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자연공원관련의견청취의건

환경녹지국장님을 오늘 모시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안건 때문에 지금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등산 지역의 자연공원 기본계획에 들어갈 것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 금곡동 일대 쪽입니다. 그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하남공단에 공원이 1만 3천평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 1만평을 산업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지역을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만들어도 괜찮겠는가, 1만평이나 그렇게 크게 만들어도 되겠는가, 이러한 문제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으로서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우진입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산 광주호 주변에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자연공원의 적절한 규모가 어느 정도이겠는가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호 주변에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광주호 주변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우리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 지정작업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호 주변은 광주호와 함께 자연경관이 매우 양호하고 또 식영정이나 소쇄원 등 역사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시민들의 조용한 휴식처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광주호 주변은 법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고 또 담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더 더욱 개발에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주호 주변의 개발은 저희들은 수려한 경관과 가사문화권의 중심지로써의 문화유적과 차분한 분위기를 파괴하지 않는 이용이 되도록 개발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광주호 주변을 중심으로 한 녹지와 주변 이용권을 동적인 활용보다는 정적인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시설은 유적지 보전을 위한 부대시설, 탐방코스 설정이나 최소한의 청소년 수련 운동시설, 그 밖에 기초적인 편익시설 등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의 방법은 공원을 지정할 경우에 공원내에서는 주민생활의 제약이 너무 가중되어서 많은 민원의 요인이 될 것이고 또 한편 그린벨트 안에서도 현행법상 웬만한 기초편익시설이나 운동, 휴게 시설은 가능할 것이므로 대부분은 그린벨트 내에 현행법 체계 속에서 설치를 하고 또 그린벨트내에 불가능한 문화시설 등은 자연공원을 지정해서 설치를 하되 정확한 공원의 면적이나 공원 안에 들어갈 시설의 내용이나 위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면 광주호 주변 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구상을 수립을 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구상이 선행되기 이전에 바로 어떤 몇 평 정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남공단내의 공원 위치에 소각시설을 설치해도 되겠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남공단내의 공원지역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저희 공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광주가 점점 공원화됨에 따라서 산업 일반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산업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7, 8년전부터 했습니다만,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 가지고 그 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최근에 하남공단내의 공원 용지에 그 시설을 하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남공단내에 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하남공단내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상주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업지대로써 생활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적절한 공원을 배치해서 근로자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소각시설을 하려는 공원의 위치는 공단 전체의 남쪽에서 좌측편 공단의 가장자리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폐지하고, 일부를 폐지해서 1만평을 소각장 부지로 사용하되 그 대신 1만평을 하남공단 한복판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으로 교환 조성을 한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원지역 1만평에 소작장을 해도 되는가 하는 것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시급함을 감안해서 소각시설은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대체공원이 공단 한복판에 새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있는 공원, 더더욱 그린벨트하고 접해있는 공원은 교체 조성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평을 소각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각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지역에 저희도 가 봤어요, 하남공단을. 공원 한쪽이라고 하지만 한쪽으로 가다 보면 옆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소각시설지역으로 해 놓고 어차피 주민반발이 나와서 못할 때는 어쩔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우선 환경녹지국장이 소각시설규모가 얼만큼 된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모르고 있는 정도라면 공업과에서 소각장을 만드는 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까지 소각시설 업무추진을 공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쓰레기만요?

예. 산업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부지의 선정이나 규모의 결정, 이 모든 사업추진을 공업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소각장을 건설하고 할 때부터는 환경녹지국에서 다룰 것입니까?

물론 이 업무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산업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녹지국하고도 긴밀히 관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이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광주시내 전체 쓰레기수거처리 체계 속에 어떻게 편입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현재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산업쓰레기중에서 가연성 일반산업쓰레기는 이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체계를 잡고 있고 그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공업과에서 1일 80톤, 소요부지 약 3천평 정도로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느냐는 판단을 제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고 앞으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각시설 설치승인, 지방환경처, 영산강환경관리청하고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또 쓰레기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이것에 대한 허가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 국에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나 앞으로의 쓰레기 행정체계,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역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업과에서 서로 협조가 사전에 이뤄져야 될텐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다 해 놓은 것 뒤따라가는 형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것도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솔직히 말하자면 무등산공원 문제도 엉뚱한데에서 공원을 처음에 다뤄가지고 녹지국에서 나중에 그것을 옳다, 그르다,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똑같은 결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관된 부서가 같이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묻더라도 협의가 된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하나의 안으로 내서 협의된 사항을 그대로 제출해줘야지,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서 물어보면 환경녹지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알아야 될 규모를 모르고 있고 공업과에서는 공업만 해야지, 원래는 공업과에서는 얼만큼 쓰레기가 나오니까 처리가 얼만큼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텐데 자기 부서도 아닌 것을 갖다가 공업과에서 다 해 가지고 나중에 환경녹지국장한테 묻지도 않고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라도 연관 부서가 서로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다시 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도시계획국하고 의회할 때 그쪽에다가도 물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3국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니까 한 안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안을 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무등산 뒤 금곡동의 공원문제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세 군데가 다 틀려요. 관광국에서는 590만평인가 550만평인가 그렇게 크게 보고 있고 또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최소한도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최소한도가 대개 100만평도 못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는 광주호까지 합해서 한 300만평 이렇게 대강 잡고 말이에요. 그런데 공원은 뭐니뭐니해도 환경녹지국 소관이다. 그래서 그쪽 의사를 먼저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는 공원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다른 시설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듣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공원만은 적어도 환경녹지국장 소신있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내에서 국간에 서로 업무 협조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서로 이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무등산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지의 우리 국 의견을 관련되는 교통관광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는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업무의 주관국인 도시계획국에서 각 국의 의견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단일안을 제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남공단내에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공업과나 지역경제국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쭉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하고 일정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오히려 주도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공업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국에서도 의견을 내고 또 어떤 정보를 제공 받고 그런 정도의 참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남공단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공업과와 우리 국 간에 특별한 이견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견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만평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소각시설의 위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치는 거기다가 해도 되는데 평수를 모르겠다?

소각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80톤 정도를 하는데 약 3, 4천평 정도의 부지가 실제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원을 설치, 1만평의 공원이 폐기가 되고 새롭게 같은 규모의 공원이 더 좋은 위치에 설정되는 점에 대해서는 공원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의 규모 1만평이 적절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의 산업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추정,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소각시설의 확장계획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규모가 결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국도 폐기물관리를 하니까 관련은 되겠지만 오히려 공업과가 앞으로 공업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산업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주관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 판단에 저희들은 따를 계획입니다.

평수는?

예. 그렇습니다.

1만평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공업과에서 하란대로 따르겠다?

규모에 대해서는.

그럼 공원을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내일 또 다루게 되는데 오늘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소각장이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없었지요.

소각로는 없었지요? 계획 자체가 없었지요?

소각로는 없고 폐기물처리장 시설이 있었지요?

(도면을 가리키며) 공원이 밑에 있는 것이 1만 3천평인데 그것을 3천평은 남겨놓고 1만평에다가 소각장을 만들어 버린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가 소각장입니까? (“소각로”하는 직원 있음)

산업폐기물 소각장. (방청석에서 “공단내에서 나온 것은 산업폐기물로 일반가정용 쓰레기하고는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해폐기물은 아닙니다만.” 하는 직원 있음)

그럼 그것도 폐기물처리장, 동림동의 소각장 그것은 고체연료 소각장. 그럼 그런 부분도 이쪽 3천평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기왕에 거기다가 폐기물처리장을 하니까 3천평 거기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공원 면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제 말은 지금 녹지국장은 나중에 결정을 해 줬다고 그럽시다. 어쨌든지 우리 의견은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지로 의견만 듣는 것이지 우리 의견을 100%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정을 하면 녹지국장이 나중에 거기다가 했을 때 주민들이 반발할 때 그것을 이겨내고 산업폐기물소각장을 만들 자신이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자신 있습니까?

지금 예정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지역, 그 소각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이지요?

