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무더운 가운데 가뭄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우리가 모두 바라는 장대와 같은 단비가 하루속히 흡족히 내렸으면 하는 마음 가져보면서 오늘도 제안된 각종 안건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또한 회의진행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개정 또는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 위임된 사무와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연계.처리토록 보건소장에게 추가로 위임하여 약국개설등록 등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전 법률의 폐지와 새로운 법률의 제정으로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었던 일부 사무를 삭제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위임사무중 "제13호 내지 제16호"를 "제14호 내지 제17호"로, "제17호 내지 제24호"를 "제19호 내지 제26호"로 "제26호 내지 제37호"를 "제27호 내지 제38호"로 하고, 제13호 및 제18호를 각각 신설하고 제25호는 삭제하며, 그 내용은 제13호 약국개설자 및 의료용구 판매업자에 관한 다음 사무, 즉 가. 보고와 검사 등 나. 폐기명령 등 다. 개수명령 라. 관리자의 변경명령 마.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바. 과징금 처분 사. 과태료 징수.부과를 신설하고, 제18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 승인에 관한 업무를 또한 신설하며 제25호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이 폐지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90년 8월 1일 대체 제정됨에 따라 관련업무가 1991년 7월 31일자로 보건소장에서 환경과장에게 이관하여 현재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동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내용으로 이번에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관계법령의 발췌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동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보건소의약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 조례 제5조(위임사무)의 별표 의 내용중 "약국개설자 및 의료용구 판매업자에 관한 사무"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승인에 관한 업무"를 제13호와 제18호로 신설하고, 둘째, 제25호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셋째, 제13호, 제18호의 신설과 제25호의 삭제에 따라 별표의 위임사무중 "제13호 내지 제16호"를 "제14호 내지 제17호"로 "제17호 내지 제24호"를 "제19호 내지 제 26호"로, "제26호 내지 제37호"를 "제27호 내지 제38호"로 재배열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설되는 안 제13호는 구청장의 권한 사무중 "약국개설자 및 의료용구판매업자에 관한 다음사무" 죽, 보고와 검사 등, 폐기명령 등, 개수명령, 관리자의 변경명령, 등록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과징금처분, 과태료부과.징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약사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의 3, 제79조 근거하에 마련되는 것이며, 둘째, 신설되는 안 제18호는 구청장의 권한 사무중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승인에 관한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약사법 제21조(의약품의 조례)의 근거하에 마련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되는 제13호, 제18호는 약사법의 법적 근거하에 마련되는 사항이고, 또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율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보다 진일보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삭제되는 제25호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사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90년 8월 1일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관련업무가 보건업무에서 환경업무로 이관됨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조제 승인에 관한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사법 제21조라고 지금 근거가 돼 있는데 이 약사법 제21조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국이외의 장소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승기입니다. 약사법 제21조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그리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에서 행하여야 한다."그러나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수해지구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에서나 관공서에서 약을 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약국이외의 장소는 긴급사태시 수해가 나을 때 그때 관공서나 학교에서 약을 진열해놓고 약사들이 파는 그런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해지역에서 조제할 수 있다 그거죠?

수해지역에서 약국이 개설 안 된 상태에서 공공기관 즉 구청장님의 허가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위임을 해주신다면 보건소장님의 허가가 있으면 거기서 약을 팔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에 대한 내용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임채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는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부사용료조정은 경영차원에서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조정하고, 각기 따로 되어 있는 구민운동장과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조례를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로 통합, 정비하면서 면밀히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과 그 미비점등 보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비코자 "관악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를 "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하고, "관악구신림다목적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여 보다 내실있는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6조에 사용시간중 구민운동장의 사용시간 구분은 "조간, 주간"을 "개방시간"으로 하고, 사용시간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시설의 개방시 체육시설에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의 체육시설사용료는 경영수지분석시 적자운영으로 우리구 재정여건상 경영개선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공공체육시설물로서 구민체력증진을 위한 시설이기는 하나, 적자폭을 최소화하고자 사용자의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주변의 사설이용요금보다는 저렴한 범위내로 사용료를 조정하였는 바, 구민운동장내 정구장사용료를 1면당 면이용시 2시간기준 평일4,000원, 토요일오후 일요일·공휴일 6,000원에서 1시간기준 평일 3,000원, 토요일오후·일요일·공휴일 4,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별이용요금 규정은 삭제하되 강습테니스교실 사용료 요금규정을 신설하였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요금규정중 에어로빅교실만을 따로 요금을 정하되, 주 5회 1시간기준으로 하는 경우 월 9,000원에서 월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월 4회 내지 월 24회를 주 1회내지 주 6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 사용료 반환규정중 "또는 연기할" 및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내용은 문맥상 모순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의 체육시설 운영실적 및 사용료 현황자료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실적및사용료현황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정안의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앞으로도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구에서 제안한 대로 본 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 이번 회기내에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운동장 관리·운영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다목적 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를 통합 정비하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운동장 관리·운영조례(안)으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다목적 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한 성격, 기능을 가진 조례를 통폐합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정비의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무엇보다도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료부과의 적정성 여부와 사용료감면의 타당성 여부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료부과의 적정성 여부는 체육시설이 공공시설물이라는 측면과 경영수지(손익분기점)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사용료 감면의 타당성 여부는 감면대상자 선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고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박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92년도에 우리가 다목적센터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보강하고자 통폐합한다는 것은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세하게 도표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자폭과 수입폭을 나열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러한 체육시설을 마련해 놓고 사전에 이와같은 적자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왜 세우지 못했는지 의문이 가거니와 아니면 우리구의 체육인 동호회에 우리가 임대해서 이러한 시설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를 포괄적으로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세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또 제시해 주신 이 도표를 참작을 하면 별로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동료위원이신 박계순 위원 말씀하신대로 개장초부터 이런 것을 잘 계상을 하여서 했더라면 그간의 적자 운영도 막을 걸로 보고 있고, 또 이런 개정조례안이 과연 이 시점에서 다루어야 되나 문제가 될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예상수지에 가서 보게 되면 구민운동장의 예산적자는 연간 150여 만원의 적자가 되지만 체육센터는 역시 2,200만원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오고 있는데 이 적자예상숫자를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내용중에서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중 부대시설을 설치코자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위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청자체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부대시설을 또 그와 마찬가지로 만드는 것을 청장에게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철거가 안되거나 또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곤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기 돼있는 시설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지 왜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체육시설운영 조례를 통폐합한데 대해서는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조례를 통폐합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요금 조정을 해가지고 지출내역을 보니까 수입이 늘어나니까 조정요금에서 보면 지출도 늘어났어요. 지출은 동결되는 범위안에서 요금을 조정하면 경영수지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요금을 조정하면서까지 지출을 증가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중에 부대설비를 설치코자 할 때에 대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얘기에 대한 답변은 해 주셨고요. 보충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도표가 나와 있는데 사용료 현황자료 도표를 보니까 타 시설과 요금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타 구 사설업소, 문화센터, 중앙일보, 관악구사설업소, 타 구 스포츠센터 이런 데 비교해 놓은 걸 보니까 에어로빅만 보더라도 현행 9,000원이고 조정이 1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타 구의 스포츠 센터는 3만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업소에는 2만5,000원부터 시작해서 3만5,000원 관악구내의 사설업소입니다. 중앙문화센터 같은 데는 7만원, 타 구 사설업소에는 2만5,000원부터 시작해서 7만5,000원 그랬는데 돈은 어차피 받는다고 할 바에는 저는 에어로빅 현장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사설업소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신림다목적 체육센터에 되어 있는 시설이 참 좋아요. 아주 넓고 좋습니다. 사설업소보다 훨씬 주변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에어로빅할 수 있는 장소도 참 좋고 그러는데 월등하면서도, 아무리 관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게 개인이 아니라 좌우간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세운 것이거든요. 어차피 돈을 받을 바에는 수지타산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맞추려면은 좀더 과감하게 다른데 보다 한 60%로, 60%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절반값도 안 받는데 이것은 괜히 인심만 잃고 수지타산도 못맞추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좀더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로 조정을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테니스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장도 지금 비교표를 보시게 되면 남강테니스코트, 우리구에 있는 것이 월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월 3만원으로돼 있거든요. 장충테니스코트는 11만원이고 양천구는 7만5,000원이고, 올림픽 테니스코트가 8만5,000원인데 우리는 3만원이라는 게 타당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더 과감하게 여기보다는 싸게 하더라도 한 5만원 한다든가 4만5,000원 한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왕 받을 바에는 우리가 무슨 수지 맞추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받은 데는 많이 받는 만큼 관리를 잘 해 주고 시설도 좀 더 보강을 하고 해서 다른 데보다는 적게 내면서도 좋은 환경속에서 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무덥고 하지마는 신경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행정이 진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모든 국가적인 경영체제에서 보나 사회체제로 보나 행정관리체제에 어떠한 운영체제가 모두 다 마이너스 상태에서 운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워커힐이나 한전이나 이러한 국영기업체가 민영화 됐을 때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것도 임 과장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의 능률적이고 진위적인 우리관악구 행정을 제시하기 위해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히 구민의 편익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마련했다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무료로 개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저렴한 가격으로 그대로 둬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우리구민이요, 우리가 시설한 것도 또한 우리구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민의 건강과 체육향상의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임의단체에 임대를 해서 그 행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해 봤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중점을 맞춰주시지 않고 운영체제 물론 제가 이 조례를 행정위원으로서 말을 할때만 해도 여러구에 비교를 많이 해 봤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까 실무자들께서 시설을 보존시키면서 구민체육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의 요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해서 조례로 마련했던 건데 기히 우리가 2, 3년동안 운영해본 결과 계속 마이너스가 초래되고 있느니만큼 이제는 우리구민들에게 임대해서 충분히 적자폭을 줄이고 구민체육시설에 아니면 체육활동에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구상은 해봤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 의견으로써는 현재 '93년도 운영실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수입이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같은 데는 7,000만원에 지출이 약 9,200만원으로 2,200만원이 적자인데 관에서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한 운영에 미스(miss)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95년도에 가서는 제 의견으로는 이 단가 1만5,000원에 대해서는 타 구 사설업소 2만5,000원에 비교해서 염가, 단가에다가 그 지역실정으로 보나 주민편익사업으로 보나 가격은 적정선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적자운영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연간-수용경비가 대략 몇 천이 되겠는데 나는 이 수입면에 있어서 현재 앞으로는 더 홍보를 해서 활용하는 구민을 더 유치하게 되면 수입이 이 이상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 센터가 생긴 이후로 아직도 인근의 주민들을 보면 이런 좋은 여건을 몰라서 아직도 못가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태를, 저는 그 인접지 12동에 있기 때문에 좀더 홍보를 하면은 수용인구가 많을 적에 수입이 늘어날 것이요 충분히 '95년도에는 관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하면은 적자운영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명쾌한 답변이 나오기가 곤란한 질의입니다. 그리고 이 안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면 이번 회의에 통과하기 곤란하지 않겠는가.

