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송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의 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이영춘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항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본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위원회 이영춘의원입니다. 35도를 오르 내리는 무더운 여름철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십니까? 저는 오늘 다수 동료의원 여러분이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요즘 대학가에서 김일성 사망 이후 김일성에 대한 조문과 더불어 조문에 대한 현수막이 걸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마음으로, 더욱이 우리 서울시가 경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에서 이러한 현수막이 공공연히 나부끼는 점에 대해서 더욱더 분한 마음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박홍 서강대학교 총장의 발언 파문 이후 노동계는 더욱더 심각하게 그 파장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천만시민은 남북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남북정상이 만나서 통일을 원활하게 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북한노동당 규약상에 규정되어 있는 한반도를 공산화 내지 사회주의화시키겠다는 그러한 그들의 주장에 우리 일천백만 시민은 동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정부가 보다 더 확고하고 의지에 찬 자세로써 이러한 난국을 대처해 나가는 데 엄연한, 그리고 사실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타나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6ㆍ25 전쟁을 통해서 사백만의 우리 선량한 동족상잔을 앗아간 전쟁의 주범이요, 전쟁 범죄자인 김일성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배한의 그들의 한반 도 적화통일에 대해 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의원 동료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저의 의사진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영춘의원님의 발언내용은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삼고하셔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 '93회계년도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시고 정말 많은 노고를 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좌관조차도 없는 열악한 의정활동 속에서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며 교육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구습을 답습한 경상비와 소모성 경비의 그 예산을 최대한 억제해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 부분에 계속 투자하고, 교육행정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산심의에 초점을 두고 가장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중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지난 6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 터 의회에 제출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교육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하여 회부되어 온 예산안을 지난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교육청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자료수집과 지역활동으로부터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오후 늦은 시간까지 무더위 속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입금과 93년도 세계잉여금 등 673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시책의 구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보완에 중점 투자해서 서울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번 예산심의의 과정에서 가장 진지하게 논의된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내용을 보면 예산 성립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생긴 경 비 그리고 본예산 등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또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 등 원칙적으로 계상해서는 안 될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교육청 예산안을 보다 면밀히 분석 검토한 결과, 교육청 예산에 자체수입이 93년도에 17.6%에 이어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17.8%로 외부 의존도가 약 83%에 해당하며, 그나마 전년도 세계잉여금 986억 2,300만원을 제외한다면 재정자립도가 12.7%에 불과 한 어려운 재정여건에 놓여 있으며, 서울시 교육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법 개정 등을 통한 획기적인 자립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점과, 또 교육청 중등교원 인건비를 다른 시ㆍ도와는 달리 서울시에만 유독히 전액 부담케 되어 있는 불합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현실적으로 개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경심의 중 대다수 의원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음은 물론이려니 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재계상할 수 없다는 예산원칙에도 어긋나게 편성되어 올라온 교육위원회 및 교육연구원 신축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비로 전환하여 교실난방, 구조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경의 중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947억원에 비하여 3.5%가 증액된 1조 9,620억원입니다. 세입 재원으로는 국고수입에서 교부금과 양여금이 162억원 감액 교부 내시되고, 보조금이 13억원 추가 교부되었으며, 전입금 수입에서 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의 개정으로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 법정전입금인 중등교원 봉급전입금 572억원과 학교 급식시설확충을 위한 지원비 22억원이 추가 전입되었으며, 담배소비량의 감소추세에 따라서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감액 전입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36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외 자체 수입에서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1기분 수업료 인상 동결 등에 따라서 입학 김 및 수업료수입이 82억원 감소되었고, 세계잉여금 673억원이 93년도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세출예산으로는 적정 규모 경비지원과 과학교육 활동 지원증대를 위한 현장교육 의 내실화 등에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교실 난방 개선 등 교육 환경 개선 등에 80억원을, 또 우수한 기능인력 배양을 위한 실업교육의 확충과 직업교육 활 성화 등에 175억원, 공ㆍ사립학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학에 대 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35억원, 교육의 부문별 균형 발전 등에 122억원, 그 밖에 공무 원 시간 외 수당 단가인상 및 추가소요액 198억원을 반영하고, 교육청 청사이전 신축비 38 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도 서울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적기 적소에 쓰이도 록 함은 물론 합리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참석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 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심 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김인동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해 주신 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익근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결특위 의원인 임익근의원입니다. 