사업추진을 자신있게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잘 아시다시피 동림동 고체연료생산시설에도 많은 민원이 현 시점에도 발생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고체연료생산시설 과정에 인근에 유해한 현실적으로 피해를 줄만한 그런 오염물질은 발산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오해에 의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소각시설을 공업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소각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업과에다가 소각시설 설계기준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것은 현재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설치기준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99년도부터 시행키로 예정되어 있는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은 안 되고 99년부터 엄격한 기준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보다도 적어도 1/5～1/10 정도밖에 발산하지 않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그러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인근 주민들이나 공장들이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현실적인 피해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 물어봅시다. 쉽게 답변할 수 있게 쉽게 물어볼께요. 가정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먼스트레이션(demon- stration)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끝까지 합의해서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해도 좋다는 생각이지요? 아까 분명히 대답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의를 해서 할 거에요? 밀어붙여서 할 거에요? 확실히 말하세요.

그 사업을 제가 직접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답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추진은 공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준공까지는 공업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운영 과정에서 인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놔두고 말이 나온 김에 동림동 건 이야기합시다. 밀어붙일 거요? 합의를 끝까지 보도록 노력할 거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동림동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제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삼자인 민간인이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앞으로 진행여부나 모든 판단은 민간인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민간인이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 사업추진과정이 하자가 없고 모든 절차와 이런 것을 제대로 일단은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중지시킨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또 그런다고 해서 현실적인 민원을 놔두고 어떤 큰 피해나 충돌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주로 하여금 그러한 충돌을 빚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해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데 지금은 과거하고 틀려서 이제 민주화라고 말을 언제부터인가 해 왔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문민정부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주의 국가는 끝까지 설득하여 협의를 도출해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늦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추진을 시켜줘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데에 이상이 없다라고만, 또 손해가 없다, 피해가 없다라고만 하지만 피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정신적인 환경도 피해고 그것은 사회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 아니고. 그 다음에 땅값이 떨어지면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그쪽 업자한테 ‘자, 최소한도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을 머리를 써서 이미 대비를 해 놨어야 돼요. 첫째는 절대적인 피해가 왔을 때는 그쪽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안된다, 사서 다른 사람이 쓰더라도. 이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둘째는 절대성이 아니라 가상적이다. 만약의 경우 피해가 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거에요. 그럴려면 주민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외국의 선례를 봐야 한다는 거에요. 그 선례는 어떤 것이냐, 바로 예치금을 당신한테 얼마를 해 놓을테니까 분명히 공해가 났을 때는 여러분한테 보상을 하겠소, 그 이상일 때는 우리가 여러분 것을 땅을 다 사더라도 책임을 지겠소 하는 뭔가 대답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확신이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어려운 것은 민주주의에요. 쉬운 것은 독재에요. 우리가 쉽게 가지 말고 어렵게 가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과도기가 되면서도 민주주의의 장점이고 어떤 면에서 단점도 되니까 이것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거에요. 그런 대비를 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현재 민원이 나올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사업주와 함께. 물론 예치금 제도까지는 아직 고려는 안 했습니다만, 피해가 현실적으로 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객관적인 검증 노력, 또 민원인을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전문가의 검토를 위한, 합의를 위한 노력, 또 선진외국의 시설을 한번 둘러보면서 우리가 비교를 해 보기 위한 그런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합의가 되어야 그런 방법으로 계속 서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보자는 그런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주민 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일체 참여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입장에 주민도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인데 그것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리 오라고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까? 북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현장에 쫓아가면서, 오기 전에 아파트 쫓아가서 이야기했습니까?

저도 여러 차례 현장에 갔었고 구청의 관계 국ㆍ과장들도 수차 나갔었고 오히려 현장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정말 인간적으로 당할 수 없는 온갖 수모도 당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무조건 그 위치는 안된다는데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 주민들의 그런 비합리적인 태도를 질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권유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서 애달프게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표준 공해에 비교했을 때 어쩌냐 그런 말이에요.

공해 문제는 환경처에서 전에 측정했다는 내용들이 92년 초에 측정한 사항입니다. 측정할 당시 청주하고 진해 시설을 측정했는데 그때는 공해방지시설을 우선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해에는 현재 공해방지시설을 그 뒤에 제대로 해 갖췄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해문제는 문제된 것이 없습니다.

공해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처에 있다고 한 그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에요.

납득이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못하면 못하는 거에요.

소각이 아니라 파쇄.

쪄가지고 태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지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찌는데 연료로 일부를 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일부를 태울 때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이쪽에서는 “그것은 이견이다”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옛날에 보니까 많이 나왔다. 청주나 진해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차이에요.

추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보다도 다시 그것을 이용할 때 그때가 더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지금 우리 시내의 공원을 한 5～10년 사이에 시에서 공원부지로 정해놓고 몇 개 공원으로 만들었습니까?

정확히 통계를 내봐야 알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산수동 오거리 아래에 있는 산수공원의 토지매입을 모두 완료하고 내년도에 시설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공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투자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직공원에 동물원을 우치공원으로 이설하고 그 옛날 동물원 자리를 정화하는 사업을 한 8억인가 들여서 한 바가 있고 직할시 이후에 공원으로 새로 조성한 것은 우치공원 약 20여만평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치공원 조성 사업이 대규모 공원조성사업이었고 그리고 산수공원조성사업, 광주사직공원 복원 사업 이런 것은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도라든가 계속해서 공원을 어느 정도 조성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보다는 어떤 녹지공간, 휴식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시의 재정력도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투자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산수공원 토지매입 작년, 올해에 매입하는데 약 60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이상의 공원사업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수공원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다가 도서관을 건립한다 어쩐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공원내에다가 도서관을 한다.