우선 답변을 듣고 우리가 정회를 1차 내렸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 위한 정회를 내렸으니까 이 시간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부대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쓰다보니까 미처 다 쓰지를 못한 점 죄송합니다. 먼저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신림체육센터의 어떤 부수건물들의 철거가 왜 안 되나 그런 내용이셨는데 신림동 부대시설은 우리가 구민운동장의 어떤 축구대회를 한다 배구대회를 한다 이렇게 사용승낙을 해주게 되는데 간혹보면 와서 텐트를 친다든가 이런 것을 제시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친다고 하면 그것마저 못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도록 하고 대신에 철거라든가 그로 인해 어지러진 청소관계 이런 점은 깨끗이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부대시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빅 요금을 시설요금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저렴하니까 기왕 인상할 때 좀 더해서 적자폭을 줄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우리구에서 역시 많이 생각해 봤던 얘기입니다. 원래 금년도 정부시책상 물가허용폭은 개인서비스요금이 원래 6%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구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6%와는 관계없이 인근업소의 요금과 비교를 해서 지금 인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니스는 50%를 인상한 거고, 에어로빅은 66%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하면 이에 대해서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수준으로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계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계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은 주로 관에서 직영을 하니까, 적자가 엃게 많이 생기니까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을 하게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이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은 수지분석 검토를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구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위탁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은 전문적인 운영, 능률성 제고, 예산절감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직영은 책임있는 관리가 가능하고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건립 취지상으로도 부합되며 통제의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위탁의 단점은 공익성이 떨어지며 양천구 목동 테니스장 운영에서와 같이 수탁자인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수입금을 축소 신고하고, 일부 코트를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등 파행운영의 가능성이 있어 통제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수탁자 선정에 따른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의 단점은 위탁에 비해 관리비용의 증가, 예산운영의 경직성,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탁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구민운동장의 테니스장과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공공체육시설물임을 감안 다소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더라도 구민의 체력증진 도모 등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려 직영으로 운영하되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위탁관리 방안 검토에서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대신 일부 관리인원을 줄여 예산절감토록 하였고, 사용료 결정시 수입과 지출을 비교분석한 결과 적자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물로서는 공익성임을 감안하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적자폭을 최소화하거니와 주변 사설업소의 이용요금과 '93년도 운영수지 실태를 분석하여 사용료를 조정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탁할 경우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 구민운동장과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부지는 서울시 소유이므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재산평가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의 청구를 25%를 적용 위탁료를 결정하고 그 수입은 서울시 70%, 관악구는 30% 비율로 결정하고 운영의 수입.지출에 따른 위탁의 상정 역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그 부지에 대한 위탁료 운영에 따른 수입금 비율상의 위탁료를 토대로 일반 공개입찰을 통한 수탁자를 결정하고 계약서 작성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이와 같은 성실한 답변을 지금처럼 해주셔야 보충질의가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면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우물우물 때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보충질의가 나온 지금. 처음에 질의했을 때 그런 상세한 답변해 주셨으면 우리가 불쾌하게 질의할 필요성이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님 답변이 나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93년도 수지분석시에 센터의 경우 수입·지출이 적자인데 '95년도에는 단가를 감안하고 또 현재 네 명이 근무하는데 그 인원을 좀더 줄여서 개선하는 방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현재 홍보부족으로 거기 이용인원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관계로 적은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더해서 이용인을 늘리도록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할 수가 없느냐 그런 내용의 질의이셨습니다. 우선 가격조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명년도에 가서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관계는 현재 매표원 한 사람은 오는 사람들한테 금전취급을 아무나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원이라야만 금전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표 한 사람은 부득이 있어야 되고, 또 전기원은 거기에 전기를 비롯해서 제반 기계시설이 있는데 그런 기술상의 관리 능력이 일반인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전기요원도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리고 상용인부 둘인데 거기는 제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낮에 만이 아니고 밤에 숙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숙직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상용인부들이 숙직만 하는게 아니라 그 주변의 청소관계등 제반관리를 하면서 또 그런가 하면 매표나 이런 데도 보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인부 둘을 더 이상 줄일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홍보관계입니다. 홍보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반회보나 또는 우리 지역신문이나 이런것등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림다목적센터는 '93년도 1월 19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제 1년 몇 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길지 않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다수 인원이 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좀더 이해가 안 가고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상한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말씀의 종결을 항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것으로 마쳤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다 보고 말아야지, 질의·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회의를 하는 목적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할뿐더러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의회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원안을 내는 그대로 다 승인만 해버리게 되면 회의가 생산적인 것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구청에서 검토해 본 결과 구청의 의견이 이렇지만 또 의회 의견이 뭐냐 하면 구민의 의견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구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는 원칙이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여기에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거나 탁구치러 가는 분들이라든가 헬스를 가는 분들이라든가 전부가 시간적 여유도 있고, 재력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분들이 가는데 여기 물론 지금 현재 생활보호를 받아야될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와 비교해 볼 때 과장님 말씀은 60% 인상하고, 몇 %인상했다고 하지만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는듯해요. 다른 데 비교해 볼 적에. 조정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고집하셔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말씀만 하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방인섭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시말하면 수익자부담원칙을 배제하고 만일에 싼값으로 다시말하면 편의시설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관리 인력을 줄이던가 무슨 대안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 올리지도 못하고 인력도 못줄이고 그냥 이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건 성의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받는 금액을 조정하던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얘기들었는데 매표인원 하나 필요하고 전기, 기계보는 그런 기술자 하나 필요하고 상용인부 두 사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신림체육센터라고 하는 데가 헬스장이 있고, 에어로빅장이 있고, 탁구장이 있는데 전기도 매일 전기만 붙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도 매일 기계만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 사람을 한 명으로 줄이면 그 사람이 상용인부일을 거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격을 내리든가 인원을 줄이든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정회를 하지요, 5분이라도.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가격을 인상한다든가 인원을 줄인다든가 생각해 보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사설요금에 비하면 월등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가 하면 양천구 테니스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거기를 위탁관리로 주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금년에 다시 직영으로 환원한 그런 테니스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요금이 평일은 2,000원, 주말, 토요일은 3,000원. 제가 구민운동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구민운동장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거기 붙일 필요없어요. 현실적으로 토론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셔야지. 구민운동장 얘기한 게 아니고 체육센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체육센터. 그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하실 필요없지요.

그런데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지금 저로서는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회를 5분간 합시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이러한 시설물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보아왔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의 책임도 뒤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중식 시간을 짧게 잡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근 위원님께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헬스, 탁구, 에어로빅 등은 실제로 이용자가 자력부담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수지적자를 줄이는 차원에서 요금을 대폭적으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관리인원을 줄이든지 하여 적자를 없게 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에 있어 현재의 조정요금보다 올리는 것은 현재 본 체육시설의 이용자 및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정부시책상 금년 물가억제 목표가 6%인데 너무 차이있게 올리면 이 역시 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갑자기 많이 올릴 때는 이용자가 격감될 우려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로써 공공목적 등 건립추진을 신중히 생각해서라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지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또한 홍보는 현재의 반상회보, 지역신문, 회원에 대한 서신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동의 각종회의시 본 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는 방법 등으로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다수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리인원문제는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매표원 1명, 전기원 1명, 상용인부 2명 등 총 4명으로 과리차원에서 최소의 인원임을 밝힙니다. 앞으로 보다 견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운동장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운동장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운동장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임채우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개정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미성년자의 보호"조항에 근거하여 제정·시행되었던 조례로써, 종전 법 제9조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은 유흥음식점, 숙박업, 사행행위장과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94년 1월 7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공포되고 이어서 '94년 6월 17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공포됨으로써 종전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미성년자의 보호"조항이 전문 삭제됨에 따라 종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며, 앞으로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육시설업이 건전하게 발전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구에서 제안한 본건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어 이번 회기내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업(태권도, 권투, 유도, 검도, 펜싱, 합기도, 기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체육도장)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유흥음식점, 숙박업, 사행행위장과 인접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94년 1월 7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되고, 동년 6월 17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미성년자 보호"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으나 질의시간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는 생략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개정 내용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하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써,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에 제3항을 새로이 신설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및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생략토록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에 대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중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제한없이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허가할 수 있다"라고 한 제1항과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재산간의 사용·허가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거입니다. 다음은 공유잡종재산 매각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중 제1호를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중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고, 제1호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제2호를 삭제하며, 제4호 내지 제6호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공유잡종 재산 매각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어에 대한 정리와 공유재산중 농지사용에 대한 대부료(사용료)의 요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1항중 "새마을사업"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요율을 인하하여 개정함으로써 농지경작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납기경과에 따른 연체요율을 인하하고 변상금 납기지연에 대한 연체요율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하면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붙이 않을 경우 연체요율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이를 연 15%로 인하조정하고 변상금에 대한 연체요율 또한 연 15%로 동일하게 추가규정함으로써,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금리변동에 따른 요율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내놓은 것은 단순히 조항의 표시만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본문중에 "영 제95조제2항제24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는 '93.9.23일 동법 시행령 개정당시 제24호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기존 제24호가 제25호로 변경된것이며 그당시 본 조례를 동시행령에 맞추어 개정치 못한 사항으로써 금번에 제24호를 제25호로 수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완전히 개정 시행됨으로써 내무부 및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자치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칙안이 각구에 시달되면서 우리구에서도 동 준칙안에 의거 민원절차를 간소화하고 매각 대금을 분할납부할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 및 변상료 등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0조(관리 및 처분)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재산으로써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하거나 용도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300㎡ 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 포함) 및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적실성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3항제1호의 경우 300㎡ 이하(91평)의 토지에 대한 심의절차 생략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안 제12조(사용허가 기간)에서는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 제한없이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제1항과 일치시키고자 제2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재산간의 사용허가 기준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적실성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셋째, 안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제1항에서는 잡종재산 매각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안 제1호는 동조례 제38조(수의계약 매각대상재산의 범위)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가운데 매각 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제2호는 안 제1호와 그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호, 제5호, 제6호는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발생의 경우,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항으로 보다 진일보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안 제22조(대부료 및 사용료율)는 제1항의 단서의 내용중 "새마을 사업에"를 "취락개선 사업에"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새마을 사업"이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취락개선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항의 내용중 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연간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1000분의 8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적용하는 요율을 인하하고 있는 사항으로 농지 경작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적실성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안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서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체요율을 연 15%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조례에서 연체요율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유을 준용토록하고 있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연체요율 인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경감해주는 측면이 있겠지만, 굳이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연 15%로 고정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소상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구민의 편의", "구민의 편의"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본 위원도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익성을 띠고 있는 다시 말하면 관청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어느 특정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구민 전체의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은 좀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 300㎡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재산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이 300㎡ 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수로 따져도 대충 90평정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사실상 구유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지가 별로 없고 그런데 요즘 이 90평이라고 하는 땅이 우리가 봐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대략 구유재산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보게되면 평당 ㎡당 한 90만원부터 상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평당 270만원,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90평이라고 하는 것은 (3x9=27) 2억7,000만원의 재산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다시말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었는데 구민편의를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겠다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심의위원회에 어떤분들이 심의위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게 2억7,000만원 대충 계산해서 구민의 재산을 팔면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무과에서나 소관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게 좋겠다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얼른 수긍이 안갑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금에 대해서 5년이내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잘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은 구민이 필요로 해서 이것을 매입을 하고자 해서 매입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청에서 이것을 공개 경매한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고 수요자가 필요해서 다시말하면 매입신청이 들어올 적에 공익성있는 기관을 통해서 재산평가를 해가지고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써 지가가 전국적으로 하락세에 있습니다. 하락세에 있는데 '94년도에 계약한 땅이 5년으로 분할을 약속했을 적에 만일의 경우에 '98년도에 가서 금년도에 평당 ㎡당 90만원씩 계약했는데 그때가서 6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할 적에 떨어진 땅값을 받아야되는지 지금 90만원 계약해서 5년후에 분할해서 돈을 내다가 땅값이 떨어졌으니까 낮춰주십시오 그러면 낮춰줘야 하는지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팔 때 제값받고 매매하면서 팔면 되지 왜 5년씩 분할해서 받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바꿔말씀드리면 땅값이 지금 현재 90만 하던 것이 ＇98년도에 가서 한 5년후에 가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 올랐다 그러면 매입자는 득을 많이 보고 구청은 많은 손해를 본다 돈 늦게 받으면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데 왜 이런 법이 필요한지 얼른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그런 질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표 보게 되며 제10조제3항 1,2를 새로 신설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3항 자체도 보지만 3항 2는 저는 이해갑니다. 2는 금액이 작으니까 앞서 질의한데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 1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3항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 좋다 이거예요. 금액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심의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제38조 1호 삭제 부분에 가서 38조 2항을 삭제하겠다는 말씀같은데 여기도 다시말하면 애매모호한 말씀인데 38조 1호 및 3호의 규정에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객관성이 있어야지. 곤란하다고 하는 인정도는 경우가 뭡니까!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곤란하다고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 시점을 어떻게 참작을 한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대한 내용은 박명근 위원과 의견이 같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질의를 안하고 안 제27조의 개정안을 보면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라고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를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연 15%로 개정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조에서 용도폐지를 할실적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300㎡이하의 토지 또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에 대해서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이해가 가지만 300㎡라면 현재 시가로 따져서라도 2억7,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거액의 재산인데, 그런 재산을 처리하면서 심의를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 2억7,000만원 지금 시세로 충분히 될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심의대상에서 제외 하고자 하는 용도폐지를 할 적에 심의하는 과정을 생략한 것이지 매입을 하는 과정을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심의를 합니다. 가격 결정 과정은 단순히 이것은 예산 업무만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용지의 용도폐지할 때 심의를 하는데 용도폐지 과정에서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심의를 생략하겠다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느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7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유재산의 매각, 취득, 관리 처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써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재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들로서 지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21조의 매각대금 분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분할대금납부는 근본적으로 수요자인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받는 측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우리구 관리청의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분할납부를 하다가 2년이나 3년 후에 가격이 떨어지든지 올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떨어지면 떨어지는 값으로 조정할 것이냐, 오르면 손해가 나지 않느냐, 왜 굳이 이런 제도를 택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은 봉천3동, 6동, 9동, 신림7동 이런 지역에 가보면 공유지를 저소득주민들이 무허가 건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개발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토지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부담이 커서 이것을 자기가 거기에서 재개발을 하는데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사람이 상당히 드물고 이것을 팔아서 다른 데 가서 또 그런 집을 짓고 그런 악순환의 연속에 원인이 된다. 그래서 재개발할 적에 그 주민도 입주할수 있게끔 부담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살면서 연부로 납부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조항이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에서 먼저 이런 것을 택하고 있고 우리 구유재산도 이렇게 연부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납부 대상을 거기서 보면은 주로 제38조제1호 및 3호 규정을 보시면 대개가、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개인이 소유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 대략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로 재개발지구가 주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기존 무허가들이 있는 그 땅에 대해서 매각할 적에 그런 대상이 분할납부를 받겠다 이런 것이 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조3호를 보시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이하로써 1,000㎡는 넓은 면적이지만 거기에 개인의 무허가건물이 있을 적에는 그 면적 건물의 두배 또 그런 지역에 집단으로 무허가건물이 있을 때는 1,000㎡가 넘더라도 그 집단으로 주택이 있는 그 땅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은 또 수의계약을 해 주는 동시에 연부 매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연부 매각을 할 때 대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고서 제21조제1항제1호에 끝마무리에 나오고 있는데 이 곤란하다는 것을 누가 판단했는냐? 이것은 현재로써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밑에 4항이나 5항 이런 것도 보면 4호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어디까지 되느냐, 또 5항에서도 구청장의 필요에 의해, 그 밑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이것은 그때그때 사실상의 적용으로 봐서 지금 이런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재산능력으로 봐서 일시에 매수가 어렵다, 연부 매각을 해 다오 하면은 거의가 다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규정자체가 5년 연부를 전제로 운영의 묘를 가지고서 해야 될 사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답변이 충분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조병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7조에 대부료나 사용료 또는 매각대금, 변상금을 연체했을 때 그 연체요율을 왜 굳이 15%로 고정을 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전 규정이 옆에 표시되어 있지마는 저희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체 이자율이 과거에는 19%였습니다. 은행에서. 그러던 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17%로 조정이 됐습니다. 은행 연체 이율로. 그런데 15%는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데서 이러한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연체했을 때 15%로 국유재산법이 금년 상반기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15%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시유나 구유재산 그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재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박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설명중에서 용도변경·폐지 소관은 건설관리과라고 그러셨는데 왜 재무과에서 이 안을 내놓으셨지요?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거기에 대해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제38조제2항에 대한 얘기나 또 장기 5년 분할납부하도록 해주는 제도 그 얘기는 지금 소상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런 특정지역에, 재개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이나 또 저소득층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데 묶어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데로 묶은 것은 지금 현재 특정지역이라는 표시가 어려우실는지 모르지만 이게 제38조1항인가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객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다른 데도 다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조병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저도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 현재 시중에서 연체금리를 17%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시중금리는 금융기관마다 1차금융기관과 2차, 3차 다 틀리더라고요. 또 시중 금융기관의 연체 금리가 17%라면 이게 같은 수준이라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연체이자 물어봤던들 시중에서 돈 빌려다 무는 것보다는 싸게 매기니까 나중에 내지 하고서 계속해서 미뤄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인데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예, 말씀하세요.

