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병우입니다. 제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2일 백원치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소집요구에 의거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서 고령군수로부터 6월 14일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7월 7일 고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고령군농지전용업무처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월 20일 '94 지방채발행의결안과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7일 '93년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천재식 의원 외 2명 의원의 발의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고령군수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6십7억 6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2% 늘어났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십8억 5천9백만원으로 10.4%, 특별회계는 2십9억 8백만원으로 38.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 예산액은 5백1십2억 7천7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백8억 9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3억 7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3억원이 추가징수될 전망입니다. 하천골재 판매징수교부금 6천2백만원, 군청부지 매각수입 추가분 1억 4천5백만원 군청부지매각은 당초 2십억원을 예상해서 1억 4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십8억 8천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및 개발이익 환수금이 1천4백만원, 가로수피해 변상금 8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 팔산-고탄도로개설에 3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십1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십8억 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1억 8천9백만원, 주민숙원사업해결 등 자체사업 3억 3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십7억 7천2백만원, 필수경상비 8억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액은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의회운영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주민숙원사업 해결 5억 6천9백만원, 군청사 신축 및 부대시설 3억 2천1백만원, 인건비 부족액 1억 8천9백만원, 읍면청사 정비 및 자동경보시설 6천4백만원, 주민전산관리 3천2백만원 등 총 1십4억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생활보호 등 복지사업 1억6천3백만원, 보건 및 위생관리 6천2백만원 수질오염방지 등 환경관리 3천6백만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 7천4백만원 등 3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로서는 농어촌발전 및 진흥사업 1억 8천3백만원, 지역특화사업인 토마토 선과장 건립 외 5종에 3억 1천8백만원, 포장재지원 1천1백만원, 한해대책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7천9백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에 9천3백만원, 산불감시 인부임 부족분 2천3백만원,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 4천4백만원 등 7억 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고령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이 9천1백만원, 쾌빈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억원, 고령하수 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3억 7백만원, 주거 환경개선사업 5천1백만원, 덕곡-백운도로 확포장 및 팔산-고탄도로 개설 등 도로사업이 5억 4천8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천만원 등 1십3억 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국악당 보수 및 정비 1천8백만원, 우륵기념탑 주변정비 8천만원 취미클럽지원이 7백만원 등 1억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을지연습 경비가 6백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1천1백만원 등 2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3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편성이 불족재원 2억 6천2백만원은 예비비를 감액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고령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에 따른 지방채 4억 8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 7천2백만원, 사용료수입 5천4백만원 등 9억 1천6백만원의 재원으로 상수도이전확장 사업과 시설보수 및 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8백만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2백만원 등 1천만원의 재원으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지원금 2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및 폐천부지 매각수입 1십억 3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4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천만원 등 1십5억 4천만원의 재원으로 골재채취 장비 임차료 등 군직영골재 판매사업 추진 8억 2천5백만원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이 4억 1천2백만원, 반운제 보수 등 하천정비사업 2억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쌍림농공단지 부도업체 매각시가 차액이 6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5천7백만원 등 4억 1천8백만원의 재원으로 개진농공단지 암반절취 옹벽공사에 7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3개특별회계는 재원변경과 예비비만 정리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할 군도 확포장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설계용역비 2억 7천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회 추경은 주민숙원사업해결과 UR극복 농촌대책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정리 필수경상비 확보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언 의원입니다. 고령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관심사항과 군정주요 시책에 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군정추진 사항을 더깊게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7월 25일 고령군수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