산수공원의 조성 세부계획이 과거에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내년도에 바로 조성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조정하고 세부설계를 이제 곧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서관을 하나쯤 산수공원에 아주 대규모은 안 되지만 그 지역 단위 도서관으로, 준규모 정도의 도서관을 입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여러 군데가 있었고 특히 동구청에서 작년부터 계속 일관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계획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다가 도서관을 크건작건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이 과연 공원의 구실을 할 것인가 또 그 내막을 잘 아시겠지만 그 산 자체가 거의가 바위입니다. 불과 3, 4㎝ 밑은 전부 바위입니다. 과연 거기에 시의 계획대로 좋은 공원이 조성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도 지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바위가 많고 그래서 조경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비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8, 9월에 걸쳐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이 일단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형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녹지공간도 만들고 또 도서관이나 어떤 시설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형과 어울리고 전체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너무 과대하게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녹지공간으로 만드신다면 거기다가 흙이라도 최소한도 2, 30㎝ 이상 쌓아놔야 할 것인데 그것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 좀 유념해야 될 거에요. 다음 현행 시내에 이미 공원부지로 선정된 것이 몇 십년 된 것도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에서 미개발도시계획 문제가 제일 큰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원입니다. 공원하고 소방도로입니다만, 시내에 있는 근린공원만 해도 약 20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근린공원을 모두 일시에 개발한다면 약 1조 4천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휴식공간이 입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일시에 해제를 한다거나 할 수도 없는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이제 공원녹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액이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하루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국장들의 견해를 들었는데 거의가 같은 의견입니다. 제 선거구도 아니지만 금동시장 거기는 도저희 우리의 상식으로는 공원이라고 할 조건이 못되는데다가 해 놓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와서 공원으로 만들려면 시에서 속히 인수를 해 주든가 어떻게 좀 해 주시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앞으로 기왕 200군데 이상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과감히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조금 더 변두리 값이 싼데로 잡고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금동 어린이공원만 해도 어느 위치로 보나 앞으로 개발비용 문제, 또 어린이 공원이라는 아주 소규모 공원이기 때문에 인근에 사직공원 등과 관련해서 대체 공원이 있고 해서 이 공원은 해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요구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을 이렇게 해제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이런 신뢰가 아직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행정이 질서가 잡히고 점점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이런 것을 해제한다거나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적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속히 공원화되지도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할 수도 없고 이 문제가 아주 적지 않은 시민의 소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지금 상무신도심 여기에 공원이 많이 조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근에, 저도 피해자의 한 사람인데 박 과장한테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속히 풀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하시는데 그럼 저 그런 입장에서도 그런 땅을 시에서 속히 인수를 해서, 그렇게 10년인가를 묶어놓고 있는데, 비록 그런 일이 저 뿐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고 하는데 언제까지 시가 이렇게 시민의 희생은 생각하지 않고 시의 형편상 그렇게 밀고 나갈 것인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기존 공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고려해서 새로이 공원을 지정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광주시내 개발 가능 구역 안에서 신규로 미개발공원을 지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대개 집단택지개발이 되면서 공원들이 같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미개발용지로 남겨두면서 단지 공원만 지정하는 일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지정되어 있는 공원을 하루속히 개발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자해서 개발함으로써 점차 민원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집행부 자신들한테 그런 일이 있다든지 하면 속히 해제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민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미 지정이 된 것, 재개발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지정된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절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물론 그 문제는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저희 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있는 공원은, 지정된 공원은 최대한 다 개발하는 것이 좋고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정하는 문제는 현재 공원행정이나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신뢰도로 볼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사회가 안정되고 그런 신뢰가 쌓였을 때는 종합적인 재검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훑어 보니까 쌍촌동에 한 군데가 공원주거지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광주시민이 이렇게 아파하고 애절해 하는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좀 참작을 해서 한번이라도 탁상에서 논의를 해 봤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시민의 아픔을 저희들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는 아무 것도 없는데요. 지금 벌써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후에 대두되는, 거론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 겨우겨우 해도 5년 내에 해결이 날지 몰라도 앞으로 5년～10년 사이에 그때에도 거론이 됩니다. 그때 거론이 되는 이런 문제를 다시 신중을 기해서 해 나갈 것인가, 결국은 시민들이 자기 재산이 그렇게 매어 있어도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과연 집행부가 어느 정도 통감을 하고 해제해 주느냐,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이춘범 위원입니다. 광주호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지금 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거기는 가사문화권을 앞으로 한다면 훼손하게 될 것이고 또 시의 재정형편상 공원을 지정한다고 해도 편입된 토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텐데 그러한 재정상의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지정만 해 놨지 앞으로 미집행시설로만 남기가 쉽단 말입니다. 국장께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은 거기가 73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지역의 토지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우리 도시자연공원이 중복된 지역에서 또 시설물이 가능한가, 그 시설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시설을 하려고 할 때 또 되는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는가 하면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그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특수한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고 지금 우리가 나와있는 대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민자를 투자해서 거기다가 시설을 하겠느냐, 지금 자료를 보면 야영장이라든가 매점, 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장, 피크닉장, 호반무대, 역사문화교육센터, 주차장, 광장, 선착장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민자로 해서 거기다가 시설을 이렇게 하려고 하겠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데 녹지국장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문제점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호 주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했을 때 결국 미집행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가지고 민원의 요인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광주호 주변, 지금 개발계획이 대책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떤 휴식 위락 공간이 특히 그런 시설이 없는 광주의 사정으로 볼 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경관이 좋은 광주호 주변을 선정해서 해 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기존의 다른 공원보다도 우선적으로 개발될 그 가능성 또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인해서 중앙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 이런 것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공원만 지정했을 때는 그것이 미개발 상태로 남아서 오랫동안 민원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 다음 73년도부터 그린벨트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공원이나 관광지로써 할 수 있는 특수시설,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그린벨트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을 지정하든 지정하지 않든 사실 폭넓은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으로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호텔이나 숙박시설, 음식점, 골프장 이런 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호 주변은 민자유치 사업으로는 적절치 못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해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이용 휴식시설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민자유치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 지정만 되어 있지 또 민원만 불러 일으키는 결과가 됩니다. 이 공원 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공원 지정만 해 놨지 이 시설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수한 시설은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누가 민자유치를 해서 거기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지원을 얼마를 해 준다는 약속도 없고 이 사업이 6공 시절에 공약했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양반은 물 건너 갔는데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여기를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이런 것은 녹지국장도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은 광주시내 미집행된 공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1조 4,500억이라고 그랬지요. 우리 광주시에 미집행된 이런 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계산하면 15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교통관광국, 환경녹지국이 합의의 체계가 잘 되셔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민원만 불러일으켜가지고 시 시끄럽게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마디만 더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광국, 도시계획국, 환경녹지국이 한번 세 국장이 앉아서 광주발전을 위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머리를 맞대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타협을 하고 자연 그대로 둔채로 해야 됩니다. 지정해 놓고 또 안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담양까지 만약에 그런다면 담양의 주민들 의견은 수렴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김용길 위원 질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국간에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방안 제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국 간에 논의를 해서 위원회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서를 하나로 해서 제출했다는데 사실이에요?

우리 환경녹지국의 의견은 수차, 아까 말씀하신대로 3국장 또는 과장 등 수차 의견 통합을 위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개진을 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각 국의 의견 또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도시계획국에서 확정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의사는 어떻게 제시를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그런 요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한 바 있습니다.

평수는 전혀 말 안 해 버리고요? 자꾸 살살 빠져버리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내일 심의를 하지요.

평수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수를 저희 입장에서 몇 평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공원을 지정하면 그 공원 안에 할 것이 주로 문화교양 시설, 청소년수련시설도 그린벨트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공원 안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전시장, 호반무대, 야외국장, 보트장, 그린벨트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연공원의 지정을 하게 되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하는데 적절한 면적이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자연공원에서는 전체 공원 면적의 20% 이내에서만 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만평이 필요하다면 약 5만평의 도시자연공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10만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약 50만평의 도시자연공원의 지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길 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내일 심의할 것이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질의를 하지요. 하여튼 제가 아는 정보화는 아주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보다 정확한 시설 면적은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광주호 주변을 포함한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 또 공원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 구상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이 도출이 될 것이고 그 시설 면적과 위치가 결정되면서 공원의 규모가 확정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회관, 야외극장, 호반 무대, 청소년수련시설 이 정도 들어갈 자리면…….

청소년수련시설 그린벨트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빠진 것이, 야외극장은 공원내에서 해야겠지요?

물론 공원 안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문화회관은?

그것도 공원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건축을 수반하는 볼링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 안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고 그렇지요? 호반 무대는?

보트장이나 호반 무대, 이런 것도 공원 지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수련 시설 중에서도 체육시설, 알았습니다. 이것만 짚고 넘어가면 내일 어차피 교통관광국 또 오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 방금 제가 예로써 열거해 드린 예 이외에 어떤 적절한 시설이 필요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이것만 필요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린벨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어 넣을 필요가 없고 그린벨트 지역에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관광지를 위해서 최소한도의 규모로써 공원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공원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공원 지역으로 묶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무엇이다 하다가 보니까 야외극장, 청소년수련시설, 체육 시설 중에서 건물이 들어가는 것, 호반무대, 문화회관, 이런 정도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만, 이 이외에 더 있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골프장도 할 수가 있지요?

골프장은 아닙니다.

볼링장은요?

볼링장은 체육시설로써 공원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볼링장은 되는군요?

청소년수련시설에 건물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무엇무엇을 한다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더 이상의 것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자꾸 공원으로 해서 사유권 침해에다가 자연파괴하고 그것을 최소한도로 막아보자는 것이니까 아마 시민이나 우리나 똑같은 의사일 거에요. (장내 소란)

이렇게 합시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과 관련한 질의가 더 이상 없다면 의견청취의 건을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토론회에 하루반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금번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에 항간의 여론을 보고 들으면서 느낀 실로 착잡한 심정, 일단을 질의에 앞서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에 대한 학문적, 전문적인 지식이 제가 없습니다. 여러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은 그 계획이 국도 공간 상에서 위치하는 지위나 계획에 성격 내용 등이 일반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나 국가상의 계획에 국토개발 방침을 수용해서 또한 발전시켜 당해 도시의 미래의 발전방향과 기본골격을 설정 제시해서 재정비계획 등 하위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하는 계획 등으로, 간접적으로는 시민의 재산권 등과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 계획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형평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반면에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이론적 논리에 입각한 이상적 도시 모델 창출 요구와 현실적 합리성을 한데 모아서 어려운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의 과정에서는 여러 단계의 논의와 자문, 그리고 심사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고 상반된 의견으로 논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반된 의견이 논박도 적절한 시기와 논의의 대상에 따라 장소 또한 선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 본 위원은 계획안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어떤 개인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발언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토론회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주로 거명하는 참석자의 제언의 일부가, 앞에서 언급한 시기와 장소의 선택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또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위상에도 관계될 소지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현재 그 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만, 지금도 시 도시계획 위원으로써 활동을 하며 또한 그 중에서는 제2차 순환도로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환경 파괴를 이유로 2차 순환도로의 1구간 개설은 안 된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와서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하니까 안 된다 한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 아닌가?