답변하신 중에서 안 제10조를 보면 관리 및 처분, 아까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만 심의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용도변경이나 이렇게 "변경"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는 제27조에 대한 국유재산법시행령, 금년 상반기에 법이 개정된 그 내용을 복사를 해서 한 부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먼저 박명근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용도폐지관리업무는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왜 재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산관리는 구청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재산 총괄관이 재무국장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취급을 하면서 재무과에서 실제로 취급하는 재산은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과 구유재산, 시유재산 이런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공공용 재산은 건설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또 임야분야는 녹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재개발특별회계분야 토지는 주택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은 또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관리조례는 역시 그러한 구 소유의 전체 재산에 대한 관리 문제가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제38조는 장기 납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재개발지구나 이런 어려운 데는 그렇게 연부를 해 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마는 그렇지 않은 일반 지구에도 소위 쉽게 말씀드려서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제38조1항에 1호나 3호를 보면 수의계약 대상인데 그 대상이 그 자체를 보면 거의 무허가건물입니다. 자기 소유토지에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이런 곳은 없고 거의가 무허가건물로써 국·공유지를 조금씩 깔고 앉아서 조그맣게 짓고 있는 곳이 거의 공원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다소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 다 그렇다고는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일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시중금리가 지금 연체이율이 17%인데 우리도 연체했을 때는 17%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도 17%를 받으나 사실 여기 개정안에 제시하는 15%를 받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17% 받아서 구수입에 증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나 매각대금의 연체료를 15%로 정하다 보니까 우리 국유재산에서 급여하고 형평을 맞춘다고 그럴까요? 법적인 규정에서의 형평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시안이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대로 15%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병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10조에 용도폐지는 그렇다하고 용도변경은 뭐냐? 개정조례는 또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나 그렇다면 안해도 되는 거냐? 사실 그렇습니다. 법조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면 절대적인 규정과 이런 상대적인 규정 그러니까 재량을 주는 규정과 귀속규정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종에 재량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재산의 경우에는 심의를 해야 겠다 하는 어떤 특수사항이, 용도변경을 하면서라도 다른 부수적인 사항이나 뭐가 있을 때라면 심의회를 거칠 수 있다는 대책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심의회를 약하지만 특별한 사항, 어떤 사항이 주어져서 지금 이것은 더 깊이 다뤄봐야 되겠다 이럴 적에는 심의회에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충분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령비현령이라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왕 나오신 김에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요. 박명근 위원입니다. 내부적으로 현재 다시 말하면 지금 과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말씀 같기도 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하천은 하수과에 심의가 됐든 무슨 자문이 됐든 의견이 필요하고, 도로는 역시 토목과에 그런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일반 토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총괄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무과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은 용도가 필요없는 거니까 폐지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매각해 버렸는데 다른 과에서 다시 그걸 필요로 해서 사들여야 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애매한 다시 말하면 시행착오가 생길 염려가 과연 없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심의회도 안 하고 자문도 안 갖고, 내부적으로라도 피차간에 무슨 의견을 듣지 않고 했을 적에 도리어 시행착오가 생기게 되면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유의해야 될텐데 마지막 말씀으로 답변 다 됐다고 생각이 되긴 되지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송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안 풀렸어요. 우리가 지금 행정재산이라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들어갑니까? 행정재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예.

여기 나오는 행정재산은 구유지로 돼있고, 시유지로 돼 있고, 국유지로도 돼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공공용지라고 하면 도로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예.

적환장도 들어갈 것이고, 주차장도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공공용지를, 말하자면 행정재산은 공공용지로 본다면 용도폐지를 하려면 이게 상위법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텐데 우리가 지금 조례로 제정한다고 그래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공공용지는, 지금 저희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용지가 주로 도로부지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이것이 주가 됩니다.

아니, 그중에는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공공성이 있으니까 공공용지라고 하죠. 그런데 주차장은 일종의 도시계획시설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재무과에다가 심의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용도 폐지를 할 적에 건설관리과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해당 과에다 전부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해서 해당 과의 의견을 전부 종합을 해 가지고 특별한 의견이 없을 적에 용도폐지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까지는 심의에 또 심의를 합니다. 그런 것을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 행정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공공용지중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적환장이 들어갈 수 있고, 주차장도 공공용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은 시유지나 구유지라는 말이에요. 개인재산은 아니고요.

주차장도 구립으로 설치해 놓으면 공공용지로 봐야 되겠죠.

시유지로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을 수 있고, 또 구유지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00㎡ 이하라고 그러면 그안에 해당되는 주차장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차장 용도폐지를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제가 질의한 요지는 주관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주관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관과에서 지금 주차장같은 경우는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자기들이 입안을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과에다 전부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의-관련되는 과의-의견이 폐지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오면 폐지를 할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과에서 어떤용도로 어떤 문제가 있어 못한다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지금 우리 관악구내에는 말이지요, 주차장 부지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81평인데 공공용지로 처음에 지정이 됐는데 나중에 조합에서 팔았습니다. 개인한테. 실질적으로는 공공용지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주택을 지었어요. 조합에서 개인한테 팔아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주차장으로 환원을 하려면 엄청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사람들한테 전부 변상을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용지를 폐지해 달라고 엄청나게 요청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이것을 못하고 있단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 제10조3항에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디는데 그런데 구청에서 수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주차장 용지를 주차장용도에서 공원용도로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김기선 위원입니다. 사유지상에 주차장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주차장 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건축허가를 내려면 주차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도시계획확인서를 떼면,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법상의 그걸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사유지상에 국·공유지에는 주차장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유지가 아니에요. 사유지가 아니고. 원 도시계획상에는 공공용지로 되어 있었지요. 공공용지로

주차장 용지로 구획정리지구입니까?

구획정리가 됐지요.

