 그 봉투를 사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차에서 나오는 것은 산업폐기물로 봐서 별도로 버려야 됩니다마는 특수한 일반폐기물은 사업장용 봉투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을 심하게 해야지 않그러면 봉투에 이름 새겨 있는 것도 아니고 옆집에 놓고 가서 문제입니다.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그 문제를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홍보고, 둘째 불법투기단속인데 조례에도 별도로 저희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시장, 군수가 규격봉투에 않넣고 몰래 갖다 버리는 것을 안치워 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안동시에는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마는 안동같은 경우에는 밤에 갖다버리니까 100개 갖다 버리면 이제는 5개정도 섞여있어 95% 정착률이다 이러는데 5개를 보면 단속 요원들이 봉투를 뒤져가지고 보면 국민학교 몇학년하면 그것을 가지고 찾아내고 좀 무안을 주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율감시반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또 버리는 곳을 지정한 곳에 안버리는 것은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항의가 들어오고 누구 것이냐 누구것이다 이것 누가 버리느냐 해서 자율감시단이 구성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로 과태료 부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 가지고 안동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정착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발을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 소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많이 감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종량제 이부분만은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이위원
그러면 아까 3개월분을 준다했는데 3개월에 그 정도면 쓰지않겠나 보는 것이지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남으면 이것이 다른 봉투와 틀리게 제작을 합니다. 해가지고 수요량을 판단을 하는데 지금 상주 인구조사 하듯이 이 가구에는 몇사람이 살고 몇 사람이 살고 하는 실질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각동마다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았다가 전출입자는 +, - 증감시켜 주다가 이것이 12월5일 전까지 봉투가 완료 되어야 되는데 11월달에 가서는 봉투가 제작이되고 제작이되면 3개월분 그러니까 60ℓ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각가정에 기본 봉투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분을 제작해 가지고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러면 3개월분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전출입자 오는 것은 3개월 그때부터 다음 3개월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에서 봉투가 떨어져서 더 쓰는 분들은 추가용 봉투를 살려고 하면 담배 사듯이 판매업소에서 배를 주고 사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3개월 분을 전체적으로 3천만매 가까이가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이것을 미리 10월달쯤되면 발주를 해가지고 제작이 다 되어야 합니다. 3개월분이 않되면 만약에 조례는 3개월해가지고 나누어 주도록 되어있는데 2개월분을 해놓았다가 1개월분 다시 제작해서 통, 반장에게 돌려주라하면 반장들 30%가 사표다 냈습니다. 그래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돌려주어야 되겠느냐 투표 통지표 돌리듯이 각 세대를 방문해야 됩니다. 봉투하나가 돈이니까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것도 큰 난제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3달분 1년에 4번만 돌려주면 끝날 것을 한번더 1달분을 돌려주게 된다면 반장들이 이 문제도 구미시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똑같이 하는 것을 구미시만 2개월만 발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걱정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러면 봉투를 제작해가지고 실비로 합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봉투를 제작하는데 그러면 이봉투 1개에 얼마해야 될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집운반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봉투계산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강을 말씀드리면 봉투 1장에 우리 시민들은 몇 명인데 시민들이 하루에 1.8ℓ면 1.8ℓ 1달에 60ℓ를 내놓는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량이 지금 404톤 121차 정도 들어온다 그것하고 = 되는 지점에서 시민들 하루 그정도 나온다면 우리 청소비가 49억 아닙니까? 청소예산이 인건비도 주고 49억 예산 ÷ 그러면 시민들이 버리는 ℓ당 얼마 돌아간다 그렇게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100% 6,040원 하는 것이 아니고 30%를 우선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30/100을 하면 이것이 봉투하나가 계산이 나오는데 전시군마다 봉투 용량에 쓰레기 수거비는 다 틀립니다. 다만, 사서쓰는 분들은 이것을 쓰레기 배출량을 억제하는 의미에서 추가 봉투는 만약 우리가 250원이 나왔다하면 사서 쓰게 되면 500원이 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데 지금 연49억 예산 가지고 시민부담 별로없이 쓰레기를 그런대로 처리했는데 그것을 이용자 부담으로 하면 시민의 소리가 클것인데 또1년에 49억 10년 같으면490억인데 490억 그것은 다 어디 쓸것인지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그러니 이문제는 제가 경실련이라든가 한국일보 논설위원 조재욱 기자라든가 재야단체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YMCA 같은데 다 반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 분들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종량제를 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들이 결론을 내려 놓은 것을 보면 이 종량제가 앞으로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일본의 모리야마시나 독일의 미셀도프 같은 시에서는 독일 같은데는 100% 시민들의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모리야마 시 같은데는 50% 부담을 하고 시예산 50%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정도의 재정은 않됩니다마는 청소 행정이 잘될려면 부담을 많이 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틀려져가지고 무조건 쓰레기 감량이 되고 버리는 것도 일본 벽돌 찍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예산으로 전부 이돈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도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벽돌같이 조그마하게 나오고 그다음 그열은 전부 난방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기초작업인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의 정책적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구미시에서 성공을 해야 합니다.
