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세입부분에 대해서, 혹시 세입·세출외에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에 계상된 확정적인 세입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반환하는 일시적 부담금이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 계약이나 입찰시에 그 보증금같은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있을텐데 어디에 포함이 되었나? 혹시 세외수입에 정당히 포함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나 탈루된 것은 아니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질의를 마치고 이에 대한 답변은 3실 및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철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과 시민봉사실 소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계순 위원님께서 봉사실에 있는 관내도 크기가 작고 선명하지 않아서 어린이나 노인이 지번을 확인하는데 곤란하다. 그러므로 선명하게 제작을 하고 돋보기를 비치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게 어떻겠느냐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지적사항이 계셨기 때문에 관내도를 와이드컬러로 새로이 제작하는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붙어있는 중견 도면을 1,5배로 확대해서 아크릴을 씌워서 전기장치를 한 와이드컬러로 할려고 도면제작 업자와 협의를 했는데 저희 벽면크기상 도면을 무한정 크게 할 수 없고 1,5배로 도면을 확대하더라도 지번을 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번을 서서 확인할 정도로 도면을 만들려면 한 개 동의 도면 크기가 현재 도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 온 벽면이 그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대안으로 무엇을 추진했느냐 하면 신문지 반장 정도 크기의 동별 지번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은 27개동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도면옆에 배치하고 돋보기까지 해놓고 돋보기없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색으로 관내도면에 동의 위치, 주요시설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지번도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동 행정비 시설비에 나오는 모빌랙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소 위원님께서 컴퓨터 3대 구입 계획인데 왜 성능이 좋은 486을 구입하지 않고 386을 구입하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3대 구입하는 것 중에서 업무성질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한 대는 외국인 등록업무 전산용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량이 큰 486으로 하고, 나머지 두 대는 호적등초본, 가옥대장, 민원안내용 전광판에 구정홍보용 단순한 프로그램만 입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량이 큰게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86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현국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구상징 휘장 편람을 어떤식으로 제작한 계획인가, 또 상표등록만 하고 왜 상호와 의장등록을 같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편람 제작방법을 구상징 휘장을 출원하신 서울대학교 양승춘 교수 제작팀에서 송보해온 편람원고 24쪽이 되는 원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색도로 제작해서 24페이지 정도의 양장 영구 보관용으로 백 부 정도 제작해서 구, 동, 의회 또 관계기관에 비치용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등록업무에 관해서 상표등록과 의장등록을 상표등록과 같이 하지 않고 왜 상표등록만 했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변리사사무소와 서울대 양승춘 교수 등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원래 상표, 의장 상호등록은 각각 등록하는데 건별로 70만원의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단체에 대한 상표등록을 단체에 대한 대안권이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만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상표등록만 할 예정입니다. 수수료 문제는 처음에 등록할 때 30만원 정도의 접수 수수료가 들고 약 1년이 지난 후에 특허 수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40만원을 내년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써 이것은 '94년도 본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상표등록시에 기본형과 각각 산과 철쭉모양이 있는 기본형과 밑에 관악구가 표시된 한글로 그 타입을 동시에 접수시켜서 등록시키면 상표등록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으로써 나머지를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번째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저희 감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의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구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이 구청에 있고 예산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저희 구청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93년도 예산중에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30%선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토록 기준을 서울시에서 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위배됐기 때문에 왜 기준이 위배됐느냐고 여기에 대한 이 기준에 맞춰서 시정하라는 지시였지 예산자체를 가지고 삭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답변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예산각목명세서를 설명하면서 감사원이 '93년도 예산안을 집행을 하면서 관악구가 집행한 것에 경감할 수 있거나 잘못된 예산에 대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감사를 받으면서 '93년도 예산에서 잘못된 분야에 대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든가 '95년부터 예산지침에 반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자체 내부결정에 의해서 예산감액 조정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을 감사원 사항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계순 위원님께서 동청사 신축을 한 개 내지 2개를 해서 청사를 짓고 나갈 때 새로 구입하고 하는 경우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서부터 동청사 지으면서 이전을 하면서 일체 비품을 받지 못하고 예산으로 전부 해 주면서 받지 못하도록 지침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신림5동부터 시작해서 신축한 청사에서는 동 주민들한테 비품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체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받는다 하면 처벌을 합니다. 모든 비품을 전부 신품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감사원 감액 결정에 대한 것을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설명하는데 오해가 있어서 사과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께서 특수활동비 지급은 나눠먹기 식의 예산편성 할 적마다 지급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무부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시, 군, 구 공무원들에게 대민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데 지급대상은 시, 군, 구 단위 근무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세무감사 예산 업무 담당공무를 제외한 전직원에게 3만원씩 지급하라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세무감사 예산 업무 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은 기히 받고 있던 특수활동비인데 그것을 전 공무원에게 금년 7월부터 특수활동비를 확대해서 지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대의회협력비 5,000만원을 감사원 건의로 삭감한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감사원 건의로 삭감한게 아니라 당초 예산에 의회협력비가 계상될 때 5,000만원이 있어서 추가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활동비로써 활동할 그럴 여지가 없고,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효용성 