구획정리를 하면서 주차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버린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풀어야 될텐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제10조제3항에서는 300㎡ 이하의 토지를 행정재산을 가지고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여기에서 저희가 용도폐지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의 결정을 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용도폐지 범위가 말입니다.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용도폐지는 제가 직접 관리를 안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 지목상 토지대장을 떼면 지목상 도로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도로로 나온, 지적을 현지확인을 해서 실제 도로로 쓰고 있으면 누가 뭐라도 용도폐지가 안될거고요, 도로로 안쓰고 이미 주택이 그안에 들어 있다 이것을 도로로써의 용도가 이미 끝났다 이럴적에 그것을 복명 조사해서 용도폐지를 한거거든요. 그런게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천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구거부지 하천부지 이런 것도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공부상에 공공용지 도로다, 하천부지다 이렇게 나오면 공공용지거든요. 그럼 실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실은 이미 하천부지가 아니라 거기에는 주택이 들어서 있거나 어떤 시설물들이 있다. 그래서 하천부지로써 이미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다 이랬을적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건 내가 몇 년전부터 살고 있고, 여기 하천이 새로 나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도 하천용지로 절대로 쓸일이 없으니까 용도폐지를 해달라 이런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에 의견조회를 해서 관리과에서만 판단을 못하니까 의견조회해서 지장이 없다면 용도폐지하는 이런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 절차가 지금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과거에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는거지요. 도로에 어떻게 집을 지어요.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거 아니에요.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당시에 불법으로 집을 지었단말이에요. 건축이 이루어져서 불법으로 한 건축을 다시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묵인해주는 것이지요.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용도로 폐지해 주는 것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불법으로 다시 한 행위를 도로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산림청 부지도 실제로 도로인데 거기에다가 이미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집을 지었으면 이미 그 토지 물론 자체는 도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대지인데 그용도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로 돼 있거든요. 그 도로부지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자체는 불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용도변경까지 해준다면 불법의 불법으로 용인해 주는 그런 행정처분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현재 점유를 해서 대지로 돼있는데 과연 그것은 용도폐지를 해야 될거냐 안해야 될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리 깔고 앉아서 2층 몇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어도 앞으로 도로로 해야될데다 하면 용도폐지가 안됩니다.

그럴 경우 같으면 여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지. 그런 중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용도폐지에 대해서 용도폐지하는 과정에서 소필지는 충분히 각 과에서 의견이 제시가 돼가지고 하는 것으로 합니다.

각 과에 의견 제시가 돼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하더라도 정확히 잘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이지. 중대한 사항을 심의를 안거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간소화하고 신속한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타당한 건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송현근 위원님, 질의 마치는 것입니까?

다 됐습니다.

그럼 하세요.

그러니까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장님이 의견을 들어서 한다하는 말씀은 구두상의 말씀이지,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따지고 보면 동료위원이신 송현근 위원 말씀대로 이게 과연 300㎡이하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큰 평수라고 볼 수 없지만 또 작은 평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금까지 잘돼 있던데 폐지할려고 하느냐 납득이 안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이하는 이해가 되는데 평수가 그래도 요즈음 대도시의 90평, 100평이라면 적은게 아니거든요.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심의를 빼버린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가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지요. 이거 신설할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심의를 폐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팔았던 땅을 다시 구청에서 필요해서 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적절한 표현이 안됐습니다마는 웃기는 얘기에요. 3년에 1㎡당 한 90만원씩 팔았는데 구청에서 다시 필요해서 살적에는 개인에게 넘어갔으니까 또 몇 백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담당과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그냥 주무과에서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게 큰재산 되는 거 아니고. 그래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구입하려고 하면 많은 돈을 주고 사야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다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잘 납득이 안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폐지하는 과정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각 과에 의견조회를 해서 폐지를 하더라도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매각을 전제로 하겠지만 매각절차에서는 반드시 심의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하게 되니까 그런 염려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매각절차까지 가게되면 이미 벌써 얘기가 늦지요. 매각단계에 가면 얘기가 늦어요.

매각과정까지 가면 심의를 하게되니까.

심의를 하는때부터 해야지.

그때가서 용도폐지한게 잘못됐다고 하면 매각심의가 안될 것이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역시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의 규정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저는 다른 얘기지만 우리 사회에는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을 가능하면 많이 갖고 있지 말라는 사람이 한사람이에요. 팔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팔더라도 항시적으로 잘팔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귀석 위원입니다.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재산 처분할 시에 단가가 1,000만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이하는 심의 안하고 1,000만원 이상은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결국은. 내용이 그렇습니까?

토지는 300㎡이하를 말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용도변경내지 용도폐지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는데 제 얘기는 처분할 때, 단가를 처분할 때 기타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보니까 이것은 300㎡로 한한 것은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도폐지나 용도변경 심의한다고 하셨는데 다만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을 처분할 때 그밑에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심의 안한다고 했어요.

예.

1,000만원 넘는 것은 다 심의하겠다는 말이지요 1,000만원 이상은 다.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는 시가 1,000만원이하는 기타재산에 대한 것은 사실 토지는 제외되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재산에.

다른 유형을 얘기해야지. 용도폐지면 벌써 팔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에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분할하더라도 등기를 안주는데 자기가 빨리 사가지고 대금이 완료되고 등기가 돼야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50평을 공영개발, 재개발같은 공영개발이 아닌 개인이 취득을 5년동안 할부계약을 해서 내가 1년 후에 꼭 그것을 건물이 있거나 대지이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관계당국에서는 건축허가에 제한을 주는 것입니까, 허가를 해줍니까?

확실한 규정을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질의내용은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개발만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질의만 하지 다른건 없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1일 제29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구의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3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별 '94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5억5,900만원으로 올해 우리구 당초 예산 831억6,000만원의 10.3%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면 3실 1,100만원, 총무국 17억9,200만원, 재무국 10억7,600만원, 시민국 25억4,000만원, 도시정비국 11억7,900만원, 건설국 15억7,600만원, 보건소 2,500만원, 구의회 5,600만원, 예비비 3억400만원입니다. 이중 3실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 1,1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구상징 휘장의 상표등록과 낙성대 인허제 활성화 경비 900만원, 감사실직원 업무수행비 100만원, 민원서류 교부안내 전광판 설치, 민원실 의자 등 민원편의 제공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공시민 산업시찰, 언론인 간담회, 구문화행사 및 거리문화 행사 등 행사 간소화 경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예산은 17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억1,600만원과 특별회계 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차운전원 수당 및 방범원인건비등 추가소요분 4억3,000만원, 6급이하 구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등 기관운영경비 2억6,700만원, 봉천7동 청사신축비 9억2,5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와 동청사 보수경비 등 2억5,200만원, 서울 정도600년 사업 및 생활개혁추진 홍보비 3,800만원, 소송배상금 1,300만원, 전산실 운영경비 500만원, 국제화 대응경비 8,400만원, 민방위운영비 및 '93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원, 행정사무용 비품 구입비, 기타경상비 추가소요분 8,60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3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3실 및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3실 및 총무국 전 공무원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야별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잘 아시다시피 기 편성된 당초 예산안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보다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 더욱 효율적인 편성에 이바지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주무 실·과별로 설명을 주실 때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충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 건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장님들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공보실 순서이지만 문화공보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시민봉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철수입니다. 인사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각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문화공보실 부록 참조