권영이위원
그러면 봉투도 우리가 돈주고 사고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기본봉투는 다 드립니다.
권영이위원
기본봉투는 받고 추가봉투는 돈을 배로 내고……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예.
권영이위원
그러면 기본봉투를 다 안쓰는 사람은……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기본봉투를 다 안쓰게 되면 다음에는 기본봉투를 일단 다받아가지고 나는 기본봉투를 다 안쓴다 이러면 동에다 소요량을 신청할 때 60ℓ해도 반도 안쓰더라 필요없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 봉투는 필요한 만큼 외에는 안드립니다.
권영이위원
금액은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추가봉투만 돈 냅니다.
허호
허호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일반폐기물 갖다 버릴 곳이 없으니까 밤으로 야산에 산골짜기 이런 곳에 갖다 버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강병만위원장
이것을 다할려하면 나중에 간담회때 설명을 연구를 하여 가지고 한번더 해주시고 여기에 예산에 들어온 것만 설명해 주세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저희들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180p 밑에 보상금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 부부견학 그것을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들 매월 각동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화원 5분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금을 부상으로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보상금 주는 것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신평 1동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 건물이 많아서 청소 차량이 들어가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다 리어커로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나 이런 곳에서도 톨케이트 안에까지 청소를 하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를 짜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청소를 하는데 동 직원들이 이제는 못하겠답니다. 인원은 부족하지 얼마나 신평1동이 광범위해요. 거기 연탄사용하는 집이 제일 많고 총무과에서는 동장 불러 시말서까지 쓰라하고하니 자기들이 조를 편성해가지고 새벽 5시에 나와서 거기 한바퀴돌고 오고가고 하면서 매일 총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톨케이트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도로공사에서 하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그것을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매일 시켜가지고 그사람들 요즘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청소해요.
수근
이수근위원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하라고 해요. 왜그러냐 하면 도로공사 자기들 돈 버는데 왜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81p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이것은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압축청소차량구입 이것이 5대 있습니다. 도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압축 청소 차량이 구입이 되면 지금현재 저희들은 9대 가지고 20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마다 상당히 동장들이 애로를 느끼고 이렇기 때문에 압축청소차량하면 면 단위처럼 자기동네 민원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 공중변소 관리용품 이것도비 150만원 나온것하고 시비있고 변소 표시만하고 밑에 고속도로에 있는 것과 같은 에어타올 하는 것인데 저희들 공중 변소가 46개 있습니다마는 금오산에 13개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9개 있고 주유소 변소가 24개 있고 이렇습니다. 46개 있는데 이중에 저희들 관리하는 것하고 금오산 것하고 거기에는 에어타올 이것을 전액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과장님 저쪽에 공단운동장 있는 공중 화장실은 누구 것입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공단본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단본부 시설과장에게 몇 번 이나 얘기했는데 거기 재래식 변소를 만들어 놓고 전기까지 안들어오고 해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를 이렇게 할거면 우리에게 넘기든지 해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설과장이 아마 올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수세식으로 만들고 좀 하도록 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않되면 시에서 몇 백만원 투자하세요. 그래서 물좀 넣어가지고 해야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옆에 쓰레기장도 있는데 본부에서 관리를 하든지 안그러면 시에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엉망입니다. 공단본부하고 협의해서 않되면 시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을 할려고 182p 공중변소 보수하고 도비하고 해서 전면적으로 보고 도색같은 것 할 것 전기배선 배관 보수할 것……
병호
오병호위원
도색 같은 것 안해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풍기도 달아주고 하세요. 돈 조금 들면 할 수 있는 것을 네것이니 내것이니 하면……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공단본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p입니다. 환경미화원 전용시설 2층 증축 문제인데 이것이 설계비가 부족해서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과장님 182p 공중변소보수준이동식 화장실 보수 이런 것 있는데 낙동강변에 있는 화장실 그것을 적당한 위치로 옮겨 주세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하나 옮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대 건설에서 사용하고 해서 당신들이 쓰니까 우리가 청소를 해 줄테니까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라했는데 그러지 않고 해서 들어내 버렸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다리를 중심으로 좌측 것입니까? 우측입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오른쪽 것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좌측것도 치워 주세요. 시장님하고 전부 왔을 때 지적사항하고 했겠지만 냄새가 나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좀 옮기든지 해주세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준 이동식 화장실이……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이것이 프라스틱처럼 된 것이 200만원짜리 않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새것사도 70만원주면 사는데 보수를……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200만원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나도 이것을……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그것은 프라스틱 아니고 전부 금속으로 되어서 잠그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보수를 어떻게 하길래 100만원씩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이 금오산것입니다. 