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94년도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94년도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기 편성된 당초예산 21억4,400만원에서 10억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규모 3억8,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억4,500만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역교통문제 개선을 위하여 1억5,700만원을 증액하고 1,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4,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7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중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증액예산은 교통수요와 교통관련 민원의 폭주로 자동차관리 전산화 시설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비 추가 소요분으로 1,1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비 확보 등으로 10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둘째, 일반회계 예산증가는 주택행정비에 건축허가 신청시 관련 건물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용 400만원과 정부 노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철거인부임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역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장비확충 및 정보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비용 1억3,700만원과 건축행정 일부예산을 목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시정비사업비 중 불법광고를 철거용역비 1,000만원은 자체 정비 강화로 매년 불용되고 있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 겸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우시면 윗저고리를 벗고 하시는게 어떨지요? 다음은 각 과 건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님들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진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주택과 부록 참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환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도시정비과 부록 참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민병천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지역교통과 부록 참조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일반회계(부록) 부록 참조 이상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건축과장님께서 본청 지도과 긴급회의로 건축2계장인 정해룡 계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건축과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일반회계 총 73억8,8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93회계년도 결산 세계잉여금 75억6,700만원, 세외수입 1억2,800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 3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정비국 소관은 일반회계 당초 6억4,500만원에서 1억4,200만원이 중액 계상 7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금번 추경예산은 구 전체예산의 1.9%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을 주요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주택행정항은 설계도면 작성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 무허가 건물 철거인부임 추가소요분 보전비 등으로 계상되었고 도시정비항은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교통항은 교통정보 프로그램 구축 및 장비확충비용 1억3,700만원, 교통업무 운영비 추가소요분 보전 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시설 관리항은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10억2,2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비 추가소요분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의 경우 법령, 지침 변경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분 보전과 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우리 구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코자 교통정보체계 구축(KATIS)을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장비 확충 경비로 사료됩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경우도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한 도시주차시설의 부족한 또 하나의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우리 구의 이러한 주차난을 해결코자 공영주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고 하시죠. 질문요지 좀 연구하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허명길 위원님께서 10분 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또 현재 도시정비국, 건설국 2개 국이 자리를 하셨는데 구청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개 국이 전부 여기 자리한다면 구청업무에 마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오전에 도시정비국 보고가 끝난 이후에 건설국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서 건설국은 오후로 미루는게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분 간 정회와 동시에 오전에는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국 소관은 오후로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국 소관만 나오시고 자리를 비우셔도 좋겠습니다. 10분 간 정회합니다.

허명길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설계도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4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이 도면 프로그램 작성은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건축과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관악구의 주택건설 사업 및 관악구 행정을 도맡아 해 주시는데 광고물 철거 용역에 대해서 1,000만원이 감액처리 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광고물 단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의 교통정보 체계 내용은 상당히 연구, 노력하신 것이 보여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축과에 위법 건축물 단속 지원으로 6만원씩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어떠한 형태로 예산을 지도하기겠다고 세우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주섭 위원님.