문화공보실장을 대신해서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 집에서 검토해 본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얼마얼마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실 추경예산안 각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감사실 부록 참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번째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철수입니다. 시민봉사실소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시민봉사실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자료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번째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계속되는 안건처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방선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국민운동지원과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일곱번째로,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임채우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생활체육과 부록 참조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덟번째로, 민방위과순서이지만 민방위과장이 갑작스러운 사정에 따라서 이 시간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민방위과장이 민원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민방위과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3실 및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5억5,90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의 10.3% 수준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3억8,800만원, 회계는 11억7,1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93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75억6,700만원, 세외수입 1억2,800만원, 감액내시된 보조금 3억7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93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1억7,1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중 3실 소간은 1,100만원, 총무국소관은 17억 9,200원으로, 3실·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실·과장님의 각목 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옵고, 3실·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실 소관입니다. 낙성대 인헌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장행렬 추진경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인헌제를 우리구의 의미있는 문화행사의 하나로 정착시키고 또한 이 행사에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이라는 점등에서 볼 때 매우 적실성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휘장이 제정됨에 따른 휘장편람 제작 및 상표등록에 따른 제경비 43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언론인 간담회, 구 문화 전통행사, 거리문화행사, 유공시민 산업시찰, 반상회퀴즈 시상에 대한 제비용의 감액 경정 사항은 감사원의 자치구 예산분야에 대한 감사시 지적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실 경우는 감사실 직원업무 수행비 136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 경우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 민원서류교부안내 방송전광판 2대 구입 비용, 민원실의자 등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제비용 등 2,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봉천 제7동 청사 신축비 9억2,500만원, 무인기계 경비 감시선 설치 및 구·동청사 시설보수 2억5,2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 경비등 국제화 대응 경비 8,400만원, 청소차 운전원 수당 및 방범원 대민 활동비, 수당 부족분 3,000만원, 서울 600년 사업 및 생활개혁추진 홍보비 3,800만원, 개발부담금부과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배상금 1,30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및 '93회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원, 기타 비품구입비 등 추가소요분등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법령·지침변경등에 따른 법정경비등의 추가소요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가하라는 '94년도 추경예산 편성지침과 자치구 예산분야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7,600만원인데 이는 '93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시민 및 마을에 융자되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무 주관과의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예산상의 문제보다는 그안에 우리 관악구의 자산취득 동청사 취득에 대하여 상례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늘 보면 매년 관악구의 동청사가 2개동이나 1개동씩 신축하거나 이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청사의 비품이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에 어떠한 동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의회 의원이 되다보니까 뭐 이런게 있는가 보다 알고 있겠는데 그러기 이전에는 캐비닛이다 등사기다 뭐다 전부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요 근래에도 그러한 관례가 뒤따르고 있는지 있다면 과감하게 이런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감액을 해서 그안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예산감액 결정을 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우리 진 과장께서는 이러한 결과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감액 결정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작년도 우리가 예산결산을 할 때에는 실무자를 거쳐서 각 과에서 과장, 국장, 청장까지 결재를 해서 의회로 와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관악구 의회에서 '94년도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잘썼느냐 못썼느냐, 집행이 잘됐느냐 안됐느냐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도 하기 전에 6개월된 예산을 전부 감액 결정할 수 있는 감사원의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처사가 계속 되어 온다면 본 위원은 '95년도 예산·결정을 비토(veto)할 수 있는 의무가 앞서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총무과장 분명하고 명확한 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93년도 감사실이 당시 시민실의 현황을 파악했을 때 우리 관악 도면도가 너무나 작고 선명하지 못해서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민원실로 해서 명랑하고 밝은 민원 처리를 하겠다 하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선 민원실이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선명하고 어린이들도 볼 수 있게끔 아니면 눈이 어두운 사람도 선명히 볼 수 있게끔 해놓고 그앞에 돋보기 이런 것도 준비를 해놔서 모든 우리 구민들이 도면을 보거나 민원을 해소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도록 촉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몇 가지를 해놨습니다마는 제가 다하게 되면 다른 위원이 질의할게 없을 것 같아서 이 두 과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우리구 공무원들을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월 3만원씩 6개월이라도 지급하게 된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도중에 감액되는 돈이 있어서 나쁜 표현을 하면 나눠먹기식으로 일괄적으로 쭉 돌려도 좋은지 답변해 주시고요, 동료위원인 박계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업무추진비상 중에서 5,560만원이 감액된 후에 대의회활동비가 감액이 5,000만원 됐거든요.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날 거쳐서 예산심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통과를 시켜 넘겨준 그 예산이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를 한 결과 예산편성이 잘못 됐으니까 이건 빼라.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의회기능이 솔직한 얘기로 의회라는 데가 조례제정, 폐지, 조정 필요하지만 제일 큰 안건이 바로 예산심의에요. 꽃입니다. 꽃. 예산심의라는게 의회의 고유적인 꽃인데 감사원이면 감사원이지 감사원에서 빼라고 했다고 빼고 잘 이해가 안가요. 쓸데없으니까 쓸데없으면 차라리 안 쓰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불용액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의원으로서 아주 여기 앉아있는게 창피스러울 정도에요. 예산심의한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이것도 우리가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다 해서 넣었다고 보는데 참 이해가 안 가서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국제교류재단 설치 기금 출연금 2,500만원은 어느 기관에서 취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을 취급하는 기관이 민간단체, 법인단체를 구성을 할 것인지 구청내의 어느과에서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것인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주차타워 철거에 따른 담장설치공사비용이 500만원 잡혔는데 항간의 얘기는 이것도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지만 어제 의회에 나와서 들으니까 주차타워를 감사원에서 철거를 못하도록 해서 철거를 못한다, 그런 말이 들려오던데 철거를 못하면 이런 예산이 필요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것도 여기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사항인데 그 문제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책임을 묻자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구청의 주차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거를 빨리해서 민원차량을 몇 대라도 넣자. 다시말해서 우리 조사위원회도 구성해서 조달청도 가고 서울시도 가고 땀흘리고 다녔는데 결국 감사원에서 한 마디로 말해서 못한다 하니까 못하게 된 건지 이 예산심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당부분에 있어서 프로테이지도 보면 30% 이상 증액된 사항인데, 당초 예산이 6억3,000만원, 8억9,000만원으로 잡혀 가지고 2억6,500만원이 늘어나면서 배정을 한 것을 보니까 방범대원인가 보지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비용에 1억8,800을 세웠었는데 언제부터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있는지, 이번에 예산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항상 해마다 여름에 추경 때 되면 초과근무수당지급을 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여기도 과거에 해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여기 한 6,000여 만원 잡았는데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편성표를 보면 저희들이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천7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9억3,500만원은 아까 회의를 하기 전에 총무국·과장님 말씀대로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다루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안건으로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무인경비부대비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다른 데 보게 되면 일직, 숙직 이런 것을 많이 줄이면서 다시 말하면 무인 방범 설치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든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에서 자산취득비중에 9,382만5,000원의 모빌랙, 제가 궁금해서 모빌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사기, 관악청소년회관은 지금 현재 신림9동에 짓고 있는데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관악청소년회관이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은 모르는데 영사기 구입비용이 6,400만원이나 되는데 구민회관은 영사기 구입한 것을 얼마나 지금 잘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과연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각목명세서에 보면 기타 사회단체보조 포괄비가 1억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관악구노인회의 봉사활동비를 가정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검토보고서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는 제가 보기에 거의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언론인 간담회, 구 문화전통행사, 거리문화행사, 유공시민 산업시찰, 반상회 퀴즈 시상 비용에 대한 자치구 예산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말씀했는데 관악구지회의 봉사활동비 내용을 보면 1년 600만원 인건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600만원에 대한 인건비 내역이 여직원이 18만4,000원, 사무장이 32만원으로 그봉급액수가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노인회에서 인건비가 3분의 1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거출을 해서 노임을 충당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 외로 지원되는 금액이 노인봉사활동비라고 해 갖고 '93년도에 50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94년도에는 27만원씩 감액이 돼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2, 3%를 감액한 약47만원선 그러니까 20만원을 추경에서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경로사상차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 가정복지과에서 앞으로 남은 5개월동안 추가 20만원씩 요청할 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다고 그러면 특수활동비 감액중에서 약 120만원 정도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국민운동지원과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어서 조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위원입니다. 중복됩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를 하면서, 지금 예산이 여기저기 나와서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리겠는데 동청사와 구청사에 설치하면서 총무인경보시스템 설치비가 얼마나 들었으며, 무인경보시스템을 할 경우에 지금 물론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동사무소의 숙직이라든가 기타 경비가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뽑아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계순 위원님과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통과를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지적이 돼 가지고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감액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 의회에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 앞으로도 예산을 통과를 해주었는데 이것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되면은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또 초래하게 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관된 내용인데 사회질서확립업무추진 해 가지고 1억1,574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것도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하겠다고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또 통·반장 산업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안 된다고 집행부측에서 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이것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컴퓨터는 386기기를 사는 것과 486기기를 사는 것이 있는데 386은 지금 굉장히 구 기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구입하는지, 기왕에 구입을 하려면 486으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타워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질의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주차타워를 설치하는데 따른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설치했는데 그것만 있으면 완전히 철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감사원이 수리를 해서 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건지 그러면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본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이래서 철거를 하겠다고 청장님께서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감사원에서 철거를 하지 말라 하면은 그것도 못 한다면은 과연 이게 어디로 가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철거를 언제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조금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박명근 위원님께서 총무과에 방범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방범대장26명 대원 119명 늘어난 것 같은데 대원 숫자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왜냐하면 채용을 더 하지 않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남부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신림8동 거주자면은 그 거주자가 신림8동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방범대원을 그런식으로 전체 로테이션으로 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도 그러는데 지금 남부서하고 관악서가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왕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남부서에 자기지역에 사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대원들을 하고 있는 만큼 관악서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혹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들은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을 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방위과에 일전에, 왜냐하면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사전에 시달을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지만 비상벨 설치건이 '94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동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비상벨 설치 건이 나와 가지고 300건에서 약 160건이 되고 나머지 140건이 다시 동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방위과에 예산도 없는데 이것이 어디서 산출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삭감된 걸 동에 시달하지 않은 건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과의 시설비를 보면 구민운동장 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91년도 10월달에 개장을 해놓고 지금 전화비가 6개월분 해가지고 전화 한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전화 설치된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 부족분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구상징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상징 휘장 편람·제작비 해 가지고 4만원씩 100부 400만원, 출원 수수료 3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휘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표, 상호 등록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기왕 휘장 등록을 할 바에는 상표만 하지말고 상표, 상호를 같이 등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휘장 편람·제작비 4만원 100부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세세항목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점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배상금에 있어서 토지관리과에 소송배상금 '94년 4월 10일날 패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절차를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행정지도에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신축동청사 비품에서 봉천1동과 신림9동에 강제사무용 캐비닛, 책상, 의자 등 해 가지고 많이 추경에 올렸는데요. 본 위원이 각 동에, 지금 신축 등을 빼고 나서 오래된 동청사를 가 보니까 강제 캐비닛이나 책상, 의자 등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 내구년도가 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동청사에 가보면 내구년도를 훨씬 넘어 가지고 시건장치가 안 돼서 캐비닛 역할을 못하고 책상 역할을 못한 것을 봤습니다. 신축 동청사 뿐만 아니라 기존 동청사의 내구년도가 넘는 비품에 대해서 각 동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내구년도가 넘었는가? 지금 사용가능한가? 각 동별로 조사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에서 관서당 경비 당직수당이 있는데 청사당직이 있어서 부족분을 메우는데 약 300만5,000원을 추경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숙직은 매일 한 명이 필요에 의해서 365일 잠자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의문이 가서 묻는 겁니다. 숙직은 365일동안 자야 되니까 365일로 했는데 당직은 118일로 산출기초를 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차원에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행정지도에서 전산장비를 보면 모뎀9600BPS를 45만원씩 주고 27개동이 사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45만원짜리 27개동 곱하기 1.05를 했는데 1.05%를 추가로 해서 산출근거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기관운영비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나온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처음에 나온 특수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들의 대민활동비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국민원동지원과에서 나온 특수활동비는 새마을 대청소를 미실시했다든지 이를테면 환경정비를 실시하는데 따른 예산절감으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어떤 특수활동 내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생활보조금조로 지급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 600년 사업 홍보에 6,215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업무추진비 2,443만원을 절약했는데 그 내용이 구청장 동사무소 순시를 할 때 계상된 추진비인데 구청장이 동사무소 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예산절약차원에서 동사무소를 순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순시할 필요성이 없었는지, 이미 업무추진비까지 계상해 놓았는데 추진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중에서 국제교류재단 설립기금이 있는데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명근 위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보는데 전부 감사원 지적사항이 돼서 감액이 되셨는지, 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한 소견을 내놓았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문서화 되어 있으면 법적 근거와 그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의 일괄질의를 마치고 이에 대한 답변은 재무국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실과 총무국 산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재무국소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94년도 추경예산안중, 구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징수관인 제가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다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9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액은 73억8,744만8,000원으로 구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에서 76억9,482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에서 3억737만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세외수입을 내역별로 분류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사용료·징수교부금) 7,956만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월금·잡수입) 76억1,525만6,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감액편성된 보조금을 내역별로 분류하면 국고보조금 1억5,184만2,000원과 시비보조금 1억5,553만2,000원이 각각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국 '94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4년도제1차추경예산안중 재무행정비는 10억7,636만6,000원으로서 총 추경규모의 약 14.6%에 이르는 규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산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을 감액하고 회계관리 분야에서는 다기능 사무기기등 전산장비구입비 8,969만1,000원, 전자복사기, 영사기등 행정장비구입비 8,992KSDNJS, 사무실집기구입비 450만3,000원 등 총1억8,411만4,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관리 분야에서는 세무 1·2과의 공공요금 및 수용비등 일반운영비를 65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관리 분야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의 패소로 인한 반환금으로 8억8,633만1,000원을 계상하여 재무행정비 총액 10억7,636만6,000원을 추경요구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94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 건제순에 의해서 해당 과장님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재무과 부록 참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번째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세무1과 부록 참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세무2과장 고용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세무2과 부록 참조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저희과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토지관리과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3실·총무국 소관 검토보고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액 10억7,600만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산장비,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사무용비품 및 기타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제비용 1억8,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추가 소요분 700만원은 전산화 중장기계획 및 '94추경예산 편성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8억8,600만원은 (주)현대산업개발에서 신림 제9동 254-310호에 '89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는 최종 판결에 의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의 부칙제2조가 모법의 부칙 제1조에 위배되어 개발부담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관악구청 담당직원의 법령해석의 잘못이 아닌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은 관련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대한취소소송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8억8,000만원을 패소된 것으로 소송비용은 원고측에서 관악구청장을 상대해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 했을 때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의문이 가서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예산파트에서 삭감시켰다는데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시킨 건지 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94년도 예산관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저희 특위에서 시켰습니다마는 왜 예산파트에서 삭감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무1과에 아까 관악산매점 위탁 사용료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14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해서 28개소 3,9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그 당시 관악산 전체의 밑으로 매점을 설치할 적에 22개소를 하고 나중에 6개소를 한 걸로 기억됩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도 부족분이 되는 것 같고 또한 그 당시 작년도, 약1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다면 28개소에서 22개소를 먼저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어떤 식으로 산출했는지 묻고 싶고, 이것이 그 부족분을 다시 추경에 반영시킨건지, 그 다음에 또한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386컴퓨터 구입을 여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386컴퓨터는 기능이 떨어져서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되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486이나 586을 구입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386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반환금을 8억8,600만원을 반환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리셨는데 또 여기에 대부분 판결문에서 소송비용 피고 부담으로 한다 해 가지고 소송비용도 기획예산과에서 약 1,300만원을 올렸죠. 