자기가 속한 위원회에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의 마음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착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운영위원장 또는 예결위원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원래 의회 의사일정에는 7월 16일, 7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일 하루에 수정안을 의사결정해 버렸습니다. 저희들한테 분명하게 본회의장에서 유인물을 통해서 16일과 20일에 예결특위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의사일정을 통보했습니다. 더군다나 16일 상당히 많은 예결위원들이 결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각종 상임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16일 예결 특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몸이 하나인데 귀신처럼 양쪽 위원회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묘안을 짜냈습니다. 16일에는 토론만 하고 20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양일간에 걸쳐서 예결특위를 소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멋진 결정을 한 것을 예결특위는 누군가에 의해서 뒤집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6일 모든 의안이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일에 이 의안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안에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절차에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ㆍ고등학교 선생님, 다시 말해서 국가공무원 월급을 주는 특별한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울특별시입니다. 다른 시ㆍ도는 국가공무원한테 월급 주는 도시가 없어요, 부산시 50% 준다고 들었습니다. 막강한 지방재정을 들여서 국가공무원 월급을 주고 있는 우리 서울시가 또 잘못 편성된 예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떼어 먹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B형간염 백신 접종의 건 그래서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이 있으면 반드시 세입이 잡혀야 되는 것이 예산의 ABC입니다. 그런데 백신접종을 하기 위해서 5억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세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 공교육비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것입니다. 원래 이 재원은 B형간염 백신을 주사맞는 학생들에게 5,000 원씩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걷을 돈이라면 처음부터 세입에도 5억원을 계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뺏습니다. 두 번째, 사설 관인유치원 보조금, 1/4분기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경제기획원이 강압적인 지시를 내려서 1/4분기 등록금을 인상을 못했습니다, 사설유치원에서. 이 손해본 25억 344만 3,000원을 보조해 주기로 세출안에 상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재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런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엉뚱한 재원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심사에서도, 특위심사에서도 거론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게 이것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중앙정부가 서울시에게 떼먹은 보조금이 한 두 가지입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내년 6월이 면 우리 임기가 끝납니다. 만일에 6월 이후에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으로 준다고 해 놓고 주 지 않았을 경우에 누가 이것을 감시감독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사설유치원 보조금 25억원 과 B형간염 백신 접종의 건 5억원은 반드시 세입에 계상되어야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것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면 안 된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세 번째, 22개 자치구에서 교육청에게 1억원씩의 일반회계를 전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교육감에게 일반회계 전출금 208 억원을 준다고 약속만 했지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잡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개 자치구청에 급식학교 지원 22억원이 구청에서 주기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개는 경제기획원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 구하고 25억원을 누락시켰고, 학생들이 간염 백신을 맞을 적에 5,000원을 낸다는 것을 약 속한 바는 없지만 내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5,000원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개연적으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인데도 누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22억원의 일반회계를 가지고 각 학교에 급식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따져보면 비합리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금을 분배하는 데에 있어서는 균일분배, 평등분배, 공평분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균일분배라 함은 똑같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구로구도 1억원을 분배하면 중구에도 1억원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등분배라 함은 구로구는 인구가 80만이고 중구는 27만이니까 구로구는 3억원쯤 지원을 하고 중구는 1억원쯤 지원을 하는 것이 평등한 분배입니다. 그런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공평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떡이10개가 있는데 아들은 3개를 먹고 아빠가 7개를 먹는 것이 평등한 분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침 점심을 굶었어요, 아버지는 다 먹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떡 10개 중에서 아들이 7개를 먹고 아빠가 3개를 먹는 것이 공평한 분배인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곳에 급식학교를 더 많이 배치를 해야 될 것이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 니까? 