이춘범 위원님! 질의를…….

아니! 2차 순환도로 문제에 이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심사위원으로써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구요. 우리 시가 84년부터 일관되게 계획에 반영하여 개설을 추진해온 2차 순환도로 개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84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기본계획변경 재정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다가 개설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환경을 이유로 대안의 제시도 없이 개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구간 공사계획은 일단 중지된 가운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설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광주첨단기지에 대해서도 시민 대다수는 광주의 유치를 환영하면서도 가뜩이나 가용토지 재원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개발 잠재력이 크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그 지역은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입지를 선정한 처사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성토양으로 인해서 공사비 과다와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앞으로 각종 연구소 등의 유치에도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장차 광주의 상징성이 높은 영상을 이용한 주변공원 계획이 첨단기지에서 단절되고 마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계획의 입지 선정에도 과기처와 합동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의 일원으로 깊이 참여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사실과 연관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도시계획 위원이 있으면서도 작년부터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계획안을 놓고 다른 이유도 있으나 민선 시장에 계획권을 줘야 하므로 2, 3년을 보류한다는 돌출된 제언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의원의 입장에서 또는 시의 개발계획의 심의기구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써 장소와 선택에서 부분을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진실로 광주도시기본계획의 장래를 위한다면 심의없이 진척되고 있는 도시개발을 머무르게 한다는 극단적인 처방보다는 세목별 불합리한 내용을 지적하여 이를 보완케 함으로써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ㆍ― 다음으로 집행부에서 상정해 놓은 광주도시기본계획 중에서 시민들의 계층의 개편적인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한 질의의 요지가끝난 것 같고 다른 질의로 넘어갈 차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연계해서 금방 하구요. 다 하고 메모하셨다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북구 임동 소재 일신, 전방의 이전과 관련한 그 기존 공장 부지에 상업용지의 상업지역 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신, 전방은 이 지역 몇 안되는 생산시설 중에서도 어려운 시점에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측면에서 많은 기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시의 팽창과 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다수 시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공장 이후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는 언론, 시민 여론이 심히 좋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금번 구성된 광주도시기본계획의 기본구상은 서남권의 거점도시 육성과 도심기능의 다핵화에 두고 있으며 기본적인 방침으로는 일반시민이 도심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1차 순환도로 내에는 상업지역의 추가 지정을 지양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 1차 순환도로 내부인 두 공장 부지를 전면 상업지역화한다는 계획이 반영되었으므로 많은 시민들과 언론 등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도시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일, 21일 토론회에서도 특정 시설의 이전시 사전협의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반대의견을 계획수립 과정에서 대민 설득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계획내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떠한 원인이 발단이 되었든 본 계획에 대한 시민적 반발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 공장부지의 상업지역화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의 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입장을 국장께서는 밝혀주시고 만약 상업지역 계획을 계속 추진코자 할 경우에는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고 또 아울러 시민여론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본 계획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계획시 합리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적 반대 여론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초대로 강행할 경우 항간의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이며 도시행정에 대한 불신도 배제할 수 없음을 우리는 다같이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광주주변 도시 자연공원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가 시민의 여가 선용장의 확충을 위해서 국민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관광단지를 무등산과 연접된 광주호로 주변의 주변취락지가 띄엄띄엄 있습니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하겠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 일대는 이미 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2년 동안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온 관계로 기존 주민들은 많은 불편 속에서 지내 왔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주변 자연환경은 잘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다면 기존 가사문화권을 에워싸고 있는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역사적 환경을 훼손하게 될 뿐 아니라 시의 재정형편상 편입되는 전 지역 토지를 일시에 매입하지 못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미집행시설만 늘리게 되는데 그 결과가 가뜩이나 피해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의 주름살만 늘리게 하는 결과가 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위락시설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은 가능하며 여기에 도시공원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위락시설 등의 일부 허용과 일부 시설의 규모 확대 정도가 고작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에서 국민관광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자료에 의하면 야영장, 매점, 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장, 피크닉장, 호반조각, 역사 문화, 교육센터, 주차장, 광장, 선착 등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시설에서 이러한 부분을 묻고 싶고 도시자연공원이 중복 시행된 지역 내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에만 민간인이 자본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에 시에서 개최한 본 건에 대한 간담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황을 종합하여 본 계획의 추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문화관광국장 또는 도시계획국장한테 제가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의 중복시행된 지역 내의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자금투자계획과 과연 이러한 시설들이 국민문화관광단지라는 명칭에 적합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국민관광단지의 계획은 국제적 문화관광 효과를 함께 거양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와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한 후 필요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의 견해, 지금의 도시개발은 시민, 특히 지역주민의 도움이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추세에 있습니다. 본 계획의 담양 지역 주민의 반대와 아직 구체적인 의사 표현은 없으나 광주 쪽 지역 기존 취락지역 주민의 심한 반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주민과 시민들의 대책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 본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간에도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관광단지계획은 어느 부서 소관이며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관련 부서간에 상충된 의견은 무엇이며 현재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2차 순환도로 문제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반발이 있으므로 1구간 개설계획이 보류되고 어쩌면 이 구간 선형을 폐지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시에서 상정한 도면에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1구간 선형과 개설계획에 대하여 시의 방침은 무엇이며 만약 폐지를 계획한다면 제2차 순환선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실히 이러한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로 여론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기존 도심부 도로에 배치한 상업지역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의 수립에는 형평성과 합리성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심부 동명로변을 비롯한 몇 군데에 계획된 상업지역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명로의 경우는 바로 인접된 제봉로와 도로 하나 사이로 상업지역과 경계지역에 있으면서도 주거지역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대적 피해의식이 팽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 주민이 수차 걸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차원에서는 도심 확산 억제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특별한 요인도 없는 동명로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그 사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동명로가 중요한 간선도로도 아닙니다. 상업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폭 25m 도로로 주거지역과 구별을 해야 한다는데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복사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면 좋겠네요. 너무 많은 내용이니까 중복이 안 되는 차원에서 서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너무 많은 질의를 한꺼번에 해 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제가 물었던 조목조목의 답변을 국장님께서 정확히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시면…….

견해가 다른 주장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실 것인데 일단 이춘범 위원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안이 있죠? 안을 중심으로 해서 안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컨대 토지이용계획이면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내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상호 위원님들이 의견제시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좀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집행부에서 낸 안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보다 명료해 지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좋겠죠?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갑자기 전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기가 곤란할 거에요?

아니, 좋습니다.

예? 바로 이야기를 하겠다? 아니, 다른 분들이 다 질의를 하는데 가닥을 추리기가 곤란하게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답변을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이춘범 위원님이 기본계획 내용 들어가기 전에 사실 언론이라든가 각종 논의 과정에서 이번 기본계획의 시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들하고 상당히 같은 의견을 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크게 따지면 지금 도심철도를 55억을 집행하고 내년도 214억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저는 도심철도에 대해서는 안 물었습니다. 2차 순환도로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기간연장이…….