차주섭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추경에 반영된 액수가 작다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허명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정보 프로그램에 관해서 1억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설명하시기 전에 배경설명에서 우리 구에도 자동차가 1년에 1만대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주차에 관한 것, 교통소통에 관한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하시는 건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런 첨단기기를 구입을 했을 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교통소통에 얼마만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가격을 산출할 때는 업체와 선이 닿았을 것으로 보고-물론 이따가 설명이 계실 것으로 보고-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것을 판매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몇 군데에서나 판매하는지 구입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서울시내에 우리 구가 처음 시도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도 이렇게 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를 교통난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해서 3, 4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췄다가 이것이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게 아니냐. 그 때는 이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하는 것이 위험부담도 있고 또 잘됐을 적에는 보람도 느끼고 많은 실효성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해 보셨는지 또한 구입선이 다 변화돼 있어서 가격을 많이 맞춰 봐 가지고 사들여야지 달라는 대로 주고 사 가지고 1억 짜리인지 5,000만 원 짜리 인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철거를 용역을 주지 않고 그 자체에서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자체에서 하면 한 푼도 안 드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공무원이 움직이는데도 여비라고 해서 드는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모두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라고 해서 약 10억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어야 적립금도 적립을 할게 아니냐 해서 공영주차장 설치 예상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방금 허명길 위원님이나 차주섭 위원님이 말씀드려서 중복감이 있듯이 교통정보 시스템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물론 이게 필요가 있고 교통을 해소하는데 많은 해결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작성한게 아니냐 생각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차주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대로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교통정보 시스템을 각 구청에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시내 22개 구청에서 교통정보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구청 어느 구청이 있고, 없으면 우리 구청이 최초로 하게 됐다면 어떤 동기에서 이런 것을 발상을 했으며 이 교통정보 시스템이 아니면 과연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대책이 없는지, 반드시 이러한 것이 필요한지 또 교통정보 시스템에 대한 요원이 두 명이나 채용이 됐다니까 그 분들의 상세한 설명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병섭 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면 비정규직 보수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산출기초가 이게 추경인데 1년으로 산출한 것은 잘못됐지 않는가. 이거 추경 아닙니까? 6개월이면 후반기에 근거해서 산출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답변 주시고요.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불법 주차단속에 대한 국내 여비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16명에 대한 이것도 역시 1년 분으로 산출을 했는데 추경에 어떻게 1년 분 산출인가 이것도 궁금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한 것을 소급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과 건제순에 의해서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진입니다. 먼저 허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면 프로그램 구입비가 주택과에 계상됐는데 건축과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과에서 처음에 이것을 발상을 했습니다. 재개발 업무라든지, 재건축 업무의 1개 지역의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설계도면 하나가 캐비닛 하나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물량이 들어옵니다. 2부를 작성해서 내는데 청사진을 내면 설계사무소에서 청사진 굽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이 사무소 시스템이 전산화 돼서 디스켓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도면을 빼서 구워서 청사진을 여기다 제출하는데, 일부 정부 대형 공사를 하는 데에서는 일부를 디스켓으로 받아서 설계도면 청사진 대신 그걸 보관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전산기에다 넣어서 보는 것도 있고, 그걸 다시 일부 설계도면이 필요한 부분만 프린트를 해서 그 부분만 볼 수도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하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건축과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축과에서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희들 주택과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라도 주택과까지 확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섭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93년도 말경에 확정이 되는 관계로 '94년도 정부 단가가 결정이 되기 전에 예산이 선 겁니다. 그러나 '94년도 1월 1일부터 정부단가는 일반 노임을 1만5,300만원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일반 인부임 기준에 맞게 1만5,300원씩 1일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1,000원이 추가된 것을 365일 계상을 한 겁니다. 추경은 추경이지만 추경의 시점에서 앞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단가 고시가 '94년도 1월 달에 됨에 따라서 1만5,300만원씩 기히 지급을 했기 때문에 1년분을 1,000원씩 인상된 분으로 계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환입니다. 허명길 위원께서 광고물 철거에 따른 용역비 감액의 의문과 향후 광고물 철거 단속 계획 그리고 차주섭 위원께서 역시 광고물 철거 용역비 축소에 따른 문제점 및 자제철거를 하겠다는 저희 계획에 따라서 여비 등 부대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용역비 1,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시 조례를 철거 용역비에 대한 비용산출을 해서 조례상으로 제정이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업무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 조례상으로도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도 비용 지출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본청에 건의를 수차 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이 비용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청에 건의를 한 바, 시 조례에서 제정되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금년에는 일단 삭제를 하고 내년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상태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광고물은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에 자체와 구의 광고물 도시담당 직원들과 함께 관내의 광고물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본청 지침으로 해서 22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2만6,000여 건의 광고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1만4,000여 건이 적법하고 1만2,000여 건이 불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간선도로변 주요 지점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청에 일괄적으로 조사ㆍ보고한 상태를 본청에서 각 구청의 현황을 분석해서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본청에서 처리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히 조사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주섭 위원께서 자체 철거에 따른 정비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광고물 정비를 두 가지 측면으로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0만원에 대한 용역비와 내부적으로 자체에 기 확보된 인력과 카고차 등 대형 장비의 필요에 따른 일시임차에 따른 비용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광고물 정비계획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자체 인력으로 기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교통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허명길 위원님과 차주섭 위원님, 문규진 위원님께서 관악구 교통정보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소상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와 교통전문직이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 주차장 적립금 관계와 정병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단속원 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적립금은 우리 구의 중ㆍ장기 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 1999년까지 주차장운영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 1999년까지 주차장운영관리의 전문화와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공영주차장 건설과 복개 주차장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작년도만 해도 불법주정차단속을 약 17만대 정도 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징수되는 것이 그 해에, 현년도에 징수된 것이 55, 6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주차장관리업무를 추진하고 남는 돈이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부담한 돈이기 때문에 또 차량으로 인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주차난이라든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써야 될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9년까지의 세입을 보면, 중장기계획에 보면 우리 구가 주차과태료를 받아서 쓰고 남은 돈 또 과징금, 그 해에 못 받았던 과년도 세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16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상입니다만 경상비로 약 20억, 그 다음에 봉림교에서 도림교간 복개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로도 사용을 하지만 주차장으로도 일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약 40%를 부담해서 주차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주차장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신대방 주차장의 경우는 시비 보조로 하고 구비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적립금은 1999년도까지 가면 약 90억 정도가 조성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94, '95, '96년까지 가면 약 70억 정도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주차장 부지를 물색하고 건설하는데 써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느 지역 어느 땅을 주차장으로 하겠다는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천을 끼고 있는 관악구이기 때문에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구간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문제라든지 토목과의 도로건설계획과 연계해서 이 적립금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또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쓸 계획입니다.