금오산에것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2개정도, 예산이 없으면 보수도 못하고 하니까 예비적으로 2개 정도 해 놓았습니다. 다음 183p입니다. 토지매입비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인데 사실 5만원씩 해놓았던 것이 이번에 감정해 보니 6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시설비에 빙방사 이것은 많아서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매립장 화재진압시설 아까 말씀드린대로 75마력 경운기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이 부적정해서 감했습니다. 그다음 시가지 휴지통 설치 이것은 수용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절감편성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업무라 하는 것이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어려운 일이고 또 제일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이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아까 허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 건물 철거하고 난뒤 폐 자재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연구해 주시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잘 시켜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과 전재제품이라든지 대형쓰레기 이것이 수거가 잘 않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동사무소하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수거되도록 연구해주시고 종량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니까 전 위원님들에게 어느정도 연구가 되면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담회시 얘기해서 서로 협조할부분은 협조하고 해서 해야 않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기본계획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413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다른과와 같이 인상에 대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절감 편성입니다. 414p보상금 역시 법정경비입니다. 중간에 금오천복개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 360만원하고 횡단보도 도색 40만원, 시설물도색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희미하게 보이고 거의 밤이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규섭
연규섭위원
도색하는 것 보다……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시멘트 바닥 이니까 잘보이지 않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복개주차장 수입과 지출이 어떻습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1억2400만원 6월달 현재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2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2억5천정도 약 4∼5천만원 수입이 더 오를 예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도색하는데 페인트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도로에 하는 것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것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조금 비싸더라도 3∼4년씩 가도록 좋은 것으로 해주세요.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415p 보면 금오천 복개주차장 비상 발전기인데 이것이 불시에 전기가 나가면 작동이 않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발전기가 없으면 일하기가 곤란합니다.
김태연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정전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수 작업을 해야하는데 밤에 전기까지 나가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416p는 법정 경비입니다. 417p 각종 수용비가 나와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저번에 견인차량 구입하는 것이 본예산에 있어서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않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대구에서 민간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시민들에게 불편만 되고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불법주차하는 사람본인에게 과중한 처사일지 모르나 교통소통을 하는데는 과감한 처리를 해야 않되느냐 차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시민들 편리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 정차 스티커를 붙이고 계속 간선도로 같은 곳에 단속을 하는데 장기 정차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말씀같으면 스티커 붙이는 것도 시민이 과태료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않해야 되겠네요.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스티커를 붙이고 난뒤에 2시간 이상 지체를 해서 장기 주차를 했는 그런 차량을 견인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저도 오너를 하기 때문에 시내 그좁은 도로에 차가 1대씩 있고 복판에 주차하는 차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소통을 위해서 견인차가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 한사람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않될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견인 용역을 하반기에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말 현재까지 8,024건 그러니까 2억4천만원 벌여 들였습니다. 매일 10번이상 정도는 시민들하고 언쟁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단속하다보면 아무리 위반해도 자기 잘못은 모르고 원망하고 합니다.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경찰 스티커 끓는 것은 별로 그렇지 않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달려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418p 노상적치차량 견인차량 임차 240만원은 당초에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적차량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57대가 생겨가지고 이것 둘 장소가 없어서 폐차장 옆에 갖다 두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 예산은 다음 추경에 한번더 이만큼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사곡동 운동장 쪽에 2톤 복사인가 그것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은 좀……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저쪽 북삼면 넘어가다 있는 것은 치웠습니까? 한번 얘기했는데……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치를 못합니다. 조치할려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 419p보면 주, 정차 단속 온라인 전산망 모뎀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 온라인 시스템과 저희 사무실과 연결되어야 할 비용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은 시청앞 네거리에 신호기를 하나 설치할려고 합니다.