그러니까요. 지금 갑자기 질의를 해 놔서 질의의 양이 많아요. 그것을 바로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니까 복사해서 가져오니까 잠깐 복사해서 가져오는 동안에 의견을 모아가지고 답변하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곧바로 이춘범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의 과정에 관한 보충질의도 이춘범 위원님께서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전반 부분에 나와있는 그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시점의 문제는 위원님들과 저희들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 위원님이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임동 말이죠?

아니오, 전반 부분요. 앞에 전반부 도입 부분에 일신, 전방 들어오기 전에 도시계획 시점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토론회에 나오신 교수님 중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순환도로 1구간 그때 당초에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결정까지 계셨는데 그 이후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내가 신문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셨던 분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왜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계시면서 결정이 됐는데 그때 말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가 일관성없이 그렇게 하는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신, 전방 이전과 관련된 용도지역 변경부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청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의회의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별도로 가졌습니다. 이 좌석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 순환도로 내부에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게 도시상권의 집중이냐 아니면 오히려 현재의 금남로, 충장로 상권을 그쪽으로 끌고 나간다는, 중심축을 따라서 나간다는 일종에 분산을 유도하는 그런 개념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대체적인 의견이 그 지역은 위치적으로 볼 때 주거지역으로 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교통문제라든가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일응은 도시기본계획 용도상으로는 상업지역이 바람직하다.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부분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전체를 안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여부에 대한 것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공원 지정은 이 위원님께서 국민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기존 가사문화권을 에워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경주보문단지를 보더라도 오히려 저희들이 계획적인 개발을 잘만 하면 주변의 수려한 환경과 함께 인위적인 자연공간을 위락공간을 만들 때 훨씬 더 좋은 것을 만들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만, 단지 저희들이 문제를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집행시설이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행위에 제한을 가한다는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이 관계도 별도로 전문가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그 좌석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러한 관광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관광지가 광주에서는 거기가 그래도 제일 적지다 그러는데 현재 저희들이 안으로 나온 507만평이 너무 커서 주민들에 대한 행위제약을 너무 많이 가한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 규모로 축소를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일부가 됐을 때 대책적으로 따지면 청소년수련장이 그린벨트만 가지고는 30평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자연공원으로 했을 때는 얼마든지 규모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도시자연공원 지정이 필요다하고 보고 있고 민간인이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저희들 그린벨트라든가 도시자연공원 같은 것만 가지고는 민간인 자본투자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주체가 시행자가 시가 되고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순순히 민간자본을 투자하려면 그런 복개된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또한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체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의 차원에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이 위원님이 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끌어왔는데 끌어온 이유가 도시기본계획상의 어떠한 도시자연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만 가지고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기에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의 지정을 일부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수립하는 과정에 이것이 빠져버리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까지 또 4, 5년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계획이라는 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광진흥계획에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연공원 지정을 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도시 자연공원과 주변의 그린벨트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그 바탕 위에 보다 세밀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담양지역 주민반대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자연공원 지정은 담양지역은 되도록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로써 연결해서 하는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행위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담양 지역도 자연공원이 아닌 상태에서 관광단지로써 개발하는 것은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담양지역 주민반대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자연공원 지정은 담양지역은 되도록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로써 연결해서 하는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행위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담양지역도 자연공원이 아닌 상태에서 관광단지로써 개발하는 것은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취락지 주민들의 반대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기존 취락지를 배제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토지 매입 대책은 저희들이 규모를 그만큼 축소를 해서 어떤 재정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화되고 매입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방법이 자연공원 지정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련 부서간의 의견은 일응은 저희들의 의견은 507만평으로 지금 의회에 제시된 전체가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청회라든가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각 실국의 입장에 따른 의견이 개진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은 앞으로 의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오면 감안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자연공원 지정은 필요하고 단지 그 규모를 적정하게 정한다. 이 선에서는 서로 간에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순환도로 문제는 어떤 제시된 자료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선형변경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넷째, 기존 도심부 도로변에 배치한 상업 계획 중에서 특히 동명로 주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 도시재정비 계획 때 76명이 집단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라는 민원을 제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처리라든가 의회의 도시계획 재정비 때라든가 의회의 어떤 의견 답변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 반영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명로와 별도로 제봉로도 그때 그러한 민원이 접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봉로나 동명로를 저희들이 도심 상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운데 죄송합니다만, 한해 피해로 인해서 그 동안 너무나 노심초사 많은 분들이 비가 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리운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봉로 주변하고 동명로 주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재정비 때 민원으로써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개 지역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 분야의 전문 교수님들은 양쪽 다 도심 상권의 확산이기 때문에 양쪽 다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에서 특히 용도지역 같은 경우가 어떤 것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이미 형성된 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2개 지역을 검토해 본 결과 동명로 지역은 우리가 생활권 개념에서 지산생활권 이쪽으로 어떻게 상업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명로 주변은 도심상권의 확대라는 그런 측면 말고도 지산생활권에 대한 중심 상업지역이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민원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고 다만, 제봉로하고 같이 할 경우 중심상권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중심상권의 확대라는 그런 측면에 바로 걸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봉로에 대한 것을 아무래도 동명로 부분이 된 뒤에 다음에 어떠한 시기에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안이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의회 의원님들의 어떠한 의회의 의견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하고 어떠한 의견일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답변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해서 본 질의를 하신 이춘범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당초 1차 순환도로 내부에는 상업지역의 추가 지정을 지양한다, 우리 시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신이나 전방을 상업용지로써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특혜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상업용지로 거기를 했을 당시에 우리 광주시의 상권을 분리시키고 하는데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위치가 양동 천변 좌우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측으로 하고 있는데 연계도로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서림국민학교에서 일신방직으로 가는 도로가 2차선인데 10m나 될까요? 10m 못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도로를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다가 상업용지로 풀었을 때에는 교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제시하고 싶구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상업용지로써 지정을 해 준다면 거기에 적합한 도로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차 순환도로내 상업지역 지정, 그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1차 순환도로 이내에는 상업지역 지정을 되도록 가급적 억제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전방에 계시는 분 이야기는 광주의 중심 상징축이 되고 광주의 이를테면 스카이라인이라고 고가건물이 쭉 연결돼서 나갈 수 있는 중심 핵심 발전 축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순환도로내의 상업지역 지정을 지양을 하더라도 이 도시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업 지역의 수요를 어느 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상무대 상업지역 분양 같은 경우도 당초 예상과 달리 미달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충장, 금남로에 있는 상권이 상무대, 하남에 있는 지역, 이런 것으로 바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충장로, 도청 주변을 위시한 금남로 상권이 1차 순환도로내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일신, 전방 쪽은 서쪽으로 있습니다. 거리가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원칙은 1차 순환도로 내에 상업지역 지정을 가급적 억제를 하되 발전중심축을 따라서 중심상권을 그쪽으로 끌고가는 역할은 저희들이 볼 때에 그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그러한 견해도 충분히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주거 지역보다는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도로 문제는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교통량의 발생도 같은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교통량은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이 더 교통량이 늘어나는데 주변도로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해 보니까 우리 그때 교수님들 의견도 주변도로가 거기서 발생하거나 하는 경제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그 이전에 뭐냐면 9만 3천평중에서 42.6%가 도로, 공원, 주차장,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갖고도 커버가 된 데다가 아까같이 전반적으로 현재 그 근방이 천변 좌ㆍ우로, 천변 좌로가 이번에 건설이 되면 천변우로 8차선입니다, 지나가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처리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단지 일곡부터 내려와서 뚫리게 되는 35m 도로를 추가로 뚫는 이 선이 광천교에 넘어와 가지고 6차선 체제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량을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걸리고 경제체증이 온다. 이 문제 하나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처리방법이 어제 회의 때도 그 근방을 고가화 처리를 하면 3차선화할 수가 있고 또 최광석 교수 같은 경우는 고가 처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서림교회 앞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선을 끌어와 가지고 일직선으로 내려가는게 아니라 끌어와 가지고 굴절을 시켜가지고 천변 좌로로 붙여가지고 광천교로 넘어가는 이런 체제가 더 낫다 두 가지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질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에서 가급적이면 1차 순환도로내에는 상업지역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상업 지역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특혜다 여러 가지 것이 얽히고 설켰는데 제일 먼저 상업용지로 한다면 일곡 지구에서 35m 도로라고 하셨죠? 그 도로가 계획이 있는데 상업용지로 해 줄 경우에는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됩니까? 우리 시비로 합니까?