구로라든지 영등포지역은 상대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22억원을 가지고 동등 하게 1억원씩을 자치구별로 급식학교를 보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22억원은 서울시 본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구에게 압력을 가해서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1억원씩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 차제에 서울시장이 정책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22억원 플러스알파, 다시 말해서 5억원이나 10억원을 본청 예산에서 지원을 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은 구로구나, 영등포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하는 정책 의지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의지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다시 한 번 걸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된 수정안은 일단 부결시켜 주시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다시 한 번 걸러서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어 주 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인동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한 사람이 사실 설명을 하면 우스운데 이것 은 토론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집행부가 오늘 출석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또 이러한 문제가 공식으로 우리 의사규칙 에 따라서 수정안이 제출됐다든가 해서 이것이 검토되면 모르는데 지금 수정안이 정식으로 접수되어서 검토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임익근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전 의원들이 왜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어떻게 서울시만 재정부담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 전체 130명 전 의원의 열화 같은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부산은 50% 또 기타 도시는 전액 국고부담, 서울시민이 유독 100%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상, 그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여기서 논의를 해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철호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번 건의를 해서 정부에다 했고, 집행부에도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저희가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별도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 때에 우리가 의지을 가지고 개정에 앞장섰던 것처럼, 이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세제문제라든지 지방양여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할 것이 태산 같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이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는 과제대로 시항을 하고, 이번에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는 유치원 수업료 환불문제도 이것은 유치원 납입금은 정부 물가안정시책에 따라서 수업료인상시기가 공교롭게도 94년 6월 1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 수납한 1/4분기 수업료를, 인상분을 환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령세한 유치원에 재정적인 압박이 가중 되어서 수수료를 보전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민원이 계속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은 보전해 주고, 향후 국고에서 우리가 보전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에서 받으면 우리가 그대로 교육재정에 우리가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됐던 것이고요. 또 간염예방접종 수임료도 그렇습니다. 이 간염예방도 우리가 보건 건강관리소 문제는 제 가 집요하게 그 문제를 진료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교육위원 전체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일단 은 제도하에서, 현 제도하에서 예방접종 신청은 희망자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 놓고 세입 은 확실치는 않고 그런데 세입에 계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접종수수료의 세입조치 가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자, 이래서 양해되어서 이것을 끝을 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는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아까 임익근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사일정이 조금 사실상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조율이 조금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는 또 형식상 일단은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고 간사를 다시 선출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서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위원회가 중 복이 됐어요. 사실상 그 날 4개 위원회가 중복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그 날 총 스물일곱 분 중 스물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심도있게, 아까 도 제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의 회가 결정하고,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문제 등에 대해서 다시 재계상한 문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토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은 우리가 이제 더위가 가시면 9월부터 마지막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던 그런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 문제들도 다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그 동안에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 서, 임익근의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에 대한 보충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동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법률에, 관계법령에 적시되어 있어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수정하자고 하는 것 아 닙니다. 교육관계법에 국가공무원 100%를 서울특별시만 특별히 돈 많은 도시니까 100% 지원해야 된다, 이것 수정하자는 것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로 B형간염 백신 접종하지 말자 는 것 아닙니다. 세 번째로 사설관인 유치원 보조금 지원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B형간염 백신 맞춰 줍시다. 사설 유치원 돈 빵구 나는 것 메워 줍시다. 메워 주되 세원을 세입에다 적시를 해 주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B형간염 백신 접종의 건 세입을 5억원 잡고, 사설 유치원 보조금 25억원을 잡으면 세출을 30억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30억원이면 20개 국민학교에 급식학교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되는 대로 발표해 올리겠습니다. 