허호
허호위원
올예산에 임오동 앞에 북삼면 그곳에 경보등인가 그것이 있더니 그것도 하지 않고 다송 앞에 무슨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신호등을 세워놓고 거기에는 도로가 사거리인데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고 다송 앞에 직선도로에는 설치하면서 1달에 사고가 22건이나 난곳에는 신호등을 왜 않합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그 자리에 저희들이 수차나가보고 경찰서에서도 가보고 교통안전 진흥공단에서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신호등 설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설치는 예산을 경찰서에서 요구해가지고 전적으로 관리부터 시설전반이 경찰서 소관입니다.
강병만위원장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교통에 관한 기술진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저희들 보다는 경찰서가 우선입니다.
허호
허호위원
그런데 북삼쪽에 언제까지 예산 세워 해 줄겁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계장하고 우리 실무진들이 가서 했는데 고속박스가 언덕입니다. 북삼에서 내려오는 곳이 이쪽에 고속박스지나서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고속박스가 폭이 넓어가지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신호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고속도로박스 있는 입구까지 오면 이쪽 맞은편 신호등이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쪽에서 보고 아차하고 제동을 걸면 미리와서 신호등에 걸려 서있는 차가 있고 뒤에서는 차가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달려오다 제동을 걸어 보았자 앞에 서 있는 차량들을 같이 추돌을 해서 오히려 더큰 대형 사건을 유발한다 이래서 이것을 세우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냐, 더 유발하는 것이냐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교통진흥공단의 기술진들도 여기는 세우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사람이 지나가다가 앉아서 쳐다보면 그 위에 보이는데 서면 않 보일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 다리난간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면 안보이는데 중간쯤 지나가면 차가 100KM씩 달리기 때문에 옆에 오면 그냥 사람 받아서 사람 죽어요. 그러면 첫째 사람이 인명에 해가 안나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미시내 도로내는 것은 반달형이라 북삼에서 오다가 반달식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이 높아서 그런데 저쪽에서부터 낮추어 내려 왔으면 평평하게 되는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곡에서 형곡 넘어 가는 곳도 반달이고 그렇다면 신호등을 설치해서 않될 것 같으면 육교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여기서 해결 될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경찰서 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세요 인명 피해가 나면 않되거든요.
허호
허호위원
내가 심지어 교통 행정과 하고도 상의했지요. 경찰서 교통과 하고도 상의했지요. 내가 제일모직, 제일합섬에 가서 거기 육교를 놓을 때 반 부담하겠느냐 반 부담하기로 확인증 받아 놓았어요. 거기 육교놓는데 비용을 반부담하겠다 회사에서 그러면 시에서 반 부담 해가지고 예산 올리든지 그러면 내가 거기 얘기해 가지고 같이 놓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죽지요.
강병만위원장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예, 조속히 해서 결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무엇이든지 올내로 결정하세요.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예, 결정하겠습니다. 승강장 신설을 이번에 저희들이 유개무개 전부 고치다보니까 새로 옥계 아파트 단지라든지 시외곽지도 더 신설해야 할 곳이 있어서 추가 예산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농정계장
산업과 농정계장입니다. 과장님이 가뭄 현지에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 오늘 소방차가 1대 동원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극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소방차를 잡아놓기 위해서 나가셨습니다. 192p입니다. 곡물상들이 요즘 근래 와가지고 곡물이나 농산물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이 보면 대부분이 수입 농산물과 일반 국산표시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국산 농산물도 전부 원산지 표시를 하게, 내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할 수 있는 푯말을 해서 표시판을 1,000개 제작할려 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계장님 이것이 건설적인 사업인데 만약에 중국산깨를 국산깨라 하면서 팔았다고 고발하면 어떤 제재를 하는지……
경식
김경식농정계장
5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구미에도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해가지고 많이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경식
김경식농정계장
단속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같이 나가서 1개월에 한두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수입 농산물 비교 전시대를 만들어 민원실에 설치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북고향 장터행사는 감을하고 서울직판장 시군의날 행사를 선산군하고 구미시하고 8월20일날 행사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제작, 안내장하고 현수막 그다음 193p에 보면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구미에는 어떤 농산물을 출품합니까?