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정병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단속원의 여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 설명시에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작년도에 불법주차단속 보상금으로 10만원이 계상되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한테는 여비가 월 5만4,000원, 작년도에는 15만4,000원씩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단속보상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월 16명이 월 25일 출장해서 5000원씩 계상을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보상금과 여비를 합해서 15만4,000원 정도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6월까지 그렇게 하니까 약 3만5,000원 정도를 덜 받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보수가 덜 지급되다 보니까 시 예산 담당관실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작년보다 보수가 더 적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지침을 주시어 여비 일당을 1만원, 월 16일을 계상해서 작년과 비슷하게 해서 월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6,000원이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지급이 된 것은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더위에도 우리 단속원들은 땀을 흘리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민들에게 무리한 단속이라고 욕을 먹어 가면서 단속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작년보다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명길 위원님께서 전문직의 지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고, 차주섭 위원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이 주차난 해소하는데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소통완화에 좀 도움이 되겠느냐, 연구를 위한 장비도입이냐, 실제 활용이 가능한 것이냐, 또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건데 지금 시중가격을 조사했느냐 이런 첨단장비는 어떤 특정업체에 극한되어 있는 것이냐를 질의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구 주차타워가 실패작품이 되었는데 혹시 이것도 그러한 전례를 밟지 않을까라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규진 위원께서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물으셨고 현재 서울시 각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데가 있느냐, 있는 데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공부한 대로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문직들의 소상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리정보시스템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교통문제 해결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시, 서울시에서도 광역교통망 해결을 위해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직할시, 광주직할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 과천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천시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주차난은 있지만 심각한 교통난은 겪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은 데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악구의 경우는 지금의 재래식 수단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형상도 구릉지 사이로 남부순환로가 통과되고 있고 또 현재 이것은 시 계획에 의한 것이지만 8월 하순을 기준으로 해서 원당4거리부터 구로공단까지 복개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8월 하순부터 9월까지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것이 개통되면은 앞으로 원당국교부터 사당동 터널을 뚫고 이수교부터 총신대 길까지 해서 방배동 정보사 부지에 터널을 뚫어서 '97년까지 개통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금년 9월까지 도림천 복개공사 구간이 개통된다고 그러면 김포공항까지의 길이가 약 100리 길이 됩니다. 통과차량이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제가 대강 취합해 보면 서울시에 22개 구청 중에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하는 구청이 몇 개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리정보시스템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사용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에만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중점적으로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교통전문직으로부터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 시스템은 저희 구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 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차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정보에 대한 자료는 전무합니다. 시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겨서 교통문제를 전담해서 1차 성과는 나왔습니다마는 그 자료도 우리한테 배부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광역 교통체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는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고 실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만 합시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전문요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년 5월에 지역교통과에 배석받은 교통전문요원 신성일입니다. 그리고 같이 배석받은 이경노 전문요원입니다. 저희가 관악구 교통정보체계 구축을 왜 했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저희가 서울시에서 배석을 받아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통계획이 실시가 되었는데 이제는 구의 인구도 많아지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래에서 위로의 어떤 계획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특면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배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규모면에서 '93년도 인구가 60만입니다. 60만이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우리나라 10대 도시 안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교통과 교통관리 인원은 실질적으로 54명이고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인원은 5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라는 것이 어떤 소통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우리는 차량중심을 위한 소통문제를 생각하는데 현재 사회가 발전하면서 보행자를 위한 교통, 생활교통, 녹색교통의 혁명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소통보다도 교통은 관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3%의 차량 때문에 혼잡이 일어나지마는 그런 것도 관리를 하면서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자료가 부족해서 연구에 지장이 있는 것 중에 지형적인 특성, 등고선 문제, 등고선에 따른 경사율이라거나 폭원(幅員), 저희 지역교통과에 오니까 폭원에 대한 것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실정으로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선체계의 특성 이것은 이면도로라고 해서 차량을 많이 소통시켜야 되는데 차량보다는 사람을 위한 동선체계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리정보체계를 왜 했느냐는, 지리정보체계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앉아서 공무원들이 개인까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관리하고 가구를 관리하고 건물, 블록, 동단위, 구청 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켜 놓고 동의 현황을 보고 동에서 가로망상의 어떤 블록 단위를 보고 블록에서 집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집에서 하수구의 위치까지 파악이 됩니다. 지리정보체계는 데이터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적자원 같은 경우는 저희를 말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년 간 컴퓨터 쪽에 근무를 했고요, 이 전문요원의 경우는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1년 정도 컴퓨터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저희가 구축해야 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한다고 해서 어떤 지점이 좋은지를 찾고자 할 때는 그 자전거 도로가 안전한가, 그리고 이용자가 과연 있는가, 도로조건, 폭원, 별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가, 경사율은 나오는가, 보행자 보도 폭은 적당한가, 법규와 규제는 합당한가를 통합하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관측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 체계에 의해서 관악구 전체의 도면작성까지도 제시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 결정을 유도하는 시점입니다. 추진효과는 많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기에 달렸습니다. 관악구 교통정보체계를 하면 어떤 면이 좋은가 해서 현황자료 구축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사고, 민원, 버스 통행 등 교통의 전반적인 것 외에 구청의 전반적인 것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신속ㆍ정확,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세우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공무원 업무가 교통사업의 의사결정 및 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대민업무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형도라든가 그림 데이터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메모리 그러니까 컴퓨터 용량을 방대하게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 PC로는 부족하고 워크 스테이션이라는 중형컴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 586시스템을 쓰고 스캐너는 그림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항공사진이라든가 지형도를 입력데이터로 받아들이는데 A1용지까지도 가능합니다. 디지타이저는 도로망이라든가의 특성을, 그 수치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로터는 색깔별로 아니면 도면을 색깔별로 시각적으로 좋게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출력장치가 되겠습니다. 중형 컴퓨터를 중심으로 PC 두 대가 존재를 하고 거기서 스캐너-입력장치-및 플로터-출력장치가 존재하겠습니다. 저희는 추진계획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단기계획은 관악구 네트워크구축 및 지도, 도시계획 도면들을 입력하고 버스자료, 주요 기관들에 대한 자료들을 입력하고 기타 교통정보 관련 자료들을 입력하겠습니다. 중기 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 토지이용 자료 및 건축물가지도 직접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로 들어 갈거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움직임까지도 저희가 파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료들, 기타 교통시설 관련 자료는 계속 입력할 것입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주 전산기기하고 연결해서 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확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 관련 현황자료의 도면을 종합적으로 처리할거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구청의 민원업무의 단일 시스템으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김에 이 시스템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용어도 말씀해 주시고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정확히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고, 아까 지역교통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구에 자동차가 1만대씩 는다고 하는데 또 아까 8월 달에 도림천을 복개해서 개통한다는데 자동차가 증차돼서 많이 늘거 아니냐 이거예요. 현재도 사당동 고개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욱더 체증이 일어날 것인데 그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해소가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어요. 난 컴퓨터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데 답변 해 주시죠. 우리 대화적으로 얘기하시죠.