이것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고 하셔야 돼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62명, 반대 8명, 기권 12명으로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소속 강동구 출신 곽수영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1964년부터 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첫째, 정부에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함에 따라 종전 7일 이상 연가를 실시할 때는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적으로 국외로 여행할 때에 는 본인이 희망하면 1회에도 7일 이상의 연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우리 시에도 주재관 3인, 교육파견자 3인의 해외파견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만, 지방공무원이 국외에서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 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또한 현지에 복무감독자가 없으므로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 의 복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고로 정부의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보면 제3조에 외교기밀의 엄수, 제4조에 명령복종의 무, 제5조에 품위유지의무, 제6조에 국제법 준수의무, 제7조에 외국정부의 시책 비판금지의 무, 제8조에 친절ㆍ공정의무, 제9조에 영리활동 금지, 제10조에 외국 영주권 취득 금지 등 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공무원에게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공무원 본인의 형제, 자매, 백숙부모의 회갑, 결혼, 사망, 탈상시에 부여되는 경조사별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경우에도 똑같이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동안 사회여건의 변화와 가족 내에서 배우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함에 부응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지난 94년 5월 16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개정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바 있어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에도 맞추어 국가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형평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한 후, 개최된 위원회에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받고 여야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곽수영의원님이 보고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고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맹금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따른 소요경비를 수익자로부터 회수하는 수수료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서울시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된 수수료종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서 또는 필름의 열람, 문서의 복사,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컴퓨터 인력자료의 인쇄에 따른 수수료를 건별로 횟수 및 수수당 각 100원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소방시설 증명발급, 운전경력증명 및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발급, 아취 및 육교 사용허가 그리고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 신청에 따른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가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 목록을 작성하여 그 범위 내의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수혜자로부터 회수함은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것이며, 또한 무비로 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도 수수료의 징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 정비차원 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 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고된 심사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민편익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련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하게 된 본의원은 민자당 양천구 출신으로 천백만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심규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4년 5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본건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용조례의 근거법인 하수도법이 93년 12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 체납시 징수하는 연체금의 용어를 가산금으로 변경하고, 하수도사용료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재 체납된 금액에 대한 월 0.8%를 가산하여 체납시까지 12회에 걸쳐 년 9.6%의 연체금을 부과하던 것을 체납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으로 1회에 부과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개정됨으로써 주어지는 효과를 열거해 보면, 우선 행정의 능률제고면에서 볼 때 하수도사용료 체납시 수용가별로 매달 구 평균 2만 2,000건에 대한 연체금을 조정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 시간 및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편의점에서 볼 때 타 공과금은 납기 경과시 당초에 발급받은 고지서에 의해 납 부가 가능하지만 하수도사용료는 매월연체금액이 다른 결과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이를 개정함으로써 시민 불변을 없앨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항에 필요한 조례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삼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소속 김인우의원 입니다. 1994년 6월 20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1994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동년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제화ㆍ개방화시 대를 맞아서 서울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부분간의 지 원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 의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도 서울의 국제화, 정보화, 개방화를 위한 국제화추진협의 기구의 신설은 국제정세 및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개관 준비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박물관의 성격, 위상, 기능, 기구 및 직제 등 기타 개관관련 제반분야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자문기구로서의 개관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996년 