경식
김경식농정계장
구미에는 마늘하고 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사에는 참석자가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400명 정도 예상합니다. 거기에 선물을 지금 선산하고 협의를 해서 쌀을 1kg이나 2kg들고 갈 수 있도록 선물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점심식사 다과회 그다음 참석자여비를 40명정도 하고 다음 화훼절화 선별 결속지 1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화훼시범단지에 선별하는 기계가 없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196p에는 방제기 공급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4만 8천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제농축수산기계 박람회 민간인 견학여비 이것은 사실상 기계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해도 우리구미에서는 대리점이 없습니다. 대리점도 없고 이러다보니 기계를 몰라서 못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계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40명 영농 회장님들하고 농민후계자 대표하고 이래서 약40명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10월경에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보조전액 삭감인데……
경식
김경식농정계장
예, 이것은 보조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근로청소년회관
경환
최경환근로청소년회관서무과장
청소년회관 서무과장입니다. 저희들은 154p부터입니다. 154p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외국어강좌 개설에 따른 수용비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지난 1월말에 공단 근로자와 기업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에서도 외국어 강좌를 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있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용원
이용원위원
외국어 강좌 같은 것은 이용자 부담으로 하면 않됩니까?
경환
최경환근로청소년회관서무과장
저희 청소년회관에서 취미교실하고 각종 교실이 있는데 거의다 예산으로 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것은 수용비가 60만원 정도 듭니다. 그밑에 있습니다마는 주경비가 강사 수당입니다. 강사수당 700만원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이것도 외국어 강좌하는 것도 하나의 계획성이 있게 그야말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좌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다는 것이 되어야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않된다 그래서 계획성있게 학원보다 좋다는 평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겁니다.
경환
최경환근로청소년회관서무과장
그래서 근로자들과 기업체 요구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지금 계획을 입안해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구미시내에 있는 학원강사를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하고 영어 기초 과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3개월과정으로 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880만원 듭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어느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경환
최경환근로청소년회관서무과장
수용은 1반에 40명정도 해서 운영해보고 반응을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강병만위원장
이것이 요구가 있었다고 따라가는 것 보다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연 이것이 효과가 나겠느냐 검토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경환
최경환근로청소년회관서무과장
1월말 요구사항이 있고 해서 6개월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외국어 학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시청에서도 공무원을 위한 강좌를 개설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래서 공단 근로자를 위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이것은 차량관리로 회계과에 있던 차량을 청소년회관으로 이관하는 예산변경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에 외국어 강좌 강사수당입니다. 1시간에 3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병호
오병호위원
여기 50일이면
경환
최경환근로청소년회관서무과장
12월 12일까지 2개반이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1주일에 3번이면 1달에 12번 하는데……
경환
최경환근호청소년회관서무과장
저희들 계획은 8월19일 개강해서 12월 12일까지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p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들 교양교육 합숙훈련을 시키는데 생활관에 장판하고 벽지가 너무오래되어서 교체할려는 겁니다. 차량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기타운영에 교육생 구급약품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사실 연간 합숙교육생만 96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36만원 예산으로써는 적어서 올렸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구급약을 무엇을 사는데 1달에 3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5만원씩 합니까?
경환
최경환근로청소년회관서무과장
합숙 교육을 하게 되면 5일동안 합숙교육을 받기 때문에 설사약이라든지 두통 어떤 때는 병원에도 후송시킬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응급약품비입니다. 그다음 근로청소년 선도대책 이것은 특수활동비는 감했습니다. 대민활동비 6급이하 공무원에게 3만원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외국어 강좌에 따른 교육생표창과 강사여비보상이고 앞에것하고 다해서 880만원 됩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회관 소공원 파고라바닥 정비인데 소공원이 공단에서는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근로자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파고라가 오래되어서 정비해야 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1식에 500만원 예상했다가 1,000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경환
최경환근로청소년회관서무과장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아닌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감되었는데 500가지고는 4개중에 하나 정도밖에 못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허호
허호위원
내년에 하면 지장이……
경환
최경환근로청소년회관서무과장
계속 미뤄 왔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나리아파트 물탱크 이것도 당초예산에 1개에 500만원 해가지고 2개를 할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착수를 못합니다. 1개하는데 800만원정도 들어야 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청소년 회관에 양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독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청소년회관에 강의실 같은 곳에는 에어콘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근로청소년회관서무과장
에어콘은 강당에 있고 강의실에는 1강의실만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강의실에 넣어주어야지 귀빈실에는 뭐할려고 20평짜리 구입할려 합니까? 지금 돈주어도 에어콘 못사니까 내년에 하든지 강의실 에어콘 같으면 해주어야 하는데.