35m 도로는요, 42.6%를 내는 과정 중에는 35m 도로의 그 중간을 통과하는 구간을 사업자가 일신전방에서 개설까지를 해 가지고 우리에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몇 m 도로에요, 연장이?

210m는 그대로 하고 또 전방 일신 부지를 벗어나서 역에서 무등경기장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광주역에서 무등경기장 가는 도로, 거기까지를 일신전방 부지를 벗어나서 무등경기장까지 가는 도로, 거기까지 약 110m 가량을…….

일신방직에서?

예. 거기까지 개설하는 비용을 그 상업용지로 조성된 땅을 우리한테 5천평을 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신방직하고 전방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됐을 경우 교통량을 우선 상업지역으로 됐을 때는 들어오는 교통량은 많습니다, 교통률로 보자면. 그런데 아파트 같은 주택지로 됐을 때나 상업지역으로 됐을 때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 오히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이 교통이 완화가 되고 더 낫습니다. 그리고 주택지역으로써 그쪽 주민들이 전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빠져나갔다가 일시에 들어와야 하는 현상이 나오고 상업지역은 차들이 보통 10시, 출근시간, 러시아워 시간 벗어나서 왔다가 그 다음에 갈 때도 퇴근시간을 넘어서서 가기 때문에 러시아워 시간을 오히려 주택이 들어서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5m 도로, 일곡에서 나오는 도로에서 제2차 순환도로와 방금 무등경기장 가는 도로, 그 체계에서 어떠한 도로 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공학을 연구하는 팀은 아닙니다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좀 문제가 있고 다음에는 방금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광천우로 그 도로가 연결이 될 경우 거기가 교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은 고가를 해서 교량 건너편하고 같이 연결해서 고가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첨부한 자료에는 제방도로 측과 양동시장 쪽 천변좌로 연접해서 이렇게 하면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업 지역일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등경기장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110m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곡지역을 210m라고 그러죠?

전방, 일신 자체내에서 도로를 그 사람들이 안 내면 우리가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방 도로 한 가운데 관통하는 35m 구간을 자기들이 개설까지 다 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이고, 그것이 210m고…….

단지 내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하고 단지 외요?

단지 외 것은 땅으로 우리한테 준다는 말입니다. 상업용지 땅은 4,800평을 주면 그걸 갖고 개설비를 우리가 댄다 이 말입니다.

일신, 전방이 합해서 준다 이 말이죠? 한 군데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저로써는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상업용지로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광주의 모든 공공건물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상권이 금남로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외국 선진국에 많이 가 보시고 그러는데 분산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다른 외국 선진국에 보면 교통체증은 안 옵니다. 복합건물 같은 것을 많이 짓고 그런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주거지역으로 한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존치를 한다든지, 일신, 전방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결론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들은 뒤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께요. 우리 시 쪽에서 공장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 의회의 의결을 따라서 할 것인가…….

이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회의 의결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김덕운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외적인 측면에서 평동공단 분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방, 일신이 평동공단으로 이번에 안 가면 나중에는 옮길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광주를 빠져 나가게 된다 그런 문제도 도시계획의 외적으로 상당한 그런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오. 더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이춘범 위원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의할 것 부분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녹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렇게 않아도 가뜩이나 공원 지정을 많이 해 놓고 미집행된 공원이 너무도 많은데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해 놓고 사업을 안 해 버리면 미집행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호 주변 국민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연도별로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사실은 절차상으로는 환경녹지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해야 할텐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교통관광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지정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88년도 4월 15일자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광단지 조성 허용 건의를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 10월달에 광주관광단지 개발 서해안 사업 일환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개발계획 투자계획은 90년도 2월달에 확정을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그때 이루어졌을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자연공원 지정 39만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91년도에 그때 39만평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떤 마스터 플랜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부결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로 91년 7월 19일자로 해서 광주장기관광종합계획이라는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관광개발 규모를 39만평에서 507만평으로 확대 조정을 해서 다시 요구를 해 놨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공원 확정 요구를 우리 관광과에서 도시과로 했는데 이게 그때 93년 4월 17일자입니다. 그런데 88년 4월 15일자로 건의했던 사항이 금년도 6월 11일자로 해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잠깐! 거기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건 모르고 한 말이겠죠. 저희들은 주무 국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니까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해 보라고 했지 대통령이 공약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건 89년도 사항을 갖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계속 보고드릴께요. 그래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금번 도시계획은 5년 주기로 해서 기본계획에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금년에 507만평을 93년도에 요구했던 사항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담양군측에서 자기들은 절대 안 된다, 자기 지역은. 거기가 187만평입니다. 507만평 중에서 187만평이 담양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다시 업무를 맡으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면적을. 기본계획상으로 올라온 것은 507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재요구를 했습니다. 187만평을 320만평으로 담양군 지역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안 하고 개발은 안 하더라도 어차피 그 쪽은 가사문화권으로 해서 관광지로 이미 조성이 됐다시피 합니다, 자연 여건이. 그래서 우리 광주지역만 다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을 하면서 어차피 거기는 연계돼서 하나의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빼고 하자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320만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국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추가해서 답변을 드릴 것은 지금 관광사업은 특히나 우리 광주로 봐서는 아주 열악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광산업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로 봐서 굴뚝 없는 공장이다, 연기 안 나는 부가가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의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검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으로 봐서 열악합니다. 그게 91년도 7월 19일자고 관광용역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시행되리라고는 시행과정에서 믿지 않습니다만, 존(Zone)을 3가지로 나누어서 순위를 1, 2, 3으로 해서 제1지구는 무등산 광주호 주변입니다. 그 다음에 2가 황룡강 주변,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3존(Zone)으로 나누어서 용역이 나왔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주 여건으로 봐서는 광주호 주변이 우리 광주지역에서는 가장 경관이 수려하고 가장 위치가 좋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호을 어차피 대통령 공약사업이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고 또 광주시민의 휴식처는 물론이려니와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가장 그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시점에서 일본 관광협회랄지 사립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관장하고 있는 일본내 사립 중ㆍ고등학교 고문단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둘러봤습니다만, 아주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이렇게 시설이 없어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현재의 그린벨트 상태에서 개발을 하려면 관광지로써는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일부라도 지정을 받으면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을 하고 일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더 많은 시설을 해 가지고 병합해서 개발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도시계획상 목을 신설을 해서 새로운 목을 신설을 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신설을 하게 되면 폭넓게 관광단지로써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이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그런 시설을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안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안으로는 이것 저것도 어렵다면 순수하게 그린벨트 자체를 놓고 아주 열악하나마 일부 시설만 해서 대통령 공약 사업 이행을 못할망정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320만평을 전부 묶어놓고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시민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존의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큽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취락지를 전부 제외를 시키고 80만평이라고 해도 20%니까 16만평밖에 개발을 못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받거나 그린벨트로는 민간자본 유치를 하지 못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개발가능한 면적을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관광지라는 것은 단 몇 년 동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연도 시초로부터 1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개발의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계획이랄지 관광시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을 누가 시에서 건의를 했습니까? 본인이 와서 여기서 했습니까?

88년도에 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예. 업무보고시…….

업무보고 때 건의를 했는데 공약을 했구만요, 노태우씨가요?