그런데 본 위원이 법 지식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피고는 관악구청장과 건설부장관으로 보는데 소송비용을 지방비인 관악구청장의 예산으로 100% 물어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7억7,000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50%를 건설부에 8억8,700만원내에서 드렸으니까 패소를 같이 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소송비용 반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방비로 소송비용을 100%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세입부분에 대해서, 혹시 세입·세출외에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에 계상된 확정적인 세입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반환하는 일시적 부담금이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 계약이나 입찰시에 그 보증금같은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있을텐데 어디에 포함이 되었나? 혹시 세외수입에 정당히 포함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나 탈루된 것은 아니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질의를 마치고 이에 대한 답변은 3실 및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철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과 시민봉사실 소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계순 위원님께서 봉사실에 있는 관내도 크기가 작고 선명하지 않아서 어린이나 노인이 지번을 확인하는데 곤란하다. 그러므로 선명하게 제작을 하고 돋보기를 비치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게 어떻겠느냐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지적사항이 계셨기 때문에 관내도를 와이드컬러로 새로이 제작하는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붙어있는 중견 도면을 1,5배로 확대해서 아크릴을 씌워서 전기장치를 한 와이드컬러로 할려고 도면제작 업자와 협의를 했는데 저희 벽면크기상 도면을 무한정 크게 할 수 없고 1,5배로 도면을 확대하더라도 지번을 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번을 서서 확인할 정도로 도면을 만들려면 한 개 동의 도면 크기가 현재 도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 온 벽면이 그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대안으로 무엇을 추진했느냐 하면 신문지 반장 정도 크기의 동별 지번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은 27개동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도면옆에 배치하고 돋보기까지 해놓고 돋보기없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색으로 관내도면에 동의 위치, 주요시설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지번도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동 행정비 시설비에 나오는 모빌랙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소 위원님께서 컴퓨터 3대 구입 계획인데 왜 성능이 좋은 486을 구입하지 않고 386을 구입하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3대 구입하는 것 중에서 업무성질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한 대는 외국인 등록업무 전산용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량이 큰 486으로 하고, 나머지 두 대는 호적등초본, 가옥대장, 민원안내용 전광판에 구정홍보용 단순한 프로그램만 입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량이 큰게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86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현국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구상징 휘장 편람을 어떤식으로 제작한 계획인가, 또 상표등록만 하고 왜 상호와 의장등록을 같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편람 제작방법을 구상징 휘장을 출원하신 서울대학교 양승춘 교수 제작팀에서 송보해온 편람원고 24쪽이 되는 원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색도로 제작해서 24페이지 정도의 양장 영구 보관용으로 백 부 정도 제작해서 구, 동, 의회 또 관계기관에 비치용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등록업무에 관해서 상표등록과 의장등록을 상표등록과 같이 하지 않고 왜 상표등록만 했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변리사사무소와 서울대 양승춘 교수 등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원래 상표, 의장 상호등록은 각각 등록하는데 건별로 70만원의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단체에 대한 상표등록을 단체에 대한 대안권이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만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상표등록만 할 예정입니다. 수수료 문제는 처음에 등록할 때 30만원 정도의 접수 수수료가 들고 약 1년이 지난 후에 특허 수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40만원을 내년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써 이것은 '94년도 본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상표등록시에 기본형과 각각 산과 철쭉모양이 있는 기본형과 밑에 관악구가 표시된 한글로 그 타입을 동시에 접수시켜서 등록시키면 상표등록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으로써 나머지를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번째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저희 감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의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구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이 구청에 있고 예산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저희 구청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93년도 예산중에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30%선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토록 기준을 서울시에서 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위배됐기 때문에 왜 기준이 위배됐느냐고 여기에 대한 이 기준에 맞춰서 시정하라는 지시였지 예산자체를 가지고 삭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답변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예산각목명세서를 설명하면서 감사원이 '93년도 예산안을 집행을 하면서 관악구가 집행한 것에 경감할 수 있거나 잘못된 예산에 대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감사를 받으면서 '93년도 예산에서 잘못된 분야에 대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든가 '95년부터 예산지침에 반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자체 내부결정에 의해서 예산감액 조정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을 감사원 사항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계순 위원님께서 동청사 신축을 한 개 내지 2개를 해서 청사를 짓고 나갈 때 새로 구입하고 하는 경우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서부터 동청사 지으면서 이전을 하면서 일체 비품을 받지 못하고 예산으로 전부 해 주면서 받지 못하도록 지침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신림5동부터 시작해서 신축한 청사에서는 동 주민들한테 비품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체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받는다 하면 처벌을 합니다. 모든 비품을 전부 신품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감사원 감액 결정에 대한 것을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설명하는데 오해가 있어서 사과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께서 특수활동비 지급은 나눠먹기 식의 예산편성 할 적마다 지급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무부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시, 군, 구 공무원들에게 대민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데 지급대상은 시, 군, 구 단위 근무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세무감사 예산 업무 담당공무를 제외한 전직원에게 3만원씩 지급하라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세무감사 예산 업무 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은 기히 받고 있던 특수활동비인데 그것을 전 공무원에게 금년 7월부터 특수활동비를 확대해서 지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대의회협력비 5,000만원을 감사원 건의로 삭감한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감사원 건의로 삭감한게 아니라 당초 예산에 의회협력비가 계상될 때 5,000만원이 있어서 추가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활동비로써 활동할 그럴 여지가 없고,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효용성 있게 전용을 해서 쓰기 위해서 자체에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세번째, 국제교류들에 관한 출연금과 취급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 관련 업무를 갖다가 내무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설립 추진 계획은 재단설립 전관과 개요안으로써 주관은 내무부가 주관을 하고 형태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에서 설립을 하고,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기금으로써, 61억 원을 조성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규모와 기준은 각 시, 도, 군, 구의 부담금을 할당하게 돼 있는데 매년 일정 금액을 정해서 장기적으로는 500억 원을 조성하고 전체 기금을 전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가 10억2,000만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청이 5억, 구청이 1개 구청 당 2,500만원씩 계속 연중 출연하는데 타 시도의 경우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2,800만원을 부담하고, 제주도청은 조금 3,8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러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구성은 회장 1인을 두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선임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장이 국제교류재단의 이사장이 되는 것으로 안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두 사람이 있는데 지방의회 의장 중에서 선임을 하게 돼 있고, 이사장은 이사진에서 선임을 하며, 이사는 25인 이내 당연직 이사와 위촉직 이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고 주요사업은 자치단체 국제화에 대한 연구, 자치단체 국제교류사업지원과 알선, 지방자치단체 해외시장 개척 등에 대한 것으로써 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감독을 받게 돼 있는데 추진계획은 '94년 3월 달에 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95년도에는 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94년 7월에는 재단설립 및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서울특별시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 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타워 철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주차타워 철거에 대해서 철거를 하느냐에 대한 감사를 한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1주일 전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는 관악구가 주차타워를 설립해 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수리도 해 보지 않고 철거한다는 점검사항의 진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기 기술자 한 사람하고, 행정사무관 세 사람하고 해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는 현재 주차타워를 철거하는 공사비가 3,189만원에 철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회사에 낙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서 있는 주차타워의 자재를 2,156만원에 인수해 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30만3,000원에 대한 경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주차타워를 철거하기로 낙찰자와 결정해서 지금 회계 절차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회계 절차상에 의해서 곧 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은 계상했는데 방범대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92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시간외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9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소요되는 금액을 '92년도 예산지침에 맞추어서 누락된 부분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이고, 자녀 장학보조금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비율로 학비를 지원하도록 기준치를 깎았는데 그 기준치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삽입해 놓고 보니까 우리 구 관내에 방범대원들이 연령이 많고 자녀들 숫자도 많고 부양가족이 많기 때문에 집행상의 예산 결손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해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만 계산해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봉천7동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에 의한 변경보류를 해 놓고 왜 봉천7동 청사건립을 위한 9억2,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셨느냐 말씀하셨는데 봉천7동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동 청사에 있는 특정 장소에 대한 것을 취득을 할려고 요구를 하셨던 것인데 그 특정장소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공공의 청사를 취득하면서 반드시 그 지번이 아니고 다른 지번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시가 9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중에 봉천7동에 대한 동 청사 부지를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확보해 주시고 저희가 다른 지역을 다시 물색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별도로 다른 절차에 의해서 받겠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로, 무인기계정비 이행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는데 구청에서는 245만원 소요되고 있고, 각 구당 약 35만원씩 해서 전체 구에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는데 1,200만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무인경보기 설치를 위해서 시건장치가 잘못되거나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시설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비와는 관계없이 시설을 1년에 9,720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시설비에 들어가는 경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빌랙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하셨는데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모빌랙은 이렇게 생겨 가지고 하나하나가 전부 서가로 돼 있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돌리면 들러 붙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하나만 잠궈 버리면 전체가 잠겨버려 가지고 완전히 보안장치가 되는 장치이고, 필요할 적에 이것을 돌리면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어서 중간에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서류보관장입니다. 이것을 모빌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등록사용보관장보다 훨씬 많은 양을 관리할 수도 있고, 장소도 한 쪽으로 필요할 때만 열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각 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비교적 늦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정현국 위원께서 방범원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한 인원이 늘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방범원은 감원이 되면 충원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은 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부서 근무실례를 말씀하셨는데 관악 경찰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그런 인사이동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방범원 근무에 대한 근무지 배치는 경찰서장 권한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번째로, 조병소 위원께서 무인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 청사는 1개 동 당 시설비가 35만원 정도 그래서 27개 동이고 구청은 245만원으로 해서 시설비만 약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를 했을 경우에 절약되는 숙직경비와 급식비는 9,720만원이 절감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질서경비와 통ㆍ반장 시찰비에 대한 감액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이나 통ㆍ반장에 대한 시찰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비가 되어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감액 요구했습니다. 주차타워설치 휀스는 500만원을 가지고 바깥에 담장을 쌓으려 합니다. 감사원의 지적과는 관계없이 업자가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신축청사의 비품을 새로 사 주고 있는데, 청사의 사무집기가 내구년도가 지나서 불량한 사무집기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현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예산상 일정 비율의 부품들을 구입해서 동사무소에서 비품을 내구년한 지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구년한 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비품이 많아서 실제 동 청사의 비품이 노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사당직에 대해서 일직은 왜 118일이며 숙직은 왜 365일로 산출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만 하기 때문에 118일을 계상했고 365일 숙직은 매일 있는 것으로 365일 계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숙직과 일직은 근무시간을 달리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근무가 아니라 별도의 근무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1.05는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부에서 컴퓨터나 전산장비를 살 때 비율을 5%를 더 추가해서 유보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지침상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5%를 더 계상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송현근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3만원의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까 박명근 위원님께 설명드릴 때 시, 도, 구 공무원 대민 활동비 지급 기준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설립 목적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동 순시특별활동비 2,430만원을 쓰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소지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동 순시는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과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박계순 위원님, 박명근 위원님, 조병소 위원님 기타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았고 앞에서 총무과장과 감사원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하는 의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감액편성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의 감사원 지적사항의 감액 결정분은 보상금 등의 감사원 지적사항의 감액 결정분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구입니다. 서초, 용산, 도봉, 동작, 마포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되겠습니다. 자치구 예산분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청 행정과에서 지난 6월 30일날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및 개선방안 시달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9일날 구 자체 지적사항 주치계획을 만들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그 내용을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감사원의 예산분야 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의 심의 분야에 대한 감사가 감사되어 감사원법 제24조1항2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치된 예산분야의 감사는 주로 행사경비 등 소모성 경비 등의 집행부분을 감사한 것으로써 취약한 지방재정의 절약 등을 통해서 생산적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인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운영비 부족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소관인 가정복지과에서 별도 방침을 맡아서 임의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의 단가를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20조에 의해서 내무부지침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초과하는 금액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고 단지 지원한다면 그것은 소관 과에서 그러한 내용을 개진해서 별도 방침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예결위에 건의가 돼서 거기에서 가정복지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송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 예산설명시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현근 위원께서 서울 600년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 600년 사업을 예산안에 보면 2,215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내용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판 제작입니다. 구청 앞에 현관에 설치하는 현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각 동에 육교 여섯 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수막 제작입니다. 현수막을 10개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주요 개소하고 구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로기 제작을 이번에 500매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에서는 한 2,000매 이상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상반기에 200매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필요한 500매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후렛 제작은 각종 회의 때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1만부를 제작하려고 있습니다. 안은 다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고 있고 왜 이것을 넣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심사를 받아 보니까 우리 구는 예산이 치약해서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600년 사업해서 몇 억씩 반영했습니다. 우리 구는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해 놓은 내용이고 예산과에서 솔선수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국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방산입니다. 방인섭 위원님께서 노인회 보조금지원 관계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송현근 위원님께서는 특수활동비가 직원들의 생계보조금으로 사용한 예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한테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직원들의 생계보조금 용도로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대청소 실시할 때 행사시 식사 제공하는 거나 또 환경정비사업추진비, 국민운동 단체활동비 지원, 자연보호활동 경진대회 이런 데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일곱번째로,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임채우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으로는 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구민운동장에 전화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부족분인지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운동장에는 일반 전화기가 한 대가 있기는 있으나 그 전화기는 당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91년 10월 개장 시부터 '93년 12월 말까지 근무한 상용인부 김종율씨가 임시 설치하였던 것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그 직원의 퇴직으로 전화기를 반환케 됨에 따라 새로이 일반 전화기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행정전화는 597번으로 한 대가 개장 시부터 기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공중전화는 없습니까?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일반전화는 김종율이 임시 설치했지만 그 전화는 수화만 하고 송화하는 것은 바로 그 옆에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정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범비상벨 설치에 따른 예산이 '94년도 구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되었는데 현재 각 동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시간에 왜 안나오셨는가를 먼저 해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계가 진행에 차질이 생겨서 농진청에서 오늘 중으로 해결을 해 달라고 해서 잠깐 나갔다가 늦어서 그 시간에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께서 방범비상벨 설치에 따른 예산이 '94년도 구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되었는데 현재 각 동에서 설치하고 있는 비상벨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 예산으로 4,913대분 7,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2월 3인조 연쇄강도가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화되어 이의 검거를 위한 본청 특별지시에 따라 방범 비상벨을 설치 지시 받은 바 있어 시 예산 지원에 의거 기존 구 예산에 반영하였던 4,900대를 본청에 예산 신청을 해서 당초에 구 예산은 1만5,000원씩 반영을 했다가 삭감됐는데 이번에는 1만5,000원짜리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2만5,000원씩 해서 1억2,250만원을 지원 받아서 현재 3,880대가 설치됐으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일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27개 동 청사 신축청사를 제외한 구 청사에 있는 캐비닛이나 책상, 의자 등이 마모돼서 내구년도가 훨씬 지났는데도 시건장치 등 사용불능인 비품을 조사해서 서면보고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내구년도가 오래 돼서 문짝이 덜렁거리고 시건장치가 안 되는 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빨리 비품 구입을 하면 좋을 걸로 본위원은 사료돼서 다시 확인합니다. 다시 보고해 주겠다는 겁니까?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기다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사 당직에서 일직은 토요일, 일요일날 낮에만 근무하고 숙직은 365일 밤샌다는 것은 어느 위원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당직 수당이 118일은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이 약 54주면 108일이고 나머지 국경일도 포함돼서 108일인가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것하고 산출기초를 물었을 때는 숫자 하나하나에도 개념을 똑바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18일은 몇 주간의 토요일이고, 몇 주간의 일요일이며 국경일이 몇 일인가를 합산을 해서 이게 맞은가 틀린가를 저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비교하기 위해서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관서당경비에 보면 당직수당으로 각 동에서 숙직을 한 명씩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는 숙직과 일직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예산 산출기초는 122일이 나왔습니다. 앞에는 118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해명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즉석으로 답변 시겠습니까?