경환
최경환근로청소년회관서무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근로청소년회관에서 도 단위 행사나 시단위 행사 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강당에는 에어콘 있고한데 저희 관장실옆에 접빈실 거기보면 행사한번씩 하면 20, 30분이 한번에 들어오면 선풍기가지고는 도저히 않됩니다. 그래서……
용원
이용원위원
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때와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름다 지나갔는데 지금 에어콘하니까 작년 겨울쯤 한 것 같으면 고려가 되지만 지금하는 것은……
강병만위원장
다음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환
최경환근로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위생처리장 해주세요.
정훈
박정훈위생처리장관리계장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관리계장 박정훈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184p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보면 공무원에 관한 정액수당 이것은 인사 이동이 되어가지고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금년도 인상분 변경된 것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지금 위생처리장에 몇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위생처리장관리계장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지금 위생처리장에 1일 분뇨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훈
박정훈위생처리장관리계장
평균 25kℓ에서 30kℓ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러면 25kℓ처리하기 위해서 사람 12사람이……
정훈
박정훈위생처리장관리계장
지금 현재 20명 되어있는데 파견나가 있고……
용원
이용원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 요인인데 분뇨 20kℓ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 12명이 있으면……
권영이위원
이것은 기구 개편이 될 때 해야지.
강병만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정훈
박정훈위생처리장관리계장
거기에 근무하는 장려수당은 구미시지방공무원지급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급 되는 겁니다. 다음 185p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전기요금은 절감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전기 사업법에 의해가지고 3년에 1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p 관서당경비는 새마을과에 운전 기사 1명 나가있는데 그래서 감하는 것이고 밑에 재료비에 시설물 관리인부가 36일있는데 저희들 작년도에 7월1일자로 해서 기능직 아가씨가 발령받는 대기로 와 있어 가지고 금년도 36일을 하고 금년도 2월17일날 발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다음 p도 있습니다마는 탈취탑 수리를 해가지고 쓸려했는데 이것은 수리를 안하고 사용안하는 것으로 해서 탈취제하고 탈취액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마지막으로 부녀복지회관
미영
전미영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부녀복지회관 교육계장 전미영입니다. 저희 회관에 관장님이 출장을 하셨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출장이고 뭐고 이 예산보다 더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다음부터는 담당국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강병만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 얘기된 부분인데……
강병만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미영
전미영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159p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에 따라 가지고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안내 및 현황판제작 그것이 두 개하고 옥외설치 교육안내판 제작 1개하고……
규섭
연규섭위원
교육안내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미영
전미영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저희들 회관에 교육안내하고 현황판이……
규섭
연규섭위원
지금은 없어요.
미영
전미영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10년 전에 처음 개관당시에 했기 때문에 낡았고 교육내용도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옥외교육도 합니까?
미영
전미영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옥외 교육은 않합니다마는 수강생들이 편리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옥외에……
미영
전미영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옥외, 옥내인데 두 개……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면 번쩍번쩍하게 표시하는 그겁니까?
미영
전미영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아닙니다. 스텐레스 간판으로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 절감편성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이것은 어디에 대한 절감편성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일반수용비에 대한 1,878만원에 대한 절감을 25%한 것입니다.
미영
전미영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그다음에 저희가 4월 1일자로 상담실이 새로 설치가 되어서 상담실 전용 전화료를 40만원 올렸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전용 전화료가 있고 설치비는 없는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있습니다.
미영
전미영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그 다음에 운영 수당 홈패션 강사가 기술직 교관으로 있다가 6월21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 수당을 올려 놓았습니다. 시간당 3만5천원씩……
용원
이용원위원
홈패션 교관을 두게 되면 월급이 어느정도 지급이 됩니까?
미영
전미영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이것은 호봉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용원
이용원위원
지금까지 거기 계신 분은.