준공목표로 건립 중에 있는 시립박물관은 그 설립규모의 방대성이나 전문성과 특수성을 보아서 명실상부한 수도 시민의 정신적 문화전당으로서 의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 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를 듣고 관련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살펴서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 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심사보고드린 대 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소중천의원 입니다. 199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4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상 부문에 유아교육 부문, 교육행정부문을 추가하고, 둘째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에 유관단체의 장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울교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확대 발굴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의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내 소재하고 있는 교원연수원은 시설이 협소하여 원활한 연수를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 동부교육청에 분원을 설치하여 부족한 시설을 확장,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에 유치원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국민학교 5개교와 유치원 9개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유치원을 교육기관에 포함하는 것은 교육법 제75조, 동법 제81 조, 동법 제84조, 동법 제8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치원설립시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교원 역시 교육공무원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되고, 신설국민학교 5개 및 신설 유치원 9개원의 개원은 설치 우선기준과 학교시설 공사 추진에 맞추어 94년도 하반기에 개교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하오니 당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관련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연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일괄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고된 3건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홍진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94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추가동의안에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이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를 요구해 온 것은 노원구 상계동 3-2 구역 572필지의 2만 3,301㎡ 등 총 6개 구역의 764필지 9만 8,388.9㎡입니다.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은 금년도 2월 제68회 임시회에서 동의 의결하여 준 바도 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은 당초 94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시유지와 주택개량촉진에관한림시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유지로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 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계획을 동의요구한 사항으로써, 본 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와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재정법과 주택개량촉진에관한림시조치법 등 관계규정에도 합당하다고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요구한 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한 지구별 재산내역에 대해서는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재개발사업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 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4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을 의결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이문광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72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계획용도지구 지정과 시설결정은 시민생활과 가 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사업시행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현장답사 가 필요한 지역은 당 위원회의 소속 의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주민과 지역구 의원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회기에 보류된 2건과 당 회기에 새로 접수된 11건을 합쳐 총 13건을 심사한 결과, 먼저 시장이 제출한 안이 현실성이 있고 법규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10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시 결정안대로 동의 처리토록 하였으며, 심사 중 결정안에 대해 현지 확인 등 재심사가 요구된 3건의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여 처리하도록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안건은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기이 배포하여 드린 개별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장정일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본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소속 서초구 출신 장정일의원입니다. 1994년 7월 5일 서울특별시장이 우리 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중 의안번호 1060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주변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뉴코아백화점, 삼풍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팔레스호텔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 및 공해, 인구밀집 과밀 등으로 현재도 말할 수 없이 심각한 교통지옥인 것입니다. 특히 터미널 주변 도로, 구반포, 이수교, 뉴코아백화점, 성모병원 주변의 교통량은 가히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5내지 10분 이내의 거리가 30분 이상, 1시간 걸리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의 대표적인 지역인 곳입니다. 현재도 이 지역주민들은 강남고속터미널의 이원화 또는 톨게이트 부근으로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 이곳에 만약 복합대형건축물이 또 다시 신축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 닐 수 없는 곳입니다. 