그랬는데 확답을 안 했죠.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사항이라서.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데 근거도 없고 우리 시에서 건의를 했다는데 507만평을 했다는데 이제 와서는 320만평, 지금 와서는 80만평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일관성이 없어요, 이 사업이 지금.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했고 지난번에는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자유치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2안에 도시계획 신설을 했을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때 용역의 이야기지 우리 시에서 현재 그린벨트와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받아가지고 민자유치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이 사업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 그때 건의를 할 때 대한민국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과천의 어린이 대공원도 그것이 그린벨트에요, 전부. 그래서 그 어린이대공원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원을 만든 거에요. 그런데 보고 당시에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풀어서 해야지 건설만 해 놓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앞으로 묶어 놓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엄청날 것이고 잘못하면 장기 미집행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국장님께서 국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모르고 다음에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분명히, 기존의 취락지역은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빼고 그러나 농경지가 들어가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농경지가 들어간 부분에 새로운 건축을 하고 축사를 짓는 것은 손해를 봅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에 하나라도 그 안을 잡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도시계획을 지정을 안 해줘도 좋습니다. 안해줘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쪽 지역에 국민관광단지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구요. 두 번째는 물론 지역 주민한테 손해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앞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그만큼 부가가치세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취락지를 용도변경해서 음식점을 만들고 관광지로 개발했을 경우 그런 부가가치 사업이 미래를 봤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꼭 손해만 있다고는, 현재는 손해라고 보겠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짚을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용길 위원입니다. 손해가 별로 없다 그러시는데 하나하나 지적해 드릴께요. 그린벨트내에서 편의시설의 신축은 불가하다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원에서는 가능한 것이 휴게음식점, 약국, 매점, 다과점만 하지 일반음식점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에서는 일반음식점은 돼요. 또 기존 주민이 건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100㎡에서 200㎡까지 증ㆍ개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원지역이 되면 증ㆍ개축이 불가능하고…….

증축이나 개축밖에 못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용도변경이 안되고 신ㆍ증축이 가능한데 신ㆍ증축이 안 되고 마을회관, 경로당, 목욕탕, 창고 등이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되고 축사, 잠실, 관리사, 온실 등 신축이 가능한데 안 되고 농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는 가능하고 그린벨트에서는 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린벨트 내에서도 산책로, 등산로, 잔디 광장, 피크닉장은 다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린벨트내에서 평행봉, 체력 단련장, 배구장, 정구장, 축구장, 농구장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만 가지고 못하는 것은 롤러스케이트장, 볼링장, 요트장, 건축이 수반되는 시설은 그린벨트에서 못해요. 그래서 공원에서는 볼링장, 스케이트장, 요트장, 건축이 수반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건데 시에서 개발하는데 편리한 그것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어린이 놀이터, 낚시터, 이런 것은 그린벨트 내에서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분명히 짚어야지 소홀히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호 주변 개발방향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무등산 자체를 인문이나 자연생태계 환경보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개념으로 녹지보존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공감적인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전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 얘기에요. 그것 동의하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광주호 주변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과 가사문화권의 중심으로 해서 문화유적을 전승 보존하자, 유적지 탐방권을 정립, 발전하자 이런 것은 공감하시죠, 그런 범위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호 주변을 중심으로 한 녹지와 수변 이용권을 동적인 활동보다는 정적인 정서함양을 위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있고 개발은 유적지 보존을 위한 부대시설, 탐방코스의 설정, 이용객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시설에 한정되어야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일반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겁니다. 맞죠? 그렇게 보시죠? 그렇다면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이미 몇 가지라도 해 놓은 다음에 공원이라도 해서 더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될텐데 그린벨트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지금까지 안 해 왔다 이거에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도대체가 그린벨트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만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데 그것을 묶는다는 것이 이게 웬말이냐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관광국장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1안, 2안, 3안해서. 3안에서와 같이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3안과 같이 그거라도 하면서 개발해 나가려는 의지, 그것은 내가 좋은 착상을 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예. 답변드리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없는 시설, 말하자면 공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 그것이 야외극장,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건축물이 허용되는 체육시설, 건축물이 있어야 될 체육시설, 문화회관, 호반무대, 전시장, 이런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각각 얼마만한 평수로 얼마만한 크기로 어디다가 유치한다는 생각을 내놓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고 한번 검토를 더 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까지 그런 걸 하나도 안 준 거에요. 안 하고 아우트라인만 좁혔다 늘렸다. 우리는 해야 합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릴께요. 아까 그래서 제가 배경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3개 존(Zone)으로 해서 용역이 나왔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받더라도 기존 촌락은 제외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개 존(Zone)도 말이죠. 3개 존(Zone) 나오니까 또 이야기를 하죠. 3개 존(Zone)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오픈 스페이스 즉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도시의 경계내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체계적인 수립이 도시계획 접근 방법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21세기에서 오픈 스페이스 체계의 중심은 극락강, 영산강인데도 그 중요성에 비춰 주변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영산강처럼 계획선 35m 폭의 도로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즉 시민들의 접근은 차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본계획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걸 들을 때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에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픈 스페이스, 지금 현재 시가지를 이루고 있는 것 말고 공간적인 것을 했을 때 과연 20년이나 아니면 20년 후까지 내다보고 20년 후에 도시가 생겼을 때 60년, 100년 이상 앞으로 그 도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년대계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 지금의 계획이 과연 세계 어느 곳에 내놓고 자신있는 계획이냐 하고 반성을 해 봐야 된다는 거에요. 작으나마 지금까지는 잘못됐지만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도시를 할 때는 이제 어느 나라에 내놔도 이제 지방자치제가 생겨가지고 의회에서도 심의도 했고 새로운 엘리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심의를 오랜 기간을 하고 교수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했으니까 100년 후를 내다봤을 때 나폴리보다도 좋다, 스톡홀름보다 좋다, 어디 내놔도 어려움이 없다 할 정도의 도시계획이 나왔느냐 한번 평가해 보자는 이야기에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할께요. 그렇게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할 거냐 서로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주호 주변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받자 해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다시 하는 검토안으로 3개 안을 갖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린벨트 현 상태에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한다 할 때에는 관광단지로써 조성계획,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관광단지라는 것은 소규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통부에 가서 지정을 해서 받을 수가 없는 상태고 다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밑거름이 있어야 됩니다. 조성 여건 토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7만평 에어리어(area)중에서 담양 지역을 빼버리고 320만평을 했던 것인데 그걸 한꺼번에 묶으면 피해가 많이 오고 지역 주민들한테 손해가 많기 때문에 에어리어(area)를 다시 조정한 안을 1안으로 해서 1안이 일부 적은 면적 기존 취락지를 전부 빼고 순수하게 기존 자연은 안 해치는 범위내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그린벨트내에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해서 하는 안을 1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일단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조정을 그에 맞는 안을 잡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안 되고 현 그린벨트 내로 한다면 사실상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2안으로 해서 그린벨트 목을 신설해서 할 사항은 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무엇인가 착상해서 3개 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2안이 선정이 된다면 민간자본 유치도 할 수 있고 제일 좋은 안입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최소의 범위라도 자연공원을 지정을 해 주시면 지금보다는 그린벨트내에서 보다 폭넓게 시설을 하고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김용길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부실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다시 연구를 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구체적인 어떠한 대안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분야에 대한 적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선진 어떤 국가의 예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각종 현안 사업들이 시기가 촉박한 상태에서 제가 마냥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라든가 각 분야 파트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구체성이 있고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인구 추정이라든가 미래상이라든가 총론적인 분야를 가지고 시기를 끈다는 것은 그렇고 단지,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상 이런 것도 오픈 스페이스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어떤 규제입니다. 규제가 들어간 겁니다. 도시자연공원 지정하다 말고 이야기가 거꾸로 가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도시자연공원이라든가 하상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정을 해 놓고 장래를 대비하고 만들었을 때는 얼마든지 그러한 형태를 꾸밀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주민들의 어떠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지, 어떠한 외국의 선진지 사례만 봐 가지고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현실성을 감안하고 구체적인 대안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나온 결과를 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이것은 도저히 어떠한 새로운 전반적인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온 뒤에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문제들이 강론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모습을 나타낼 때 그때 가서 검토해서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물론 도시계획국장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의 급한 문제가 뭐냐, 당장에 해야 될 일을 못한 것이 뭐냐,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그 자료도 무엇무엇이 급하다, 급한 것 그것도 제시를 해 주시구요. 그러한 문제는 지금 당장 안 해도 좋고 자료로 우선 주고 내일 검토해도 되니까요. 그러한 문제는 급한데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도로를 못 뚫게 막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은 도시계획상으로 상가가 이미 조성됐는데 기본계획의 오차 때문에, 일종의 오차죠, 다 이해해요. 그런데 오픈 스페이스에서 전체적인 것을 따질 때는 재고해야 되죠. 지금 1994년에 최종만 국장이 도시계획을 했는데 100년 후에 보면 기가 막힌 도시계획이었다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급한 것이 뭐냐고 말씀하셨죠? 현재 급한 것으로써 지정하는 것 말고 특별하게 이번 계획에 다른 내용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심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통업무설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화물터미널하고 기계공구 상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무신도심 받아줘야죠. 다음에 첨단기지 받아줘야죠? 2차 순환도로 1구간은 됐습니다만, 현재 3구간 하니까 3구간 노선변경 관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하고 망월동 묘지가 7천기밖에 없어가지고 내년 말이나 되면 잘못하면 내년이나 내년 초에나 나가니까 묘지공원 문제가 본량이나 어디든지 결론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광지 계획을 정부에서 해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국가지원 받아야 되니까 광주공원 문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미세 도시불일치 같은 문제는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빼놓고 나서는 사실 우리 계획에서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시기를 끌 필요가 있는게, 다른 게 뭐가 있는가?