있게 전용을 해서 쓰기 위해서 자체에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세번째, 국제교류들에 관한 출연금과 취급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 관련 업무를 갖다가 내무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설립 추진 계획은 재단설립 전관과 개요안으로써 주관은 내무부가 주관을 하고 형태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에서 설립을 하고,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기금으로써, 61억 원을 조성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규모와 기준은 각 시, 도, 군, 구의 부담금을 할당하게 돼 있는데 매년 일정 금액을 정해서 장기적으로는 500억 원을 조성하고 전체 기금을 전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가 10억2,000만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청이 5억, 구청이 1개 구청 당 2,500만원씩 계속 연중 출연하는데 타 시도의 경우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2,800만원을 부담하고, 제주도청은 조금 3,8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러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구성은 회장 1인을 두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선임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장이 국제교류재단의 이사장이 되는 것으로 안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두 사람이 있는데 지방의회 의장 중에서 선임을 하게 돼 있고, 이사장은 이사진에서 선임을 하며, 이사는 25인 이내 당연직 이사와 위촉직 이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고 주요사업은 자치단체 국제화에 대한 연구, 자치단체 국제교류사업지원과 알선, 지방자치단체 해외시장 개척 등에 대한 것으로써 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감독을 받게 돼 있는데 추진계획은 '94년 3월 달에 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95년도에는 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94년 7월에는 재단설립 및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서울특별시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 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타워 철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주차타워 철거에 대해서 철거를 하느냐에 대한 감사를 한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1주일 전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는 관악구가 주차타워를 설립해 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수리도 해 보지 않고 철거한다는 점검사항의 진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기 기술자 한 사람하고, 행정사무관 세 사람하고 해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는 현재 주차타워를 철거하는 공사비가 3,189만원에 철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회사에 낙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서 있는 주차타워의 자재를 2,156만원에 인수해 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30만3,000원에 대한 경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주차타워를 철거하기로 낙찰자와 결정해서 지금 회계 절차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회계 절차상에 의해서 곧 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은 계상했는데 방범대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92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시간외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9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소요되는 금액을 '92년도 예산지침에 맞추어서 누락된 부분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이고, 자녀 장학보조금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비율로 학비를 지원하도록 기준치를 깎았는데 그 기준치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삽입해 놓고 보니까 우리 구 관내에 방범대원들이 연령이 많고 자녀들 숫자도 많고 부양가족이 많기 때문에 집행상의 예산 결손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해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만 계산해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봉천7동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에 의한 변경보류를 해 놓고 왜 봉천7동 청사건립을 위한 9억2,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셨느냐 말씀하셨는데 봉천7동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동 청사에 있는 특정 장소에 대한 것을 취득을 할려고 요구를 하셨던 것인데 그 특정장소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공공의 청사를 취득하면서 반드시 그 지번이 아니고 다른 지번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시가 9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중에 봉천7동에 대한 동 청사 부지를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확보해 주시고 저희가 다른 지역을 다시 물색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별도로 다른 절차에 의해서 받겠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로, 무인기계정비 이행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는데 구청에서는 245만원 소요되고 있고, 각 구당 약 35만원씩 해서 전체 구에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는데 1,200만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무인경보기 설치를 위해서 시건장치가 잘못되거나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시설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비와는 관계없이 시설을 1년에 9,720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시설비에 들어가는 경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빌랙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하셨는데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모빌랙은 이렇게 생겨 가지고 하나하나가 전부 서가로 돼 있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돌리면 들러 붙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하나만 잠궈 버리면 전체가 잠겨버려 가지고 완전히 보안장치가 되는 장치이고, 필요할 적에 이것을 돌리면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어서 중간에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서류보관장입니다. 이것을 모빌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등록사용보관장보다 훨씬 많은 양을 관리할 수도 있고, 장소도 한 쪽으로 필요할 때만 열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각 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비교적 늦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정현국 위원께서 방범원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한 인원이 늘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방범원은 감원이 되면 충원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은 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부서 근무실례를 말씀하셨는데 관악 경찰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그런 인사이동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방범원 근무에 대한 근무지 배치는 경찰서장 권한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번째로, 조병소 위원께서 무인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 청사는 1개 동 당 시설비가 35만원 정도 그래서 27개 동이고 구청은 245만원으로 해서 시설비만 약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를 했을 경우에 절약되는 숙직경비와 급식비는 9,720만원이 절감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질서경비와 통ㆍ반장 시찰비에 대한 감액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이나 통ㆍ반장에 대한 시찰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비가 되어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감액 요구했습니다. 