이 컴퓨터 시스템은 어떤 문제해결을 직시한다기 보다

그거하고 무관하면 무관하고 아니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건 시설적으로 어느 정도 의사결정으로 저희가 보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지.

계속 막히고 있다고 그러면 현재 교통량이 어느 정도 막힌다는 걸 각 교차로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해서 현재 어떤 요인 때문에 막히고 있으니까 대책은 이렇게 세우는게 좋습니다. 그것을 도면으로 제시를 하고 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의사결정을 저희가 보좌를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긴 되는데 아무리 컴퓨터라도 자동차를 옮겨내는 것도 아니고 막는 것도 못하니까 정보망에 대한 것만 제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효과성에 대한 성과 얘기는 이따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고, 얘기가 지금도 벌써 착오가 생겨요. 아까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IS라고 해서 프로그램 한 셋트가 9,600만원으로 제일 비싼 건데 이게 무슨 사진으로 제시해서 보여줄 수 있다든지 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딱 규정하시는 겁니까?

이 워크스테이션급하고 PC급하고 이런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처리를 하려면 내장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게 한 셋트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군요.

이 워크스테이션급하고 PC가 두 대가 있습니다. 586 두 대니까 중형 한 대, PC 두 대 양쪽으로 통신으로 연결 돼 있습니다.

두 대하고 중형 한 대 놓은 것이 한 셋트라고 해서 GIS라고 한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비싼 것이 스캐너라는거구만. 2,000만원 이상 짜리인데 그건 어떤 겁니까? 그거 하나가 2,000만원이에요? 이게 실제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종이 전지를 입력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거의 제 키 정도하고 그것은 그림 데이터로써 넣어주면 저희가 수작업을 하지 않고 등고선 형태라든가 그런 것을 그대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입력을 무제한으로 시켜 놓는 겁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누르면 다시 나오는거죠. 얼마든지 입력이 되는 거죠. 무제한으로.

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등고선을 입력해 놨다. 그리고 도시계획 자료는 입력해 놓지 않았다. 그러면 등고선 위에 의해서 도시계획 자료를 저희가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취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큰 것이 한 세 가지 되네요. 플로터라는거 한 대고 해서 대략적으로 1억2,000만원 이게 거의 다로구만. 1억3,700만원이 그거란 말이죠. 거기에 시스템 구성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그림을 찍어서 표현을 했는데 이거보다도 각 건물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관악구는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출력장치로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국산이니까 A/S 받는 것은 되겠구만.

대기업에서 부품을 갖다가 조립을 하든가 아니면 대기업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A/S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산이니까 A/S받는 것은 가능한데 고장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고장이 나더라도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장 A/S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체결합니다.

A/S받는 것으로 체결한다. 구체적으로 국산업체에서 어디어디를 갖고 있어요?

삼성, 쌍용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삼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삼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삼성, 쌍용 그리고 몇 개의 중소기업 업체들.

중소기업 업체들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마디 물읍시다. 이게 교통이 막히고, 막히는 교통의 숨통을 원활하게 터주기 위한 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하는 분이 설명하는걸 보니까 이거는 구청 측에서만 알고 있는 사항이지 사실은 차를 끌고 다니고, 차를 세워놓고 하는 사용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서 구청 측에서만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이거야.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교통이 막히는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건 하나도 없는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정보화 시대인데 교통방송을 통해서 관악구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 문성터널 어디가 막힌다 이렇게 수시로 사용자가 보고들을 수 있다면 이게 제기능을 하는데 그런 도움은 사용자가 하나도 못 받는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교통체증의 원활을 위해서 무슨 하등의 필요가 있느냐. 이 기계가. 교통과에서는 구청 직원이 알고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관악구 이 좁은 바닥에 어디 경우에는 몇 시가 막히고, 불량주차 차량을 어디에 세워놓고 하는 건 가만히 앉아서도 훤히 다 아는 사항인데 구태여 이런 기계를 설치해 가면서 교통체계의 제 기능을 못할 바에는 구태여 그걸 설치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만 질의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자동차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현재 당면과제가 해결이 안 되는 시설인데 이 컴퓨터라는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지식은 없어도 우리 애들 교육을 시켜보니까 컴퓨터를 좋은 거 사면 2, 3년 후면 또 새로나와,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더라구. 이런 실정인데 아까 지역교통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서울시 각 구청 중에서 우리가 처음이라는 얘기고 다른 구청에서도 한 일도 없다는데 그렇다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아직까지 당면과제도 해결 못하는 가난한 구청에서 1억원 이상을 돈을 들여서 저걸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해야겠죠. 시대발전에 따라서. 첨단시대가 되니까. 내 얘기는 지금 저것이 어떤 자동차 증차나 아니면 체증된 도로의 해소에는 큰 도움은 안 돼. 다만 여기는 해소됩니다. 저기는 해소됩니다, 사진에 나옵니다. TV에 보면 지역적으로 차가 막힙니다, 안 막힙니다 이런 건 전달해 줄 수가 있겠구먼. 그런데 사실상 자동차가 막히는 도로를 다리를 가설해야 되고 도로를 확장해야 되고-이게 당면과제인데-주차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큰 저기가 없어요. 내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다면 컴퓨터 시설을 했을 때 2, 3년이 흘러간 뒤에 다른 구청에서 그 때 시설할 때, 우리는 먼저 시설했기 때문에 노후된 장비가 됐을 때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일등도 좋고, 먼저도 좋고, 선구자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당면과제도 해결을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 저걸 해야 되는가.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답변하기기 전에 질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새로운 첨단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주셨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즉석답변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GIG 컴퓨터가 586이라고 했죠?

워크 스테이션 중형컴퓨터입니다.

586.