감액하는 부분은 향후 필요 없는 날짜를 계산한거고 그 공휴일과는 관계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118일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54일 54해서 108일하고 국경일에 대한 숫자를 산출해서 나온 겁니다.

54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108일하고 국경일이 10일 들어 가는거 하고

그것과 정초에 연휴인 것을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일직하는 숫자를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는 보니까 숙직, 일직을 구분을 못해서 질의한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아니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하는거 하고 공휴일 하는 것을 구분을 하기 때문에 한다고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민방위과장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오늘 늦게 오신 것은 비상급수 시설을 농업진흥청 하고 협의차 현지답사하고 오시느라고 늦게 오셨다고 했죠? 그러면 본예산에 5,000만원 들어있는 것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금년에 열심히 일을 하신거죠? 그럼 지금 비상급수 시설을 시추하고 있는 곳이 출수가 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출수상태가 안조힉 때문에 다른 곳에 급히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그 분들이 철수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 오늘 아침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조건이 1일 출수량이 50톤 이상 또 수질은 37항목이상 이런 것의 여러 조건이 있죠? 주민의 집단 수용시설이 많은 곳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러면 후보지 선정은 돼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긴박하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본회의 때인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 한 공을 시추를 하는데 드는 예산이 5,000만원인데 한 공도 시설을 못한다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추궁하기는 그것보다도 관악산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고, 산줄기가 있고, 모든 여건이 맞기 때문에 한 공이라도 더 시추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자치의 책임자이신 구청장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본회의석상에서 답변하기를 본예산도 불용액으로 넘어갈지 몰라서 못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만 요즘 비상급수나, 전쟁관계 또 남북관계 해서 얼마나 비상급수 시설이 절실하게 느껴집니까? 1개월도 채 안됐을 때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상급수 시설을 하는데 22개 구에서 도봉구나 관악구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구입니다. 이 자리에서 비상급수 시설 불용액을 안내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신림동도 봉천동도 자원이 많은 곳에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방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혜의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판단을 하고 '92년도에 한 군데 하고 금년도에 한 군데 예산에 반영해서 해 보았습니다만 오늘 긴급한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관악구가 천혜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봉천 지역에는 22개소가 이미 비상급수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신림 지역은 한 군데고 해서 신림 지역에 한 군데 더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실시해 보니까 농진청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관악구가 물이 없답니다.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았습니다마는 일제시대 지질도면을 보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쪽으로는 화석암이라고 해서 까만 돌이 나옵니다 까만 돌이 있는 곳은 물이 안 나온답니다. 이쪽으로는 안 된다고 하고 저쪽에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저쪽에는 현재 군인아파트 한 군데, 교수아파트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 지구에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림 지구에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림 지구에도 해 봐야겠다고 해서 오늘 이쪽 신림2동으로 왔습니다. 신동현 위원장님께서도 신림2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 변 가보고 신림중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주차공원, 어린이 놀이터(봉천7동),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운의 집도 갔다 왔습니다. 대여섯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또한 남부소방서와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아니고 현재 금년 예산도 어떻게 될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시간을 지키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관악에 계속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에야 통감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은 이해해 주시고 급수시설이 금년도 예산, 이것이나마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밤까지 150m를 파 봤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아침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지하수개발 전문업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산세도 잘 모습니다. 그래도 옛날 어른들이나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대강은 알아요. 150m는 최소한 시추를 해 봐야 합니다. 150m면 벌써 한강 있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밑에 지하철 있는데서 보자면 한강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반을 타고 들어 돈다면 물은 충분히 빨아올리는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서 수질이 문제겠죠. 제가 분명히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사전에 예상 후보지를 농업진흥청하고 얘기를 했건, 뭘했건 전문가와 또는 지질학자와 타협했든간에 사전에 후보지를 선정해 놓으면 오늘 같이 과장님이 허겁지겁 안 나가시잖아요. 그만큼 예측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차 본회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묻기를 관악구 관내에 예상후보지가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었어요.

농진청 입장에서는 봉천7동에 있는 낙성대가 좋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송달수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아니,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금년에 불용액 처리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예상 후보지를 선정해서 업무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흑석이 있으니까 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는데 반드시 농진청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까? 5,0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없는데…

간섭이 아니라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고 물도 좋은 물이 나와야 비상급수시설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농진청이 하되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물이 1일 50톤 이상이 나와야 되고 37가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만이…

과장님, 그 기준사항은 물론 알겠는데요. 5,000만원 예산으로 5개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만 해도 쇠파이프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스테인파이프로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현대화되고 전기가 안 들어와도 모터 장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쪽에서 돈을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니고 정부고시 단가에 의해서 그대로 합니다. 개인으로 하기보다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업자는 50톤이면 50톤 나오는 기준이 돼야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안 줍니다. 또 안 받아가고. 제가 경험했는데 저희들 동네를 파보니까 약 1주일은 잘 나오더라구요. 물량이 조금씩 줄더니 3개월, 6개월이 지나니까 안나와요. 지형이 그렇습니다. 관악구는 청석입니다. 청석에서 나오는 물 자체는 굉장히 물이 나쁘고, 화강암 밑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여튼 비상급수대책은 많이 연구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아까 5,000만원 얘기하는 것은 50톤 정도 물이 영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준이 안 나왔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100m이상 파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업자는 물이 기준치가 안되면 돈을 안 줍니다.

우리도 돈을 안 줍니다.

예, 좋습니다.

좀, 계시죠. 민방위과장님께서 관악구의 생명수 공급 차원의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내에 두 군데 파 놨죠?

세 군데 파 놨습니다.

현재 물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소에서 4월말일 경 중금속이 나와서 급수는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라는 것은 수맥을 찾아야 됩니다. 땅 속에 자동차 길처럼 물이 흐릅니다. 수맥을 찾지 않으면 1일 50톤 이라는게 불가능하거든요. 건수는 백날 뽑아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맥을 찾았다 하더라도 물은 자꾸 뽑아 써야 합니다. 뽑아 써야 물로 가치가 있지 고인 상태로 내버려두게 되면 막상 쓸려고 하면 먹을 수 없는 물이 돼 버리고 말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파 놓으신 건 좋은데 일정량을 계속 뽑아서 공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서울시 수도사업과 상반되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먹어야지 지하수를 파먹는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지하수라는 것을 꼭 나쁘게 생각할 것 없고 실제적으로 깊이 파서 좋은 물 같으면 깊이 파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수돗물은 수돗물대로 먹고 허드렛물로 쓰고 이것은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하고 물 나올 때 파놓기만 하고 끝내 버리면 막상 쓰려할 때 못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합시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하수 뽑는 야기가 하도 길어져서 그만 두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진청 문제라면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94년 4월 14일자 내무부 지침에 의해 6급 이하 직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됐기 때문에 지불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주는 건 좋은데 세무과, 감사실, 예산과에는 과거에 특수활동비를 줬었는데 그러면 그 과에 대해서는 더 증액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증액을 해 주지 않게 되면 특수활동비가 아니잖아요.

당초에 설립취지를 제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있는 부분부터, 많은 부분부터 주어서 평준화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무, 감사, 예산과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지금까지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과에서도 다 같이 받게 되면 특수활동비란 자체가 퇴색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과에 대해서는 달리 또 줘야 되는게 생기지 않냐 이거에요.

그런 대책이나 기술은 이번 예산 편성에 없었습니다.

모순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원칙적으로 볼 때 특수활동비라는 명칭 자체가 먼저 주던 3개 과에 대해서는 퇴색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과에 근무하게 되면 우리도 다시 또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지침상 계획이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또 법적 근거를 대라니까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됐는데, 만일 이렇게 감액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산 승인은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해 주시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구 예산분야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 요구된 사항을 자체에서 필요한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감액한 것이지 필요 없는 경비는 불용하지 않고 전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감사원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를 내주십사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계상한대로 승인을 해 주셔야…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감사실, 세무공무원께 지급했던 특수활동비를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거죠? 같은 특수활동비인데 국민운동지원과의 특수활동비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특수활동비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사실 이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특수활동비가 있으면 특수활동업무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자가 하고 있는 활동비나 접대할 수 있는 분야에 쓰라고 해 준 것을 포괄비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외무, 국방 등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비용인데···.

아니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세무같이 현장출장을 많이 간다든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든가 각 분야별로 특수활동비의 성격이 다르겠죠.

그런데 전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수활동비의 명목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새마을사업 금액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 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같은 항목인데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특수활동비가 공무원들 처우개선비로 나간다면 명목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 지침상의 용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병소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실장 답변에 의하면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이 위반되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감사실장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구 조례는 내무부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우선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자치구에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가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존해서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까?