주차타워설치 휀스는 500만원을 가지고 바깥에 담장을 쌓으려 합니다. 감사원의 지적과는 관계없이 업자가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신축청사의 비품을 새로 사 주고 있는데, 청사의 사무집기가 내구년도가 지나서 불량한 사무집기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현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예산상 일정 비율의 부품들을 구입해서 동사무소에서 비품을 내구년한 지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구년한 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비품이 많아서 실제 동 청사의 비품이 노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사당직에 대해서 일직은 왜 118일이며 숙직은 왜 365일로 산출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만 하기 때문에 118일을 계상했고 365일 숙직은 매일 있는 것으로 365일 계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숙직과 일직은 근무시간을 달리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근무가 아니라 별도의 근무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1.05는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부에서 컴퓨터나 전산장비를 살 때 비율을 5%를 더 추가해서 유보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지침상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5%를 더 계상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송현근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3만원의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까 박명근 위원님께 설명드릴 때 시, 도, 구 공무원 대민 활동비 지급 기준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설립 목적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동 순시특별활동비 2,430만원을 쓰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소지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동 순시는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과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박계순 위원님, 박명근 위원님, 조병소 위원님 기타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았고 앞에서 총무과장과 감사원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하는 의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감액편성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의 감사원 지적사항의 감액 결정분은 보상금 등의 감사원 지적사항의 감액 결정분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구입니다. 서초, 용산, 도봉, 동작, 마포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되겠습니다. 자치구 예산분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청 행정과에서 지난 6월 30일날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및 개선방안 시달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9일날 구 자체 지적사항 주치계획을 만들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그 내용을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감사원의 예산분야 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의 심의 분야에 대한 감사가 감사되어 감사원법 제24조1항2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치된 예산분야의 감사는 주로 행사경비 등 소모성 경비 등의 집행부분을 감사한 것으로써 취약한 지방재정의 절약 등을 통해서 생산적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인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운영비 부족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소관인 가정복지과에서 별도 방침을 맡아서 임의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의 단가를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20조에 의해서 내무부지침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초과하는 금액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고 단지 지원한다면 그것은 소관 과에서 그러한 내용을 개진해서 별도 방침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예결위에 건의가 돼서 거기에서 가정복지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송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 예산설명시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현근 위원께서 서울 600년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 600년 사업을 예산안에 보면 2,215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내용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판 제작입니다. 구청 앞에 현관에 설치하는 현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각 동에 육교 여섯 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수막 제작입니다. 현수막을 10개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주요 개소하고 구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로기 제작을 이번에 500매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에서는 한 2,000매 이상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상반기에 200매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필요한 500매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후렛 제작은 각종 회의 때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1만부를 제작하려고 있습니다. 안은 다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고 있고 왜 이것을 넣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심사를 받아 보니까 우리 구는 예산이 치약해서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600년 사업해서 몇 억씩 반영했습니다. 우리 구는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해 놓은 내용이고 예산과에서 솔선수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국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방산입니다. 방인섭 위원님께서 노인회 보조금지원 관계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송현근 위원님께서는 특수활동비가 직원들의 생계보조금으로 사용한 예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한테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직원들의 생계보조금 용도로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대청소 실시할 때 행사시 식사 제공하는 거나 또 환경정비사업추진비, 국민운동 단체활동비 지원, 자연보호활동 경진대회 이런 데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일곱번째로,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임채우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으로는 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구민운동장에 전화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부족분인지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운동장에는 일반 전화기가 한 대가 있기는 있으나 그 전화기는 당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91년 10월 개장 시부터 '93년 12월 말까지 근무한 상용인부 김종율씨가 임시 설치하였던 것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그 직원의 퇴직으로 전화기를 반환케 됨에 따라 새로이 일반 전화기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행정전화는 597번으로 한 대가 개장 시부터 기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예,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액하는 부분은 향후 필요 없는 날짜를 계산한거고 그 공휴일과는 관계없는 숫자입니다.