그런데 기본계획이 20년 후를 내다보는데에서 부실하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거에요. 우선 이게 어떻게 기본계획이냐.

부실하면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교수들 이야기 중에서 뭐냐.

많이 나왔죠.

지금 재정계획이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면 재정능력을 감안하는 것이 뭐냐, 제 이야기는 도면 상에 나타난 사업적인 사항 말고 우리가 보고서 상에 책자로 말로 풀어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현재 영산강 주변에 대한 생산녹지 지역으로 대상공원하고 생산녹지로 묶어진 지역에는 앞으로 하상공원으로 해서 오픈 스페이스 개념을 도입해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집어 넣는다, 그것은 보고서 문장 상으로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문제, 사회복지 문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도면 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공간구조적인 자연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은 미래의 이야기들은 거기다가 도면상에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보고서 상에. 의견만 나오면 저희가 받아서 재정능력 감안해서 얼마든지 넣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바꿀만한 것이 교수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번 했던데 3차 순환도로 구간을 영산강 하구에서 일부 구간에 걸리니까 조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안으로써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한 두 개 빼 놓고는 과연 그 말은 보고서 상에 문장으로 나가는 것 말고 공간 구조 도면 상에 과연 바꿀만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그것이 막연한 상태에서 우리가 시기를 미룬다 그래 가지고 다른 사업들도 그만큼 늦어진다.

막연한 사항이 아니에요. 막연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전반적인 사항에서 제기가 되는데 그것을 나열하다 보면 시간이 없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무 신도심 검토이나 첨단과학기지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계획이 되어가지고 단계별로 현재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의례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변경하지 않더라도 사업 수행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순환도로 노선조정이나 도심철도 이설이나 지하철 1, 2호선 수용 문제나 유통업무시설,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 공원 등의 제반 문제점들, 이러한 사항들도 꼭 타당성이 있다면 개별적 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두 가지가 혼동이 돼서 위원장님 말씀하십니다만, 뭐냐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당장 오는 사업이 있고 이번에 도시계획의 내용중에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그대로 나가도 2000년 장기적인 것을 대비하는 것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열한 것은 이번 내용 중에 2000년을 대비할 때 별로 관계없는 사업들, 상무대라든가 첨단은 이번에 반영해서 넣어도 2000년대 그것하고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시급하다는 것은 아니고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도심철도를 예를 들면…….

도심철도 있고 농산물도매시장 있고…….

그 다음에 묘지공원 있고…….

지하철 1, 2호선 문제도 있겠죠?

지하철 1, 2호선은 1, 2년 후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제반 문제들이 꼭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별적인 사업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이번…….

그것이 말입니다. 교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키를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건설부입니다. 건설부에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해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건설부가 개별적인 사항은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년 시점의 터울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1, 2년 뒤에 또 하고 이번에 개별적으로 몇 개만 하겠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부가 과연 따라 오느냐, 그것도 문제거니와 꼭 시급하게 해야 될 것에다가 의례적으로 반영해줘야 될 것 몇 가지를 집어 넣어준 것 말고 사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공간 구조면에서 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오. 2011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짜면서 이 내용 이외에 별 것이 없다고 국장께서 이야기를 해 버리는 그 자세가 문제란 거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의 공간구조대에서는 용도지역이라든가 중심 가로측이라든가 이것이 중추적인 것 아닙니까? 2000년을 대비해서 할만한 시설이 지금의 도시기본계획의 틀 속에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고 용역 보고서상에 문장상으로 방향 제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것이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2011년이라고 못을 박는 이유가 뭐요?

우리가 5, 6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짜느냐, 지금 건설부 지침이 2011년에서 2015년을 시점으로 해서 짜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승인을 받은 91년도에 승인을 받거나 92년도에 받았던 것은 2001년까지로 해서 10년 터울로 했지만 지금은 지침도 그렇고 요즘에 받고 있는 도시는 2011년까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의 범위를 짤 때 그것을 보다 장기적인 측면을 더 감안을 해서 이걸 짜는 것이 낫지 그걸 저희들이 보십시오. 3차 순환도로나 지하철이나 보면 2001년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 맞잖아요. 바쁜 것이 몇 가지 안 되는데……. (청취불능)

지하철 같은 것은…….

2011년까지 다 넣어가지고 했어야지, 안 바쁘시다면서요. 2011년까지 다 넣을려는 이유가 안 맞잖아요.

그건 개념이 틀립니다. 개념이 저희들 말한 것하고 양쪽 차원이 틀리다 이 말씀이죠.

2011년까지 할 것을 하려고 했으면 2011년까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5년마다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설혹 지금 부족한 사항도 문장상의 방향을 표시할 수 있고 나중에 도시지하철 같은 것은 3호선, 4호선, 5호선이 앞으로 5년 뒤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작업을 할 때 그때 가서도 확정이 될는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도…….

(청취불능)

5년 뒤에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워서 바뀌어지나 5년 뒤에 바뀌어지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있는데 지금 구태여 그것을 않고 보류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5년 뒤에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요.

자연공원 지정한 것도 8년 전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데 이제 와서 나와가지고……. (청취불능)

88년도에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저게 92년도에 서해안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공약사업을 단지를 조성해 봐라고 확정이 됐어요. 그때까지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대상선정을 한 것이 91년도 용역을 함과 동시에 나왔습니다. 91년도 7월 19일자로 그걸 장소를 지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치를? 그래서 그때부터 92년도부터 93년도 507만평을 요구를 한 거에요, 작년도에.

(청취불능)

중앙계획에 나오니까 어쨌든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마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0년도 이후 것은 전부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고 또 이것이 금년도에 그렇게 내려오다가, 금번 이번 김영삼 대통령으로 해서 확정이 금년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5년 주기로 있기 때문에 작년에 507만평 요구를 해 놓은 것이죠. 8년 전부터 일을 안 했다는 것은…….

8년 전 두 번을 했잖아요.

그때까지도 이 지역이 확실히 안 되었거든요. 이 광주호 주변이 확실히…….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이 나와가지고…….

92년도에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간상으로 봐서 대상이 없는 지역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기본계획에 전혀 바탕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었죠. 90년도에 기본계획됐고 이번에 기본계획 되니까, 기본계획이 안 되니까 전부 그 사업들이 보류되어온 겁니다.

(청취불능)

그건 도시계획 재정비했거든요, 기본계획에. 자연공원은 90년에 했습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에요. 도시계획 수립은 20년 단위로 하는데, 법상에. 따라서 재정비는 5년마다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송 국장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해 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물을 때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네 차례 하고 있는데 네 차례 하면서 불일치 지역을 하나도 처리 못 했느냐 그 말 해 가지고 나하고 다툰 일이 있죠? 내가 자료 가져오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은 엉뚱하게 우리하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