지금 조 위원님께서 조금 곡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원의 지적은 감사해 왔을 때 어떤 기준에 있습니다. 기준에 왜 이것을 위반했느냐라는 식의 지시가 내렸다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지침에 위배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침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의회에서 승인을 했건, 말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94년도 구 예산 편성지침은 서울시가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그 편성지침을 너희가 만들고 너희가 왜 위반하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지시가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지.

아니, 그것은 알지만 의회에서는 예산을 재조정해서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대로 집행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시정지시를 하고 할 수 없으면 못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은 지침이 내려 왔다는 것이지…

총무과장, 감사실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예산편성권을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인정하지만 답변이 묘하게 세 분 답변이 모두 달라요.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더라도 집행할 수가 없고 이와 같이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답변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 답변은 드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93년도 예산 집행에 이런 부분은 시정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악구에서 다시 검토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추경안을 내 놓은 것이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내놓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체판단에 의해서 예산자료가 나온 겁니다.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도 예산안 중에서 시나 지침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가 운영을 잘못하고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승인을 받았는데도 이게 감사의 지적을 받고 왜 예산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그 사항을 받아서 삭감할건 삭감하고 해서 추경에 내 놓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집행기관에 예산편성권이 있고 우리는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줬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95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병소 위원도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돼서 그러냐, 그럼 우리 다시 짜서 해야 되겠다. 우린 뭡니까? 허수아비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국제교류재단 설립기금을 이번에 2,500만원을 출연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치근거, 규약 같은게 있을 겁니다. 이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자료가 저희한테 온거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2,500만원을 출연한다면 기금이라면 큰돈인데 어떤 규약 같은게.

500억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조성하는게&n bsp;500억입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500억이고요. 서울시가 10억2,0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약이라고 있어야 그걸 알지 덮어놓고 2,500만원 얘기로만 해서 승인해 달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내무부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인구 비율에 따라서 그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3,800만원, 경기도는 32억8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서면으로 좀 해달라니까요.

과장님, 그런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나와 있는 자료를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아직 나와 있는 자료는 없는데 더 있으면 구해드리겠습니다.

설립기금이나 출연금을 받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제교류 재단 설립 법안이 있지 않겠어요? 법이 없습니까?

그걸 추진해서 금년에 구성하는데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법이 없는데. 아이 낳지도 않았는데 이름부터 지었구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무슨 자치단체, 자치단체 얘기를 내놔. 제가 보기에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거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국제교류 재단 설립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내고 해야되는데 아직 법도 안 돼 있는데 행정명령으로 기금을 내라해서 자치단체에서 500억을 만들겠다. 국민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의회에서 이런 말까지 할 건 아니지만 잘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내년에 감사받을 때 이게 잘 안 되면 또 지적 받아서 저거돼요.

총무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잘 아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다 말은거 마저 해야 되겠어요. 방범비 지급에서 초과근무수당 75시간 12개월을 잡았거든요. 75시간이면 하루에 한 시간씩입니다. 365일 잡으면 365시간일텐데. 75시간이라고 하면 1년에 365일 동안 75시간이 가산되면 하루에 몇 분 가산되는 거에요?

반장은 75시간 근무하고 반원은 25시간 근무하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거기 때문에 그 계산하는 방법은 저희한테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12개월 잡으면 소급해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잡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걸 다른 데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분을 다 잡은 겁니다.

자꾸 다른데 말씀하지 말라구요.

지급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해 줘야 됩니다.

애당초 예산이 안 서 있었는데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집행할 수 있지. 만약에 감액이 안 된다면 집행 못하는거 아니에요?

인건비적 성격이니까 우선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애당초부터 세웠어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침이 안 나와서 저희가 잘못해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달수 위원님,

이철수 시민봉사실장님. 아까 관내도를 신문지 반절지로 만들어서 각 27개 동에 책자로 만들어서 거기에 돋보기를 놔두고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돋보기가 없어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건 시민봉사실에 있는 관내도가 적어서 지번을 민원인이 확인할 수 없어서 별도로 동별 지번도 책자를 만들어서 옆에 비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크기가 대충 신문지 반절 크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지도사에 가면 동별로 된 지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보다 더 큰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잘 표시가 안나와 있던데요?

동별로 개개 지번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걸 가지면 지번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문 반절지라고 해서.

신문 반절이면 4절이 되겠습니다.

신문 반절이면 이거 한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특별히 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시네요. 왜냐하면 작년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관내도를 크게 제작을 해서 외부에서 길 찾으러 오는 손님들이 있으면 요소요소에 관내도를 크게 만들어서 지번이 확실히 보이도록 해서 배포를 해 주면 의정활동을 하거나 동정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거기에 예산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관내도를 크게 만들어 놔뒀다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 동정계와 협의해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만들고 있습니까?

동정계장 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특수하게 크게 좀 만들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일선 동장들에게 배포가 돼서 외부에서 보고 몇 번지구나 하고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그거 제작하는데 몇 푼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3실과 총무국소고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역시 과 건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요구를 한 것은 기획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600만원씩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조정하느라고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조병소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산장비의 구입품이 386이 있고, 486이 있는데 386은 나온지가 오래되고 기능이 전산장비 구입을 할 때는 사전에 기획예산과 전산담당이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합니다. 거기서도 386이 때가 지난 장비라는 걸 알고 있었고 386을 책정하게 된 것은 그러나 단순한 단말기용이나 문서편집용인 경우에는 굳이 486이 아니어도 386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산장비의 내용 연한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5년간 이 386으로도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더 주고 486을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각 과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업무량을 감안해서 용도가 비교적 문서편집용이나 단말기용 정도로 쓰여지는 것은 386으로 했고 앞으로 업무량이 늘거나 현재로서도 업무량이 많은 것은 486으로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먼저 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매점 위탁사용료 28개소에 대한 산출근거와 3,900만원 추경수입인지 여부와 징수방법은 월세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매점은 '93년도 간이 음식점 사람들에게 16개소, 간이매점을 하던 사람들에게 6개소와 '94년도에 커피 상인에게 3개소, 떡장수에게 3개소를 추가해서 총 28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악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이 공원위탁료 심의결과 5,400만원으로 결정이 돼서 추경 세입예산으로 차액인 3,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용료 징수방법은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회계년도별로 구분해서 징수하게 돼서 월세로 하지 않고 연도별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의 현금 중 계약보증금이라든가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보관하며 이자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계약보증금이라든가 입찰보증금은 보증보험이 발행하는 이행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현금을 납부할 때는 세입ㆍ세출 현금 투자에 입금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자는 재무회계규칙 제85조 세입ㆍ세출 현금의 이자귀속 규정에 의해서 예금이자 수입 과목을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를 배상금에 대한 질의를 김기선 위원님과 송달수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소송 패소건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계상할 금액은 법정금액으로 1,300만원으로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쉽게 금액 확정지어서 바로 환수할 수 있는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전에 소송비용을 기획예산과에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1,300만원에 대한 손해를 건설부와 나누어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개발이득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부과ㆍ고지와 징수는 구청장에게 법적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일은 구청에서 하고 거기에서 들어온 징수 금액 중에서 절반은 고스란히 건설부가 행정 절차 없이 가져가는 상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건설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데 충분히 수긍은 가지만 법적으로는 피고가 관악구청 혼자이고 행정처분을 한 처분권자도 유일하게 관악구청장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건설부에서 같이 분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 문제에 대해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금의 절반을 건설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과실도 같이 나누어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배상금 문제가 아닌 이자문제가 생길 때는 건설부측에서 절반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국 위원님.

세무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기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업무추진비가 억 단위가 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동에도 감액경정을 해서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감액된 사항을 기획예산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동에 관련된 것은 어떤 방법에서 감액을 하는 건지 소상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가하시면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님.

송달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요즘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구의회에서 안 받죠?

예.

정수물품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 처분을 하는데는 모든 권한이 재무과장님 소관입니까?

구청장 결재로 책정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써 과거에 정수물품 책정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정수물품 책정승인과 동일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긴급히 필요한 정수물품은 그러니까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해 주는 것을 추경예산이나 본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걸로 갈음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다면 정수물품을 구입하는데 의원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미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거 들어셨어요? 같이 참석하셨죠? 총무과장한테 각 동의 사무용품이 낡아서 형편없다는 이야기, 내구년도가 지난 것을 쓰고 있어서 시건장치도 안 되고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그러면 내구년도가 지나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면 쓰레기만도 못 합니다. 오히려 불편해요. 그 자리가 있으며. 공간만 차지하지. 청내에는 저희가 자주 다니면서 보니까 정수물품이 내구년도가 지나서 못 쓰는게 많아요. 그걸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 드린 대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의 책상, 의자에 대한 교체지시가 지난 봄에 내무부에서 지시된게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각 동과 각 과에 당장 교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재무과 산하에 반영된 것은 구청의 것으로써 책상 40각에 의자 20각이 반영이 되었고, 동사무소에 책상 78각과 의자 97각이 내무행정비, 동행정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서 승인해 주시면 우선 책상이 전체로 118개, 의자 117개가 새로 구입이 되어서 교체가 되겠습니다.

책상, 걸상도 좋지만은 본 위원이 각 동에 가보니까 캐비닛이 문짝이 떨어져서 시건장치, 거기에 보면 책임자 "정" 누구 "부"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식행위로 되어 있어요. 시건장치가 제대로 안되어서 밑에 구더기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어요. 예산을 절약하는 건지 어쩐지 몰라도. 동료 박계순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만은 말씀하시기를 진짜 일선에서 취급하는 동장님이 계십니다만은 법이 허용한다면 캐비닛 얼마 안 가니까 동네 유지들한테 5개씩 사주쇼해서 놓고 싶을 거에요. 그런데 정수물품이라 놔 둔거지. 몇 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시건장치도 안 해 놓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도장도 한꺼번에 잊어버리고 주민용지 잊어버리고. 그 앞에 동장, 사무장 써 놓을 게 아니라 썩은 문짝부터 갈아야죠. 그래서 제가 신경 써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총무과장님과 협조해서 이번 기회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소 위원님.

의장님 아까 386컴퓨터 조달청에서 구매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조달청에서 구매하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장님. 정수물품이 현 시가로 얼마를 기준 잡아서 포함이 되고 아니면 소모품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 캐비닛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물품에 들어갑니까?

정수물품을 내무부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는데요. 사실은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 품목 중에 프린트기가 정수품이 아니고.

아니 일반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선정하는 기준은 비교적 고가품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정현국 위원님의 답변을 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먼저 업무추진비 중에 각 국장님실에 나가는 월 50만원 해서 600만원이 있습니다. 10만원을 감액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30만원, 40만원, 많이 주는 데는 50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어려워 국장님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작년에 각 구를 다 조사했습니다. 하니까 대개 40만원을 주고 몇 개 구가 50만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지역여건도 그렇고 그 동안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 수준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이번에 감액시킨 것은 감사원에서 타 구보다 많지 않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가 하고 있는 40만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별 업무추진비 감액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신 것은 제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 구정업무추진비입니다. 구정업무추진비가 아까 앞에서 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운영에 2,4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 부분에 구 문화행사가 감액이 되고, 거리문화행사가 120만원, 언론인 간담회가 8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에 구민의 날 행사가 400만원, 대민행정활동비가 570만원, 행정민원대책비가 1,070만원, 대의회 활동비가 5,000만원, 국민운동관리에 국민운동종합활동비가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에 구민생활체육대회가 4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아동복지에 청소년 관계 업무 추진비가 168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모범어린이 격려가 32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이번에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만원씩 감액하면 국장님들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절감집행을 그 동안 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95년에는 40만원으로 할 것입니까?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