54일 54해서 108일하고 국경일에 대한 숫자를 산출해서 나온 겁니다.

그것과 정초에 연휴인 것을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일직하는 숫자를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그게 아니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하는거 하고 공휴일 하는 것을 구분을 하기 때문에 한다고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출수상태가 안조힉 때문에 다른 곳에 급히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그 분들이 철수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 오늘 아침에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긴박하게 갔다 왔습니다.

방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혜의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판단을 하고 '92년도에 한 군데 하고 금년도에 한 군데 예산에 반영해서 해 보았습니다만 오늘 긴급한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관악구가 천혜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봉천 지역에는 22개소가 이미 비상급수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신림 지역은 한 군데고 해서 신림 지역에 한 군데 더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실시해 보니까 농진청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관악구가 물이 없답니다.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았습니다마는 일제시대 지질도면을 보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쪽으로는 화석암이라고 해서 까만 돌이 나옵니다 까만 돌이 있는 곳은 물이 안 나온답니다. 이쪽으로는 안 된다고 하고 저쪽에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저쪽에는 현재 군인아파트 한 군데, 교수아파트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 지구에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림 지구에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림 지구에도 해 봐야겠다고 해서 오늘 이쪽 신림2동으로 왔습니다. 신동현 위원장님께서도 신림2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 변 가보고 신림중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주차공원, 어린이 놀이터(봉천7동),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운의 집도 갔다 왔습니다. 대여섯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또한 남부소방서와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아니고 현재 금년 예산도 어떻게 될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시간을 지키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관악에 계속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에야 통감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은 이해해 주시고 급수시설이 금년도 예산, 이것이나마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밤까지 150m를 파 봤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아침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농진청 입장에서는 봉천7동에 있는 낙성대가 좋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흑석이 있으니까 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는데 반드시 농진청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까? 5,0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없는데…

간섭이 아니라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고 물도 좋은 물이 나와야 비상급수시설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농진청이 하되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물이 1일 50톤 이상이 나와야 되고 37가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만이…

과장님, 그 기준사항은 물론 알겠는데요. 5,000만원 예산으로 5개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만 해도 쇠파이프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스테인파이프로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현대화되고 전기가 안 들어와도 모터 장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쪽에서 돈을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니고 정부고시 단가에 의해서 그대로 합니다. 개인으로 하기보다는 좋습니다.