본의원도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1991년 12월 9일 이미 개원 첫 시정질의를 통하여 터미널의 이원화 내지는 이전의 건의를 촉구한 바 있음을 또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건물이 신축되면 반포는 물론이고, 방배ㆍ사당ㆍ관악ㆍ잠원 등 강남구에 연결되는 모든 곳에도 시도 때도 없이 심각한 교통장애요인이 될 것은 불문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미 반포천을 복개하여 현재의 교통난을 분산시켜 교통난 완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대형건축물을 또 다시 짓기 위하여 반포천을 복개한다면 이 지역의 교통난 완화시책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미 본의원은 강남 서울종합터미널 신축에 따른 주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건축 설계, 교통영향평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추후 서류가 제출되면 타당성 및 해결책을 강구할 예정이오니 본 안건을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건축물 신축이 기정사실화되어 건축물 착공 시 주민의 집단민원의 발생도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건축허가기간 및 건축주의 건축에 따른 이 지역의 교통공해, 인구집중 과밀억제 등 주민의 의견 반영 등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다음 회기로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 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정일의원님으로부터 일괄상정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10건 중 의안번호 1060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13.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제1060번)심의보류동의(장정일 의원 발의)

도시정비위원회소속 정인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의 내용은 성북구 돈암동 538의 75 오 인화 외 54명이 제출한 돈암동 413번지와 538번지 일대의 풍치지구를 해제해 줄 것을 요 구하는 내용인데, 그 이유로써 이 풍치지구는 92년도에 관할 구청에서, 관할 성배구청에서 풍치지구 해제의 필요성을 들어 용도 지구변경안을 입안하여 시에 전달하고, 시에서는 변경 안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고 우리 의회의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출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92년도 4월 제54회 임시회에서 시장의 결정안대로 풍치지구를 빨리 해제하여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를 답사하였습니다. 현지는 관할구청 에서 용도지구를 변경 입안한 사유대로 이미 저소득층 주민의 주택이 밀집되어 일반주거지 로 바꾸어 풍치지구로는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청원은 지역여건이 풍치지구의 해제사유도 인정되지만 시에서 풍치지구를 해제하겠다고 변경결정안을 제출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의결까지 받아 놓고도 2년에 가깝도록 방치함으로써 시민의 민원을 사는 대표적인 예라고 인정하고, 시로 하여금 이미 의회에서까지 동의절차를 거친 풍치지구 해제안을 조속히 결정하도록 본 청원을 수용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한 이유없이 도시계획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받는 많은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민원업무도 불당하게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시에 강조하기 위해서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돈암동 413번지와 538번지 일대풍치지구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채택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소속 이경운의원입니다. 지하철 6호선 일부구간 복선화 및 노선연장 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4년 5월 16일에 박인호의원님, 이춘수의원님, 편봉국의원님 소개로 제출하여 지난 71회 임시회 때 본 교통위원회에 상정, 심의 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결정된 바, 청원심사소위원회는 94년 7월 1일에 지하철 6-1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지역대표, 소개의원 및 지하철건설본부 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격의 없는 토론과 건설예정 노선을 직접 답사한 결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94년 7월 8일에 다시 소위 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첫째, 응암∼역촌∼불광∼독바 위골∼연신내∼귀산∼응암역으로 환상토록 되어 있는 구간의 복선화 요구에 대한 검토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6개 역을 연결하는 것은 단선으로 돌아서 나오게 설계되어 있고, 만 약 단선으로 환상토록 되어 있는 문제의 노선을 복선으로 즉, 양방향으로 열거가 다니기 위해서는 응암역에서 4개 노선이 겹치게 되는데, 입체교차로 즉,2개 노선 밑을 2개 노선이 엇갈리게 입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응암역을 입체교차화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의 곡선반경과 상하선형을 생각할 때 대략 폭 40m, 길이 100m 즉, 4,000㎡의 지하구조물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이 구간은 지하터미널식 공법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4,000㎡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현 기술상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사 기술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도심에서 응암역이나 증산역 방향으로 지하철이 3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고 할 경우 문제지역의 복선화는 6분이나 그 이상 시간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도심에서 들어온 전동거가 복선일 경우 한 번은 역촌역 방향으로 가고, 한 번은 귀산역 방향으로 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선화 요구는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둘째, 노선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현장을 답사한 결과, 은평구 구민의 약 1/4인 1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밀집지역인 응암지역 응암1ㆍ2ㆍ3동을 경유하지 않게 설계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며, 기존 설계노선이 민원 유발지역인 주택지를 피하기 위하여 하천 밑 을 따라 설계될 수밖에 없다고 집행부측은 주장하나, 주민이 요구하는 노선은 주택지가 아닌 35m 도로인 응암로를 따라서 건설해 달라는 것으로, 원래 이 지역은 은평구 지역의 주거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따라서 이용객의 변의에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생각하며, 또한 도로를 따라서 건설하므로 새로운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증산로를 따라서 설계된 기존노선 중 한 노선을 응암우체국∼상업은행∼서부병원으로 연결하는 응암로를 따라서 건설되도록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소위원회 결논은 지난 7월 15일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검토하면서 노선 연장에 따른 역 민원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기존노선보다 주민이 요구하는 노선이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가리라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더욱이 본 청원은 이 지역주민 김인권 외 6만 2,869명의 청원임을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본 청원은 여러 번 심의 검토된 것이므로 심사보고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하철 6호선 일부구간 복선화와 노선 연장 요구에 관한 청원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고된 의견을 채택하는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