아니, 586은 PC컴퓨터. 중심적인 컴퓨터는 중형컴퓨터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발전이 되면서 586이상은 상당히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에 대해서는 1, 2년 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장비 자체가 노후된다거나 뒤떨어지는 장비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GIS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면서 주민들한테 닿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마는 간접적으로 여기에서 얻어낸 정보에 의해서 교통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피부상으로 주민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하시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장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금방 우리 관악구민에게 눈에 보이는 효과를 주기보다는 이런 첨단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교통상황을 분석을 해서 다음에 교통대책 계획수립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데 우리가 주차타워도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서울시내 22개 구청에서 꼭 우리 구청이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한 이것이 우리 구청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나 정부당국으로부터 너희 한 번 해봐라 하고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만약에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효과보다는 금전의 비용이 더 손해 쪽으로 기울 때 이런 것을 나중에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타워와 똑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기기의 설명 과정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기 설명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으시다면 일단 이것은 철수를 하고 책임있는 답변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듣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교통전문요원께서는 들어가 주세요.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있다가 보충질의 시에 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웅 위원님 하고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하고 해 주세요. 지금 김장환 간사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스템 시설을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측면으로든지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교통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시급한 당면과제가 쌓여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도 사당동 고개가 차 있는데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 하나 없는 분들이 저런 것까지 여유가 있어서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도림천을 8월에 개통을 하면 사당동 고개가 더 체증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거 지역교통과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속수무책일 겁니다. 별안간 고가도로를 만들 수도 없고 한 두달 사이에 지하터널을 만들 수도 없고. 이런 시급한 시설을 못하면서 어떻게 여유있는 저런 시설을 하느냐 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계기 때문에 아까 문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먼저 시설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급하지도 않은거. 다른 구청하고 천천히 같이 해도 되고 좀 늦게 해도 되고.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32%니 뭐니 하는 서울시내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우리 관악구에서 여유있는 시설을 해야 되느냐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면 이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투자효율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1억3,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 값어치를 뺄 수 있느냐.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얼마나 무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대방동 환승주차장을 만드는데 3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럼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가 몇 대냐. 약 500여 대입니다. 500여 대의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30억을 투자를 합니다. 이 장비를 들여놓으면 지금 1억3,700만원입니다. 이건 장기적입니다. 가시적으로 금방 나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효과는 주차장 몇 백대 되는거 보다도 훨씬 투자효과는 많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도림천 복개해서 공항로로 가는 복개천이 개통이 되면 현재도 봉천사거리에서 사당사거리가 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그걸 걱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시 계획에 의해서 사당터널을 뚫고 도로를 내서 완화시키겠지만 저희로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 것은 봉천 복개도로의 노상주차장을-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폐쇄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왜냐, 소통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당터널이 뚫어지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체증 구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선은 넓혀야 되기 때문에 현재 2차선으로 복개도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4차선으로-물론 주차장 상태가 되지만-그래도 꼬리는 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을 할 대책을 저희 관악구로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씀 중에 안됐는데요, 당장 내가 오늘 아침에도 느낀 건데 우리 구청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저기 앞에 줄을 쭉 섰어요. 거기 앞에 와서 20분을 기다렸다가 자동차 밖에 내놓고 왔어요. 수위한테 열쇠를 맡겨놓고 뚫려지면 갖다 놓으라고. 이런 실정인데 그런 돈이 있으면 구청에 당장 주차장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당면과제가 사당동고개 막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다 좋은데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배고픈 사람이 금강산 구경가겠어요? 바로 이 얘깁니다.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한가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정병섭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예산을 여기에 올릴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 속기록이 다 되고 있어요. 추경은 추경대로 예산에 올려서 통과가 되면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소급해서 집행하게끔 여기다 올립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법이에요? 시 지시입니까? 내무부 지시입니까? 자꾸 합리화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뒤에 계신 과장님도 답변하시고 지역교통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에서 1년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확실히 대답합시다. 그게 별거는 아닌데.

일문일답식은 나중에 보충 질의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자료구축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 구청 내에서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에서도 사용할 것이고 또 지역방송이 개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제시해서 방송망을 통해서라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자료를 제시해서 보도를 하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규진 위원님께서 이 시스템에 구 자체계획인가. 시의 지시인가를 질의하셨는데 구 자체계획입니다. 물론 시에서 특별하게 이런 걸 해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회의를 가나 공문을 보면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시에서 교통전문직을 저희한테 배치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업무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해라, 장기적인 것을 해라, 연구에 종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이 답변 순서입니다. 아직까지도 과장님께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2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도면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소형건축물 사용검사 시 건축물대장에 같은 평면도가 첨부되어 시민 봉사실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소형건축물 평면도에 대한 사항은 시민 봉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시에 건축주에서 건축허가 도면을 보관하도록 하여 매 건축 허가 시마다 건축주한테 개별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월 6만원씩 지급되는 것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업무추진비는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지원금으로 '91년부터 서울시 지침에 따라 22개 구청에서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재까지 질의하신 가운데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은 먼저 과장님들 나오시고 묻고 하는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이니까 간단하게 묻고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교통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전향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장비를 확충하는 것은 의의있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한 가지로 명료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주차, 교통소통, 보행관계 등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또는 연구에만 필요한 것인지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꼭 필요하시다고 답변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해 주시면 다른 얘기는 보충질의에서 안 하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당장 가시적으로 개선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병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병이 들었느냐,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면 병의 치료방안까지 제시되어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차문제라든지 주차선 구획이라든지 신호등 체계 등 실제로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관악구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가 더 먼저해야 됩니다.

제 보충질의는 마칩니다.