그건 시민봉사실에 있는 관내도가 적어서 지번을 민원인이 확인할 수 없어서 별도로 동별 지번도 책자를 만들어서 옆에 비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크기가 대충 신문지 반절 크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지도사에 가면 동별로 된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동별로 개개 지번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걸 가지면 지번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신문 반절이면 4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 동정계와 협의해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동정계장 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3실과 총무국소고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역시 과 건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요구를 한 것은 기획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600만원씩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조정하느라고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조병소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산장비의 구입품이 386이 있고, 486이 있는데 386은 나온지가 오래되고 기능이 전산장비 구입을 할 때는 사전에 기획예산과 전산담당이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합니다. 거기서도 386이 때가 지난 장비라는 걸 알고 있었고 386을 책정하게 된 것은 그러나 단순한 단말기용이나 문서편집용인 경우에는 굳이 486이 아니어도 386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산장비의 내용 연한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5년간 이 386으로도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더 주고 486을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각 과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업무량을 감안해서 용도가 비교적 문서편집용이나 단말기용 정도로 쓰여지는 것은 386으로 했고 앞으로 업무량이 늘거나 현재로서도 업무량이 많은 것은 486으로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먼저 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매점 위탁사용료 28개소에 대한 산출근거와 3,900만원 추경수입인지 여부와 징수방법은 월세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매점은 '93년도 간이 음식점 사람들에게 16개소, 간이매점을 하던 사람들에게 6개소와 '94년도에 커피 상인에게 3개소, 떡장수에게 3개소를 추가해서 총 28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악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이 공원위탁료 심의결과 5,400만원으로 결정이 돼서 추경 세입예산으로 차액인 3,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용료 징수방법은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회계년도별로 구분해서 징수하게 돼서 월세로 하지 않고 연도별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의 현금 중 계약보증금이라든가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보관하며 이자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계약보증금이라든가 입찰보증금은 보증보험이 발행하는 이행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현금을 납부할 때는 세입ㆍ세출 현금 투자에 입금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자는 재무회계규칙 제85조 세입ㆍ세출 현금의 이자귀속 규정에 의해서 예금이자 수입 과목을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를 배상금에 대한 질의를 김기선 위원님과 송달수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소송 패소건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계상할 금액은 법정금액으로 1,300만원으로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쉽게 금액 확정지어서 바로 환수할 수 있는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전에 소송비용을 기획예산과에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1,300만원에 대한 손해를 건설부와 나누어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개발이득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부과ㆍ고지와 징수는 구청장에게 법적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일은 구청에서 하고 거기에서 들어온 징수 금액 중에서 절반은 고스란히 건설부가 행정 절차 없이 가져가는 상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건설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데 충분히 수긍은 가지만 법적으로는 피고가 관악구청 혼자이고 행정처분을 한 처분권자도 유일하게 관악구청장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건설부에서 같이 분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 문제에 대해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금의 절반을 건설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과실도 같이 나누어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배상금 문제가 아닌 이자문제가 생길 때는 건설부측에서 절반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국 위원님.

예.

구청장 결재로 책정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써 과거에 정수물품 책정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정수물품 책정승인과 동일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예.

예, 들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 드린 대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의 책상, 의자에 대한 교체지시가 지난 봄에 내무부에서 지시된게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각 동과 각 과에 당장 교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재무과 산하에 반영된 것은 구청의 것으로써 책상 40각에 의자 20각이 반영이 되었고, 동사무소에 책상 78각과 의자 97각이 내무행정비, 동행정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서 승인해 주시면 우선 책상이 전체로 118개, 의자 117개가 새로 구입이 되어서 교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