미영
전미영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계신 분은 21호봉이기 때문에 약 130만원 정도 그다음 관서당 경비 이것은 무인당직설치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수당입니다. 그다음 상담실 칸막이 설치는 전용상담실이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할려하면 상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교실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기존있는 교실에다가 칸막이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50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회관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 1대하고 상담실에 탁자하고 의자 하고 그다음 사무집기 교체 이것을 해서 자산 취득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다음 상담실에 전용전화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1대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상담실하면 남이 안들어야 될 얘기들도 상담할 경우가 부녀복지회관에는 틀림없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칸막이 이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미영
전미영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새로 교실을 한칸 만들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건물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수근
이수근위원
이것 형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뭐냐하면 어려운 것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배가 불렸다든가 이런 것도 상담하러올 때 칸막이만 해서 과연 상담이 되겠느냐 이것은 뭔가 연구를 더해 보세요. 곤란한 문제만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칸막이 해서는……
용원
이용원위원
상담역은……
미영
전미영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지금 현재 상담실장이 6급상당 한분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8급 상당해서 두 사람 있습니다.
간사 외래강사수당이 5개월만하면 됩니까?
미영
전미영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6월달에 정년퇴직 되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계상했습니다.
간사 그러면 강사 초빙해서 쓰면 더 적게 드는데……
미영
전미영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별정 7급 교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수업을 할 수 있지만 외래 강사를 쓰면 그렇게 많은 일수의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간사 연장을 하면 되잖아요.
권영이위원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가 아니고 상주하는 교사하고 외래교사 하고는 다르지요.
병호
오병호위원
효과면에서는 모르지만 돈으로만 따지면 훨씬 적게 들지요.
미영
전미영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운영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각과에보면 절감예산 편성하면서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것을 삭감해 놓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이것이 예산절감이 전기요금을 삭감하는 것이……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수용비는 12개 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절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부서에서는 이 세목에는 부족하고 이 세목에는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세목에서 5%만 절감되면 되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12월달에 저희들은 9월달부터 예산작업에 들어갑니다. 9월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분의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얼마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약간정도 올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9월말 정리해가지고 1년에 얼마 정도 나가느냐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경우는 근로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하저수조가 누수가 되어서 누수가 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금년에 지하저수조를 수리해가지고 수도 요금 전기요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강병만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회사나 보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예산을 증감 요인을 파악분석해서 그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과에 요금이 절감되니까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그런지 질문했던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예산계장님에게 한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우리 의회에 근무하다 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과장님만 설명하면서 이것이 삭감 않되었으면 내가 일을 더 잘할 것인데 삭감되어서 못한다 하는 얘기는 청소과장님 뿐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무슨 삭감하는 것은 본 예산에 승인된 것을 삭감되는 것을 설명을 안할려고 하는데 삭감하므로써 지금 일을 정말 자기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설명을 해야되지 삭감되었으니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 예산도 승인요구를 집행부에서 올리는데 우리가 삭감도 안하고 억지로 집행부에서 사정해가지고 승인 얻은 것을 거기서 삭감하는 것을 아주 떳떳하게 생각하는데 그정도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뭔가 구미시에 환경오염을 적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우리 본 예산할 때는 잘 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기대가 컸는데 이것 없어도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삭감된 것도 본 예산을 삭감한 것도 죄송하게 생각할 줄 알고 삭감을 함으로써 본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가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리어커 하는데 작년에도 지적 했는데 손수레 우리말 놔두고 외래어 쓰느냐 앞으로 우리말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강병만위원장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위원장님 오전할 때 제가 사회과에 요구했는 것인데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및 노동자 간부 해외 연수계획 아까 2천만원 그관계입니다. 일시 94년8월중 6박7일예정 대상국 중국 참여 21명, 인솔공무원 1명 포함 산출 기준 1인당 145만원 시비 100만원 자부담 45만원 대상자 선발기준 노사의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산업 평화 정착에 기여한 노동 조합 간부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은 모범 근로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자중 기업체 장이 추천한다. 단체별 대상자 선정비율 한국 노총 구미지부 50%, 금속연맹 구미지부 25%, 구미시청 25%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450만원 아까 추가로 한다하는 부분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계획 일시 94년10월중 1박2일 예정대상지 노동단체와 추후협의선정 참여 92명, 인솔공무원 2명 포함 대상자 선발기준 94년 모범 근로자로 선정되어 시장이상 표창을 수상한자, 94년 표창 계획 42명, 시장 연 15명, 분기 5명, 모범근로자 5명, 모범 노조간부 2명, 근로자의 날 10명, 지사 연 2명, 근로자의 날 15명, 노동자간부 48명 이래가지고 92명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협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만위원장
위원님여러분, 그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