병을 알아야 고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는 병은 먼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이 들었는데, 아는 병이고 먼저 고쳐야 하는데 어떤 병인지 모르고 그걸 만든다는 얘기가 되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구청 안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자동차 주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것은 아는 병이고 2억에서 10배해서 20억만 하면 되겠는데 여기저기서 절약해서 조금씩이라도 늘리면 되지 안겠어요? 병이 뭔지 몰라서 알기 위해 진단기구를 만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만 정회하고 의견을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저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 소관 보충질의까지 끝났죠? 그러면 찬반토론이라든가 가결을 미뤄놓고 건설국 소관부터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을 마무리 짓고 넘어 갑시다.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찬반토론은 도시정비국, 건설국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하는 건 안되고 지금 도시정비국만 계시도록 하고 건설국은 전부 자기 위치로 갔는데 그것은 사무의 원활을 기하는 것뿐 만 아니라 이것이 국별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도시정비국에 대한 것은 찬반토론과 가결만 남았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 짓고 건설국을 불러다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국을 몇 시에 오라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건설국 심의할 때 같이 앉아 계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식 후 속개를 하고 도시정비국 완결 후 건설국 심의를 하고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주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마치고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의를 종결한 후 건설국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다시 한 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7월20일 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7월 11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국장에 부임한 강대현입니다. 부임한 지 일천해서 아직 관악구의 현황과 업무에 부족하나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업무를 숙지해서 60만 관악구민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님들의 특별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94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건설국 각 과의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5억7,557만2,000만원으로 이는 '9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건설사업비 등 총 97억5460만6,000원의 16.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9,89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ㆍ하수 및 공원사업 등 지역 건설사업에 14억7,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적 경비는 건설관리 및 공원 녹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운영비 등이 9,893만2,000원이고, 건설사업비 중 도로사업비는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등 9건에 9억8,054만원을, 하수사업비는 수당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비 3억 원이며, 공원녹지사업비는 공원 및 녹지관리 3건에 1억9,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별 해당 과장이 사업별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 건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들이 각목 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기섭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토목과 부록 참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판웅입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하수과 부록 참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명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일반회계 73억8,8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93회계년도 결산 세계잉여금 75억6,700만원, 세외수입 1억2,800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 3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건설국 소관은 당초 113억3,400만원에서 15억7,600만원이 증액 계상 129억1,000만원 편성되어, 금번 추경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21.3%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공원녹지비는 공원관리와 관련하여 인건비 추가소요분 보전 3,000만원, 공원시설 운영비 추가소요분 2,300만원, 관악산 철쭉동산 조성 공사 1억1,000만원, 발효식 화장실 설치(8기) 6,400만원, 신림4거리 녹지대 외 정비공사 2,500만원 산불방지 장비구입비 5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건설사업비는 도로관리 및 가로정비인부임 추가소요분 보전 400만원, 도로건설 9억5,500만원, 도로시설관리 6,000만원 등으로 계상 되었으며, 셋째, 치수하수 사업비는 수방대책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국 소관 예산안의 대부분이 지역주민 생활의 편익 증대를 위한 도로개설, 확장, 정비와 생활 하수도 정비 및 도로유지 보수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구민의 기초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관악산 자연공원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악산 제1광장에 철쭉을 심는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고로 몇 마디 묻겠습니다. 관악산에 아침마다 올라가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런 시설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관악산이 수려한 것은 나무가 10년, 20년 이상 큰 것 때문인데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제1광장에 올라가서 심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가 보세요. 큰 나무 밑에 심어봐야 성장을 못 합니다. 제1광장에 철쭉 화단을 만드는 이유를 몇 사람은 철쭉제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현재 보존된 자연생 나무를 밀고 화단을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큰 나무 밑에 심어서 만들 것입니까? 이것이 궁금하고요. 또, 관악산은 원래가 석산으로 돌이 많은데 그걸 가져다 쌓아 가지고 했을 때 자연들이 묻혀있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물론 수로 정비하는데 돌을 까는 건 잘 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주변 주변에 돌을 쌓아 놓은 것은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설계도면이 없어서 모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생 큰나무를 베고 철쭉나무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땅을 파헤치고, 돌멩이를 파헤치고 축대를 쌓을 것인가. 이게 궁금하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사 김장환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식 후에 진행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지루함과 졸리운 감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활과 위원님들의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현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악산 철쭉동산 조성 사업에 1억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추경예산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가 봤을 적에 건설국 소관은 대부분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개설 확장정비와 생활하수도정비 및 도로유지보수에 중점을 둔다고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너무나 위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관악산에 철쭉동산을 만들어서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2억 원씩 들여서 나무 심어봤자 한 번도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1억1,000만원의란 예산을 들여서 철쭉동산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공원녹지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입니다. 관악산에 발효식 화장실을 8개를 추경예산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꼭 관악산에만 그런 걸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왜 내가 그런 소리를 하냐면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문에도 질문을 했고 금년에도 구청장님께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신림12동과 구로구 독산동 사이에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체육공원이 있어서 하루에도 천 여명씩 정구를 치고 하는데 구로구청에서 애당초 시설정비 했습니다. 그 때 발효식 화장실 하나 하고 수거식 화장실 하나 하고 설치를 했는데 발효식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수거식 화장실은 가보니까 번번히 수거를 안 해서 오수가 넘치고, 파리가 들끓고-바로 약수터 옆에-해서 엄청난 문제가 돼서 금년 4월인가 제가 구정질문에서 이것을 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해 달라는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보만 하고 다시 대체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약 천 여명씩 몰려드는데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꼭 발효식이라기 보다는 수세식이 됐든지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필요량의 화장실을 세워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추경이라는 것이 애당초 그런 거 아닙니까? 급하지 않은 것은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급한 것을 빼 놓고 엉뚱한데에 화장실 8개다 몇 개다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은 이건 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무슨 화장실이 됐든지 화장실을 시민이 잘 쓸 수 있도록 반영해 줄 수 없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순조 위원님.

반순조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다녀 보면 도로 평면이 뒷골목에 가 보면 이면도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행정부에 상당히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아스콘을 씌운 자리가 다시 땜질이 안 됐다든지, 과거에 시멘트 포장을 했다고 노후돼서 파손됐다든지 한 이런 지역들이 본 위원이 다닐 때 보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잘 보수를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관내도로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추경에 1억5,000을 넣는데 이건 관내 도로 보수에 절대 부족한 액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조그마한 공사는 하기 싫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고, 도로평면이 좋아야 차량이 다니기도 좋고 덜커덕덜커덕 소리도 안 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이게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의권은 의회에 있고, 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기저가 되는 여론수렴 과정이 있었다든가 각 동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었다든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겁니까? 이것을 저는 건설국장님께 묻습니다. 예산편성을 무엇에 근거해서 하신거냐 이겁니다. 관계공무원 몇 분이 앉아서 편성을 하신 건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쭉꽃이 우리 구화로 돼 있죠? 철쭉제가 있을 때는 철쭉동산이 있으니까 열리는게 아니냐 이말이야. 왜 인위적으로 철쭉동산을 만듭니까? 1억1,000만원이나 들여서 무슨 인위적인 공사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에 8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은 어디 철쭉동산 부근에다만 배치하는 겁니까? 관악산 어디어디에 배치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관악산에 인접한 남현동에 하나, 봉천11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을 철쭉제 지내는 부근에 8개를 거기, 거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분명한 위치를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곁들여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관악산에 8각정, 6각정 이런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어느 동, 어느 위치에 있는 6각정, 8각정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공정한 행정이 아니더란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8각정을 설치하는데 소요자금이 얼마나 드는지,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네에 8각정, 6각정이 세 개, 네 개 이렇게 즐비하게 있고 심지어는 지을 곳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거 좀 창피한 얘기지만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사는 11동은 8각정을 지어달라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고,-속기록에 다 나와도 좋습니다-사실 체면문제도 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이번에 다 올렸다고 저한테 통보를 한 사실까지 있는데 제 눈으로 보기에는 저희 동네에 8각정 짓는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1억1,000만원, 6,400만원 이런 돈은 전시행정 효과를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숲 속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앉아 있지 못하는데 이거 짓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에다 짓는 겁니까? 짓고 싶은데다 짓는 거예요? 필요한데다 짓는 겁니까? 아무데나 짓는거냐 이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듣기에는 감정적인 얘기 같지만 공평성이 결여됐다 그말이에요. 똑같은 의원인데 공평성이 이렇게 없어서 솔직히 애기해서 지역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렵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시고. 다음에 관악산 매점 위탁사용료를 140만3,570원으로 28개소 해서 3,929만9,960원을 했는데 이것이 연간 세입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매년 계약갱신을 하는건지.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 원래 남의 땅을 임차를 해서 임차료를 매점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그 쪽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그 당시에는 1,2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화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매점의 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200만원씩 12개월이라는데 200만원이라는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수도를 이렇게 쓸 것이라고 가상을 하는 겁니까? 요금이 나오지 않은 수도를 뭘로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그 근거를 얘기하시고. 또 계절별로도 물 쓰는 수요가 다를텐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건설국의 이번 추경 편성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에 맞지 않는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철 위원님.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관악산 철쭉동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관악산 자연공원은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산 철쭉동산을 만드는 것을 이해를 하지마는 추경예산을 생각한다면 지역주민의 생활을 위해서 더 급히 써야 할 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관악산에 우리 구에서는 추경예산이 나오면 낭비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번에도 휀스를 무려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원성도 있었고 또 잡상인들의 챙 가리개도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낭비했던 점을 봐서는 관악산에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는게 낫겠습니다. 토목과의 경우는 돈이 없어서 주민편의를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인데 관악산에 굳이 1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 액수를 토목과로 돌려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돈으로 쓸 수 있으면 하는 의견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악산 철쭉동산 조성공사비 1억1,000만원을 도로건설 사업에 전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심의의 최종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제 소신을 말씀드리기가 외람됩니다마는 뒷골목에 대한 정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의 의식이 사회체육이라든가 여가선용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뒷골목 보수를 해 가면서 관악산에 대한 철쭉동산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 충정을 살피셔서 심의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자연을 훼손 안 하고 철쭉동산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도면을 가까이서는 못 봤습니다만 여기서 보니까 화단을 그려 놨는데 거기다가 성토를 하든지 아니면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는지 보충질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박호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관악산은 시립공원이기 때문에 전에 한 번 시장님을 만나 항의한 적이 있어요. 왜 관악산이 시립공원인데 관리는 관악구에만 맡기느냐. 관악산에 등산하는 사람은 서울시민이 다 하면서 관리는 관악구에만 맡기느냐. 시 예산으로 시에서 할 수 없느냐. 아니면 돈을 특별히 지원해 줄 수는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관악구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관악산에 그런 많은 돈을 몇 십억씩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에도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단에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물론 철쭉제 할 때 "철쭉이 하나도 없습니다"고 할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철쭉은 주변에 나무 없는 데다 심고 절약해서 다른 곳에 집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안 됩니다. 나무는 햇빛을 봐야 자라는데 철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광장의 테니스장에 심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다 어떻게 심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도면 보면 거기 화단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부토를 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할 예정 같은데 그거 해 놔봐야 욕먹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거 해 놓고 욕 무척 먹습니다. 그 동안 우리 관악구에서 관악산에 대해서 일해 놓은 걸 가지고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되도록 철쭉나무나 사다가 그 요소요소에 심고 많은 돈을 절약해서 다른 데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아는 나름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웅 위원이 말씀하신 큰 나무 밑에 나무 심는 것은 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어 영구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큰 나무 사이에다 화단을 만들어서 계획을 한거고 공무원들은 사심없이 관악산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뭔가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러한 안이 나온 것으로 보고 드리는데 지금 이현웅 위원이 말씀하신 철쭉 동산을 안 만들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판단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건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성바이오 회사말고 아까 과장님도 몇 군데 거명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회사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 발효식 화장실 만드는 회사가. 그럼 거기를 사전에 답사를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나은가, 또 설치한데도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오늘 같은 날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해 줬으면 이런 여러 가지 반론이 없고 잘 됐으리라고 믿는데, -그게 다소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통과를 하고 나서 꼭 어느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각 방면으로 탐색을 하셔서 효과적인 화장실 회사 것을 택해서 한다면 예산 통과하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오신 분들이 당장 용무를 봐야 할텐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산 아무데나 용변을 봐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설치를 해서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 있어요?

현재 효성, 이화, 유기, 창일 등 설치돼 있는 곳은 제가 답사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알아는 봐야 됐어야 할거 아닙니까? 비교해서 효성이 나은지 어디 것이 나은지 전문적이 사람들한테 문의 좀 하고 자문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셨어야죠.

그러한 준비가 사전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효성이 발명 특허품이기 때문에 제일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일부라도 주신다면 4개 제품을 비교, 선택해서 또 우리는 특정한 제품을 갖다가 쓰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조달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몇 기를 설치한다고 확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12동에 우선 1기를 꼭 해줄 수 있는지요.

위치조정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효식 화장실에 관해서 -자꾸 말이 되풀이됩니다만- 지난해에 관악산특위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효식 화장실 자체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화장실 자체가 모두가 실험실에서 놓고 실험할 때는 합격품이랍니다.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담배꽁초라든가 염분이라든가 이런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발효가 안 되는게 있다는게 그 사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고 자기네들이 특별 관리를 할 경우에는 수시로 와서 거기에 발효촉진제를 넣음으로써 발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김 간사님이 그 당시에 간사였었죠? 그 관계를 일단 말씀을 들어보시고 부득이 꼭 화장실을 관악산 주변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화장실로 대치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발효식 화장실을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관악산 특위에 발효식 화장실을 담당했던 위원입니다. 발효식 화장실은 이미 그 제품 자체가 환경처의 추천에 의해서 특허로 돼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제품 자체의 문제점을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 최초로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장한테도 우리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이 발효식 화장실이 환경오염을 막는 갖아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돼서 특허까지 만들어 줬는데 바로 귀청에서 특허 의뢰했던 제품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됐으니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의견서까지 보냈습니다. 그 제품은 여기서 재론할 필요도 없이 제품 자체의 하자부분이 있어 다시는 관악에 설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발효식 화장실의 성능이 기존 이동식 화장실의 성능과 다를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야밤에 와서 버려야 되고, 파서 산에 묻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다면 굳이 1기에 700만원, 800만원 하는 이런 화장실보다는 1기에 돈 백만 원 하는 이동식 화장실로 설치해도 우리 주민들이 쓰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이나 문규진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은 굳이 발효식 화장실로 하지 마시고 이동식 화장실로 그 기수를 반영해 줄 수 없느냐는 이런 질의 요지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다면 방금 김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발효식 화장실이 발효가 정상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발효 약품을 주입하면 정상적으로 발효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 당시에 한 두 기도 아니고 여러 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계약 조건에 삽입을 해서 그 회사에서 충분히 발효될 수 있도록 발효 약품을 투입해 준다는 조건을 붙여서 계약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을 집어넣어서 계약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순조 위원.

반순조 위원입니다. 화장실은 좀 뒤로 가고 꽃 얘기 좀 합시다. 철쭉동산에 관해서 구태여 그 장소에 철쭉동산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관악구에서 철쭉꽃을 우리 구 꽃으로 정했다면 우리 구청에 심을 때부터 도로 분리대, 양쪽 녹지대 등 이런 데다 철쭉을 많이 심어서 철쭉꽃이 한창 필 때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야! 관악구에는 웬 철쭉꽃이냐? 이랬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수수께끼를 남길거란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관악구에는 전부 철쭉꽃이냐, 철쭉꽃은 우리 관악구 꽃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보면 철쭉꽃나무 심은 데가 별로 없어요. 무궁화 꽃나무 몇 개 심고, 다른 관상수 심고 그런게 많은데 그런 지역에 철쭉나무를 심으면 다 철쭉동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철쭉동산을 만들자는 그 장소는 매년 우리 구가 등산대회다, 철쭉행사다 뭐다 해서 다 그 장소에서 하는데 장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안타까워요. 철쭉동산을 또 만들면 더 협소하다는 얘기예요. 내년부터는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해서 병행하게 되는데 협소해서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남부순환도로나 관악로에 전부 철쭉을 심어요. 그러면 돈도 적게 들 거 아니에요. 모든 건 예산관계입니다. 관악산 철쭉동산에는 1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이 실지로 느끼는 곳은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것이 급선무입니까? 물론 거기도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돈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민의 불편해소에 투입하고 철쭉동산은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좋아졌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누가 꽃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관악산에 안 가는 사람도 철쭉꽃을 볼 수 있도록 도로녹지대, 분리대에 내년부터는 모두 철쭉나무를 심어요. 철쭉꽃이 필 때마다 관악구 온 천지가 빨간 철쭉구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반 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위원님께서 답변까지 다 하신 것 같아서요.

답변은 받아야죠.

철쭉동산 조성 관계는 위원님 결정에 따르고요 지금 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에 분리대나 가로녹지에 철쭉을 많이 심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모든 것이 진선진미할 수는 없고 이번 건설국(안)볼 때 예산편성은 인정을 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조정이나 수량조정은 일부 조정은 긍정적으로 하셨고 더 질의해 봐야 별 다른게 없어서 질의는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차주섭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면서 긴급한 사항이 빠져서 마지막 질문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하셔야 돼요? 예, 하세요.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관악산 매점 위탁사용료라고 해서 14만3,570원씩 28개소 3,929만9,96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점포 당 연간사용료 36만원, 12만원 이렇게 산정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점 위탁사용료가 현실에 비춰서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세출부분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악산 매점 하루 매장이 100만원이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매점 한 곳에서 임대료가 3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월 임대료를 100만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입찰로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 책정되었느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히 '94년에는 결정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95년도부터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임대료를 징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 공개입찰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 지는 관련사항을 전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석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부임한지 일천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내정 경쟁자를 바꿨을 때 예상되는 문제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기득권이라든가 검토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못 누설되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이라면 양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보면 관악구가 임대업을 하는 형식이 됐어요. 임대업도 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집세는 받으면서 수도세는 물어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노점상인들 철거하면서 좀 내려서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엉성하게 만들어 놨어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관악구가 임대업을 하는 거라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 3만6,000원을 한 달 수입이 100만원인 사람한테 아무리 시민이라고 해도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새로 오셔서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알아보십시오. 우리 관악구에서 나쁜 일이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